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변종국

변종국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77

추천

그냥 누군가에게 “저 기자는 참 대단했어. 고마웠어. 멋졌어. 열심히 살았어”라고 기억되는 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bj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42%
사고33%
복지10%
칼럼3%
국제경제3%
노동3%
운수/교통3%
지방뉴스3%

  • 盧씨 변호인 “노건평, 성완종 두세번 만난건 사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73) 측은 25일 “성 회장을 두세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노 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노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성 회장이 노 씨에게 2007년 12월 사면과 관련해 청탁하고 이듬해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다만 성 회장의 사면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 전 대통령과 성 회장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노 씨가 사면 대상 선정 과정 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씨는 전날 15시간가량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전 경남기업 상무 김모 씨(60)의 소개로 성 회장을 만나긴 했지만 (성 회장은 물론이고) 김 씨로부터도 사면 청탁을 받지 않았고 사면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53) 등도 서면답변서에서 “노 씨의 개입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양, 해상 헬기 제작사서 14억 받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에서 자문료와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1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이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2012∼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청 등이 와일드캣을 후보군에 포함시키고 구매시험평가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군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됐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해군은 2013년 1월 와일드캣을 최종 선정했다. 김 전 처장은 23일 소환돼 17시간가량 조사받은 뒤 귀가하며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해상헬기 비리 의혹’ 김양 소환조사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사진)이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돼 23일 검찰에 소환됐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와일드캣 제작사인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의 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김 전 처장에게 자문한 내용에 법률적 검토 성격이 있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해상 작전 헬기 구매 계획이 추진되던 2011년 11월 아구스타웨스트랜드와 자문 계약을 맺은 김 전 처장이 벌인 군 내외 활동의 성격을 조사 중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방위산업계에서 10여 년간 활동하고 국가보훈처장을 지내면서 국내외에서 두터운 군 인맥을 쌓았다. 김 전 처장은 “마케팅 등의 역할에만 국한해 활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또 해상 작전 헬기 구매 계획안이 확정된 2011년 11월 이후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이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2012년 5월 사이에 군 작전요구성능(ROC)이나 입찰 정보가 부정한 방식으로 업체에 빼돌려졌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ROC가 일부 수정되는 데 김 전 처장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한편 합수단은 와일드캣의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당시 박모 해군 소장(57)을 구속 기소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成회장, 현금 액수 따라 포장방식 달랐다

    ‘액수가 적으면 서류봉투, 3000만 원 이상은 쇼핑백 혹은 음료수 상자….’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현금 전달 공식이다. 포장 방식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면 재판 과정에서 금품 전달 주장의 진위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동안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증해왔다. 검찰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경남기업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넸다는 1억 원은 신문지로 1차 포장한 뒤 쇼핑백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줬다는 3000만 원은 그냥 쇼핑백에 담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는 3000만 원 안팎을 몇차례에 나눠 서류봉투에 담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 중이다. 수사팀은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과 전모 전 상무 등 경남기업 관계자에게서 이런 방식이 회사 내부의 암묵적인 ‘룰’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액수가 적은 경우 정장 안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주로 이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편지봉투보다는 B5 또는 A4 용지 크기의 서류봉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핑백에 담을 때는 액수가 많으면 신문지로 1차 포장을 했으며, 1억 원 이상은 일회용 커피믹스나 음료수 상자 등에 담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금품을 포장하는 특정한 공식까지 형성됐다는 건 그만큼 성 회장이 빈번하게 뭉칫돈을 누군가에게 건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사팀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성 회장 측에서 빠져나간 돈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수사 대상을 확대한 건 처벌보다는 특별검사 도입에 대비한 확인 차원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당초 수사팀이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전후 성 회장의 자금 흐름에 주목해오다가 이 시기에 인출된 비자금의 총합이 의혹 액수에 못 미치는 1억8000만 원가량으로 분석되자 같은 해 4월 총선거 전후로 초점을 옮긴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훑었던 볏단을 다시 탈곡기에 넣고 돌리듯 ‘알갱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민변 ‘과거사 부당수임 의혹’ 수사 또 제동

    과거사 관련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형태 변호사(59)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올해 초 시작된 이번 사건 주요 고비마다 관련자에 대한 각종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격앙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에 대해 “현재까지의 조사 경과와 피의자의 경력 등에 비춰 보면 직접적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면조사 없이 서면조사 등만으로도 김 변호사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또 “수임료와 별도로 손해배상액 10%가량을 공익재단 설립에 사용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 시절 관여한 사건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만큼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일관성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 독재’에 해당할 만큼 지나친 재량권 행사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유사한 혐의로 이미 소환에 응한 다른 변호사 5명은 물론이고 일반 피의자들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진상조사 개시 결정에 관여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액 490억 원)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5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았고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가 총 4000억 원대 과거사 소송을 대리해 온 점 등을 감안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3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김 변호사가 의견서만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으로 재직하며 취득한 내부 비밀서류를 자신이 취업한 로펌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노모 씨 등의 사전구속영장과 이들을 채용한 김준곤 변호사(60)의 통신기록 조회 영장 등도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를 2월에 이어 최근 다시 소환 조사한 결과 전직 조사관들에게 소송 알선료 성격의 억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잡고 이르면 이번 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양, 해상헬기 후보선정 ‘입김’ 의혹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거액을 받고 부정한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의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을 출국금지하고 조사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 전 처장은 공군 중위로 전역한 뒤 1991∼2002년 프랑스 방위사업체 아에로스파시알의 한국지사장과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 수석고문 등을 지낸 뒤 2003년까지 국내 방위사업체 D사를 운영한 방산업계의 ‘마당발’이다. 2013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차기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방위사업체 대표와 보훈처장 등을 지내면서 국내외에 두터운 군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병역 명문가’ 출신으로도 유명하다. 김 전 처장의 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이고, 아들(29)은 공군 중위로 전역해 지난해 7월 일가족이 병역명문가 특별상(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이처럼 방산업계와 군에 구축한 인맥을 활용해 영국-이탈리아 합작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AW-159)이 차기 해상작전헬기 후보군에 올라가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박모 전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등 해군 방위사업청 관계자 7명이 와일드캣의 구매시험평가서를 경쟁 기종보다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들의 ‘윗선’에는 와일드캣이 후보군에 포함되도록 입김을 가한 세력이 따로 있었다는 게 합수단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시코스키’의 시호크(MH-60R)가 단일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와일드캣이 경쟁 기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많다. 합수단은 특히 2012∼2013년 해상작전헬기 작전요구성능(ROC)이 일부 변경된 데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선행 연구기관 등에서 논의된 ROC에는 실물 평가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시호크에 유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추후 와일드캣에 적합한 내용들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 시기에 김 전 처장이 최윤희 당시 해군 참모총장(현 합참의장) 등 해군 최고위층과 접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013년 1월 와일드캣이 최종 낙점된 과정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당시 군 안팎에서는 “활동 반경이 넓고 탑재 중량이 큰 시호크로 분위기가 기울다가 막판 심사 과정에서 와일드캣으로 뒤집혔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급하게 결정이 내려졌다”는 등의 얘기가 돌았다. 이에 따라 당시 시험평가서를 최종 결재한 최윤희 합참의장의 소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합수단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조사한 뒤 최 의장 소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엔低타고… 日야쿠자, 필로폰 한국 유입

    일본 범죄조직 사이에 한국이 새로운 마약 소비처로 인기를 끌면서 마약 청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일본의 경기 침체와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야쿠자 등이 한국을 새로운 마약 소비시장으로 노리고 있다.○ 야쿠자, 불황과 엔저에 마약 소비처로 한국 눈독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필로폰 10kg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구속한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 간부급 조직원 A 씨(34)를 상대로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노랗게 머리를 염색한 A 씨는 검찰에서 “한국의 필로폰 수요가 늘고 있고, 여기에 환율 등을 감안하면 일본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사실상 두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1회 투약분(0.03g)이 한국에선 10만 원 선으로 일본보다 가격이 높다.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필로폰 판매 대금을 한화나 달러로 받으면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A 씨의 필로폰 유통에 야쿠자와 한국 폭력조직이 연계한 단서까지 확보했다. 또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A 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을 쫓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국제마약조직이 한국인이나 다국적 마약운반책을 고용해 마약 공급처를 세탁하는 ‘중간 경유지(transit point)’로 이용돼 왔다.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한 뒤 재포장해 일본으로 밀수출하다 적발되는 형태다. 2013년엔 야쿠자와 연계된 일본인이 마카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부산을 거쳐 필로폰 6.24kg을 밀반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A 씨 등 야쿠자들은 한국을 중간 경유지가 아닌 최종 판매지로 선택했다. 한국을 최종 소비지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국내 조직과 연계한 야쿠자 조직이 국내 진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관련 기관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야쿠자, 국내 폭력조직 연계 한국 진출 확대 검찰에 검거될 당시 A 씨가 소지한 필로폰은 무려 10kg. 이는 지난해 당국이 압수한 필로폰 총량(47kg)의 21%에 이른다.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면 330억 원어치에 이르는 규모로, 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A 씨가 이 정도 규모의 필로폰을 들고 서울 강남 거리를 활보한 대담성에 비춰 야쿠자들이 여러 차례 한국으로 필로폰을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A 씨가 들고 있던 필로폰 10kg은 중국이나 홍콩의 폭력조직에 속한 전문 제조책이 만든 것으로 보고 전달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필로폰 대량 생산은 엄격한 보안 유지와 유통이 가능한 조직을 가진 야쿠자나 마피아 등 대규모 폭력조직과 연계된다. 필로폰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연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로 인적이 드문 섬이나 외딴 곳에서 제조되곤 한다. 도심에서는 세탁소나 폐기물 공장으로 위장한 뒤 지하실에서 은밀히 제조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한국에는 1990년대 초반 ‘마약과의 전쟁’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한 이후 제조책이 대거 검거되거나 중국으로 도피해 폭력조직과 연계된 전문 필로폰 제조책은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장진호 前회장 ‘中서 사망’ 공식 확인

    검찰이 4월 초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62·사진)의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해외를 떠돌다 4월 3일 중국 베이징(北京)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장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장 전 회장과 관련된 사건을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4월 초 언론에 장 전 회장의 사망이 보도된 뒤, 그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처리를 위해 사실 조회에 나섰다. 하지만 장 전 회장의 가족관계증명서엔 사망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장 전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2005년 또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됐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선 장 전 회장의 위장 사망 의혹까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숨을 거둔 중국 병원에서 발행하고 중국대사관이 공증한 사망진단서와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의 진술 등을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사망을 최종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회장이 국적과 이름을 바꿔 사망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그가 부동산 개발업체, 게임 회사 등을 운영하며 재기를 시도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불우한 말로를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9일 장 전 회장이 1995년 일본 진로재팬 사무실 등에서 담보나 보증 없이 홍콩에 위치한 진로금강산인터내셔널에 800억 원의 돈을 지원한 혐의(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 그와 관련된 4개 사건을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 처리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매매’ 감사원-국세청 직원 4명 기소유예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다 적발돼 물의를 빚었던 감사원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 4명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직원 2명과 서울지방국세청 과장, 서울지역 세무서장 등 4명을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성교육 프로그램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경우 존스쿨 이수에 동의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던 중 이들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이 공기업과 유명 회계법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수수 혐의도 조사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성매매 혐의’ 인정한 국세청-감사원 공무원에 기소유예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성교육 프로그램 처분을 달게 받겠다”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다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소속 공무원 등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A 과장과 서울 지역 세무서장 B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직원 등 4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단속하던 중, 이들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유명 회계법인과 공기업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혐의도 함께 조사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경우 존스쿨 이수에 동의를 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이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해상헬기 비리’ 해참총장 아래 보고라인 모두 형사처벌

    “실물도 없이 허위로 시험 평가를 하고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했다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 “ROC가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되는 ‘큰 그림’이다. ROC를 상세화한 게 입찰 업체에 전달되는 최종 제안요청서(RFP)다. 해상 작전 헬기 시험 평가는 RFP 요건에 맞춰 적법하게 이뤄졌다.”(군 관계자)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합수단(단장 김기동 검사장)과 군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합수단은 5일 시험 평가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해군 박모 소장(57)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박 소장을 상대로 허위 시험 평가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윗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합수단은 김모 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55·예비역 소장) 등 3명을 허위 시험 평가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당시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현 합동참모본부 의장) 휘하에서 작전 헬기 도입과 시험 평가를 추진하고 보고받은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반면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들은 시험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지난달 2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시험 평가에 문제가 없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반박했다. 군과 방사청은 합동참모희의에서 결정되는 ROC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업체는 RFP에 맞춰 헬기를 제안할 수밖에 없고, 해군이 RFP를 기준으로 시험 평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보가 확보한 RFP에는 “개발 예정인 항공기를 제안할 경우에는 항공기의 개발 유무 및 개발 정도에 따라 비행 안정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들어 있다. 해군 측은 이를 근거로 시험 평가 단계에서는 ROC를 모두 충족한 ‘실물’이 없어도 되며, 헬기 사업 계획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합수단은 실물도 없이 모래주머니를 채워 넣고 체공 시간을 측정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있지만, 이는 ‘체공시간 ○○분, 디핑소나(수중 잠수함 탐지기) 장착기준’이라는 RFP 규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며 “최종 수락 시험 때는 디핑소나를 장착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합수단은 업체가 RFP에 맞춰 평가했다 하더라도 해군은 실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ROC 기준에 따라 디핑소나와 어뢰 장착 여부, 체공시간 등을 제대로 평가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수단은 특히 “해군이 ROC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모든 요건을 완벽히 갖춘 실물 평가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성완종 2억, 대선자금 아닌 공천헌금 가능성”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54·체포)를 통해 전달하려던 2억 원은 대선 자금 성격이 아니라, 그해 4월 총선 공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성 회장이 김 씨를 통해 이 돈을 건네려 한 인사도 ‘메모 리스트’ 8명에 들어 있지 않은 친박(친박근혜)계 원로 A 씨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A 씨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김 씨가 총선 한 달 전쯤인 2012년 3월경 성 회장으로부터 A 씨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하고 돈의 최종 목적지와 배달사고 가능성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온 KTX 탑승기록을 확보하고 금품 전달 시기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성 회장에게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줄곧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체포 전 본보와의 통화에서 “성 회장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나와 친분이 있는 A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한 적이 있다”며 “결국 성 회장은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했고 그 이후 사이가 서먹해져서 연락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회장은 (2004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감옥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 사람이라 애당초 A 씨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당시 나도 공천을 받으려고 바쁘게 움직이던 때여서 ‘각자 알아서 하지 뭘 같이 만나느냐’고 생각해 부탁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당시 성 회장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선진통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성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에게 4일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해상헬기 허위 평가 가담 해군소장 체포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허위 시험평가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로 박모 해군 군수사령관(소장)을 3일 체포했다.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현역 장성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박 사령관은 와일드캣 시험평가가 진행된 2012년 당시 해군본부 전략기획참모부장으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핵심 참모였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관계자들로부터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 기종과 관련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을 박 사령관이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령관은 당초 참고인으로 소환됐으나, 이 같은 관련자 진술에 따라 이날 체포됐다. 합수단은 해군 전평단이 작성한 시험평가서를 방위사업청에 보내는 과정에 박 사령관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허위 시험평가서가 작성되는 데 해군과 방사청 최고위층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합수단은 이날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구속 기소)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한 방사청 신모 중령(5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중령은 일광공영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하고 정상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진 것처럼 평가된 보고서를 상부에 올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수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가수 화요비(33)의 전 소속사 라이온미디어 박모 대표(40)가 화요비 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3일 확인 됐다. 박 대표는 화요비 씨와 5촌 관계다. 화요비 씨는 앞서 2014년 8월 “박 대표가 2010년 12월 경 가짜 도장을 만들어 전속 계약서를 작성했고 4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사문서위조 및 횡령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화요비 씨가 △계약서에 직접 날인했고 △계약서를 미리 메일로 전송 받은 점 △소속사 직원 진술과 정황상 화요비가 계약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박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화요비 측은 지난 달 29일 검찰에 항고했다. 그러자 박 대표 측도 화요비 씨를 이날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박 대표 측은 서울동부지검 제출한 고소장에서 “화요비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으려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와의 음반투자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냈고 이를 언론에 알려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화요비의 허위주장이 담긴 언론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박 대표 측은 또 “화요비가 5촌 조카여서 계약금을 4억원 가량 줬고, 그가 계약금을 사용한 정황도 있는데 계약을 몰랐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司正수사 재개… 분양대행-폐기물 업체 정관계 로비혐의 포착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주춤했던 검찰의 정치권 사정(司正) 수사가 재개됐다.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와 건설 폐기물 수집 업체 등이 대형 건설사 수주 물량을 늘리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미다스의 손’ ‘건설 단체 고위직’ 동시 겨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와 건설폐기물 업체 H사 대표 유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분양대행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김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형 건설사에서 분양·투자대행 계약 40여 건을 수주했다. 최근에는 서울 경기 일대에서 만성 미분양 아파트를 대거 분양에 성공시키면서 업계에서 이름을 날렸다. 검찰은 I사 매출 규모가 수년 새 100억 원대로 급성장한 배경에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 씨는 폐기물 처리 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 정·관계에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2004년 이전까진 건설 공사에 뒤따르는 재하청 용역 수준으로 인식돼 왔지만 2005년 관급 공사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하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특히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약 수주에 정치권과 공공기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 검찰은 유 씨가 H사 외에도 경기 용인시 G사 등 관련 업체 여러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일부 회사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특수 목적’으로 설립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재활용 골재 의무 사용 입법 로비? 유 씨는 2011년경부터 지난해까지 동종 업계에 입김을 미치는 관련 단체 2곳에서 동시에 고위직을 지냈다. 두 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용역 능력을 평가하고 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의 평가와 조합의 조사 결과는 대형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할 때 주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검찰은 유 씨가 다른 업체들의 용역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유 씨가 재활용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와 사용량 비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단체 차원에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접촉했는지 조사 중이다. 재활용 골재 의무 사용 비율이 확대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매출 규모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관련 업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고시에 따르면 관급 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재활용 골재의 비율은 2008년 전체 사용량의 15%에서 올해 35%로 높아졌고, 2016년엔 40%가 된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일광공영 방산비리 연루 방사청 중령 체포

    일광공영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현직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의 비리 연루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합수단은 EWTS 납품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방사청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전자전장비사업팀 신모 중령을 이날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신 중령은 2009년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이 방사청을 상대로 1000억 원대 공군 EWTS 납품을 수주했을 때 전자전장비사업팀에서 EWTS 관련 계약 및 사업 계획을 총괄했다. 올해 1월부터 EWTS 납품 비리를 수사해온 합동수사단이 현직 방사청 관계자를 체포한 것은 처음이다. EWTS 도입 과정은 그동안 일광공영 측이 방사청에 납품가를 속여 560억 원의 국고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으나, 방사청이 피해자가 아니라 내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합수단은 방사청 관계자들이 EWTS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벨산과 일광공영 이 회장, 이 회장과 연구개발 계약을 한 SK C&C 간의 ‘3자 간 불법 하청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일광공영과 방사청 간의 거래가 지적됐으나, 오히려 방사청 고위직은 “무기중개상과 전력화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방사청과는 무관하다”며 두둔해 왔다. 검찰의 신 중령 체포를 계기로 방사청 고위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합수단은 최근 EWTS 납품 비리로 구속된 전 SK C&C 전무 윤모 씨를 비롯해 전현직 SK C&C 고위 임원들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최근 일광공영 측은 “2009년 6월 하벨산과 계약을 맺을 당시 SK C&C 고위 관계자 A 씨가 윤 씨와 함께 계약서에 직접 서명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세월호 불법시위’ 민노총 위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해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8시 30분경 시위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신고된 집회 경로 및 범위를 벗어나 1시간여 동안 종로2가 YMCA 빌딩 앞 8개 차로를 전부 점거한 혐의다. 한 위원장은 또 도로 위에서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위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진보연대, 옛 통합진보당 등이 연대해 만든 ‘민중의 힘’ 소속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우나서 성추행 혐의’ 백재현 기소…“우발적 실수”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출신 공연연출가 백재현 씨(4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이모 씨(26)를 추행하면 혐의(준강제추행)로 백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5월 17일 오전 3시 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위치한 불가마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이 씨의 성기와 가슴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라고 해명하면서도 혐의 사실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최근엔 뮤지컬 연출자로 활동하고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세월호 불법시위 혐의’ 민주노총 위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해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8시 30분 경 시위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신고 된 집회 경로 및 범위를 벗어나 1시간여 동안 종로2가 YMCA 빌딩 앞 8개 차로를 전부 점거한 혐의다. 한 위원장은 또 도로위에서 “청와대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차례나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한 위원장은 모두 불응했다. 당시 시위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등이 연대해 만든 ‘민중의 힘’ 소속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 소환 조사

    검찰이 2012년 대통령선거 직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에게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를 31일 다시 소환 조사했다. 같은 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조사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홍문종 2억’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당시 선진통일당이 합당한 2012년 10월 25일 이후 돈이 오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성 회장이 사망 전 언론 인터뷰에서 “(홍 의원과) 같이 사무실 쓰고 그랬으니까요. 어울려 다니고 했으니까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표현이 합당 이후를 특정한 것으로 보고 당시 성 회장과 홍 의원의 동선을 집중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 회장의 일정표와 경남기업 관계자 등의 진술 등에서 합당 이후 금품이 오간 뚜렷한 근거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흘간 김 씨가 받았다는 ‘2억’과 ‘홍문종 2억’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합당 이후 동선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씨는 29일 첫 조사 뒤 귀가하면서 2억 수수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이야기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동안 “성 회장을 아는 것은 맞지만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김 씨 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최대한 살펴야 하고 확인할 것이 많아 김 씨를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