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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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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정치일반44%
사회일반25%
국제일반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 이동국 부부, 자녀 출산한 병원에 ‘사기미수’ 혐의 고소당해

    전 축구선수 이동국 씨와 그의 아내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었던 산부인과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이 씨 부부가 2013년 7월 쌍둥이 딸을, 2014년 11월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알려진 막내아들을 출산한 곳이다.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5일 경기 성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는 이 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이 씨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씨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족사진을 사용하는 등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당시 조정신청서에는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혔다.김 씨 측은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김 씨는 해당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 씨 부부는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이후 김 씨가 경찰에 이 씨 부부를 고소했다. 김 씨는 자신이 해당 병원을 인수해 원장이 된 시점은 2019년 2월인데, 이 씨 부부가 그 이전 시점까지 포함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해당 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정신청을 했으나 김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 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져 조정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김 씨는) 해당 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인 조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는지 등을 판단한 뒤 필요에 따라 이 씨 부부도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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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팟이 3만5000원?…3000원짜리 중국산 짝퉁 밀수·판매한 베트남인

    중국산 가짜 에어팟 등을 국내로 밀수해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21일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 씨와 A 씨의 밀수입을 도운 50대 택배기사 B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애플사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위조품과 발 마사지 기구, 조명 등 물품 2만여 개(시가 38억 원 상당)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중국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직접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배송지는 B 씨 주거지로 지정했다. B 씨는 이 물품들을 A 씨가 경남 창원 주택가에 마련한 창고로 옮겨 보관했다. A 씨는 밀수품 판매·유통을 위해 지난해 8월경 국내에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밀수품 보관을 위해 창고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1개당 약 3000원에 구입한 위조 에어팟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학생에게 10배 이상인 개당 3만5000원에 판매했다. A 씨가 판매한 위조 에어팟은 모델번호와 제조회사의 국내 연락처, 수리에 필요한 제품 일련번호, 전파법에 따른 인증번호 등이 진품과 동일하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A 씨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타인 26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했다. 이 중에는 B 씨와 B 씨의 가족, 친인척, B 씨가 무단 도용한 다수의 명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세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다수의 명의와 주소지를 이용해 상용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 내역을 포착, 조사를 벌여 A 씨 등을 붙잡았다. A 씨의 창고를 수색해 중국산 위조 이어폰 1908점 등 다수 물품도 압수했다.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가장해 위조 상품을 밀수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관세청 누리집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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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재명 사퇴·통합 비대위 하면 대화 용의…연말까지 시간 주겠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입당 제안에 “정 그걸 원하신다면 제가 그분 지역구에서 한번 싸워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거절을 바라신다면 그 방법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의원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한때 대통령 후보였던 분답지 않다”고 했다.그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안 의원의 이 전 대표를 향한 입당 제안을 두고 ‘모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고 자꾸 그런 말을 하면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인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대꾸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재차 말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에 남는 조건에 대해선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받아들여지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비대위라는 것은 지도부를 바꾸는,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고 했다. 이어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는 제 말은 유효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민주당의 혁신은 저하고 협상할 일이 아니며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며 “선거는 최상의 상태를 국민께 보여드려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고집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전날 회동한 것을 두고는 “김 전 총리가 당에 대해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충정을 갖고 계시는지 잘 안다”며 “그분의 마음과 절박한 생각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서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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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고속도로 눈길서 9대 연쇄추돌…1명 사망·13명 부상

    충남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1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경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29㎞ 지점에서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9대가 잇따라 부딪혔다.이 사고로 50대 버스기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버스 승객 등 부상자 1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사고 여파로 한때 이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사고 지점은 눈이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있던 화물차를 추돌한 후 뒤따라오던 차량 7대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연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앞서 오전 2시 10분경에는 서천군 서해안고속도로 춘장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당진시 신평면과 서천 춘장대는 각각 10.8㎝와 27.5㎝의 적설량을 기록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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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어 들어간 응급실서 1시간 만에 식물인간으로…“5억 배상”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기관 삽관 후 경과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이 약 5억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9일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식물인간 상태인 A 씨(43)가 후견인을 통해 인천의 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경 설사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아버지와 함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그는 병원 의료진에게 2013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신장 문제로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한다고 알렸다.의료진은 A 씨가 빈호흡이 심해지고 점차 의식이 처지는 양상을 보이자 같은 날 오전 11시 31분경 마취 후 기관 삽관을 했다.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처치법이다.곧바로 A 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정지 상태가 됐다. 병원 응급구조사가 급히 흉부 압박을 했고, 의료진도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오전 11시 41분경 A 씨의 심장 박동이 살아났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그는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자각적 증상을 표현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후견인인 A 씨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13억4892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변호인은 소송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했다”며 “기관 삽관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경과 관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위자료 7000만 원을 포함한 5억7351만 원을 지급하라고 학교법인 측에 명령했다.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에게 기관 삽관 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 관찰 의무를 게을리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 과실과 A 씨의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결정한 후부터 심정지를 확인한 사이 A 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기록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환자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019년 4월 28일 이전에 A 씨에게 뇌 손상 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나 심정지 발생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의료상 과실과 A 씨의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이 A 씨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면 더 빨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호흡수가 증가하고 의식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관 삽관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병원 의료진이 A 씨의 심정지 이후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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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3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재수비용 2000만원씩 달라” 집단소송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19일 수험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영역 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타종을 맡은 교사 A 씨가 시간을 착각해 마우스를 잘못 눌러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사용한다. 타종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으며 수능 시험장 학교의 재량으로 고를 수 있다. 상당수 학교는 방송 시스템 오류 등을 우려해 수동을 선택한다.명진 측은 타종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당국이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도, 타종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증언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 씨가 타종 시간 확인용으로 교육부 지급 물품이 아닌 아이패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명진 측은 A 씨가 중간에 꺼진 아이패드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고 타종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했다. 이후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당시 점심시간에 1분 30초의 시간을 줘서 추가로 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는데, 시험지 배포와 회수 등까지 포함해 약 25분이 소요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원래 50분인 점심시간 중 25분만 쉴 수 있어 다음 시험에도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명진 측에 따르면 일부 피해 학생들의 성적은 모의고사 때보다 낮게 나왔다. 한 학생은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73점을 받았지만, 수능에서는 48점을 받았다. 다른 학생은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1등급을 받았는데, 수능에서 3등급으로 추락했다.명진 대표 김우석 변호사는 “3년 전에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 줘야 한다”고 했다.2021학년도 수능 당시에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험 도중 종료 벨이 약 3분 일찍 울렸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은 돌발 상황으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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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처럼 절 살려”…1600만원 든 車 폐차 직전 찾아준 26세 경찰

    수년간 힘들게 모은 1600만 원을 폐차할 차량에 보관해 두고는 깜빡해 영영 찾지 못할 뻔한 7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되찾았다.19일 강원 양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주민 A 씨는 “병원비 등 노후를 위해 모아둔 소중한 전 재산 1600만 원이 든 차량을 폐차장에 보내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A 씨는 앞서 양구의 한 공업사에 낡은 스타렉스 승합차의 폐차를 부탁했다. 며칠 뒤 A 씨는 차 안에 보관해 둔 현금다발을 챙기지 못한 사실을 깨달았다.그는 부리나케 공업사로 달려갔지만 공업사에서는 ‘차는 이미 폐차돼 용광로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A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내와 작은 한식 뷔페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병원비였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양구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분실물 업무를 담당하는 홍찬혁 순경(26)은 A 씨의 사연을 듣고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A 씨의 차량이 춘천의 한 폐차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홍 순경과 함께 춘천으로 향한 A 씨는 폐차를 맡긴 차량이 원래 상태 그대로인 것을 발견했다. 곧장 차량 앞좌석 시트 주머니를 확인하자 수건으로 감싸 놓았던 1600만 원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우여곡절 끝에 돈을 되찾은 A 씨는 안도의 눈물을 훔치며 홍 순경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양구경찰서장 앞으로 7장의 손 편지를 보내 “서장님께 큰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다.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저를 살게 해 준 젊은 경찰관을 격려해달라”고 요청했다.A 씨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저를 살게 해준 경찰관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해 그냥 있을 수 없어 경찰서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올리게 됐다”고 적었다.홍 순경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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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광둥성에 ‘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보관창고가…6000여점 압수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의 보관창고를 적발하고 중국 당국의 협조를 통해 6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중국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는 광둥성에서 가방·의류·선글라스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해 지난 4월~10월 광둥성을 대상으로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를 조사했다.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과 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26일 위조상품 보관창고 1곳을 단속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 사의 위조상품 6155점(정품 추정가액 약 5억2000만 원)을 압수했다.또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 19개, 주요 온라인플랫폼 12개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 샘플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65개(57%)가 위조상품으로 판별됐다.위조 의심 샘플 114개에 대한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50%는 상표가 등록됐고 나머지 50%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조사의 경우 71%는 상표가 등록됐고 29%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위조상품이 생산되거나 유통돼도 단속이 불가능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적극적인 상표등록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은 조언했다.K-브랜드 위조상품이 만연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켜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민관 공동대응 협의회에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재권 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한 해외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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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소송’ 세모녀 “구광모, 유산 더받아”… LG “일방적 주장” (종합)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밝혔다.18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과 부인 김영식 여사의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2021년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구 전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처음 의문을 가졌다.구 대표는 자신과 김 여사, 여동생 연수 씨 등 LG가(家)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해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2018년 별세한 구 전 회장은 LG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 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구 대표는 LG 지분 2.01%(약 3300억 원)와 기타 개인 자산, 연수 씨는 지분 0.51%(약 830억 원)와 기타 개인 자산, 김 여사는 개인 자산 일부를 상속했다.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 회장이 LG 지분 8.76%(약 1조4200억 원)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그러나 이 같은 합의 내용과 다르게 세 모녀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 세 모녀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구 회장이 당초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구 회장은 지난 1월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을 되갚을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다만 구 회장은 “한국 상속법 체제에서 어른들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속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세 모녀의 주장과 관련해 LG 측은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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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 뺄 수 있다더니 피부 괴사”…‘알리’ 직구 크림에 日 발칵

    중국 직구 사이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점이 제거된다는 크림을 구매했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사례가 일본에서 발생했다.13일 일본 국민생활센터(NCAC)는 “최근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보고 구입한 ‘점 연고’ 크림을 얼굴에 발랐다가 화학 열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제품은 연회색의 크림 제형으로, 5g 용량의 작은 병에 ‘점지고(点痣膏)’라는 한자가 적혀 있다. SNS 등에서 점·사마귀·기미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홍보 중이다.지난 5월 이후 일본 전역에서 이 제품 관련 다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3건에서 심각한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고 NCAC는 설명했다.한 70대 여성은 이마의 점에 이 크림을 발랐다가 피부색이 변하고 일부가 괴사했다. 이 여성은 제품 사용법에 따라 점 위에 크림을 바른 뒤 20분가량 방치했는데 피부가 붉어지며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또 다른 70대 여성도 이 크림을 얼굴의 점에 발랐다가 즉시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피부에 화상을 입었다. 한 50대 여성은 이 크림을 면봉에 덜어 코 주위 얼룩과 점에 문질러 발랐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NCAC가 이 크림을 회수해 검사한 결과, pH 14의 강한 알칼리성 제품으로 드러났다. 물은 pH 7로 중성인데 이 크림은 양잿물만큼 강한 부식성을 지닌 것이다. 크림의 주요 성분은 산화칼슘과 수산화나트륨으로 확인됐다.NCAC는 “이 크림을 사용하면 심각한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가지고 계신 분은 사용을 중지해달라”며 “이 제품의 수입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이 제품을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SNS 광고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점이 있다면 구매나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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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기에 앉아 트위터를 한 뒤에야 소설을 썼다” [책의향기 온라인]

    뉴욕 타이런트 매거진 편집자로 시집 두 권을 낸 신인 작가인 조던 카스트로의 첫 소설이다. 지난해 미 공영라디오 NPR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이 책은 글쓰기가 막힌 작가 자신에 대한 소설로, 소설을 쓰는 과정 그 자체를 보여 준다.이 책은 스크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파편화된 시간을 끄집어낸다. 화자는 소설을 쓰려다 말고 각종 소셜미디어를 들락거린다. 화면이 빠르게 넘어가는 시간에 맞춰 우리의 사고와 행위도 짤막하게 끊겨 마치 렉 걸린 기계처럼 버벅거리게 되는 현상의 반복은 잠깐이나마 이성적으로 사고했던 순간마저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 책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텅 비게 된 시간을 촘촘히 묘사해 그 시간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이 책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보여 주고 싶은 이미지, 남이 인정할 만한 견해를 허구적으로 만들어 게시하는 양상이 글쓰기를 통해서도 발현된다고 말한다. 작가는 소설을 쓰기 전의 모든 사사로운 행위들을 상세하고 파격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과잉된 자의식을 구축하는 행위로서의 창작은 별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부여한다. 소설가는 차를 우리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트위터를 한 다음에야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는 작가의 발칙하고 반항적인 폭로가 담긴 것이다.이 책의 띠지와 표지에도 작가의 삶을 담았다. 소설을 쓰기 위해 하는 일 중 작가는 화장실에서 ‘똥’을 싸는 행위에 집착한다. 마르셸 뒤샹의 ‘샘’ 사진으로 상징성을 더했다. 띠지 한 겹을 벗겨내면 또 다른 띠지가 있다. 이는 아직 깊은 층위까지 도달하지 못했음을 내포한다. 본 표지는 질감이 느껴지는 용지로, 작가의 삶을 오롯이 보여 주겠다는 의미를 담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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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여성 얼굴에 화상 입히고 달아난 남성…경찰 추적 중

    서울에서 한 남성이 외국인 유학생 여성의 얼굴에 불을 붙이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16일 서울 혜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경 서울의 한 사립대 기숙사 인근에서 한 남성이 영국 국적 여성의 얼굴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났다.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한국 국적으로, 피해 여성과 같은 학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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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ASML R&D센터 이미 건설중? 野 잘못된 논평, 순방성과 폄훼”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 발표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한국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이 이번 순방 성과가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은 잘못된 브리핑 내용을 즉각 바로 잡아달라”고 반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내고 “이번에 성사된 ASML-삼성 간 1조 원의 R&D 센터 건립은 기존의 투자 프로젝트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차세대 극자외선(EUV)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라며 “그동안 대통령은 ASML 회장을 두 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를 요청했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ASML이 전격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주당이 언급한 투자 프로젝트는 ASML의 프로젝트 가운데 교육 및 장비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라며 “2021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KOTRA, ASML이 공동으로 첨단장비 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같은 해 11월에는 경기도, 화성시, ASML이 부지 제공과 관련된 추가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기공식을 거쳐 현재 건설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기술패권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순방은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의 단단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민주당의 논평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정치적으로 폄훼하려는 의도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전날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ASML의 한국 R&D 센터 건설은 윤 대통령이 만든 성과가 아니다”라며 “ASML은 이미 2021년 화성시·경기도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맺어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가지고 해당 R&D 센터 건설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최 대변인은 “삼성, 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노력과 경기도·화성시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를 ‘글로벌 반도체 동맹 완성’이라며 대통령 순방 성과물로 포장하고 가로채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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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판정, 취소절차 끝날 때까지 집행정지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16일 법무부는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판정금 약 2800억 원을 현재 진행 중인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가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같은 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ICSID는 지난해 8월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48만1318달러(약 6억 원) 감액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도 판정부의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ICSID는 지난달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취소위원회를 꾸리고 구술심리 기일을 개최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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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오후 9시 한파주의보…서울시 24시간 비상근무

    16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가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돼 발효됐다.서울시는 한파 피해가 없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구조구급반, 의료방역반으로 구성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한다.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현황, 피해현황, 한파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관리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해 발생 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 비축 등 한파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시와 자치구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밑반찬을 배달한다. 거리노숙인 상담 및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방한용품을 지급할 예정이다.시는 모바일 ‘서울안전누리’ 페이지와 ‘서울안전앱’을 통해 한파를 비롯한 각종 재난 시 시민행동요령과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한다. 소셜미디어(SNS)와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한다.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주말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다음 주까지 영하 10도 내외의 강추위가 예상된다”며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보온 유지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화재예방 등 기타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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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보는데 1초씩 정전 2번 발생…관객에 환불

    충북 청주시 용암동 일대에서 짧은 정전이 발생해 영화관 관람객들이 대거 환불받는 사태가 벌어졌다.16일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4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대 영화관 1곳을 포함한 1360여 가구에 전력공급이 끊겼다.1초 안팎의 정전이었으나, 10분 뒤에 같은 정전이 또 발생했다.정전으로 영화관 1곳의 영화 상영이 두 차례 중단됐다. 영화관 측은 첫 번째 정전 직후 기기를 재부팅 해 상영을 재개했으나 두 번째 정전 이후에는 환불 절차를 진행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따르면 영화 상영이 2회 이상 중단되면 입장권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영화관 관계자는 “당시 관람 중이던 관객이 몇 명이었는지는 내부 정보라 밝힐 수 없다”며 “한전 측에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전은 바람에 날린 물체로 인해 잘린 통신선이 인근 전선을 건드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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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서 혼밥하던 30대 장애인 불러내…무차별 폭행한 10대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30대 지체장애인이 10대 2명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8)과 B 군(19)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A 군과 B 군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4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 앞에서 남성 C 씨(34)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지체장애 3급으로, 목발 없이는 거동하지 못한다.법원 등에 따르면 A 군은 혼자 밥을 먹고 있던 C 씨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욕을 한다고 생각해 손짓으로 그를 불러냈다. 이어 밖으로 나온 C 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C 씨는 “안 쳐다봤다”고 말했다.이후 A 군 일행 8명은 C 씨를 둘러싸고 욕설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C 씨와 머리를 맞댄 채 두 차례 들이받고 왼손으로 C 씨 얼굴을 민 것으로 알려졌다. C 씨가 뒷걸음치자 B 군은 C 씨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목발을 짚고 일어난 C 씨가 B 군 얼굴을 한 차례 때리자 B 군은 C 씨 얼굴을 네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이 사건으로 C 씨는 턱이 부서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C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그는 혈관종을 앓아 사건 이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턱관절 수술 과정에서 3개월 넘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아 얼굴에 피가 고이고 수차례 쇼크를 겪었다.C 씨의 부친은 이날 법정에서 “A 군 등이 사과하거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며 “지금도 제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A 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완강해서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공탁 2000만 원을 걸었다”고 선처를 구했다. B 군 측도 “공탁했으니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A 군 등은 “C 씨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불러내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A 군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날 “A 군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B 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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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당 대표가 대통령 눈치보며 거취 결정…서글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을 두고 “당 대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거취를 결정했다니, (당 대표가) 될 때도 그러더니 참 서글프다”라고 밝혔다.16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당 대표를 그만둘 때 청와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될 때도 내 힘으로, 떠날 때도 당당하게”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5공 시대도 아닌데 그런 당 대표가 지난 9개월간 당을 지휘했으니 당이 저런 꼴이 될 수밖에”라며 “강추위가 온다는데 꼭 당이 처한 모습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니 한심하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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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으로 환자 뇌병변장애 사지마비…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A 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2014년 9월 11일 오전 1시경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 급성 위염으로 판단했다. 환자는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흉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A 씨는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오전 5시 29분경 환자를 퇴원시켰다.환자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딸 집에서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의식을 잃었다. 결국 인지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다.판결문에 따르면 환자의 딸은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요청했으나 A 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딸은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같은 달 24일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의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피해자가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뇌병변장애의 상해를 입게 됐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했다.또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함으로써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A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같은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필수·응급 의료의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판결로,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고 반발했다.의협은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 차 전공의 시절,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며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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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 팔아서”…北, 주민 2만명 보는데 남녀 9명 공개 처형

    북한에서 소고기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남녀 9명이 올해 여름 공개 처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데일리NK 재팬,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한 비행장 공터에서 남녀 9명이 공개 처형됐다.총살된 인원은 남자 7명, 여자 2명이다. 양강도의 가축 검역소장, 평양의 식당 관리자,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병으로 죽은 소 21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판 혐의를 받았다. 불법 소고기 유통 조직을 만들어 평양의 식당과 업소에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소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도축·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단순 경제범이 아닌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공개 처형을 목격한 한 주민은 2만5000여 명이 처형장에 모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온 산을 메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며 “군인에 의해 한 명씩 총살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말뚝에 묶인 9명의 총살이 진행되던 날, 군인들에 둘러싸인 채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총살 집행 당시 혜산시의 공장, 농장, 시장이 폐쇄됐으며 ‘걸을 수 있는 17~60세 모든 사람은 참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RFA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특별군사재판소는 집행 전 “용의자들은 하늘이든 땅이든 묻을 곳이 없다. 3대를 몰살시켜 마땅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인들이 2100여 마리의 소를 도축했다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공포 정치로 민심을 통제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든 것이란 의혹이 나왔다.북한의 공개 처형 제도는 2000년대 들어 잠깐 주춤했지만 2010년에 들어 부활한 것으로 추정된다.북한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자 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2011~2018년 북한에서 최소 27건의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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