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최재호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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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건·범죄52%
월드톡11%
건강9%
사회일반9%
미담6%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1%
  • ‘팔로워 25만’ 한국인 女 BJ, 캄보디아 연못서 시신으로 발견

    캄보디아에서 팔로워 25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여성 BJ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경찰은 이 여성을 빨간 돗자리에 싸서 연못에 유기한 중국인 부부를 붙잡혔다.지난 10일 캄보디아 일간 라즈메이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마을 연못가에서 빨간 돗자리에 싸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현지경찰이 신원을 조회한 결과 해당 여성은 한국인 관광객 A 씨로, 15만 명의 애청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BJ였다. 그는 소셜미디어 계정 팔로워가 25만 명이 넘어 ‘인플루언서’로 평가받고 있었다.당시 A 씨는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떠난 상태였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현지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 씨를 치료한 병원을 운영하는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다.이들 부부는 현지 경찰과의 조사 과정에서 “병원을 찾은 A 씨가 치료를 받다 발작을 일으킨 뒤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A 씨의 시신을 붉은색 돗자리로 감싼 뒤 자동차에 싣고 이동해 연못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 경찰은 현지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A 씨의 시신은 현재 부검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지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A 씨와 캄보디아에 입국한 지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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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민주당, 괴담·가짜뉴스 쏟아내고 中 대사 끌어들여 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중국 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지어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는 너무 당연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이런 국민 우려를 악용해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정부를 뒤흔들려는 목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전당대회 돈 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중국의 55기 원전은 대부분 서해와 맞닿아있는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량은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 이른다”며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 정치와 공포 마케팅에 수산업계가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천일염의 경우 두 달 새 가격이 40% 폭등하고 일부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괴담과 가짜뉴스 피해가 결국 온 국민에게 확산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대 문제를 민주당이 계속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용서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건히 지킬 것이고 수산물 방사능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결과보고서에서 방류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에 반대하고, 우리 연구진의 조사 결과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일본 측에 추가 안전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후에도 방류수 오염 농도가 일본이 공언한 것과 다르다는 게 확인될 경우 방류의 즉각 중지를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괴담과 가짜뉴스를 제거하고 과학적 진실만을 가려내어 보다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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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초밥집서 ‘침 테러’한 소년,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당해

    일본 회전초밥 체인점인 ‘스시로’가 지난 1월 체인점에서 간장병을 핥고 서비스되는 음식에 침을 묻히는 영상을 찍어 올린 소년에게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8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초밥집 체인 운영 업체 스시로는 지난 3월 “한 소년의 행동으로 인해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냈다.문제의 소년은 지난 1월 회전초밥 집 간장병 주둥이 부분을 핥고 회전 레일을 통해 손님에게 전달되는 초밥에 침을 묻혔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다.해당 영상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한동안 스시로 체인점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고 모회사 주가가 같은 달 31일에는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업체 측은 유사 행위를 방지하고자 아크릴판 설치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소년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손님 감소 이유로 다른 점포와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다”고 소송에서 다퉈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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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혐오감 주는 퀴어축제 안했으면…성 다수자도 중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17일 개최가 예정된 ‘제15회 동성로 퀴어축제’ 개체와 관련해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 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축제는 대구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기에 나도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대구 동성로 퀴어 축제 행사를 반대하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의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며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지난 7일 대구 기독교총연합회와 동성로 33개 점포 점주 등은 대구지방법원에 퀴어축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들 단체는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도로 점용과 불법 상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인근 장소, 동성로 상점가 인근 등에 대해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했다.이에 퀴어축제 조직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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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관위 국조 합의…후쿠시마 특위 구성·청문회 개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인사 비리 및 북한 해킹 시도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이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양당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 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또한 다음 주 중으로 특위 구성안을 본 회의에 제출한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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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닝 막으려고”…中 대입 시험장에 등장한 ‘이 총’의 정체는?

    중국에서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 가 시작된 가운데 부정행위를 막고자 고사장 측에서 전자장비를 망가트리는 ‘EMP 무기’까지 동원한 것이 확인됐다.8일 중국의 펑파이 신문 등은 카오카오 첫날인 지난 7일 산둥성 성도 지난에 있는 한 고사장에서 특별한 모양의 총기를 들고 있는 보안요원이 등장했다고 전했다.총신은 검은색이지만, 총열 덮개 부분이 흰색으로 조립된 이 총은 일레트로마그네틱 펄스(EMP)건이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사해 전자장비를 고장 내거나 무력화하는 역할을 한다. 각국의 군과 경찰은 EMP 무기를 무인기(드론)를 떨어뜨리거나 적의 전자장비를 고장 내는 데 쓰고 있다.이 총은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다.매체는 “가오카오는 중국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매년 일부 수험생들이 잔꾀를 부려 온갖 부정행위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EMP 총이 동원됐다”고 보도했다.실제로 중국에서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가오카오를 치루는 만큼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지난해에는 한 수험생이 고사장 내에서 휴대전화로 시험문제를 촬영한 뒤 메신저로 ‘정답을 알려주면 사례하겠다’고 말하거나,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고사장에 들어가 시험 문제를 촬영, 자신이 고용한 외부인에게 전송한 뒤 그가 불러주는 정답을 기재하다 적발됐다.중국 당국은 이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부 범죄 세력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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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성호 “이재명, 이래경 낙마 적절한 유감 표명은 필요”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적절한 수준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최강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가 이 이사장의 사퇴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 “원론적인 이야기다. 당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책임자인 당 대표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책임의 수준이라는 게 있다. 유감 표시도 할 수 있고, 당내 유감 표시도 있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할 수도 있고, 적절한 문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책임이 있다”며 “이 대표의 무한 책임이라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지 않느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이래경 이사장의 혁신위원장 발표 과정에서는 당 안팎의 여론을 좀 더 수렴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운 점이 있다”며 “대표가 나름 원칙을 갖고 선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대표가 적절한 수준의 유감을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진행자가 ‘이 이사장이 친명임을 알고 혁신위원장으로 시킨 것 아니냐’고 묻자 “그야말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답했다.정 의원은 “제가 이 대표와 오랫동안 일해왔기에 속칭 이 대표와는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그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며 일면식도 없다”며 “친명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35년간 인연을 이어왔다.정 의원은 이 이사장을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분을 선정한 이유를 추측해 보면 그분이 원칙과 자기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기득권을 혁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당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신뢰 때문에 선정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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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홀로 산 암컷 악어, 수컷 없이 알 낳았다…자기복제 첫 확인

    암컷 악어가 수컷 악어와의 교미 없이 스스로 임신을 하고 알을 낳는 ‘자기복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7일(현지시간) 영국의 BBC는 영국 왕립학회가 발행하는 ‘바이올로지 레터스’(Biology Letters)에 실린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2018년 1월 중미 코스타리카 렙틸라니아 동물원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이 악어는 2살 때부터 다른 악어들과 분리된 채 지냈고 18살이 되던 해에 알을 낳았다고 한다. 알에서는 이 악어의 새끼가 완전한 형태로 발달했지만, 부화하지는 못했다.동물원 측은 이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처녀 생식’(virgin birth)으로 불리는 단성생식(parthenogenesis)을 11년간 연구해 온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 워런 부스 박사에게 사례 분석을 의뢰했다. 단성생식은 암컷이 수정하지 않고 배아를 형성하는 방식을 말한다.부스 박사가 분석한 결과, 죽은 악어의 새끼는 유전적으로 어미 악어와 99.9% 일치했다. 어미를 임신시킨 수컷도 없는 것이 확인됐다.부스 박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어, 새, 뱀, 도마뱀 등에서 이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놀랄 만큼 흔하고 널리 퍼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악어류에서 비교적 늦게 단성 생식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사례를 찾을 기회가 없어서”라고 답했다.부스 박사는 “사람들이 애완용 뱀을 기르면서 단성 생식에 대한 보고가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파충류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악어를 기르진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같은 단성생식 현상에 대해 “이들은 개체수 감소와 멸종위기에 처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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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하겠다”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철회할 경우 사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김 사장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아트홀에서 열린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니 대통령실은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철회하는 즉시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라고 말했다.김 사장은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KBS 미래와 발전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직접적인 대면을 요청한다”라며 “수신료의 실질적 주체는 KBS다”라고 말했다.이어 “징수 방식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수신료의 가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있겠다”라며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수신료의 가치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건 언제나 KBS의 과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질책엔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했다.최근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KBS 수신료(월 2500원)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해 한국전력공사가 일괄 징수하고 있는 상태다.이를 기반으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를 권고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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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격했다 줄행랑”…美 3인강도 격퇴한 한국계 노인의 정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남성 3명이 70대 한인 노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오히려 노인에게 쫓기는 일이 발생했다. 이 노인은 한국 해병대 출신 전직 군인이었다.6일(현지시간) 미국의 abc7, 뉴욕포스트 등은 지난 4일 오후 12시 30분경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한인 남성 A 씨(75)를 차고로 몰아넣고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당시 A 씨는 교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상태였다.A 씨가 스프레이를 막는 사이 또 다른 남성이 A 씨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다. 이들의 일행인 또 다른 남성은 이들의 도주를 돕기위해 인근 지역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었다.이들의 공격으로 A 씨는 잠시 비명을 질렀지만, 곧 상황은 반전됐다. A 씨는 주목을 휘두르면서 반격했고 강도들 중 한 명은 A 씨의 주먹을 맞고 휘청거렸다.A 씨가 반격을 하는 동안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그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 결국 강도들은 도주했고 A 씨는 인근 주택가 진입로까지 이들을 뒤쫓아 쫓아낸 뒤 집으로 돌아갔다.A 씨의 아들은 abc7과의 인터뷰에서 “강도들이 아버지를 향해 스프레이를 잔뜩 뿌렸다. 다행히 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있어서 반격할 수 있었다”며 “아버지는 열심히 반격하셨다. 강도들은 나이 든 피해자가 반격하리란 생각을 하지 못해 허를 찔린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버지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강도들을 내쫓는 걸 도와줬다. 그들은 영웅”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A 씨의 가족들은 A 씨의 신원 공개를 거부했지만, 현지 매체들은 A 씨가 과거 한국 해병대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는 ‘베테랑 군인’이라고 보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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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여자에 미쳐”…세무사 회유 시도한 친형 문자 공개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박모 씨가 “동생이 여자친구에 미쳤다”며 세무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박 씨의 재판에는 세무사 A 씨와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들은 박수홍의 1인 기획사인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 업무를 10년간 대리해 왔다. 이들은 이날 박 씨가 박수홍에게 회계자료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증언했다.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해 ‘박수홍이 여자친구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동안 박 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1%도 의심을 안 했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 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 이상했다”고 밝혔다.B 씨 또한 “박 씨가 박수홍이 장부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알고 있는 내용도 언급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며 박 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시지에는 “저하고 배우자 내역은 수홍이가 모르니 절대 얘기하지 말아 주세요. 저한테 연락 왔었다고도 하지 말아 주시고”라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두 세무사는 박 씨가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에 대해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7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A 씨는 박 씨가 2015년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가 8채를 매입하려다 중도금이 부족해 법인 자금으로 충당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두 사람의 소득원이 너무 적어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A 씨는 이외에도 박 씨가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박 씨는 “동생이 거의 미친 수준으로 세금 내는 걸 싫어한다”, “더러운 건 내 손으로 다 하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며 강행했다고 주장했다.현재 박 씨 내외는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검찰은 박 씨 내외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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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시민들은 대피하라”…‘계엄령 선포’ 푸틴 영상의 진실은?

    해킹범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짓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는 영상과 라디오 방송을 제작해 이를 송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렘린궁은 이같은 내용의 영상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긴급 연설이 TV와 라디오로 송출됐다.푸틴 대통령은 라디오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새벽 4시 나토의 지원을 받아 벨고로드·브랸스크·쿠르스크 지역을 침공했다”며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러시아 중심부로 대피하라”고 지시했다.이같은 방송이 송출된 지역 중 하나인 벨고로드는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러시아 의용군’(RVC)이 점령했다고 밝힌 곳이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일부 지역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얼굴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영상을 송출되자 크렘린궁은 해당 방송이 ‘해킹 공격의 결과’라며 진화에 나섰다.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의 대국민 연설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여러 매체에서 나온 해킹 방송은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현재 크렘린궁은 해킹범의 신상이나, 어떻게 푸틴 대통령처럼 보이도록 ‘딥페이크’ 기술을 영상에 적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블룸버그통신은 해킹범들의 이번 방송이 1941년 6월 22일 나치 독일의 구소련 침공작전 당일 상황을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당시 소련 외무장관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적은 패배할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말했고 이번 가짜 연설에서도 같은 말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이오시프 스탈린은 같은 해 연설에서 시민들을 “형제자매들”로 칭한 부분을 이번 방송에서 그대로 활용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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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송영길 ‘셀프 출두’에 “마음 다급해도 절차 따라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검찰 ‘셀프 출두’와 관련해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잘 응해달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초 송 전 대표 본인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뿌렸다는 혐의로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4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청사 안으로 들어가 검사실 면담을 접수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송 전 대표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말인가”라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쑤셔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하고 국회의원 2명(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 질문도 못 하고 있다.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양새”라고 말한 바 있다.한 장관은 송 전 대표가 입장문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정권때도 여야 균형 맞춰 수사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하냐?’고 말한 부분과 관련해 “자신의 범죄를 수사하는데 여야 균형의 전노까지 끌어들일 만큼 그럴 상황인가”라며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송 전 대표가 이날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지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특활비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잘 준비 중”이라며 “특활비 지침은 아마 과거부터 계속 비공개였던 걸로 알고 있고, 집행 지침에 관해서는 비공개였던 이유가 충분했다. 지난 정부도 때도 유지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천안함 발언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명백한 역사 왜곡과 폄훼를 공당이 해서는 안 된다”며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불법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역사적 평가다.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며, 때가 되면 그 시점에 법무부가 필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서도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에서도 정략적 이유로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매달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만약 정치인이 깡패한테 돈 받은 범죄가 확인된다면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 전 부지사도 그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범죄가 있으니 수사를 하는 거다”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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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권칠승, ‘무슨 낯짝’ 발언 논란에 “천안함 유족에 깊은 유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자신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비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 등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권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울러 저는 국회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되고 ‘천안함 자폭’등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최 전 함장은 “이 위원장을 조속한 시일 내 해촉하고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에게 사과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이에 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어이가 없다.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권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나가면서 ‘계속 대변인직을 수행할 것인가’, ‘최 전 함장을 만날 생각이 있는가’, ‘국민의힘에서 징계 요구가 나온다’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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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김봉현 “野의원들에 억대 정치자금 줬다” 혐의 인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 1억6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기 의원과 이 의원 등은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윤찬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을 속행해도 되나, 피고인 신문을 통해 감형 사유를 표출하고자 한다”고도 했다.이들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전후인 2월부터 4월까지 기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김영춘 전 의원, 김갑수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에게 모두 1억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 의원에게 1억 원,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 김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은 기 의원에게 맞춤 재단사를 보내 200만 원 상당의 양복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관련 부지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도 넣은 것으로 파악했다.기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유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양복을 주고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 그리고 김 씨 또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기 의원 등의 공판은 오는 23일,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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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천안함 자폭? 가짜뉴스 날조기…법적 조치하겠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야당 관계자들이 ‘자폭’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충일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을 위로는 못 할망정 상처에 소금을 뿌리느냐”며 “가짜뉴스 날조기”라고 비판했다.박 장관은 7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한 자리에서 “전혀 말이 안 되는 괴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낙마한 이래경 명예이사장은 지난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폭 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 낸 미 패권 세력이 이번에는 궤도를 벗어난 기상측정용 비행기구를 국가위협으로 과장했다”고 적은 바 있다.박 장관은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라고 반발했다.그러면서 “두세 달 전부터 호국용사와 유족들이 두 번 다시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법적 자문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베트남전 참전 용사와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것과 관련해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월남전 참전 묘소와 대간첩 작전을 하다가 희생된 분들 묘역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상당히 환호하고 감격해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의사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막 출범한 국가보훈부를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제 유일한 책무”라며 “지금은 다른 일을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고 오로지 국가보훈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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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中 비밀경찰서 영구 폐쇄”…중국 “비밀경찰서 존재 안해”

    세계 각국에서 중국이 자국민 탄압을 목적으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영국 정부가 자국 영토에서 파악된 중국의 비밀경찰서를 모두 폐쇄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곳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6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톰 투건하트 보안장관은 이날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3곳이 영국에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다.이 단체는 지난해 중국이 외국에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100개가 넘는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중국 출신 인사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 본토에서 110은 한국의 112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는 번호다.투건하트 장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영국경찰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목한 장소들을 방문해 조사했으며, 이곳들이 중국 국가를 대신해 불법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투건하트 장관은 다만 “이러한 시설은 우리의 허가 없이 세워졌다”며 “경찰 조사와 세간의 주목으로 이들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정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투건하트 장관은 “영국 외무부가 중국 대사관에 어떠한 형태로도 경찰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영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고, 중국은 해당 시설을 영구 폐쇄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이에 중국은 해외 비밀경찰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중국은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이 시설들이 중국 국적자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등 서류 작업 등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경찰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소위 말하는 해외경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변인은 “이른바 해외 경찰서는 철두철미한 정치적 거짓말로, 개별 정치인들이 이 주제를 과장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조작”이라며 “허위 정보 유포와 중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할 것을 영국 측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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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아파트 사시죠?”…부산 돌려차기男 구치소 동기의 경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가 ‘탈옥해서 때려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저 좀 살려달라”고 말했다. 가해자는 현재 피해자가 살고있는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금 가해자가 부산구치소에 있고 제가 가까이 사는데 소름이 돋는다. 진짜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A 씨는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마치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처럼 방방 뛰었다”며 “오죽하면 숨겨야 할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났음을 기뻐했겠는가. 지난 1년여 동안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그 점이 너무 서러웠다”고 말했다.A 씨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다행히 오른쪽 하반신 마비는 풀려 계속 재활 중이다”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불안하다. 약을 먹지 않으면 2시간 만에 잠을 깬다. 체중이 10㎏ 정도 줄어들 정도로 아직 기력은 없다”고 밝혔다.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최환)가 진행한 피고인 B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20년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B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이후 이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A 씨는 1심을 진행할 당시 공소장에서 성추행 혐의가 빠진 것과 관련해 “사건 직후 제가 부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범인을 색출하는 DNA 검사는 주로 이루어졌는데 성범죄 때 주로 하는 체내 검사라든가 청바지 안쪽의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A 씨는 가해자 B 씨의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강산살인미수’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CCTV 영상에서 사라진 7~8분 사이의 진실을 찾기 위해 CCTV와 포렌식 결과를 찾아다니고 1600쪽에 이르는 수사 자료를 보기 위해 애쓰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고 한다.A 씨는 B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기뻐서 방방 뛰고 너무 신나 있었는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 건지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났다”며 “사실 알려질 대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내가 직접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얘기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으니까 참 기쁘면서도 너무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A 씨는 “가해자 B 씨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A 씨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진짜 숨이 막혔다”고 말했다.A 씨는 “제가 확인차 구치소 동기분한테 연락해 얘기를 들었다”며 “구치소 동기가 ‘제가 이런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묻더라.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고 했다.진행자가 ‘가해자가 어떻게 A 씨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냐’고 묻자 A 씨는 “민사소송 도중에 정보를 취득한 것 같다”고 답했다.A 씨는 “(가해자가)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하겠다, 배로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며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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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최강욱 압수수색 반발에 “정상적인 모습 아니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반발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5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정시설에서 열린 충혼탑 제막식 퇴장길에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그 사건과 관련해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이 없다”며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될 일”이라며 “한 장관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한 장관은 전날 민주당 측이 ‘검찰이 검사 파견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무부 등을 장악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주장이고 사실관계도 잘못됐다”며 “오히려 과거에 공직자들을 배제하고 외부인을 쓰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나 편향된 정치단체 출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게 더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고 반박했다.이어 “물론 공직이라는 게 전문성과 능력, 국민에 대한 자세만을 기준으로 기용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어제 민주당 비판이 정당한 비판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외에도 최근 법무부가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소년교도소에 대학 진학 준비반, 방송통신대 교육반을 두도록 한 조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년 수감자는 피해자에게 미안해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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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시민단체특위 “전장연, 서울시보조금으로 교통방해 시위 일당”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지하철 탑승시위’ 참가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하태경 특위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 자리에서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며 교통방해 시위를 했는데,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하 위원장은 “서울시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전장연이) 2021년 11월 24일 전장연 소속 단체의 불법 시위 사진을 사업 활동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하 위원장은 “이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추진된 사업으로, 전장연 요구로 2020년 시작됐고 전장연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으로 (보조금 사용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니 집회·시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게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 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 원인데 전장연이 가져갔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000원~3만7000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그러면서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수사 의뢰하겠다”며 “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불법 시위에 예산을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기에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특위에 참가한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776억 원으로, 이 중 9곳은 집행금액이 0원으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 기금이 유명무실화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취임 후 126억 원이던 기금이 2019년 329억 원으로 늘었고 2021년 455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서 위원은 “민주당 정부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북사업을 빌미로 브로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기금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종북단체를 지원하거나 셀프심사로 사후 감시 통제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서 위원은 경기도 기금 지원을 받은 아태평화교류협회 횡령 사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기금 ‘셀프 지원’ 사례 등을 언급하며 “지자체 기금 집행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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