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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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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경제일반100%

  • 김여정 “美정찰기, 오늘 새벽도 경제수역 침범…대응출격에 퇴각”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새벽 미국 정찰기가 북한의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으며 대응출격에 퇴각했다고 주장했다.김여정은 이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 새벽 5시경부터 미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km~통천 동쪽 430km 해상 상공에서 우리 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공군의 대응출격에 의해 퇴각했던 미 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km 해상 상공에서 우리 측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김여정은 미 정찰기의 북한 침범은 사실이 아니라는 합동참모본부의 주장에 대해 “남조선괴뢰군부패당들이 발 빠르게 미군의 엄중한 주권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미국방성이나 미 인디아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자처해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쩍하면 삐치고 돌아가고 삐치지 않으면 근질거려 하는 그 몹쓸 버릇은 정치를 한다는 것들이나 군부깡패들이나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족속들의 체질적 특질인 듯하다”면서 “천하의 엄연한 사실을 어떻게 백주에 눈썹 하나 까딱없이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김여정은 “우리 군대는 이미 미군 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에 있다”며 “미국 간첩비행기들이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고는 하는 우리 경제수역 상공, 그 문제의 20~40km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미군이 우리 측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 바깥에서 정탐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또다시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해 경고한다”고 했다.앞서 북한 국방성은 이날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군 정찰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격추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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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렘린궁 “푸틴, 반란 닷새 후 프리고진 만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을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만났다고 크렘린궁이 10일 밝혔다.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철군하는 조건으로 그와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반란을 멈춘 지 닷새 만이다.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부대 지휘관을 포함해 35명을 회동에 초청했으며 회동은 3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페스코프 대변인은 “바그너 지휘관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자신들은 그의 군인이며 그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프리고진은 지난달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철수해 벨라루스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지난 6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더는 벨라루스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프리고진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다면서 “지금은 아마 모스크바나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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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호우대비 상황 점검…“인명피해 없는 것이 가장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중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 피해 방지를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과 긴급 영상회의를 가졌다.한 총리는 11일~15일까지의 기상 전망과 중점 관리사항을 보고 받은 뒤 “연이은 호우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인 만큼 산사태, 토사유출, 낙석 등 붕괴사고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한 위험 정보 실시간 통보 ▲노약자·장애인 등 재해 취약계층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체계 점검을 지시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오르기 전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초기부터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될 경우 위험지역에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과도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기상청은 오는 11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의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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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4당,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최종의견서 헌재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1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민주당 진선미·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 장관의 탄핵 심판 관련 최종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야 4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정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월 9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은 네 차례의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탄핵 여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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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마친 IAEA 사무총장 출국…“한국민 우려 진지하게 여겨”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출국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출발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일본에 방문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일 한국을 찾았다.8일 그로시 사무총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만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 9일 오전에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가졌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그로시 사무총장은 출국하기 전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과의 면담 사진을 올리며 “IAEA에서는 한국민들의 우려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적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는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출국 뒤 뉴질랜드에 이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를 방문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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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낙성 비…‘찜통 더위’도 계속

    월요일인 오는 10일은 전국이 흐리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그친 뒤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 전라권, 경북 북·서부 내륙, 경남 남해안, 제주도 20~80mm(많은 곳 경기 남부·강원 내륙 및 산지·충청권·전라권·경북 북서내륙 100mm 이상) ▲강원 동해안, 그 밖의 경상권, 서해5도, 울릉도·독도 5~60mm 등이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으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순간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다.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수 강도와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비가 그친 곳에서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올라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이상으로 오를 전망이다. 일부 경기 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다.또한 이날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최저 기온이 25℃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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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5박 7일간 미국 방문…‘한미 동맹’ 강화 모색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0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잇따라 방문한다. 집권 여당 대표의 미국 공식 방문은 김무성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이후 8년 만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비서실장, 이재영 당 국제위원장 등이 동행한다.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여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대표단은 미 백악관 및 정부관계자,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정당외교 차원의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워싱턴 선언’등과 관련해 미국의 조야 인사들과 후속 이행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김 대표는 커트 캠벨 미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비롯해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과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 등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도 한국전쟁 참전비 참배, 재외동포와 한미 기업인, 미국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및 동북아 전문가 등 연쇄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정책을 강력히 지원하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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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평고속道 논란에 “국토부서 다룰 문제…여야 논의해야”

    대통령실은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의 보고 여부 질문에 “지금도 논의는 국토부와 여야에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다”면서도 “원래도 지금도 이 문제는 국토부에서 다룰 문제”라고 했다.그러면서 “양평 군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돼 국회, 여야 당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향후 어떻게 될지도 여야가 의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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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나토 정상회의 기간 한일정상회담 개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마주하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라며 “그런 원칙 하에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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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이재명·원희룡 저격…“양평고속道 정치화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해결해야 한다”며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평고속도로는 정치고속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양평고속도로는 양평군민과 수도권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그리고 정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술수를 부리려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도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내팽겨쳐지고 말았다”고 쓴소리했다.안 의원은 “즉시 정치적 대응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안으로 추진해서 정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양평군과 시민배심원,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때”라며 해법을 제시했다.앞서 야권은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산면으로 고속도로 위치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 있으면 원안대로 시행하면 된다”며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 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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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차관 “새마을금고 과도한 우려 자제…정부 충분히 뒷받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방 차관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당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할 방침이다.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 여건에 대해 “물가는 6월 2.7%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2%대를 회복했고 고용도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5월 기준)을 기록했다”며 “수출은 6월 반도체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며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긍정 평가했다.이어 “조금 전 발표된 5월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상품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1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산물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가격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지속하겠다”며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000톤(t)으로 전년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수매 시 금융 지원 확대 등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또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t 증량해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겠다”며 “시멘트의 경우 일부 회사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인상 여부는 협의 후 결정될 사항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과 건설 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필요시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마련하고, 특히 해운업의 경우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 세계적 국적 선원 인력 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외국 인력이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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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양평고속道 사업 전면 백지화에 “의혹 덮으려 꼼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원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국책 사업이 장난인가.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책 사업을 대하는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기분 나쁘면 국민이 맡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나.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며 “다음 정부 가서 하라는 말은 더 무책임하다. 국민에게 협박하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의 변경 과정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원 장관은 정치적 생명도 걸겠다고 했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결정 과정과 이유에 대해 철저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더불어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질 않을 테니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그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권력층, 국회의원, 민간 등으로부터 누구나 청탁을 받은 사실 등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수사 결과, 의혹들이 근거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 이 이후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정계를 떠나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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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11∼12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한일 정상회담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방문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0~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방문한다. 김건희 여사도 일정에 함께 한다.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노르웨이 등 5개 국가 이상 정상들과의 연쇄 정상회담,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의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대상 만찬 등을 가진다.12일에는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번 AP4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사회로 진행된다.이어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 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정상회의 이후에는 북유럽, 중동부 유럽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진다. 특히 이번 순방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일본과 조율 중에 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리투아니아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폴란드로 이동한다. 이번 방문은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후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 용사묘 헌화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 밖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바르샤바 대학에서 미래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동포 간담회 등이 예정돼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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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능, 단말기 지원금 30%로 상향 추진…휴대전화 통신비 부담 줄까

    앞으로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이에 따르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며 이용자들의 구입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 선택도 자유로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국내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원에서 2021년 12.4만원, 2022년 12.8만원, 2023년 1분기 13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3사 과점체제 유지로 경쟁이 약화되면서 가계통신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봤다. 이에 독과점 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이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추가지원금 한도 30%로 상향…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정부는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현재 5G 자급제 단말기로는 제약 없이 LTE·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나, 통신사향 5G 단말기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다.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한다.통신사 전환의 어려움도 완화한다. 정부는 사업자 협의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현 2년 중심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신규사업자에 전용 주파수 할당…정책금융 지원정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설비 또는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신규 통신사업자를 육성해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5G의 28㎓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할당해 진입장벽을 완화할 방침이다.또 시장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세액공제·단말유통 등도 지원한다.알뜰폰 생태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5G 공동망 내년 1분기까지 구축…28GHz 대역 이용처 확장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도 나선다. 정부는 아직 일부 도시·농어촌에 남아있는 5G 음영구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2024년 1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또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장한다. 특히 통신사 등과 협의해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아울러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현재 2859개 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한다. 과거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되어 남아있는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할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향후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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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킬러문항 몇 개 없애는 것보다 미래 사회 역량 길러줘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정부의 ‘킬러문항 수능 배제’ 방침과 관련해 “지금 중요한 것은 킬러문항 몇 개를 없애는 것, 문제풀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제3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교육을 위한 개혁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육감은 AI 기술 발전, 저출생 문제, 기후 위기 등 새로운 미래 문제에 대응하는 ‘3단계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교육감은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우선 “토론형 교실 국제 바칼로레아(IB) 탐색학교 31개교 운영을 통해 미래형 학교 교육체제와 수업·평가시스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해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서울형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도구를 활용해 학생 기초소양을 측정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생태 전환교육도 강화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범교과 생태 전환교육을 활성화한다. 오는 9월에는 전남, 전북에 이어 강원도까지 ‘농촌 유학’을 확대할 예정이다.또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사무실이나 주거용 건물에 ‘서울형 분교’를 두는 방안과 캠퍼스 공유형 통합학교 등 새로운 학교 모델도 검토할 방침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 ‘쎈(Sen)진학’ 모바일 앱 개발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이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조 교육감은 “3단계 교육혁명을 위해서는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보완적 혁신을 통해 혁신교육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3단계 교육혁명으로 혁신미래교육으로의 전환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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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 10년 새 13배 증가…‘도로교통법’ 위반 최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 전과 비교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공익신고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의 공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이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2012년) 41만8182건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권익위는 ▲세 차례에 걸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등이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접수된 공익신고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가 뒤를 이었다.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는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권석위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에서의 과징금이 전년도 4300억 원에서 지난해 6400억 원으로 약 2000억 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각급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만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의 자체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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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우주항공청 설치법 野 비협조…빠른 시일 내 통과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직 야당의 협조가 되지를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빠른 시일 내에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대에 방문했을 당시 직접 제안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 과학기술인 300여 명을 포함해 국내외 과학기술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면서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에 대한 원점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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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정찰위성 수거…군사적 효용성 전혀 없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한 북한 우주발사체(천리마 1형) 잔해의 탐색 및 인양 작전을 종료한다고 5일 밝혔다.합참은 이날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부분을 인양해 한미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북한은 지난 5월3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으나 실패해 잔해가 서해상에 추락했다.군 당국은 감시전력을 운용해 북한의 발사체가 발사된 순간부터 추적했으며 잔해물 낙하구역을 설정하고 해군 함정, 항공기, 심해잠수사 등을 투입해 36일간의 탐색 및 인양작전을 수행했다.군은 지난달 15일 천리마 1형의 2단 추진체 잔해를 인양했다. 이후 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의 추정 잔해도 건져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합참은 이번 작전에 대해 “어려운 작전환경 속에서도 잔해물 다수를 인양함으로써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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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등 호우주의보 확대…위기경보 ‘주의’로 상향

    4일 충남과 인천,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호우주의보가 서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후 4시부로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5일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북부 내륙, 전라권, 경남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산사태, 축대·옹벽 붕괴, 토사유출 등 위험상황 우려시에는 사전통제와 사전대피를 적극 실시하라고 당부했다.또 해안가, 하천, 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접근을 금지하고, 마을방송, 재난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야외활동 자제, 산사태·하천급류 주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내 침수발생 시에는 즉시 통제와 대피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대피를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응급복구를 실시해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 복구 작업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한창섭 중대본부장(행안부 차관)은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배수로 정비, 지붕 보수, 농사와 관계된 작업 등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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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슘 우럭’, 한국 올 가능성 없다…천일염 공급도 원활”

    정부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180배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해당 우럭은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4일 밝혔다.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 이상 유영해 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도쿄전력은 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를 180배 초과하는 1만8000Bq(베크렐)의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우 원장은 “연안 정착성 어종은 어체 구조상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다”며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돼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빚어진 데 대해 정부는 현재는 천일염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농협 보유 물량 5600t이 출고됐으며 전국 485개 농협의 관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 중이다. 햇소금 10만t도 본격적으로 산지 출하를 시작했다.또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마트 180여곳에서 정부 비축 천일염을 판매하고 있다. 5일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개소에서도 비축 천일염을 판매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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