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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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조국 딸 논란 접할수록 내 삶 비참해져” 분노하는 청년들

“조국 후보자 딸 논란을 접할수록 제 삶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 무대에 선 곽찬호 씨(25)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곽 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했다”며 “5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매일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한다”며 “대학은 사치이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그림의 떡’인 제 인생을 조 후보자가 공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곽 씨는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살아도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곽 씨를 포함한 50여 명은 이날 청년권익단체인 ‘청년 전태일’이 주최한 ‘조국 후보 딸과 나의 출발선은 같은가’란 간담회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딸의 입시·학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후보자 딸 조모 씨(28)의 특혜 의혹으로 부모의 권력과 부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현실을 실감하고 좌절했다는 청년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 단체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에게 간담회장에 와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었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장에 오지 않았다. 이 단체 관계자는 “법무부를 통해 ‘간담회에 참석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만 받았다”며 “청년들의 발언을 정리해 조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문일평 씨(30·여)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논문 1저자가 되는 건 생각도 못했다”며 “조 씨가 참여한 인턴십은 외고에서도 일부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였다”고 말했다. 문 씨는 “조 후보자는 트위터에 ‘중요한 건 개천에서 용이 돼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썼지만 당신 딸은 개천의 용을 넘어 우주를 날고 있는 우주 비행사”라고도 비판했다. 익명을 전제로 발언대에 오른 대학생 A 씨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독서실에서 밤을 새워 공부하고 아침에 학교 수업을 듣는 게 일상이 됐다”며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이 누군가는 밤새워 버는 돈인데 이것이 우리가 배운 평등한 사회인가”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대에서는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보수 성향 서울대 학생모임 ‘서울대 트루스 포럼’이 주최한 집회에는 450여 명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모였다. 조 씨의 입시·학사 특혜 의혹을 규탄하는 청년들의 집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2일 오후 6시부터 촛불집회를 열고 조 씨의 ‘특혜 장학금’ 수령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학교 총학생회가 주도해 조 씨 의혹에 대한 집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학생들은 촛불집회에서 조 씨에게 6학기 연달아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부산의료원장)와 대학 본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과 28일 두 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추가 촛불집회를 진행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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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산의료원장 공모 마감 이틀전 ‘노환중 내정’ 얘기 들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조 후보자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오거돈 부산시장의 ‘삼각관계’로 옮겨가고 있다. 유급당한 뒤 복학한 조 후보자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의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조 후보자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노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역할을 했다”고 밝힌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가운데 대통령 주치의 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54)가 실제로 노 원장의 측근이라는 주장도 추가로 나왔다.○ “강대환은 노환중의 참모” 노 원장과 부산의료원장 자리를 두고 경합했던 양산부산대병원 A 교수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치의인 강 교수는 노 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함께 일했던 참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박모 교수는 “병원 내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강 교수와 노 원장이 서로 알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서도 “친밀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이 27일 부산의료원장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에는 ‘강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데 (내가)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문건 제목(부산시장님 면담 2019-07-18)대로 노 원장은 올 7월 18일 오 시장을 면담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로 ‘특혜성’ 장학금을 줬던 노 원장이 조 후보자에게 강 교수의 대통령 주치의 임명을 부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부터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지낸 노 원장은 같은 해 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 씨에게 6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다. 올해 6월 초 강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될 당시 조 후보자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고, 주치의 인사검증 업무는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아무런 관련도, 해명할 것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모 중 ‘노환중 내정’ 전해 들어” 검찰은 노 원장이 올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부산의료원장의 임명권자인 오 부산시장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오 시장을 움직여 노 원장을 원장으로 임명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7층에 있는 오 시장의 집무실을 5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 원장의 임명과 관련된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압수수색 당시 유럽 순방 중인 오 시장과 합의를 해 압수수색을 중단했었고,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다시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오 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부산의료원장은 공모 절차를 거쳐 부산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상당수가 친여 성향인 부산의료원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70점대를 받은 반면 노 원장은 9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산의료원장 공모 과정에서도 노 원장이 원장으로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양산부산대병원 A 교수는 “공모 마감이 이틀 정도 남아있을 무렵 지역 유력 인사에게서 ‘의료원에서 알아봤는데 노 교수가 내정된 것 같다. 당신이 임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력 인사에게 들은 얘기라서 믿을 만한 정보라고 판단했다”며 “내정자가 있는 상황에서 의료원장에서 탈락했다는 이력만 남을까 봐 면접장에서 사퇴하는 것도 고민했었다”고 했다. 1일 귀국할 예정인 오 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근거 없는 추측과 억지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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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중 문건에 “강교수 대통령주치의 되는데 깊은 일역 담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60·현 부산의료원장)가 대통령 주치의를 선정하는 데 자신이 깊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부산의료원 원장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을 확보했다. 노 교수는 유급을 당한 뒤 복학한 조 씨에게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몰아줘 특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노 교수가 작성한 문건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인 강대환 양산 부산대병원 교수(54)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노 교수는 이 문건에 ‘양산 강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데 (내가)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봉하마을의 건강관리에 10년간 헌신했다. 최근 4년간 권양숙 여사와 가족들의 건강관리도 했다”고 적었다. 노 교수가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올해 7월로 강 교수가 문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올해 6월)되고 한 달 뒤다. 노 교수는 2015년부터 4년간 부산대병원장을 지내다 올해 6월 부산의료원장이 됐다. 부산대 의전원이 조 씨가 입학한 2015년 이후 유급된 학생을 격려한다는 목적으로 외부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는 조 씨가 유일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대 의전원이 2015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지급한 ‘장학금 현황 자료’와 같은 기간 ‘유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전부 208명이었는데 이 중 유급 후 복학한 첫 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조 씨뿐이었다. 외부 장학금을 받은 학생 208명 중 유급된 적이 있는 학생은 조 씨를 포함해 2명이었다. 2015년 한 과목에서 낙제해 유급된 A 학생이 2년 뒤인 2017년 외부 장학금 50만 원을 받았다. 조 씨에게 6학기 연속으로 외부 장학금을 준 노 교수는 장학금 지급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유급된 제자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2015년 이후 이런 명목으로 외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조 씨뿐이다.김동혁 hack@donga.com / 양산=고도예 기자}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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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딸 5연속 장학금에… 의전원, 지도교수 불러 “심사숙고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5개 학기 연속 외부 장학금을 받았던 지난해 상반기 의전원 고위 관계자가 조 씨의 지도교수를 따로 불러 “장학금 지급에 심사숙고하라”며 경고성 발언을 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의전원 측은 이 발언이 있기 전 ‘장학회는 특정 학생을 지목해 장학금을 주더라도 반드시 학교에 추천 사유를 알리라’며 장학금 지급 절차까지 바꿨다. 부산대 의전원에 따르면 이 학교 장학심사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회의를 열고 외부 장학회가 학생을 지목해 장학금을 지급할 때의 절차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장학회가 학생을 정해 이름과 소속, 지급액을 학교에 알렸다. 그런데 학교는 2018년 2학기부터는 장학회가 학교에 반드시 ‘추천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장학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은 의전원 고위 관계자 A 씨는 조 씨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60·현 부산의료원장)를 사무실로 불렀다. 당시 노 교수가 출연한 ‘소천 장학회’는 조 씨를 지목해 5개 학기 연속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노 교수에게 “앞으로 장학생을 정할 때는 추천 사유를 학교에 내야 한다”며 “잘 생각해서 지급하라”고 말했다. A 씨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다른 외부 장학금은 장학회가 학생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래서 노 교수를 불러 얘기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노 교수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며 “이후에는 노 교수가 조 씨의 장학생 추천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8년 2학기 도중에 ‘소천 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임상종합평가 과목에서 유급되면서 올 1학기엔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정황은 학교 측이 조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급 절차를 바꾸고, 지도교수에게 경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대 의전원은 1년에 두 차례 외부 장학금 수여식을 연다. 이때 조 씨가 6개 학기 연속해서 연단에 올라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난해부터 학교 안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부산대 의전원의 B 교수는 “지도 학생들을 면담했을 때 ‘공부 못하는 애가 계속 장학금을 받는다’는 푸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C 교수도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부 장학금을 주는 건 단순히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학장과 부학장, 지역 유력 인사들 앞에서 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노 교수가 조 씨를 ‘챙겨준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본보는 노 교수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학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안순철 부산대 의전원 교수는 “외부 장학금 지급 약정서에 추천 사유를 추가로 보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만 했다.양산=고도예 yea@donga.com / 강성명 기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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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4)이 중기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시계 등을 제공한 혐의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조광환)는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12월 총 4회에 걸쳐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 등을 제공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올 2월 8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김 회장은 이런 혐의로 올 1월 고발됐지만 2월 28일 중기회장에 당선됐다. 이후 검찰은 김 회장의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중기회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검찰은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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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날 괴롭히면 倍로 갚는다” 내성적 장대호, 분노 범죄

“나는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하지만 남이 나를 괴롭히면 배로 갚아준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9·구속)는 경찰에 자수한 뒤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들과의 면담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먼저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보복하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대호는 투숙객 A 씨(32)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나보다 어려 보이는 상대(A 씨)가 ‘모텔비 얼마야?’, ‘사장 어디 있어?’ 같은 반말을 했다. 나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어 모멸감을 느꼈다.” 장대호는 경찰에서 A 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프로파일러들은 장대호가 면담과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방어적인 측면이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굽히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로 판단했다. 또 사회성과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사이코패스 성향은 거의 없지만 분노 표출형 범죄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장대호는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해 뉘우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장대호는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21일 취재진을 앞에 두고 “유치장 안에서 많이 생각해 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자수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장대호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소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빚은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장대호가 일했던 모텔 사장과 종업원에 따르면 장대호는 모텔 내 시설이 고장 나면 먼저 나서서 고치기도 하는 등 성실한 편이었다. 술, 담배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장대호는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다. 고교 졸업 후 잠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던 장대호는 2017년부터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일했는데 평소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장대호는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모텔 내 자신의 방에서 혼자 보냈는데 주로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23일 장대호를 검찰로 송치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A 씨의 시신 훼손 부위를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양=김소영 ksy@donga.com / 고도예 기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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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뻣뻣이 든 장대호 “흉악범이 양아치 죽인 사건… 반성 안해”

21일 얼굴이 공개된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9·구속)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유치장에서 생각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장대호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가던 중 “반성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며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도 했다. 장대호는 “고려시대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는데 정중부는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당일 (김부식 아들을) 잡아 죽였다”며 “남들이 볼 때는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 큰 원한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조사실로 잡아끌자 장대호는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장대호를 상대로 자수한 내용이 맞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대호는 8일 투숙객 A 씨(32)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까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의 두 다리와 왼쪽 팔을 찾기 위해 한강 일대를 수색할 예정이다. 경찰은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장대호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을 전부 훑어봤다고 한다. 2007년 장대호는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하는 한 누리꾼의 글에 ‘의자 다리 쇠모서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해줘야 한다’고 댓글을 달아 폭력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장대호와 함께 일했던 모텔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성실했고 조용했다”며 평소 폭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대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신청하지는 않기로 했다. 장대호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장대호 본인도 “정신 병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자수하겠다며 찾아온 장대호를 “다른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낸 경찰관을 21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부터 평일 야간에도 당직 근무를 할 때 총경급 경찰관을 상황관리관으로 두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주말에만 총경급이 상황관리관을 맡았고 평일에는 한 계급 아래인 경정급이 상황관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험이 더 많은 총경급 경찰관을 상황관리관으로 두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yea@donga.com / 고양=김소영 기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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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 “반성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21일 얼굴이 공개된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9·구속)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정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유치장에서 생각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장대호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가던 중 “반성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며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도 했다. 장대호는 “고려시대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는데 정중부는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당일 (김부식 아들을) 잡아 죽였다”며 “남들이 볼 때는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지만 당사자한테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 큰 원한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조사실로 잡아끌자 장대호는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장대호를 상대로 자수한 내용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대호는 8일 투숙객 A 씨(32)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까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의 두 다리와 왼쪽 팔을 찾기 위해 한강 일대를 수색할 예정이다. 경찰은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장대호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전부 훑어봤다고 한다. 2007년 장대호는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하는 한 누리꾼의 글에 ‘의자 다리 쇠모서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해줘야 한다’고 답글을 달아 폭력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장대호와 함께 일했던 모텔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성실했고 조용했다”며 평소 폭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대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신청하지는 않기로 했다. 장대호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장대호 본인도 “정신 병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자수하겠다며 찾아온 장대호를 “다른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낸 경찰관을 21일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부터 평일 야간에도 당직 근무를 할 때 총경급 경찰관을 상황관리관으로 두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주말에만 총경급이 상황관리관을 맡았고 평일에는 한 계급 아래인 경정급이 상황관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험이 더 많은 총경급 경찰관을 상황관리관으로 두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고양=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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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범에 어이없는 대처” 경찰청장 질책한 李총리

경찰이 자수하겠다며 찾아온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9)를 “다른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낸 일을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이없게 대처했다”고 질책했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민갑룡 경찰청장을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범인의 자수에 어이없게 대처한 경찰 당직 근무자”라고 썼다. 민 청장은 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생각과 관점, 의식까지 전환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 청장은 또 입장문을 따로 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직 풍토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17일 오전 1시 1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로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무슨 내용을 자수하러 왔느냐”고 두 차례 물었는데 장대호는 “강력형사에게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당직 경찰관은 장대호에게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했다. 장대호는 택시를 타고 종로경찰서로 가서 자수했다. 장대호가 마음을 바꿔 달아났다면 사건이 장기화됐을 수 있다. 경찰은 2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장대호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할 때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장대호를 면담한 경찰 프로파일러들은 ‘분노 조절장애가 엿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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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겠다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돌려보낸 경찰 질책한 이낙연

경찰이 자수하겠다며 찾아온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9)를 ”다른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낸 일을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이없게 대처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민갑룡 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범인의 자수에 어이없게 대처한 경찰 당직 근무자“라고 썼다. 민 청장은 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생각과 관점, 의식까지 전환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대호는 17일 오전 1시 1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로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무슨 내용을 자수하러 왔느냐“고 두 차례 물었는데 장 씨는 ”강력형사에게 얘기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당직 경찰관은 장 씨에게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했다. 장 씨는 택시를 타고 종로경찰서로 가서 자수했다. 장 씨가 마음을 바꿔 달아났다면 사건이 장기화됐을 수 있다. 경찰은 2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21일 오후 장대호가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이동할 때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장대호를 면담한 경찰 프로파일러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엿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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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시신’ 자수하러 갔더니 “종로署 가라” 내보낸 서울청

경찰이 자수하겠다며 찾아온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 피의자 장모 씨(39·구속)를 다른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냈던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장 씨는 17일 오전 1시 1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로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안내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무슨 내용을 자수하러 왔느냐”고 두 차례 물었는데 장 씨는 “강력 형사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당직 경찰관은 장 씨에게 “강력 형사가 있는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했다. 안내실을 나온 장 씨는 택시를 타고 종로경찰서로 가서 자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에는 당직 경찰관과 의무경찰 2명이 있었지만 장 씨를 종로경찰서까지 직접 데리고 가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은 자수의 경우 사건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접수하도록 정해놓았다. 부득이하게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 인계할 때는 ‘피의자 인도서’를 작성하고 이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당직 경찰관은 종로경찰서에 “장 씨를 보내겠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안내실을 나선 장 씨가 마음을 바꿔 달아났다면 사건이 장기화됐을 수 도 있다. 경찰은 20일 오후 2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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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모텔비 4만원 안내고 반말 이유로…

“다음 생에도 그러면 너 또 죽는다.” 18일 구속된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모 씨(39)가 한 말이다.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마치 이달 8일 자신이 살해한 남성 A 씨(32)에게 말하는 듯했다. 장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망자가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로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장 씨는 8일 오전 3시경 모텔에 들어온 투숙객 A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A 씨가 ‘숙박비가 얼마냐’고 반말을 해서 화가 났다. 그래서 시비가 붙었다”며 “A 씨가 ‘숙박비 4만 원을 나중에 주겠다’고 버텼다”고 했다. A 씨는 숙박비를 치르지 않았지만 장 씨가 A 씨를 객실로 안내해 둘 간의 시비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6시간 뒤인 8일 오전 9시경 장 씨는 모텔 카운터에 있던 무게 1kg짜리 쇠망치를 챙겼다. 모텔 직원들이 벽에 못을 박을 때 쓰는 망치였다. 장 씨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이 갖고 있던 마스터키로 3층에 있는 A 씨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장 씨는 “자고 있던 A 씨를 망치로 여러 번 내리쳤다”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장 씨는 A 씨가 투숙한 객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봉투에 담았다. 시신을 훼손하던 도중 모텔 카운터로 가 다른 직원과 근무를 교대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범행 당일 모텔 내부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두 지운 사실도 드러났다. 장 씨는 모텔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A 씨의 객실을 오가며 나흘 동안 시신을 관리했다. 2년 전부터 이 모텔에서 일한 장 씨는 1층의 방에서 혼자 지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A 씨 방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씨는 범행 나흘 만인 12일 오전 시신을 담은 봉투를 들고 모텔을 나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다니면서 강물에 던졌다. 장 씨는 경찰이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장 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 시신은 순찰하던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12일 오전 9시경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은 16일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A 씨의 오른쪽 팔을 발견했고 이때 확보한 지문으로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A 씨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던 중 사건 당일 A 씨가 친구를 만나러 구로동에 갔다는 것과 A 씨가 구로동의 모텔에 종종 묵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장 씨는 모텔에 경찰이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교대 근무자한테서 전해 듣고 17일 새벽 자수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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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다음 생에도 그러면 또 죽는다”

“다음 생에도 그러면 너 또 죽는다.” 18일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정모 씨(39)가 한 말이다.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는 이날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마치 이달 8일 자신이 살해한 남성 A 씨(32)에게 말하는 듯 했다. 정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망자가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로 시비를 걸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동의 한 모텔 종업원이었던 정 씨는 8일 오전 3시경 모텔에 들어온 투숙객 A 씨(32)와 말다툼을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시비가 붙은 상황에 진술하면서 “A 씨가 ‘숙박비 4만 원을 나중에 주겠다’고 버텼다”며 “그래서 시비가 붙었는데 A 씨가 반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했다. A 씨가 숙박비를 치르지 않았지만 정 씨가 A 씨를 객실로 안내해 둘 간의 시비는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6시간 뒤인 8일 오전 9시경 정 씨는 모텔 카운터에 있던 무게 1kg짜리 쇠망치를 챙겼다. 모텔 직원들이 벽에 못을 박을 때 쓰는 망치였다. 정 씨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이 갖고 있던 마스터키로 3층의 A 씨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 씨는 “자고 있던 A 씨를 망치로 여러 번 내리쳤다”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정 씨는 A 씨가 투숙한 객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봉투에 담은 뒤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옮겼다. 정 씨가 근무시간이 아닐 때 머무는 방이었다. 정 씨는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던 도중에 모텔 카운터로 가 다른 직원과 근무를 교대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정 씨는 범행 나흘 만인 12일 오전 시신을 담은 봉투를 들고 모텔을 나서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다니면서 강물에 던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1층 자신의 방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씨는 경찰이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 묻자 “없다 ”고 대답했다고 한다. 정 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 시신은 순찰 중이던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12일 오전 9시경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은 16일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A 씨의 오른쪽 팔을 발견했고 이 때 확보한 지문으로 A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A 씨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하던 중 사건 당일 A 씨가 구로동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것과 A 씨가 구로동의 모텔에 종종 묵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 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모텔에 경찰이 찾아왔었다는 얘기를 교대 근무자한테서 전해 듣고 17일 새벽 자수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고 정 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할지를 심의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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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건축법위반 수사때… YG사옥 찾아가 조사한 경찰

경찰이 2년 6개월 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의 건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양 전 프로듀서를 경찰서로 부르지 않고 YG 사옥으로 찾아가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 12월 양 전 프로듀서를 건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듬해 2월 조사했다. 양 전 프로듀서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6층 건물의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주택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마포구가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2017년 2월 합정동에 있는 YG 사옥 회의실로 찾아가 양 전 프로듀서를 1시간가량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프로듀서가 중국 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조사 날짜를 계속 미뤘는데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방문 조사를 두고 경찰이 양 전 프로듀서의 편의를 지나치게 많이 봐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방문 조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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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기소… 경찰, 범행후 봉투 건넨 조력자 내사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 칼, 협박 메시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형민)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35)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씨에 대한 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유 씨는 6월 23일 오후 11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소포를 보낸 뒤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를 7차례나 갈아타면서 용산구와 중구, 종로구, 성북구를 거쳐 강북구에 있는 집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 씨의 범행을 도운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 중이다. 소포를 보낸 뒤 이동하던 유 씨를 만난 한 남성이 비닐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비닐봉투를 받아든 유 씨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옷을 바꿔 입고 나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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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기소…22일 첫 재판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죽은 새와 커터 칼, 협박 메시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형민)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35)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씨에 대한 첫 재판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유 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었다. 경찰과 검찰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윤 의원실로 소포를 보낼 때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지만 유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 씨는 6월 23일 밤 11시경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소포를 보낸 뒤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를 7차례나 갈아타면서 용산구와 중구, 종로구, 성북구를 거쳐 강북구에 있는 집까지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 씨의 범행을 도운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 중이다. 소포를 보낸 뒤 이동 중이던 유 씨를 만난 한 남성이 비닐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비닐봉투를 받아든 유 씨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옷을 바꿔 입고 나왔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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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혜원 조카명의 부동산 처분 금지”

법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이 소유한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재판 도중에 팔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손 의원이 목포 창성장을 포함해 조카 손장훈 씨(22) 명의로 사들인 7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팔면 안 된다고 13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은 조카 손 씨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부패방지법상 몰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법인이 사들인 9억 원대 목포 부동산도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재단과 법인은 손 의원 남편이 각각 이사장과 대표로 있는 곳이다. 재판부는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비밀리에 입수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재단과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단과 법인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을 개발할 것’이란 정부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목포 일대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이후 개발 계획은 비밀 정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족과 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목포 일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달 5일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수사기록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라며 항고했다. 본보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은 직원 실수로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12일 인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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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논란일자 직원이 검찰자료 인계 실수 인정한 법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기각될 당시 법원 직원의 실수로 검찰의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이 종합민원실에서 형사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청구서와 의견서, 소명자료가 분리됐다”면서 “청구서와 의견서만 재판부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달 1일 오후 5시 손 의원이 사들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재판 도중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두께 1cm에 이르는 청구서, 의견서와 소명자료 12권을 법원에 제출했다. 접수된 기록은 통상적으로 법원 종합민원실과 형사과를 거쳐 재판부로 전달된다. 그런데 손 의원 관련 수사기록 등 12권의 소명자료가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누락되면서 법원의 형사과 담당자 책상 아래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법원 측은 “담당자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접수 시각’ ‘접수한 사람’ ‘사건번호’ 등이 등재된다. 하지만 접수된 기록이 몇 권 분량인지는 법원 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다. 법원 직원이 기록을 빠뜨리고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재판부나 다른 직원들이 알아채거나 바로잡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0건 이상 문건이 접수되다 보니 담당자 실수로 기록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기각 결정 전까지 알지 못했다. 본보 보도로 법원 측의 행정착오가 알려지자 휴가 중이던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은 12일 출근해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후 법원 내부의 실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기록을 접수하고 인계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록 전달 절차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검찰이 수사기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손 의원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9일 항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지를 이번 주에 결론 내릴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손 의원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 의원은 재판 도중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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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수터널 일일점검, 감리업체도 깜깜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 배수터널에 빗물이 유입돼 작업자 3명이 고립됐을 당시 이 공사장 안전 상황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는 터널 안에 작업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시공사의 7월분 작업 일보에 따르면 ‘금일 작업사항’ 항목에 대부분 ‘저류 배수터널, 작업 없음’이라고 기록돼 있다. 사고가 나기 전 일주일 동안은 내내 ‘작업 없음’이었다. 이 문건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감리업체에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한 보고서다. 공사장에서 이뤄진 작업 내용이 당일 기상 상황과 함께 상세하게 적혀 있지만 터널 내에서 이뤄진 점검 내용은 보고에서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 공사장의 감리단장도 3일 본보 기자와 통화하면서 “6월 30일 터널 공사를 마친 뒤에는 터널 안에 작업자가 일일 점검을 하러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에 사고가 난 뒤에야 터널 안에 작업자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준공됐기 때문에 감리가 현장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준공 후 시운전 기간에도 감리의 확인이 필요하고 올 12월 완료를 목표로 보강공사도 진행 중이었다. 반면 시공사 관계자들은 사고 직후부터 줄곧 “7월 내내 터널 안에서 매일 점검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시공사의 말이 맞는다면 시공사가 통신이 닿지 않는 지하 40m 깊이의 터널로 작업자를 들여보내면서도 감리나 발주처에 일절 알리지 않고 ‘깜깜이 작업’을 했다는 말이 된다. 시공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4일 감리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당일 터널 안 작업을 보고받거나 감독했는지를 조사했다. 이 공사장의 감리업체는 터널 안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지는지 작업 착수 후에야 사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감리는 시공사로부터 작업 하루 전날 다음 날 작업할 내용을 미리 제출받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이 공사장의 감리업체는 공사 기간 내내 ‘명일(다음 날) 작업계획서’를 미리 받아본 적이 없었다. 공사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시공사가 오전 7시경 작업에 착수하고 오전 9시경 감리에게 당일 작업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해 온 것이다. 만약 감리가 사고 당일 터널 안에서 작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시나 구에 해당 사실이 사전에 전달됐다면 안전대책을 마련해 인명 피해를 막았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 양천구 치수과 B 주임은 사고 당일 오전 7시 30분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비가 더 오면 배수터널 입구가 자동으로 열릴 수 있다”고 알렸다. B 주임이 이때 공사장으로 직접 갔다면 터널 입구를 닫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터널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는 현장 대신 구청으로 출근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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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안 무전 중계기 치워 빗물유입 못알렸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 배수터널에서 수몰 사고가 나 3명이 희생되기 직전 지상의 직원이 “대피하라”는 무전을 보냈지만 이동식 중계기를 치운 탓에 작업자들이 이를 듣지 못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망한 근로자 2명이 속한 건설사가 2년 전 안전수칙을 어겨 사망 사고를 냈던 전력도 드러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목동 지하 배수터널에서 빗물에 휩쓸려 실종됐던 시공사(현대건설) 대리 안모 씨(29)와 하도급 업체(H건설) 직원 S 씨(23·미얀마인)가 1일 오전 5시 40분경 터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날 발견된 H건설 직원 구모 씨(65)까지 3명의 근로자가 모두 숨진 것이다. 경찰과 각 업체에 따르면 양천구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31분경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 소속 시운전자에게 “비가 더 오면 수문이 열릴 것 같다”고 전달했다. 이를 전해 들은 현대건설 측은 7시 10분경부터 터널 안에서 점검 작업 중이던 구 씨 등과 무전 교신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 공사 현장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터널 안에서 작업할 때는 무선통신을 위한 이동식 중계기를 둬야 하지만 사고 당일엔 이를 치운 상태였다. 공사가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매뉴얼을 어긴 것이다. 현대건설이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도시개발본부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엔 폭우 등에 대비해 안전관계자가 무전기와 비상벨의 음질을 매일 점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고 당일 터널 안엔 비상벨이 없었다. 무전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현대건설 측은 7시 38분경 양천구에 “현장 제어실에 들어가 상황을 보겠다”고 알렸고, 7시 40분경 협력업체 직원 B 씨를 제어실로 들여보냈다. 하지만 B 씨는 수문 조작법을 몰랐다. 결국 비슷한 시간에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 빗물이 터널로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수문을 닫을 수 없었다. 안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7시 50분경 구 씨 등을 구하러 터널에 진입했다. 경찰은 현대건설과 H건설이 사고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비가 예보됐는데도 작업자들을 터널에 들여보낸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상이 불안정하거나 터널 작업 중 물이 쏟아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멈춰야 한다. H건설이 공사에 참여한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H건설은 2017년 5월 25일 경남 창원시 팔용터널 건설 공사 때 덤프트럭이 굴러 떨어지며 운전사가 숨지는 사고로 ‘중대재해’ 업체로 분류됐다. 당시 창원고용노동지청은 H건설과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7명이 숨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며 2016년 6월 예규를 개정했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는 5년간 서울시나 자치구가 발주하는 하도급 계약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H건설은 2022년 5월까지 서울시 발주 공사에서 배제됐어야 한다. 하지만 H건설은 지난해 3월 목동 배수터널 공사 계약을 따냈다. 서울시는 입찰업체의 사고 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으로 조회하는데 여기엔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도 “H건설의 중대재해 이력을 알았다면 재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업체 명단은 고용노동부에 요청만 해도 받을 수 있다. 숨진 근로자 3명의 유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안 씨의 외삼촌은 “조카는 지난해 결혼한 새신랑이었다”며 “원래 의협심이 강한 조카였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구 씨는 6남매 중 장남으로 동생들을 부모처럼 돌보다가 정작 본인은 마흔이 넘어 가정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S 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2017년 5월 한국에 왔다.고도예 yea@donga.com·한성희·김하경 기자}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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