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466

추천

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정치일반44%
사회일반25%
국제일반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 “에어프라이어 켜놓고 잠들어”…수원 아파트서 화재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분경 수원시 영통구의 20층짜리 아파트 16층 세대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화재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했다. 검은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와 상층부로 확산하면서 목격자들의 119 신고도 잇따랐다.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9대와 소방관 등 인력 82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17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당시 화재로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불이 난 세대 주민인 30대 A 씨가 연기를 다량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A 씨는 “오전 10시경 에어프라이어를 작동시켜 놓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등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으로 담배 재료 밀반출하려다 선원에 딱 걸려…선장 등 3명 검거

    담배 재료 170t 상당을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2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항선 H호의 전 선주 40대 A 씨와 선장 60대 B 씨, 현장 책임자인 조선족 40대 C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8월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담배 재료를 북한에 있는 중국 국적 화주에게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시에라리온 국적의 1509t급 외항선을 몰고 부산항에 입항한 뒤 담뱃잎과 담배 필터 등 담배 재료 171t을 실었다. 부산항만공사에는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허위 신고했다.미리 중국 국적 화주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담배 재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한 이들은 북한 남포항에서 대기 중인 중국 바지선에 이를 밀반출하고자 했다. 이들은 부산신항에서 출항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북한 영해 안인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으로 항해했다.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한국 선원들이 배가 위도 38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쪽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반발하며 A 씨 등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해경은 북한에 대한 불법 화물운송 관련 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3월 H호 선원들을 조사한 뒤 A 씨 등 3명을 입건했다.부산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선장 등 3명은 북한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UN) 대북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북한이 중국 등 우호국과 협력해 불법 화물 운송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보료 수천만원 안냈다…명단 공개

    배우 김혜선 씨(54)와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 등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을 체납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4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0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을 공개했다.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 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한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한때 파산 신청까지 했던 김혜선 씨는 2014년 5월부터 48개월간 건보료 27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 자동차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168회 납부를 독려 했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도끼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건보료 22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2019년 2월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이후 이행하지 않아 2020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 46억 원)이 있다.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지난해(1만6830명) 대비 14.1% 감소했다. 올해 체납액(3706억 원)도 지난해(4384억 원)보다 15.5% 감소했다.공단은 지난해 공개 기준이 강화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이들을 올해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했기 때문에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취직해라” 충고에 아들이 폭행하자…흉기 들고 맞선 아버지 체포

    아들의 폭행에 흉기로 맞서다가 상처를 낸 아버지가 경찰에 검거됐다.2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경 안산시 상록구 주거지에서 아들인 30대 남성 B 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A 씨는 B 씨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제 취직하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B 씨는 화를 내며 A 씨를 발로 차는 등 구타한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맞서다가 B 씨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경찰은 B 씨로부터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B 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흉기를 들고 B 씨의 폭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혔으며 먼저 공격하려던 의사는 없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교생에 ‘썩은 대게’ 판 노량진 가게, 영업 중단…상인징계위 조사

    고등학생에게 상한 대게를 판매해 논란이 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매장이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상인징계심의위원회 조사를 받는다.26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상인징계심의위는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매한 매장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심의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매장은 영업을 중단한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 10일이다.노량진 수산시장 상인회장은 채널A에 “전날부터 바로 영업정지 시켰다. 심하게는 법령을 검토해서 자리 회수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상인이 썩은 대게 다리를 팔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요리 쪽 특성화고 2학년생인 아이가 친구와 노량진 수산시장에 구경 삼아 다녀오겠다고 했다”며 “이후 검정 봉지 3개를 들고 집에 왔는데 봉지에서 생선 썩은 듯한 비린내가 진동하더라. 뭔가 봤더니 대게 다리였다”고 했다.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바구니에 토막으로 담겨있는 대게 다리를 1㎏ 1만5000원에 사 왔다. 아들은 바구니 아래쪽에 있는 대게를 자세히 확인해 보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왔다고 한다.A 씨가 공개한 대게 사진을 보면 곰팡이 같은 얼룩이 곳곳에 묻어 있다. 대게 다리를 담았던 스테인리스 용기에도 검은 이물질이 묻은 모습이다.A 씨가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매장 측은 “아르바이트생이 팔 것과 버릴 것의 분리 작업을 엉망으로 해서 다시 분리했는데 그게 판매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한다.상인회는 해당 매장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점주는 죄송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허 분쟁’ 애플워치, 출시 3개월 만에 미국서 판매 중단

    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일부 모델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수용했다.2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심사숙고 끝에 ITC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ITC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ITC는 지난 10월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가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애플은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6부터 이 기능을 탑재해왔다. 지난 9월 출시된 이 두 모델만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전 모델은 단종됐기 때문이다.애플워치는 중국 등에서 생산되므로 사실상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미국 내 해당 기종 판매가 중단됐다.미국 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밖에서는 이들 제품의 판매가 계속된다. 미국에서도 아마존·베스트바이 등에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가 일시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미 백악관의 직속 정부기관인 USTR은 미 무역법 제337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ITC 결정을 2달간 검토했으며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미 행정부는 ITC 결정이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애플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ITC의 결정과 그에 따른 판매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자사의 두 모델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만큼 수입 금지 명령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그러면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재설계된 버전의 애플워치가 마시모사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ITC의 수입 금지 결정을 보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CBP의 결정은 내달 12일 나올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무혐의’ 나온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재수사 지시…유족 반발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여성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22일 유족 측과 춘천지검 강릉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숨진 이도현 군(당시 12세)의 할머니인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날 강릉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검찰 관계자는 “(운전자 측과 자동차 제조사 간) 민사재판 등 추가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10월 17일 경찰은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A 씨의 과실 가능성을 인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과수는 사고 차량의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A 씨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민간 전문기관의 음향 분석에선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음향을 분석한 결과 변속 레버를 바꾸는 소리는 감지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경찰도 국과수 감정 결과가 실제 엔진을 구동하며 검사한 게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A 씨의 아들이자 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는 “10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두 번에 걸친 재조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재조사 요청은 이 같은 과정을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보통 형사사건이 민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너무 답답하고 울분이 터진다”고 토로했다.A 씨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도 “검찰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민사소송 자료를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에서 과실이 없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더 검토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경 강릉시 홍제동에서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옆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같이 탑승했던 손자인 도현 군이 숨지자 안타까운 사연에 전국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쇄도했다.A 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에 약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돼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답보 상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동국 부부 고소인 “제 오해였다”…사기미수 혐의 소송 취하

    전 축구선수 이동국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22일 이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A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김 씨는 이 씨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 씨 부부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이 곽모 씨이던 2013년 7월 쌍둥이 딸을, 2014년 11월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김 씨는 2019년 2월 A 산부인과를 인수했다.이 씨 부부는 A 산부인과가 동의받지 않은 채 가족사진을 10년간 사용하는 등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이 씨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이후 김 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곽 씨의 아들 부부가 이 씨 부부와 지인 사이라면서 과거에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을 문제 삼아 자신을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씨 부부블 고소했다.이에 이 씨 소속사는 21일 “김 씨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이 씨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김 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 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져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이 씨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진실이 아닌 것을 한순간에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사흘째 검찰 조사 불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전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검찰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심신에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송 전 대표는 지난 20일 첫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구속된 피의자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제 구인이 구속 기간 내에는 가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단계에서 최장 구속 가능 기한은 20일로,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6일 만료된다.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파속 헤매던 맨발의 슬리퍼 치매 할머니, 야쿠르트 배달원이 구했다

    야쿠르트 배달원이 한파 속 길거리를 헤매던 치매 노인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22일 채널A에 따르면 hy(옛 한국야쿠르트)에서 프레시 매니저로 일하는 40대 고현주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경 옷을 얇게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거리를 배회하는 80대 여성을 발견했다.당시 비가 오고 오전 기온이 4도 안팎인 추운 날씨였다. 고 씨는 집 앞에 잠깐 나온 노인이라 생각했지만 오후 5시 퇴근하던 중 또 노인과 마주쳤다. 이상함을 느낀 고 씨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인에게 다가갔다.노인의 발에는 진흙이 묻은 상태였다. 고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할머니는 얼굴 한쪽에 멍이 든 채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집이 어디냐고 여쭸더니 이름과 주소 등 아무 대답도 못 하셨다”며 “광주에서 아들하고 버스 타고 왔는데 짐을 잃어버렸다고 하셨다”고 전했다.인근 카페로 들어가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대화한 고 씨는 노인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아채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노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고 씨에게 “아기 엄마 고마워”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노인은 가족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고 씨는 “할머니가 눈에 여러 번 띄어서 다행이지 언뜻 보면 차림이 멀쩡해 치매 노인인 줄 몰랐을 것”이라며 “다음날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아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 신고 막는다”…與,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22일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고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의장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얼마 전에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영업정지가 자영업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청소년들이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사업자가 구매자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걸쳐있다”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관련 법률 소관인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틀째 꽁꽁 언 제주…적설량 1m육박 · 눈 더 내릴 듯

    제주를 덮친 최강 한파로 도내 곳곳이 하얀 눈에 뒤덮여 얼어붙었다.22일 제주지방기상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 산지와 남부·북부 중산간, 남부, 동부에 전날 발효된 대설경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 북부·서부와 추자도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도 이어지고 있다.제주도 산지와 북부 중산간·동북·북부·서부에 강풍주의보가, 제주공항에 급변풍경보가 내려져 있다.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등지에 풍랑주의보도 계속 발효 중이다.한라산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한라산 탐방이 전면 통제되고 516도로와 1100도로를 비롯한 일부 산간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한라산 삼각봉 87.8㎝, 사제비 78.7㎝로 1m에 육박한다. 해안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표선 28.6㎝, 성산 21.6㎝, 남원 14.2㎝를 기록했다. 제주시 도심지가 포함된 ‘제주(북부)’에도 11.2㎝가 쌓였다.폭설에 따른 활주로 제설 작업으로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항공기 운항이 오후 3시로 다시 미뤄졌다. 오전 8시 20분부터 3차례 활주로 운영 중단 연장을 반복하며 약 7시간 동안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이날 오전 11시 기준 항공편 137편이 결항했고 4편이 지연 운항했다. 김포·청주, 중국 푸동발 항공편 5편이 회항했다.눈길 사고도 속출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3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오전 8시 12분경 제2산록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눈길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서귀포시 도순동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2대가 충돌해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틀간 16명이 눈길 낙상 사고로 병원 신세를 졌다.기상청은 23일까지 제주 산지에 많게는 3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산지를 제외한 제주 동부와 남부, 중산간에는 10㎝ 이상, 그 외 지역에는 3∼8㎝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보복운전 유죄’ 이경 “언론 마녀사냥…당에 이의신청할 것”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은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21일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전 5시 42분경 처음 글을 올린 그는 이후 18차례 정도 수정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서야 판결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언론에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그는 “2년 전 경찰이 처음 전화한 당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받을 수 있게 개정된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천 규칙’도 언급하며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원이며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한다.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했다.그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또 다른 글에는 “검사가 벌금 500만 원 구형, 1심 판사가 500만 원 선고”라며 “그런데 검사가 20일 항소했다. 검찰 정권 맞죠?”라고 적었다.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 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 씨 차량 앞을 달리던 중 수차례 급제동했고, A 씨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위협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이 전 부대변인은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이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천아용인’ 김용태 “탈당 안해…이준석과 이별 선언은 아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 명인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저는 탈당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22일 김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내에서 혁신하고 당내에 남는 것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과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다양성을 저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그는 “(이 전 대표와) 이별 선언까지는 아니다”라며 “물론 이 전 대표와 ‘천아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원칙에 맞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그런 역할도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가 창당하고 난 뒤에도 다시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고 아직도 창당을 선언한 건 아니니까 그 과정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한 것과 관련해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상대로 옥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도의 확장 능력이다. 야당과 싸우는 것보다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데 한동훈의 스마트함과 똑똑함을 쓴다면 저는 충분히 중도층의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북이 쌓아놓은 무료 커피믹스…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가”

    사진관 손님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와 간식 등을 대량 훔쳐 가는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사진관을 운영한다는 A 씨가 “매장에 비치된 커피믹스 많이 훔쳐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라며 조언을 구하는 글이 올라왔다.A 씨는 “매장 정수기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도록 커피믹스, 카누, 율무차, 옥수수수염차 등을 뒀다”고 설명했다.그는 “증명사진 손님 1명이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 증명사진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중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 먹더니 다 먹은 컵은 버리는 척하면서 (커피) 여러 개를 훔쳐 주머니에 넣는 게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다시 의자에 앉아있다가 눈은 저를 보면서 손은 완전히 뒤로 해서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 영상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 싶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수북이 쌓아놓은 커피 10~20개를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 영상 보면 아주 익숙하게 도둑질하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능숙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A 씨는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에 과자나 음료 여러 개, 때로는 한 소쿠리를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며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를 먹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붙였는데도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며 몰래 3회에 걸쳐 훔쳐 가니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안내문에는 ‘1인 1개. 매장 내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드시고, 드시다가 남은 것은 가져가시되 새것을 더 가져가지는 마세요’라고 적혔다.A 씨는 “그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 하고 싶지는 않고, 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물었다.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와 냅킨, 빨대 등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가 반복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맹탕’ 수입산 어린이 영양제…비타민 함량 부족하거나 과다

    일부 수입산 어린이용 영양제의 실제 비타민 성분 함량이 표시 함량보다 적거나 오히려 기준치의 몇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캐나다산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인 ‘엘리트 키즈 칼슘 마그네슘 & 비타민D’ 제품의 비타민D 함량이 표시량 대비 4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해당 제품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엔라이즈에서 수입·판매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2일이며 포장 단위는 174.6ｇ(90정·1정당 1940㎎)인 제품이다.앞서 식약처는 영국 기업이 만든 ‘홀랜드 앤 뷰렛 키즈 종합 비타민’은 비타민B12와 비타민E의 함량 부적합을 이유로 수입을 불허했다.비타민B12 함량 기준은 표시량의 80~180%지만 실제 제품에선 480%가 검출됐다. 비타민E는 표시량의 80~150%가 기준이지만 실제 함량은 47%에 불과했다.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멈추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눈길 고속도로에 닭 3000마리가…운반트럭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닭 3000여 마리를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수백 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1일 낮 12시 34분경 전남 함평군 신광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42㎞ 부근에서 닭을 싣고 주행하던 8.5t 양계장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닭들이 도로에 쏟아졌다. 현장에서는 우리를 빠져나간 닭들을 붙잡는 작업이 이어졌다. 인근에 또다른 닭 운송 트럭을 세워두고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다.닭 등의 적재물들이 1차로와 2차로를 전부 막으면서 한동안 차량정체가 이어졌다.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2차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초등생 성착취한 중학생들 실형…“교도소 무서워” 반성문에 판사 분노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양(16)에게 징역 장기 2년8개월에 단기 2년2개월, B 군(16)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A 양은 지난 6월 7일 초등학생 C 양(12)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서귀포시 한 놀이터 정자로 끌고 가 B 군 등 공범 3명과 번갈아 가며 발로 C 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C 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C 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자 A 양은 사흘 뒤인 10일 오전 2시경 공범 1명과 함께 C 양을 인근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당시 C 양이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A 양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 양을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B 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C 양을 불러내 서귀포시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C 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B 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양은 C 양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말해 살펴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 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시 범행 현장 목격자도 마찬가지로 A 양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A 양에 대해 “피고인 측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게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고 피해자가 행실을 바르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범행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범행을 무겁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8월 첫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그간 A 양이 50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에 대해 꾸짖은 바 있다. 당시 진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에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다그쳤다.재판부는 이날 B 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간음했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피해자하고 두세 살 차이 안 나는 소년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처를 탄원한 사람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들 모두에 대해 “범행 자체가 너무 무겁고 피해도 상당하다”며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 공범들은 앞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직원 불친절해서” 다방에 불 지르고 112 자진신고한 50대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게에 불을 지른 뒤 112에 자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1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5시 53분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2층 상가 건물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당시 건물 1층에 있는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그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불이 확산하자 겁이 나 112에 “불이 났다”고 직접 신고했다.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 살배기에 “기 꺾어줄게”…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들

    친모와 함께 한 살배기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9)와 B 씨(26)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이들의 변호인은 “폭행 도구와 때린 신체 부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허벅지가 아닌 발바닥을 주로 때렸다며 특정 도구를 사용해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C 씨(28)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면서 C 씨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C 씨가 아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기를 죽여놔야 네가 편하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A 씨는 9월 8일경 자신의 승용차에서 아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학대했다. 아기가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잘 먹지 않고 차에서 창문을 연다는 등의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10월 4일 오후 2시경 아기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들은 1시간 넘게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지만 아기는 끝내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당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금 장소 오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던 A 씨는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다음 재판은 앞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 중인 친모 C 씨 사건과 병합돼 내달 25일 열린다. C 씨는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