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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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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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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盧독주 막아야” 非盧 똘똘 뭉쳐

    7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 비노(비노무현)의 이종걸 의원이 선출된 최대 요인은 ‘친노(친노무현) 견제’ 심리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까지 친노 진영의 독주를 막고 당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원들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선에서 비노의 강한 지지를 받는 이 원내대표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것으로 일찌감치 점쳐졌다. 관심은 누가 이 원내대표와 함께 결선투표에 진출하느냐였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 진영의 표가 최재성 조정식 김동철 후보로 분산됐기 때문이다. 1차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이 원내대표는 예상보다 10표가량 줄어든 38표를 얻었다. 2등인 최 의원(33표)의 맹추격으로 표차가 5표밖에 나지 않은 것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최 의원이 막판 ‘다크호스’로 떠오른 데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고조된 여야 갈등 국면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여협상을 주도하려면 ‘강경이미지’의 원내사령탑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정세균계로 강경파에 속하는 최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친노 강경파의 지지를 받았다. 긴장 속에서 치러진 결선투표에선 이 원내대표 66표, 최 의원 61표. 또다시 불과 5표 차였다. 이 원내대표의 아슬아슬한 승리였지만 비노 진영이 이탈 표 없이 똘똘 뭉친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통상 범친노 의원은 70여 명, 비노 진영은 60명 정도로 분류된다. 이 같은 결과는 내년 총선까지 문재인 체제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견제 심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톱’이 모두 친노 인사로 구성될 경우 당의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비노 진영 수장으로 꼽히는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의원이 이 원내대표를 강하게 지지한 것도 비노 표의 결집을 가속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선거가 끝난 뒤 “이런 게 야당이다”라고 말했다. 비주류가 주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노 진영의 한 의원은 “신임 원내대표는 문재인 체제가 흔들릴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야 하는 인물”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재·보선 참패의 원인은 분열”이라며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에서 ‘친노 공천’ 논란과 함께 당내 분열이 가속화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로선 당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 비노 의원이 늘어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노 최고위원은 주승용 의원과 함께 이 원내대표까지 모두 2명으로 늘었다. 핵심 당직자는 “가뜩이나 문 대표가 의사 결정 때 최고위원들을 배제하고 비선라인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 세력이 늘어나 마찰이 잦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종걸 원내대표 △서울(58) △경기고, 서울대 공법학과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16·17·18·19대 의원(경기 안양 만안)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배혜림 be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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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개혁’도 못한 與투톱… 강공으로 파국 부른 문재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초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할 때만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 완수의 일등공신으로 주목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뒤늦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합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집중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김 대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나마 합의점을 찾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김 대표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들을 의식해) 전략적으로 협상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이미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된 상태가 돼 버렸다”며 “특히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손발이 맞지 않고 여전히 신뢰도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부결된 야당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요구의 수용 여부를 의원총회 표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당내 반발은 더 커졌다. 김태흠 의원은 의총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협상안 수용 여부를 당내에서 단순하게 거수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원내 지도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사전에 당내 반발을 의식해 친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청와대도 사실상 이해했다”고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김 대표는 주변 친박 의원들에게 ‘청와대도 협상 내용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당내에서는 공무원연금 협상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면서 김 대표는 더는 버틸 명분이 없었다는 게 김 대표 측 설명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밤 늦게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너무나 송구하다. 여야 합의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꼭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방적인 당 안팎의 공세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연금 협상을 핑계 삼아 흔들기로 나설 경우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날 당 지도부의 합의안에 대해 “이 합의안은 퍼주기식, 인기영합 포퓰리즘이고, 비열한 거래’라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자 김 대표는 “이번 개혁안은 향후 70년간 정부안보다 재정이 75조 원 더 절감된다”며 “일을 책임지고 하는 입장에서 일에 대한 비판은 감내해야 하지만, 왜곡된 정보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 제대로 알고 지적하라”고 받아쳤다. 이날 의총에서도 김 대표는 협상 결과를 비판한 청와대를 향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협상 내용을 공유했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친노반발 업고 승부수 던진 문재인 ▼“靑-與가 국회 무시” 비난에 당력 집중… 재보선 책임론 잠재우기 나섰지만연금개혁 발목잡아… 得될지 의문4·29 재·보궐선거 참패로 위기에 직면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강경 드라이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 대표는 6일 야당의 강공을 주도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개혁안에 담아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의 계속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여야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여야가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 대표 책임론’도 여야 대치 국면에서는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내 일각에선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한 문 대표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한 승부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범친노(친노무현) 진영도 문 대표의 이 같은 선택에 힘을 실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의총에서 우상호 의원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도 모자라 여야가 서명한 것(50%로 인상)도 바꾼다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것에 모멸감을 느낀다”며 “(50%로 인상 문구가) 안 될 경우 항의의 뜻으로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야당이, 민주주의가, 국회가 무시당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당분간 문 대표는 공세 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국회를 청와대 수하 기구로 전락시키는 처사”라며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당으로서의 처신을 버리고 공무원연금 개혁뿐 아니라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내팽개쳤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비상 최고위원회를 통해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투쟁을 위한 의원 비상 대기 체제도 유지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당 대표 경선 직후 외쳤던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비판은 문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여당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고 성토했다. 대표 취임 이후 문 대표가 공을 들여온 ‘중도층 끌어안기’ 전략도 야당의 강경 공세가 이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크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야당이 수세에 몰리면 비노 진영이 ‘문 대표 책임론’을 더욱 강력하게 제기할 수도 있다. 야당 관계자는 “과거 ‘NLL 대화록 파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세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이 친노의 변하지 않는 전략”이라며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문 대표에게 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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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엔 ‘50% 문구’ 대치… 오후엔 ‘부칙에 첨부’ 싸고 격돌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만나 쟁점이 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표현을 명기하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여야 협상이 순항하는 듯했으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 표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 문 대표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 핵심”이라며 버티자 협상판은 크게 흔들렸다. 야당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자 새누리당도 급박하게 움직였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1시간 정도 미뤄가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당 내에는 “어떻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만은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기류가 강했다. 의총에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이 당초 여당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는 내용을 적극 알렸다. 원만한 국회 표결을 주문했고, 의원들도 호응했다.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다급해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밖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담판을 시도했다. 두 사람은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부칙에 첨부 서류를 만들어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넣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낸 중재안이었다. 이제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협상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문 대표를 겨냥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설득해 합의한 걸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당내에서 욕먹기 싫어서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로운 요구를 걸고 나오는 게 정치지도자가 할 일이냐”며 “당내에서 욕먹을 게 겁나면 정치를 안 해야 한다. 당 대표도 하지 마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표가 2일 합의문에는 없던 표현을 명기하자고 들고나온 것을 겨냥한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오후 6시경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오후 7시경 의원총회를 다시 열었다. 야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고민했지만 격론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환급이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이라도 오늘 꼭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법안 이외에 다른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막판 표결 가능성에 대비해 본회의장을 지켰으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 지도부는 상대방을 비난했다. 김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못 하겠다고 해 본회의는 끝났다”며 “자꾸 부칙이니 뭐니 들고 오는 건 정말 신사답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도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며 “국민 앞에서 야당과 함께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여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한국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13시간이었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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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사면제도 개선” 강조 다음날, 정부 ‘정치개혁’ 착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개혁 방안으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지시한 뒤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6월까지 사면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정택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제도 개선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정치 개혁의 첫 카드인 만큼 대통령의 사면권 축소 등 강도 높은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현재 사면제도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사면은 대상 범죄와 기준을 정해 일률 시행하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김대중 정부를 포함해 그 이전 정부에서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두 특별사면만 각각 8회와 7회 실시됐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을 앞두고 생계형 사범만 한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정부 차원의 사면법 개정 방향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먼저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지시한 만큼 사면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대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한 사실상 일반사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면도 국회 의견을 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사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04년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밖에도 특정 유형의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면법은 1948년 제정된 뒤 지금까지 3차례만 개정됐다. 그나마 2008년 3월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도입한 게 가장 큰 변화였다. 나머지 2차례는 2011년 7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과정 및 내용의 공개 범위와 시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고, 2012년 2월 오래된 법률용어의 자구만 수정한 게 전부였다. 현재 국회에는 11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사면법 개정 방향을 지켜본 뒤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다만 이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기 위한 정치적 접근은 안 된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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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민심, 사람 갈아치운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문재인 대표가 ‘친노(친노무현) 탈피’를 얘기해야 한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전패한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를 향해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노 진영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그가 친노의 수장인 문 대표에게 “더이상 계파정치를 하지 마라”고 쓴소리를 한 것이다. 7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우 원내대표와 4일 만나 솔직한 심경을 들었다. ―4·29 재·보선의 참패가 충격적인데…. “(야당 텃밭인 서울 관악을이나 광주 서을 중) 한 곳은 상징적으로 이겼어야 했는데….(한숨) 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당내에서도 아직 내부 통합이 안 됐다.” ―문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2년간 정치 생활을 하면서 당 대표가 21번이나 바뀌었다. 대표가 물러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왜 졌는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바닥부터 진단해야 한다. 문 대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친노를 탈피하겠다’고.” ―호남(전남 광양-구례)에서 3선한 의원으로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 보는지…. “개혁 공천이라는 식으로 사람을 갈아 치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책(下策·수준 낮은 정책) 중의 하책이 ‘물갈이론’이다.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갖고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재·보선 참패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우 원내대표가 내놓은 ‘패배의 변’은 당 안팎에서 화제였다. 그는 “국민의 선택은 항상 옳다. 구구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뼈아픈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만 말했다. 380자 분량의 짧은 성명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실무진이 A4용지 2, 3장으로 적어왔기에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며 ×자를 그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꼽힌다. 원내대표 재임 기간 동안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정례화했다. 세월호특별법, 새해 예산안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굵직한 협상을 성사시켰다. ―큰 현안들을 ‘타협’으로 이끌어 냈는데…. “토론하고 대화하며 싸우는, 지금까지의 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판을 깨는 것보다 끝까지 협상을 이뤄내는 게 진짜 소통이고 정치 아닌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협상 과정에서 ‘다음 원내대표에게 넘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가 마지막까지 참여하는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추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당장 하자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명목소득 대체율을) 50%까지 하자는 취지다. 사회적 기구를 통해 많은 논의가 있을 테니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그는 “여당은 청와대를 무조건 대변하고, 야당은 싸우는 식의 구조를 깨기 위한 방법은 개헌밖에 없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도 이제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이 아니라 소통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배혜림 기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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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한상준]‘노년 행복’ 외치는 野 ‘청년 불행’은 못보나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김성주 김용익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넣은 이유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관철한 새정치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전체 노후 빈곤 해소의 중대한 전환점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야당이 ‘자화자찬’하면서도 과연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까지 고려했느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정부가 “현행 보험료율(9%)의 2배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야당은 “1.01%포인트만 더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던 유시민 전 장관조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4∼5%포인트는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지갑은 더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지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2060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20대 후반∼30대 초반 가입자들은 거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내 또래(60대)에게는 좋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불행,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을 길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인데,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48.6%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건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명분 삼아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면서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외면한 것 아닐까. 예상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예상하고도 외면했다면 ‘비겁’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상준·정치부 alwaysj@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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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의장, 박상옥 인준안 6일 직권상정 시사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 ‘4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별도의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표결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가져오지 않는 한 6일 표결을 하도록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절차적 민주주의”라며 “야당의 반대 의사가 확고하다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지 ‘무조건 상정해선 안 된다’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놔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결원으로 국민이 겪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 판단으로는 (법적인 청문 절차는) 끝났다. 더이상 미루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를 1주일 뒤에라도 (야당이) 정한다면 문제가 다를 수 있다”며 여지를 뒀지만 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여는 데 부정적이다. 6일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야당은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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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편’ 9월 국회처리 불투명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성사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000만 명으로 공무원연금(약 160만 명)의 13배에 가깝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가입자들의 대표 격인 공무원노조 등 단체들이 있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르다. 직장인, 자영업자 등으로 나눠져 있어 협상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이유로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쏟아질 수 있다. 물리적인 시간도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해 12월 말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된 뒤 개혁안 타결까지 4개월 넘게 걸렸다. 여야의 계획대로라면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구성(6월) 후 본회의 처리까지의 시간은 3개월 남짓에 불과해 공적연금 강화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조차 “연말까지 7, 8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싶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에 합의한 만큼 그 정도 시간이면 (9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연말까지 운영하자고 제안했지만 9월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이해당사자가 훨씬 많고 복잡한 국민연금 개혁을 석 달 사이에 뚝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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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검토 중”

    정의화 국회의장이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한 자리가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됐고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이 대법관으로 법의 수호자가 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당의 의견을 묵살하기 어렵다”며 “당 대표 뿐 아니라 (새정치연합) 의원 130명이 다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오늘(4일) 안으로 (본회의)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고 생각 중이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는 72일이 지난 지난달 7일에야 열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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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 찔끔 인하… 재정절감 年4兆대 그쳐

    여야는 2일 현행보다 보험료를 28.9%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은 10.5%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참여한 기구에서 시한 내에 단일 개혁안을 도출했지만 개혁 효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혁으로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을 포함한 정부 재정부담은 70년간 총 333조 원 절감된다. 산술적으로 연평균 4조7000억 원 정도에 그친 셈이다. 그나마 여야 잠정 합의안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면 실질 재정 절감 효과는 267조 원으로 더 줄어든다. 정부가 모수(母數) 개혁 수지 균형안으로 제시한 ‘김용하안’(394조 원 절감)은 물론이고 새누리당이 지난해 법안으로 발의한 구조 개혁안(309조 원 절감)보다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여권은 공무원연금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구조 개혁안을 추진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현재 매일 국민 혈세 80억 원을 퍼붓고 있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로 틀을 손대지 못한 채 수치만 조정하는 모수 개혁안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모수 개혁의 강도도 충분치 못했다. 최대 쟁점인 지급률(퇴직 후 받는 연금액 결정)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춰 인하 폭이 0.2%포인트에 그쳤다. 그마저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재정 절감 효과는 크게 후퇴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결국 몇 십 년 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지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외면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주요 4대 개혁에도 긍정적인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가적 난제를 국회에서 대화로 풀어낸 최초의 모델이자 공적 연금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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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처음부터 국민연금 연계 겨냥”… 재정절감 뒷전이었나

    “미흡한 개혁이었다.”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청와대와 전문가들 모두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4개월여 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구조개혁’ 주장했던 여, 야·노조 압박에 ‘백기’ 당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방향을 ‘구조개혁’으로 정했다.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금 체계 자체를 대폭 고치는 방식. 2008년 열린우리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았던 공무원연금 개정안도 구조개혁 중심이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는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매월 내는 보험료와 연금 지급액만을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도 2008년 내놓았던 주장 대신공무원단체에 동조했다. 야당은 3월 25일 ‘기여율 7%+α(알파), 지급률 1.9%―β(베타)’를 자체안으로 내놓았다. 강기정 의원은 “대타협기구는 여야의 안을 놓고 싸우는 자리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여야, 공무원단체의 합의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논의의 진전이 없이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3월 27일)이 임박하자 초조해진 여당은 구조개혁 카드를 접었다. 그 대신 여당 추천 전문위원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3월 26일 ‘기여율 10%, 지급률 1.65%’ 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재정 절감 효과만 크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무원연금의 틀 자체를 손보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사실상 포기한 셈. 이후 논의는 ‘기여율과 지급률의 숫자 싸움’으로 흘러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기여율 9.5%, 지급률 1.70%’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반발로 기여율은 9.0%로 내려갔다. 다만 공무원단체가 주장했던 ‘지급률 1.79%’는 격론 끝에 ‘지급률 1.70%’로 결론 났다. 공무원단체는 ‘지급률 단계적 인하’를 얻어냈다.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기여율 9.0%’는 일찌감치 고정돼 있었다”며 “정부는 지급률의 빠른 인하를 요구했지만 결국 공무원단체의 주장대로 2016∼2020년, 2021∼2025년, 2026∼2035년 20년 동안 3개 구간으로 나눠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 야·노조, “어음 받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텨 새정치연합은 대타협기구 구성 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김용익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부터 공무원연금만 개혁할 생각이 없었고 국민연금을 같이 고치겠다는 게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성주 의원은 3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야당의 ‘협상용 카드’로만 판단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공적연금 강화는 협상 막바지였던 지난달 말 암초로 급부상했다. 정부, 여야, 공무원단체는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좁혀갔지만 공무원단체와 야당이 “구체적인 공적연금 강화 방안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현금을 줬는데 어음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숫자라는 ‘현금’을 정부에 줬는데, 애매모호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인 ‘어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 지출 감소분 중 25%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안을 8월 말에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차라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며 반발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이라는 목표가 급했던 새누리당은 결국 협상에 나섰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9월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뒤늦게 여당 내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시한 내 처리에 매달리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내줬다”는 탄식이 나왔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오후 6시 합의문에 서명했다. 야당 추천 전문위원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마지막에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을 때 파국 위험이 가장 컸다”며 “실무기구에서 풀지 못하던 문제를 (조원진, 강기정) 두 의원이 만나 청와대에서 반발할 정도까지 풀어줬다”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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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결국 용두사미… 與 ‘절감분, 공적연금 투입’ 수용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의 활동 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 측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총재정절감액의 20∼25%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회의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2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담판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여야 합의대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흡한 개혁’이었다. 정부 여당이 목표로 했던 ‘구조개혁’ 방식(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과 달리 ‘모수개혁’ 방식(현행 틀에서 수치만 조정하는 것)에 그쳤고 재정절감 폭도 기대보다 작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요구대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를 연계하기로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개혁안에 따르면 월평균 급여를 300만 원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재직했을 경우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21만 원(7%)에서 27만 원(9%)으로 6만 원 늘어난다. 반면 퇴직한 뒤 월 연금수령액은 현행 171만 원(1.9%)에서 153만 원(1.7%) 수준으로 떨어진다. 단 연금보험료 인상은 5년, 연금수령액 인하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2085년까지 향후 70년간 정부 총재정부담 절감은 307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 주장했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안에 비해 절감 폭이 87조 원가량 적다. 다만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이 낸 법안에 따른 절감 폭(308조7000억 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당초 취지보다 후퇴한 개혁안에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개혁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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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무원 눈치보기… ‘정치흥정’ 변질 조짐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5월 2일)을 코앞에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 든 건 공무원연금제도의 기여율(매월 내는 돈)과 지급률(연금 수령액) 협상과 관련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여야는 공무원단체, 정부와 협의 끝에 ‘기여율 9.0∼9.5%, 지급률 1.70∼1.75%’ 수준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제 최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공무원단체와 부적절한 거래를 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야당 측 관계자는 “기여율과 지급률이 완전히 합의된 게 아니고 계속 논의해야 한다”며 “별도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적연금 강화’ 카드로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한 공무원단체 관계자는 “(지급률) 1.70%와 1.75%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치”라며 “정부가 1.70%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황에서 기여율과 지급률 협상은 아직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은 밑동째 흔들리고 있다. 우선 새정치연합이 공적연금 강화를 재차 꺼내 든 것은 지나치게 공무원노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노조 측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정리된 의견이 없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들의 지원이 아쉬운 판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공적연금 강화방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절충점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협상의 묘’를 앞세워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는 불가피론이다.청와대는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기여율 9.5%, 지급률 1.70%)에서 더이상 물러나서는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며 “더이상 양보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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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다시 시작”… 非盧 “책임 회피”

    4·29 재·보궐선거 4곳에서 ‘전패(全敗)’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의 패배 책임론을 놓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문 대표는 30일 대표직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당내에서는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하는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거취 표명은 없었다. 이를 두고 당내 비노(비노무현) 인사들은 “문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이겨야 하는 선거를 졌다”고 문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광주 동구가 지역구인 박주선 의원도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만두면 당 지도부는 또 표류하게 된다. 그것보다는 당을 개혁하고 통합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진정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광주 서을에서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 등원하며 “내년 총선 때 호남 (선거구) 30군데에서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들을 모아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30석까지 차지해 새정치연합을 뒤집겠다”라고 덧붙였다.민동용 mindy@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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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퓰리즘 샛길 빠진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매일 100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비정상을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변질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재정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5월 2일) 내 처리를 위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안(기여율 9.5%-지급률 1.7%)으로 개혁할 경우 2085년까지 70년간 절감되는 정부 재정지출은 350조 원 정도다. 새정치연합은 이 가운데 100조 원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강화라고 포장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아낀 국민 혈세 일부를 도로 챙겨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강화방안을 8월 말쯤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해 두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4월 임시국회 내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 공작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이 임박해 여야 간 ‘주고받기 식’ 협상이 불가피한 만큼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금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한 재정절감분 일부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투입하겠다’는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요구사항을 담은 합의문 초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우리도 끌려가기 싫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국가재정을 바로잡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원칙을 허물자는 야당의 포퓰리즘에 여당이 부화뇌동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권 일각에선 “이런 식이라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왜 하느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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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세등등 천정배 “새정치聯과 겨룰 것”… 복당 일축

    ‘호남발 야권 정계개편’의 핵심으로 떠오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기세가 거침없다. 천 의원은 30일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질타하며 독자적 정치세력화 의지를 표명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패배한 뒤 3년여 만에 국회에 온 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 신당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면서도 “내년 총선 때는 광주에서, 더 범위를 넓히면 호남 전체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처럼 실력 있고 개혁적이며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정치인을 모아 새정치연합과 경쟁하며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당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소속 연대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열어 놓은 것이다. 천 의원은 자신과 함께할 정치인을 두고 “DJ처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뉴 DJ’라고 표현했다. 이른바 ‘DJ 키즈(kids)’로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선거운동 기간 호남정치의 복원을 주창해 온 천 의원이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오는 호남정치의 적통(嫡統)을 선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복당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내년에 새정치연합이랑 겨루겠다는데…(복당을 하겠느냐)”라며 “(정동영 전 의원이 소속된) 국민모임에는 원래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그 생각은 변함없다”고 일축했다. 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계파-패거리-패권정치는 고질”이라며 “최대 계파의 수장이시기도 한 문재인 대표가 책임이 큰 것은 분명하지만, 486 계파의 적폐가 가장 심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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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분열’이 승부 갈라… 성완종 리스트는 미풍에 그쳐

    29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승패를 가른 결정적 변수는 ‘야권 분열’이었다. 야권 후보가 분열된 3곳의 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졌다.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성완종 리스트’는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소속 의원 3명의 의원직이 박탈되면서 시작됐다. 올 3월 인천 서-강화을에서 새누리당 안덕수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서 재·보선 선거구는 총 4곳으로 늘었다. 통진당 의원들이 당선됐던 지역구 3곳은 전통적으로 야권의 세력이 강한 곳. 광주는 명실상부한 야권의 ‘성지(聖地)’로 일컬어졌고 서울 관악을에서도 1988년 이후 현 여당 성향 의원이 당선되지 않았다. 경기 성남 중원은 옛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다. 모든 조건은 야당에 유리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이 탈당한 뒤 출마했고 성남 중원에서 통진당 의원 출신 김미희 후보가 출마하면서 ‘야권 분열’이 현실화됐다. 선거 구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린 것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었던 광주 서을에서 천정배 의원이 당선된 것은 야권 분열의 파괴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다. 당의 안방 격인 광주를 사수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표는 4월 한 달 동안 7차례나 광주를 방문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공천 과정에서 동교동계와 친노계가 갈등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한 광주 민심은 끝내 새정치연합을 외면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노(반노무현)’ 정서까지 더해졌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4선 중진 정치인인 천 의원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한 것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광주시의원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천정배의 정치 인생을 우리 손으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심리가 매우 강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의 인물 경쟁력도 천 후보에게 뒤졌다는 평가다. 서울 관악을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승리한 결정적 원인도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와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로 야권 표가 갈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패배한 김철수 양지병원장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끌어들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김희철 전 의원의 도움을 끝내 받지 못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여권 실세 8명의 이름과 금액을 적은 메모를 남기면서 촉발된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이번 선거는 크게 출렁였다. 재·보선을 불과 20일 앞두고 사건이 불거지자 여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는 물 건너갔다”는 탄식이 나왔다. 야당은 이 사건 이후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29일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로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까지 ‘3패’를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파괴력은 미미했다. 새누리당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호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여권이 2007년 말 성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를 놓고 공세를 펼치는 것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사건 초반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성역 없는 수사’와 ‘정치개혁’을 주문하며 선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이 28일 와병 중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도 새누리당 지지층 결집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총선과 달리 재·보선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데다 낮은 투표율 때문에 조직 표가 당락을 가른다는 ‘재·보선의 철칙’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재·보선은 철저히 지역 선거라서 중앙 정치의 이슈로 승부가 갈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줌마(새누리당+아줌마)’를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며 선거구별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한 새누리당의 ‘지역일꾼론’ 전략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 ·한상준 기자}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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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은 與 무덤? 이젠 野 무덤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통설이 29일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깨졌다. 이날 선거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4곳에서 전패했다. 통상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을 띤 재·보선은 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이번 선거 직전 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연거푸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이 같은 통설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치러진 4차례의 재·보선 모두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는 총 15곳 중 새누리당이 11곳, 새정치연합이 4곳에서 승리하면서 야권을 경악하게 했다.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당시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곧바로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다. 2013년 10월 재·보선에서도 여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화성갑과 포항남-울릉에서 야당은 0 대 2로 전패했다. 2013년 4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재·보선에서도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연합)은 3곳 중 2곳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2011년 4·27 재·보선에서는 국회의원 2곳과 광역단체장 1곳 등에서 야권이 승리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여당은 재·보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6차례에 걸쳐 22곳에서 펼쳐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당은 단 한 곳도 이기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2001, 2002년 3차례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17석 중 2석을 얻는 데 그쳤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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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99.9% 타결” 지급률 막판 절충

    “공무원연금 개혁은 99.9% 타결됐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같은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연금특위의 활동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협상의 열쇠를 쥔 강 의장이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단일개혁안 마련에는 실패했지만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에는 합의했다. 그래서 정부와 공무원단체는 현재 공무원 월급에서 매달 7%를 뗐던 연금 보험료율을 9.5% 수준으로 올리는 데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한다. 남은 주요 쟁점은 연금수령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이다. 현재 지급률은 1.9%. 정부와 여당은 마지노선으로 1.7%까지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주장한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안(기여율 10%, 지급률 1.65%)보다 후퇴한 것이다. 반면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1.79%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당초 “매월 보험료는 더 내더라도 받고 있는 연금액은 절대 깎을 수 없다”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수치와는 0.09%포인트 차이가 있다. 공무원단체 측은 29일 지급률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지급률은 1.7∼1.79%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득재분배’ 기능 추가 여부도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이 많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깎아 소득이 적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으로 이미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공무원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단체가 결단을 내려 개혁안에 합의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요구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 350조 원 중 얼마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사용할지 정부가 답하면 개혁은 사실상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연금특위 간사는 29일 ‘4+4 회동’을 갖고 막판 쟁점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못 하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 원씩 새 나간다”라고 말하자 야당은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할 말이 없으니 공무원연금 이야기를 또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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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인천, 野 광주… “이곳만은 못 내줘”

    “최북단 접경지역인 강화에서 국방을 제일로 하는 안보정당 (안상수)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신동근 후보는 강화의 아들이고, 저는 강화의 사위다. 아들과 사위가 손잡고 강화 발전을 책임지겠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4·29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7일 여야 대표는 접전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서-강화을을 나란히 공략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강화 곳곳을 누비는 ‘올인(다걸기)’ 전략을, 문 대표는 광주 서을, 인천 서-강화을, 서울 관악을을 순회하는 총력전을 폈다.○ ‘인천 집중’ 김무성 vs ‘광주-인천-서울’ 문재인 김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인천 서-강화을 일대를 훑었다. 이곳은 2000년 이후 현 여권 후보들이 내리 당선됐던 곳인 만큼 김 대표로선 양보할 수 없는 곳.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직격탄을 맞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예정에 없던 1박을 하기로 한 김 대표는 “강화와 인천 검단은 새누리당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할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광주에서 조영택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유세에 나섰다. 이달 들어 광주에서 1박 2일 일정을 소화한 게 벌써 네 번째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정배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표는 오후에는 인천 서-강화을을 찾았다. 그는 “(잔여 임기인) 1년만 신 후보에게 맡겨 달라”며 “신 후보에게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직책을 맡겨 강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여야 모두 “투표함 열어봐야 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기 성남 중원은 우세, 인천 서-강화을과 서울 관악을은 박빙, 광주 서을은 열세로 보고 있다. 인천과 서울은 선거 초반 여당 후보가 다소 앞섰지만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야당 후보가 맹추격하는 양상이어서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인천 서-강화을에서는 보수층이 얼마나 집결할지, 서울 관악을은 야권 표가 얼마나 갈릴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인천과 서울) 두 곳의 현장 분위기를 보면 성완종 리스트의 파급 효과가 점차 옅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희망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 서을은 문 대표가 집중적으로 방문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서울 관악을에선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여당 후보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 광주는 물론 인천도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승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막판까지 접전 양상을 보이겠지만 4곳 중 2곳 이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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