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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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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정치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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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단독]“박기춘측, 수사 시작되자 금품 일부 되돌려줘”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 측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 일부를 반환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 의원의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를 금품 반환에 관여한 혐의(증거은닉)로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최근 분양 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로부터 “박 의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넸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씨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 대표와 가족, 핵심 측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품 반환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박 의원 측이 돌려준 금품 일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가 박 의원 측에서 금품을 받아 보관한 시점이 I사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달 2일 이후인 점을 감안해 정 씨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씨가 박 의원 측 지시에 따라 김 대표에게 금품을 돌려줬다면 박 의원 측에 증거은닉 교사(敎唆)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검찰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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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과징금, 124억서 5억으로…왜?

    남양유업이 일명 ‘물량 밀어내기’ 영업 행위로 부과 받은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4년여 동안 전국 1800여 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할당했다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1월 “구입 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넘어서는 부분은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면서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물량에 구입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전체 대리점에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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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술 덜 깬 채 골프장 카트 탔다가 추락, 본인 책임 90%”

    과음으로 술이 덜 깬 채로 골프장에 갔다가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11억5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의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하고 A 씨에게 1억9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 “사고 발생에는 A 씨의 과실도 기여했다”며 “전동차 운전 중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직원의 과실보다 A 씨의 과실이 훨씬 커 골프장 책임을 10%로 제한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A 씨는 2012년 7월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고성의 한 골프장에 갔다. A 씨는 도착 당일 골프를 치고 저녁 자리에서 소주 2병반과 맥주를 마셨다. A 씨는 다음날 오전 7시경 골프를 치러 나갔으나, 술이 깨지 않아 스트레칭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A 씨는 골프를 치겠다고 우겼지만,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A 씨는 카트에 앉아서 졸다 중심을 잃고 쓰러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며 뇌 손상을 입었다. A 씨는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카트를 운행하던 직원이 다른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카트를 멈춘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며 “A 씨의 과실 비율을 90%로 하고 골프장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라고 판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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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특별사면때 노건평씨에 5억 줘”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 두 차례 이뤄진 성 회장의 특별사면에는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개입했으며, 노 씨는 성 회장에게서 그 대가로 5억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노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성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부사장도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병기 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 ‘성완종 리스트’ 메모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6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검찰은 성 회장의 금품 로비 내용이 기록된 ‘비밀 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검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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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기춘 의원 측근 ‘금품수수 연루 혐의’ 영장 청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3선)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분양 대행 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와 박 의원 사이의 돈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박 의원의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 의원)의 구속영장을 2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정 씨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수억 원대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사고 있는 박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서 “내가 박 의원에게 돈을 주거나 돌려받는데 정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 씨를 1일 체포했다. 검찰은 정 씨가 김 대표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와, 정 씨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정 씨가 단순한 돈 전달자가 아니라 김 대표와 박 의원 양측의 자금 거래에 깊이 관련된 인물이라고 보고 세 사람의 관계와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 수사의 성패가 곧 박 의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친동생이 연루된 의혹에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 씨가 체포되자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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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박기춘 의원에게 정치자금 수억원 건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3선)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억 원을 건넸다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진술이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최근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에게서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 수억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지만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08년 설립된 I사는 최근 수년간 대형 건설사에서 분양대행사업 수십 건을 따내면서 급성장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이 연관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박 의원의 동생에게 2억5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최근 박 의원 동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최근 포착한 자금 흐름은 김 씨와 박 의원 동생 간에 오간 자금과는 별개다. 박 의원의 동생은 2010년 경기 남양주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서기관 이모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또 지난해에는 “부지를 매입한 뒤 허가를 받아내 10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게 해주겠다”며 로비 자금 1억2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 측은 김 씨와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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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이인제 계속 수사… 노건평 불기소 검토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3)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속 수사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2일 오후 발표한다. 검찰은 홍 지사를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 회장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전 총리를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6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성 회장에게서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 씨는 자금 전달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은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 성 회장의 특별사면 청탁을 받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는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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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원그룹 본사 등 ‘탈세·횡령 혐의’ 압수수색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회장의 자택과 신원그룹 본사를 1일 오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 혐의 외에도 횡령 배임 혐의를 새롭게 포착해 ‘기업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이날 오전 8시 반경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 신원그룹 본사와 박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박 회장은 올해 초 세무조사 결과 2003년 신원그룹 워크아웃을 마친 뒤 가족과 지인 명의로 지주회사인 ㈜신원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 10억여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자금 추적 과정에서 박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하고 세금계산서와 재무 서류 등을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회장 지인들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박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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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한길-이인제 3번째 소환 통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에게 세 번째로 소환을 통보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2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두 의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며 “끝내 불응할 때를 염두에 둔 후속 조치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회장 측이 2012년 총선 당시 김 의원 측에 총 3000만 원 안팎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 회장 측에게서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이 의원은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수사팀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당의 뜻에 따라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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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금품수수 의혹’ 이인제·김한길 3차 소환 통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에게 소환을 세 번 째 통보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2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한 두 의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라며 “끝내 불응할 때를 염두에 둔 후속 조치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 회장 측이 2012년 총선 시기 등에 김 의원 측에 총 3000만 원 안팎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 회장 측에게서 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이 의원은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수사팀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당의 뜻에 따라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분간 두 의원을 상대로 자진 출석을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영장 카드를 쓰려해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금품 수수 혐의 액수와 입증의 정도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준엔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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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범 추모식 날… 법정에 선 손자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성공보수까지 추가로 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과 와일드캣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와일드캣이 선정되면 김 전 처장은 매출규모의 0.5%를 성공보수로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군 안팎의 고위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는 e메일을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군 안팎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으로 고문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처장은 2013년 10월부터 2년간 월급과 성공보수(6억2000여만 원) 등 총 14억1388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 측 계좌에서 2년간 총 5000만 원 안팎의 현금이 200만∼500만 원 단위로 인출된 것과 관련해 용처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군 관계자들의 공식행사 사진 등을 토대로 알선 대상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해군본부로부터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해군참모총장 재직(2011년 10월∼2013년 9월) 때 공식 일정표와 행사 사진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 김 전 처장은 e메일 계정까지 검찰에 열어 보이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범 김구 선생의 66주기 추모식이 거행된 이날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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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체류 근로자도 노조설립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삼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6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2007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대법원 최장기 미제사건이었다.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노조 결성과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이 주어지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경기 인천 외국인 근로자 91명은 2005년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서울지방노동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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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결성-가입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 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6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노조 결성과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이 주어지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외국인 근로자 91명은 2005년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서울지방노동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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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완종, 사면후 노건평측에 억대 금품”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말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아낸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73·사진) 측에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 씨와 친분이 깊은 전 경남기업 임원 김모 씨 등에게서 “성 회장이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아낸 이후인 2008년경 측근을 통해 노 씨 측에 억대 금품과 또 다른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 측근들의 진술 외에도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성 회장의 지시로 노 씨 자택에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성 회장에 대한 사면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회장은 2005년 5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2007년 12월 재차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사 발표 당일인 2007년 12월 31일 아침 다급히 성 회장이 명단에 포함돼 당시 노무현 정부 실세 개입설이 나돌았다. 검찰은 노 씨에게 적용을 검토 중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만료되지 않은 금품 수수 흐름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이날 오전 10시 38분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고검 조사실에 도착했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검찰은 노 씨를 상대로 성 회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당시 특별사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노 씨는 사면 청탁이나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 회장 측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성 회장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 출장 중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조기 귀국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조동주 기자}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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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양,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보고 받아”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67)이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 의혹과 관련해 인수합병(M&A) 담당 임원의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에도 개입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에 참여한 전모 현 포스코건설 전무(55)에게서 “정 전 회장이 지분 인수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시세보다 주당 7000원이나 비싸게 사들이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성진지오텍 지분 매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송모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58)을 소환 조사했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포스코가 비싼 값에 성진지오텍 지분을 매입하자 차명으로 보유한 성진지오텍 지분을 처분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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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길-이인제-노건평 소환통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에게 22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 측이 2012년 총선 무렵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 측에 3000만 원 안팎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 등은 검찰에서 “성 회장 지시로 돈을 마련해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고 가 성 회장에게 전달했다. (나중에) 김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회장의 다른 측근에게서 “몇 차례 봉투에 돈을 넣은 일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았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의 수행비서를 소환해 성 회장과 김 의원의 당시 동선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일정이 상당 부분 겹쳐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성 회장이 접촉한 의원 중 통화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성 회장이 자살하기 전날 저녁에도 만나 함께 냉면을 먹었고, 지난해 9월 성 회장과 베트남 하노이로 가족 여행을 가서 경남기업의 핵심 자산인 ‘랜드마크72’ 빌딩에 묵기도 했다. 김 의원이 별다른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경우 이번 조사는 그간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벗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는 2012년 총선 무렵 성 회장 측이 건넨 2000만 원 가운데 일부가 흘러간 정황을 잡고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한 박모 전 경남기업 고문이 성 회장 측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돈 일부가 이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조사해왔다. 이 의원 측은 “성 회장에게서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차례 소환을 거부한 이 의원은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의 2007년 12월 두 번째 특별사면과 관련해 검찰은 노 씨와 친분이 깊은 전 경남기업 임원 김모 씨 등에게서 “성 회장이 노건평 씨에게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씨가 노 씨와 친분이 두터운 점을 비롯해 특별사면을 전후해 임원으로 승진까지 한 대목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의 특별사면을 전후해 수천만 원의 뭉칫돈이 인출된 단서도 확보하고 이 돈이 사면 대가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중 3명만 소환 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 조사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에 없는 두 현직 의원과 전직 대통령의 형을 곧바로 소환 통보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을 압박해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하고, 한 부사장과 성 회장의 재무담당 임원 전모 씨도 성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신동진 기자}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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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양, ‘와일드캣’ 제작사와 자문계약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관련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과 와일드캣 제작사가 맺은 자문계약에 법률 관련 자문 성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방위사업청에서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법이 확정된 2011년 11월 와일드캣 제작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과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자문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처장이 포괄적으로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에 응하는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합수단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김 전 처장에게 일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사 상황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자문계약 이후 김 씨의 와일드캣 도입 관련 행적과 그가 접촉한 인사를 확인하고 있다.합수단은 또 양측이 자문계약을 한 시기가 2011년 11월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법인 ‘해상작전헬기 구매계획안’은 2011년 11월 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또 이듬해 5월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사업 참여 제안서가 접수됐다. 합수단은 이런 정황에 비춰 자문계약이 실제로는 김 전 처장이 군 안팎과 정치권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계약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2월 국가보훈처장직에서 물러난 뒤 개인 사무실을 열고 방위사업과 관련한 개인 컨설팅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19일 김 전 처장의 활동에 불법성이 없었다면서 비리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이날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이 2011년 여러 후보 가운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고문(컨설턴트)으로 뽑혀 한국 내 영업 활동과 관련한 조언을 했다”며 “그의 활동은 마케팅 등의 자문 역할에만 한정됐으며 한국의 법률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밝혔다.한편 해군의 214급(1800t급) 잠수함 도입 비리도 수사 중인 합수단은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 씨(체포)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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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 논란’ 신경숙, 검찰에 고발당해

    소설가 신경숙 씨(52)의 표절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신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정승면)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앞서 현 원장은 “신 씨가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의 일부를 표절한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를 저술해 출판사 ‘창비’를 속여 업무를 방해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현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신 씨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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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일만에 매듭 푸는 ‘최장 총리공백’

    여야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4월 27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퇴 이후 52일간의 총리 공백 사태가 해소되는 것이다. 총리서리제가 없어진 뒤 총리 공백 최장 기록인 50일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여야, 18일 황교안 인준 표결 합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이기 때문이다. 표결이 끝나면 황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24일로 연기했다.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터 황 후보자가 총리 자격으로 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17일 단독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미뤄서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야당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황 후보자의 포괄적인 유감 표명’과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포괄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 의장, “청와대, 재의 요구 못할 것”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요지로 전화를 했는데 상당히 완강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내가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위한) 이의서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며 “그런 판단이 서면 재의 요구를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 절차를 밟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 법무부 장관에 김현웅 고검장 유력 청와대는 황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계 주변에선 김현웅 서울고검장(56·사법연수원 16기)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13기, 김진태 검찰총장이 14기라는 점을 감안해 연수원 14∼16기 인사를 중심으로 내부 검증 끝에 김 고검장을 후임 법무부 장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고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지냈다. 김 고검장은 현직이어서 대형 로펌 출신의 전관예우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기수 역전’이 예상되지만 김 총장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여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현수 soof@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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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양 前 국가보훈처장 방산비리 의혹 수사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사진)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방위사업 비리 수사에서 군 출신이 아닌 전직 장관급 고위 인사가 수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와일드캣 개발 업체인 영국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측에서 1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전 처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을 통해 단서를 확보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1년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1월 차기 호위함(FFX) 등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 작전 헬기로 영국 기종인 와일드캣을 선정했다. 당초 경쟁 기종인 미국 시호크(MH-60R)가 유력했으나 막판에 와일드캣으로 바뀌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이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군 고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처장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또 다른 인사에게 흘러갔는지도 추적 중이다. 검찰이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와일드캣 도입을 지시한 군 최고위급 인사가 추가로 드러날 개연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미 와일드캣의 시험평가결과서 조작을 지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박모 해군 소장(57)을 구속한 상태다. 또 최근 해군본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최윤희 합참의장(62·해사 31기)의 해군참모총장 재직(2011년 10월∼2013년 9월) 당시 공식 일정표와 행사 참석 사진 등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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