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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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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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2026-11-20
칼럼100%
  • [단독]최서면 원장, 尹외교에 ‘1958년 日사죄 회견문’ 건넨 뜻은

    20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1층 로비.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한일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 위해 들어서던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85)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우연히 마주쳤다. 최 원장은 반갑게 인사를 건넨 뒤 불쑥 A4용지 5장을 윤 장관에게 건네며 “꼭 한번 읽어보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잘 알겠다”고 대답했다. 최 원장은 이 장면을 목격한 기자에게 “최근 과거사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일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마땅히 부끄러워할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문제의 대표적 권위자인 최 원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를 보면 (나치의) 히틀러가 떠오른다”며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최 원장이 윤 장관에게 전한 글은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총리 재임 시절인 1958년 일제 식민통치를 사죄하기 위해 한국에 특사로 보낸 야쓰기 가즈오(矢次一夫)의 방한 기자회견 전문이었다. 야쓰기는 일본 정부 최초의 사과(謝過) 사절이었다. 야쓰기는 그해 5월 21일 회견에서 “기시 총리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한국에 범했던 과오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기시 총리의 결심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가장 주목받은 건 회견 마지막 대목이었다. “기시 총리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우연히도 동향(同鄕)인 까닭에 그의 선배인 이토가 저지른 과오를 씻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제의 조선 침략을 주도한 장본인으로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 피격돼 사망했다. 최 원장이 건넨 글엔 주일·주미 대사를 지낸 고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의 회고도 함께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야쓰기 방한 당시 외무부 차관이었다. 이 회고에 따르면 야쓰기가 이 대통령을 만나 한 얘기는 더 극적이다. 야쓰기는 1958년 5월 19일 이 대통령에게 기시의 친서를 전하면서 “일본의 한국 합병은 과오였다. 기시 총리와 동향인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침략하고 한국민을 불행하게 한 것은 커다란 잘못이기 때문에 반성한다”고 말했다. 야쓰기는 이 대통령을 만나기 전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본인들은 (사죄할 때) 도게자(土下座·땅에 꿇어앉아 납작 엎드려 절하는 것)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럴 필요까지 없다”는 말을 들은 뒤에야 그는 머리를 90도까지 숙이고 있다가 이 대통령이 가까이 와서야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고 김 전 장관은 회고했다. 최 원장은 기시가 야쓰기를 통해 고향(야마구치 현) 선배인 이토 히로부미의 잘못을 사죄하고 반성한 것에 특히 주목했다. “일본 정부 차원의 공적 사죄와 함께 개인 차원의 사적 사죄까지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시 자신도 A급 전범 용의자였다가 3년간 수형생활을 한 뒤 불기소 석방돼 정계에 복귀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오늘날의 한국인, 일본인 모두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아베 총리는 외할아버지가 (야쓰기 회견문을 통해 밝힌) 한국에 사죄하고자 한 정신을 반역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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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 美북한인권특사 방한 돌연 취소 왜?

    19∼23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사진)가 18일(현지 시간) 출국 직전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가 전날 ‘킹 특사가 19∼25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브리핑까지 한 상태에서 돌연 일정을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9일 “방한이 마지막 순간에 취소된 것은 순전히 행정적인(purely administrative)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주한 미대사관 측이 ‘로지스티컬’(logistical·수송이나 병참과 관련)한 문제로 취소됐다고 알려왔다”며 “킹 특사가 비행기를 타기 직전 문제가 생겨 방한이 어려워진 상황을 알고 당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방한 계획에서 행정적 착오나 실수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방한 일정을 연기할 수 있음에도 일정을 아예 취소한 데는 다른 곡절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킹 특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뒤 처음 방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킹 특사가 북한에 대한 적대범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케네스 배(배준호) 씨 석방과 관련해 북한과 접촉해야 하는 상황 등 중대한 현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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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의 ‘숨바꼭질 도발’… 7월까지 군사적 긴장 이어갈 듯

    북한이 18, 19일 단거리발사체 4발을 잇달아 쏜 것을 놓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승절’(7월 27일·정전협정 60주년 기념일)까지 군사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군부의 의도된 도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이어지던 일련의 도발 수위를 감안할 때 유화 국면 전환을 위한 탐색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저강도 도발’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반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이 도발 정도를 더 높일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 군사적 기만술… 한미 대응태세 파악 목적도 부처님오신날 연휴 기간 이틀에 걸쳐 이뤄진 동해안 발사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장거리로켓(은하 3호)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 때 사용한 기만전술을 재연했다. 동해 인근으로 배치했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의 철수 징후를 노출시켜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노렸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무수단 미사일 철수 움직임이 포착되자 한반도 인근에 배치했던 이지스 구축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등 일부 대북감시 태세를 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과 미국의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대응 능력을 떠보려는 노림수도 포함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이 구축 중인 ‘킬체인’(Kill Chain·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30분 내 탐지해 파괴할 수 있는 체제)의 능력과 추진 실태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깔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형 방사포의 실전 배치에 앞서 최종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발사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 일본 특사 귀국 다음 날 발사 왜? 북한의 발사 시점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 18일은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 참여(총리자문역)가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다음 날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특사인 외교사절이 돌아가자마자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발사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 개발을 위해 외자 도입이 절실한 북한이 일본과 협상을 깰 의도는 없을 것”이라며 “지속될 회담을 앞두고 몸값 올리기 차원에서 정례 훈련으로 위장할 수 있는 단거리발사체를 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일본에 이지마 참여의 방북 허용에 걸맞은 ‘성의표시’를 하라는 전술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과의 전술적인 접근이 성과를 낸다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전략적인 문제로 의제와 상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처럼 북한이 단거리발사체를 쏜 뒤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경우 그런 의도는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군부 반응? 한국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 군부의 거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통일부가 도발행위 중단과 남북대화 수용을 촉구한 직후에 추가 발사가 이뤄진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오후 2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도발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팩스를 보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왜곡이며 우리 내부에 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행위”라면서 “북한이 진정 협의할 뜻이 있다면 당국 간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통일부 성명이 나온 뒤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추가 발사를 단행했다. 조숭호·윤완준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shcho@donga.com}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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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특사 방북, 대북공조 도움안돼” 공개비판

    일본의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내각관방참여의 14일 북한 방문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과 한국을 거쳐 16일 일본을 방문한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일본 측으로부터 이지마 참여의 방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사전 협의 없이 방북한 것에 대한 불신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날 오후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데이비스 대표와 만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시절 이지마 당시 비서관은 두 차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그 인맥을 살려 이번에 방북해 납치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긴밀한 대북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지마 참여의 방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인사의 비밀 방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윤완준 기자 lovesong@donga.com}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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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중 파문]윤병세 장관 “美, 성추행과 방미성과 무관하다고 밝혀”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은 12일 “중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빨리 중국을 방문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누차 외교채널을 통해 밝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지난달 만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이런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중국의 그런 희망이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박 대통령이 방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중 일정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중 시기에 대해 “가을 이전으로 추측한다”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양국 정부는 6월 20일 전후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통령의 방중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을 방문해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에 대해 (중국 측에)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분명히 느낀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제재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공개 자료와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 왔고 미국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연성문제(비안보 문제)부터 다루는 것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 문제가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동맹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외교적 파장이 될 것이라는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교적 문제라기보다 미국 경찰 당국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이 아직 윤 전 대변인의 신병 인도 요청을 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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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순 북한군 “北, 정전협정 다음달 국군포로 동원 남침용 땅굴 파”

    북한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 직후인 1953년 8월부터 휴전선 인근에서 남침용 땅굴을 파기 시작했으며 이 작업에 국군포로를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12일 “정전협정 체결 직후 한국에 귀순한 북한 군인 출신의 한가람(가명·84) 씨가 이렇게 증언했다”며 “북한이 남침용 땅굴 공사에 국군포로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침용 땅굴을 파기 시작한 건 군사력 강화를 위한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960년대 초·중반으로 알려져 왔다. 한 씨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북한은 정전협정 직후부터 남침을 시도했음이 확인되는 셈이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한 씨는 “북한 인민군 15사단 50보병연대 1대대 1중대 3소대 3분대에 배치돼 1953년 8월부터 강원 양구군의 휴전선 맞은편으로 추정되는 북한 명칭 ‘김일성고지’의 뒤쪽에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나(한 씨)와 같은 분대원 가운데 김기택, 이봉오 씨 2명이 국군포로였다”는 것이다. 한 씨는 “북한은 국군포로 중 비교적 젊고 전쟁 기간 부상하지 않아 신체가 건강한 사람을 선발해 자원 입대 형식으로 인민군에 입대시켰다”고 말했다고 박 이사장이 전했다. 박 이사장은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6·25전쟁 당시 국군의 군번을 조사한 결과 김기택이라는 이름을 4명 확인했고, 군 당국이 1951년 1월 전사한 것으로 처리한 경기 김포 출신의 이봉오라는 이름을 1명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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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6월 시진핑 만나러 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0일 전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9일 “박 대통령의 방중이 6월 20일 이후로 얘기돼 온 것으로 안다”며 “한국이 대(對)중국 정상외교를 적극 제안하자 중국도 이를 받아들여 ‘정상회담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6월 하순 가능성이 높은 한중 정상회담의 시기가 두 정상의 의지에 따라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6월 중하순경 박 대통령의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5월 방미, 6월 방중’으로 이어지는 발 빠른 외교를 전개하는 셈이다. 이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격상된 한미관계를 이번 방미를 통해 공고히 한 만큼 대중국 외교를 통해 방미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외교전략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이명박 정부 때 상대적으로 서먹했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1차 과제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G2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Korea Initiative Diplomacy·키-디플로머시)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중이 함께 협력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대북 압력을 가하는 등 대북정책의 변화 조짐이 보이는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중국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것처럼 시 주석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강화를 대변하는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과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의 중심축이 한국임을 강조했다. 서울 외교가 일각에선 중국이 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중국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강화를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격상하고 한국 정부가 안보 이외의 사안에서는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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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서 노역한 국군포로 69명 명단 나왔다

    북한 함경남도 검덕광산으로 끌려가 집단 수용생활을 했던 국군포로 69명의 명단이 나왔다.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8일 “2000년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A 씨가 자신과 함께 노역한 국군포로 69명의 명단을 최근 작성했다”며 그 명단을 동아일보에 공개했다. 탈북 국군포로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군포로 명단을 만든 건 처음이다. 이 명단엔 A 씨와 함께 6·25전쟁 때 포로로 끌려간 직후부터 검덕광산에서 생활한 국군포로들의 이름과 나이, 출신지, 광산에서 강제노동한 직종, 국군포로들의 당시 건강상태, 수용생활 이후 행적, 사망자의 사망 시기까지 적혀 있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생사 확인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 명단은 정부가 국군포로들의 실상을 확인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박 이사장은 말했다. A 씨의 명단에는 검덕광산에서 노역한 국군포로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적지 않게 담겨 있다.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검덕광산에서만 약 600명의 국군포로가 강제노동을 했다. 인근의 용양광산에서도 400여 명의 국군포로가 노역했다. 두 광산의 국군포로들은 1956년 7, 8월경 농장이나 다른 지역의 광산으로 보내졌다. 검덕광산은 함남 단천에 있으며 납과 아연광산으로 유명하다. 600명 가운데 명단이 확인된 69명만 해도 검덕광산에서 운광공(광석을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 굴진공(굴을 뚫는 작업을 하는 사람) 발파공 측량공 기계수리공 시료채취공 보일러수리공 목공 농장원 설계원 자재조달원 등 광산 운영에 필요한 온갖 일에 동원됐다. 6·25전쟁 이후 북한의 광산과 탄광이 국군포로들의 강제 노역으로 운영, 유지됐음을 보여 준다. 69명 중 운광공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당수 국군포로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단순하고 힘겨운 노동을 반복해야 했던 것이다. 69명 가운데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4명뿐이다. 이들 4명 중 2명은 한국에서 2007, 2008년 세상을 떠났다. ▼ 집단수용 69명 나이-건강상태 등 꼼꼼히 기록 ▼A 씨는 2000년 탈북하기 전까지 69명 중 12명이 북한에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그 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포로로 처음 끌려온 검덕광산 인근의 동암광산에서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12명 중 6명이 60대 나이로 1990년대에 눈을 감은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중 충청 출신의 김모 씨는 1960년대에, 전북 출신의 김모 씨는 1990년대 초 숨졌다. 동암광산으로 보내진 전남 출신의 박모 씨는 1990년대 말 사망했다. 명단상 국군포로들은 현재 생존해 있다면 81∼87세가량이다. 고령으로 인해 자칫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국군포로 상당수가 세상을 떠날 우려가 높은 이유다. 69명의 출신지는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로 고루 퍼져 있었다. 명단에 따르면 경상도 출신의 김모 씨는 검덕광산에서 보일러수리공으로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그는 결국 1970년대 국가안전보위부에 연행된 뒤 소식이 끊겼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안타깝게도 처형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 출신의 고모 씨는 광석을 나르는 운광공으로 강제노동을 했다. A 씨는 고 씨가 폐병으로 고생했다고 기술했다. 공기가 탁한 광산에서 치명적인 폐병을 앓으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는 얘기다. 전북 출신의 김모 씨는 몸이 허약해 어느 지방 농장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박 이사장은 “명단에 이미 한국으로 귀환한 4명의 국군포로 이름도 포함돼 있는 걸 보면 69명 명단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A 씨는 6·25전쟁 중인 1953년 포로가 돼 30여 년을 광산에서 노역했다. 그는 북한 내무성 건설대(1708부대)로 배치돼 검덕광산으로 끌려갔다. A 씨는 최근 박 이사장에게 “국군포로의 생사를 몰라 애태우는 한국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께 생활한 국군포로 중 얼굴과 이름, 특징을 기억하는 69명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익명을 요청했고 물망초가 13일 개설하는 국군포로 신고센터에 이 명단을 접수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박 이사장은 전했다. 박 이사장이 A 씨에게 “왜 이제야 명단을 만들었느냐”고 묻자 A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 정부기관에서 많은 조사를 받았지만 내 신상 이외에 다른 국군포로의 생사나 실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물어야 답을 하지 않겠느냐.”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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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방미] “김정은, 막다른 골목까지 가… 지금 만난다고 효과 있겠나”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전방위 외교를 펼치는 이른바 ‘코리아 이니셔티브 디플로머시(Korea Initiative Diplomacy·키-디플로머시)’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끌어냈다는 데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 관계에 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정상회담이 북한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굉장히 강하고 분명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 분쟁이나 갈등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지혜를 갖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눠 보지 않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으로 평가해 볼 때 도발적이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북한이 강성대국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김정은이 과거를 되돌아보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열려 있다. 이것이 박 대통령과 나의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협박과 보상의 고리를 끊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강한 지지를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위기를 만들고 보상을 받던 시기는 끝났다”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지만 박 대통령의 말처럼 책임은 평양에 있다. 평양은 버마(미얀마)와 같은 나라를 주시해야 한다. 버마는 개혁하면서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분명히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우리 군에 어떤 도발을 할 때 나는 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즉각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한 두 정상의 공통된 인식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공동선언에서는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고 명시돼 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선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미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linchpin·린치핀)’이며 ‘한미 양국은 21세기 아시아 미래의 공동 설계자’라는 표현이다. 린치 핀은 지금까지 주로 미일동맹에 쓰였던 것으로 한미 간 공식문서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 정책을 내세우며 대아시아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협력 파트너의 무게 추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만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선 “거울을 보고 책임 있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워싱턴=이재명 기자·윤완준 기자 egija@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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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방미] 통일한국-동북아 평화-지구촌 번영… 한미동맹 3대비전 제시

    박근혜 대통령의 8일(현지 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의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이 입장할 때 의원들은 약 3분간 기립박수로 박 대통령을 맞았다. 박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섰는데도 기립박수가 계속돼 10초 넘게 연설을 시작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찰스 랭걸 의원 등 6·25전쟁에 참전한 의원 4명의 이름을 언급할 때, 3대가 한국에서 근무한 데이비드 모건 중령 가족을 소개할 때, “북한의 도발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등 총 6회에 걸쳐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를 포함해 40차례의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참전용사 의원 4명을 한명 한명 소개할 때는 환호까지 터져 나왔다.○“미국의 헌신에 감사한다” 박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문구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인사말로 이날 연설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이 무역 규모 세계 8위의 국가로 성장했다”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운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특히 미국은 가장 가깝고 좋은 친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성취의 역사를 만든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과 함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 60년의 산증인’으로 모건 중령 가족을 소개했다. 6·25전쟁 당시 워런 모건 씨는 해군 예비군 지휘관으로, 아들 존 모건 씨는 포병중대장으로 참전했다. 손자 데이비드 모건 중령은 1992년과 2005년 주한미군에서 근무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헌신과 우정’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뒤 자신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미동맹의 목표가 한반도 통일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표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로 확대하는 비전을 제시한 점이 주목받았다. 6·25전쟁의 총성이 멈춘 1953년 세계 최빈국이던 한국이 60년 만에 세계 인류의 자유와 인권, 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섰음을 천명한 것이다. ○ 한미, 통일 한국과 세계 평화 여정에 함께하자 박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 갈 ‘우리’의 미래를 강조하면서 제시한 3가지 비전과 목표의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 간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 가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 한국을 향한 여정에 함께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목표로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지구촌 이웃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여를 잇달아 제시한 뒤 “미국 독립선언서에 새겨진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궁극적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 왔다”고 말했다. 협정 만료 시한만 2년 연장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선 “한국은 확고한 비확산 원칙 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된다면 양국의 원자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한국에 우라늄저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에 난색을 보인 데 대해 ‘한국을 믿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 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원칙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동북아 과거사 갈등을 언급하며 “역사에 눈감는 자 미래를 보지 못한다”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비판했다.장원재·윤완준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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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동맹 만찬 키워드는 흥남철수… ‘휴머니즘 혈맹’ 강조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후(한국 시간 8일 오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에서 흥남철수 얘기를 꺼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흥남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박 대통령의 만찬 연설 초안에 포함됐다. 대통령 방미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만찬 행사에서 박 대통령이 63년 전 흥남철수를 화두로 삼고자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1950년 12월 23일 함경남도 흥남부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쳤다. 유엔군은 중공군에 밀려 남쪽으로 후퇴하고 있었고 한국인들도 고통의 피란길에 올랐다. 23일은 흥남철수 마지막 날이었다. 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호(7600t)가 미군의 철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부두에서는 수많은 피란민이 두려움과 추위에 떨고 있었다. 유엔군과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루 선장, 로버트 러니 사무장 등 선원들은 피란민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미군보다 피란민을 먼저 태우기 시작했다. 미국 선원들은 “하느님께 운을 맡기자”고 외쳤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2000명 이상 태우기 어렵다던 배에 약 1만4000명의 피란민이 탄 것이다. 같은 달 25일 빅토리호는 무사히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했다. 2박 3일의 항해 중 피란민 임신부들에게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선원들은 그 아기들에게 ‘김치(kimchi)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라는 별칭을 붙였다. 빅토리호는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로 2004년 기네스북에 올랐다. 박 대통령이 이런 스토리의 흥남철수를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사의 화제로 삼으려 한 것은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가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전쟁의 포화 속에 피어난 감동의 휴머니즘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자국 군인보다 한국 피란민을 먼저 살린 박애주의 정신이 한미동맹의 따뜻함을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만찬에는 6·25전쟁 참전 미국인 용사, 주한미군 근무자, 평화봉사단 근무자와 미국 정계 및 경제계 인사 등 한미동맹의 산증인 500여 명을 초청했다. 정부는 애초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흥남철수 중 빅토리호에서 태어난 ‘김치 5’ 수의사 이경필 씨(63)를 동행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유엔군과 미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이 씨가 훌륭하게 성장해 한국의 지성인이 된 과정이 성공적인 한미동맹을 상징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성사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남철수의 상징인 빅토리호는 노후해 사라졌지만 그 자매선이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운항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배가 한미동맹의 휴머니즘을 상징하는 만큼 한미동맹 60주년인 올해 한국에 입항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윤완준 기자·워싱턴=이재명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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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국군포로 “납북 의사들이 평양병원 이끌었다”

    국군포로 출신의 김모 씨(87)는 3일 ‘6·25전쟁 때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집단 납북돼 결국 대부분 숙청됐다’는 동아일보 보도(A1면)를 보고 바로 편지지를 집어 들었다.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전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써나갔다. 포로로 북한에 끌려갔던 자신을 도와줬던 납북 교수의 이름이 동아일보 기사에 언급돼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자 출신인 이혜경 박사(물망초인권연구소 간사)가 밝혀낸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의 납북자 명단에 포함된 김시창 교수였다. 이 박사에 따르면 김 교수는 1955∼1960년 평양의대 신경외과 강좌장(학과장의 북한말)을 지냈지만 북한에 이용당한 뒤 간첩 혐의로 처형당했다. “동아일보 지면에 신경박사 김 선생의 이름이 나와 나를 몹시 감동시켰습니다. 김 선생은 내가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북한 인민군 39호 병원에서 만나 머리 신경 방조(곁에서 도와준다는 뜻)를 받은 잊을 수 없는 선생이었습니다.” 김 씨가 박 이사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김 교수가 북한 당국에 의해 어떻게 처형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도 언급됐다. “그 뒤 (나는) 함경남도 북청으로 생활터전을 이동해 김 선생과 연계가 없었습니다. 노동신문에서 김 선생이 독일에서 열리는 의학 논문 발표 모임에 참가했다가 남한 영사관에 드나들어 감시 대상이 됐다는 기사를 봤을 뿐입니다.” 평양의대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이 박사의 연구결과대로 김 교수가 간첩 혐의로 처형당했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증언인 셈이다. 김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노동신문 기사를 본 건 1960년대였다”고 말했다. 편지에서도 “납북된 의사 집단은 평양병원을 주도했다”며 “서울 광화문 공안과 병원의 박사 선생도 납북돼 54호 병원에서 안과담당 박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 최초의 안과 전문의로 납북됐다가 탈출한 공병우 박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와 국군포로 지원단체인 물망초는 1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머리재빌딩 309호에 국군포로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02-585-9963, 070-4194-9962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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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귀환’ 홍양호 위원장 “입주기업 설비에 안전장치 해놨다”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정상화돼서 우리 모두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4월 3일)를 취한 지 한 달 만에 귀환한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사진)은 3일 오후 7시 20분경 3명의 관계자와 함께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입경장(개성공단→남북출입사무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오후 5시 반경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2시간가량 지연된 것이다. 다소 초췌한 표정의 홍 위원장은 “귀환 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정부와 입주 기업, 개성공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짧은 모두발언 뒤 취재진으로부터 간단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귀환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절차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 북한도 귀환 과정에서 적극 협조했다”고 답했다. 미수금, 남북의 견해차 등 협상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정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공단에 남아 있는 입주 기업들의 기계설비에 대해선 “개별 기업의 의견을 받아 안전장치를 해놓고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에 관해선 거듭 북한에 얘기했고 향후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CIQ를 떠났다. 이번 개성공단 실무협상은 남측의 홍 위원장과 북측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지휘했다. 남측은 이금철 총국장과 담판하자고 지난달 제의했지만 이금철은 끝내 나서지 않았다. 홍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첫 통일부 차관을 지냈고 2011년 10월부터 관리위원장을 맡아 개성공단에 상주하며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을 상대했다. 홍 위원장은 1999년과 2001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에서 일했고 노무현 정부 때 두 차례에 걸쳐 남북회담사무국 상근회담 대표를 맡아 남북회담에 관여했다. 그만큼 남북대화에 경험이 많다. 차관 시절인 2009년 북한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을 파견했을 때 조문단장이었던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상대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홍 위원장의 이런 경험과 경륜 때문에 이번 실무협상에 대해 ‘단순한 미수금 처리 이상의 의미 있는 남북대화가 오고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부총국장은 2006년부터 개성공단 건설 실무접촉 단장 등을 맡으며 개성공단에 계속 관여해온 인물이다. 2009년 남북이 함께 개성공단 발전 방안 마련을 명목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해외시찰을 할 때 북측 단장을 맡았다. 도라산=손영일 기자·윤완준 기자 scud2007@donga.com}

    •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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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부 “서울대 의대교수 집단납북 조사”

    통일부가 ‘6·25전쟁 때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집단 납북돼 결국 대부분 숙청됐다’는 본보 보도(3일자 A1면)와 관련해 “납북 사실에 대해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직권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런 역사적 아픔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역사적 아픔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으며 납북자 여부를 심의하고 최대한 아픔이 치유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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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교수들 6·25때 16명이상 납북… 이용당한 뒤 숙청-처형”

    6·25전쟁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으로 납북됐으며 이들이 평양의대에서 북한의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이용된 뒤 대부분 숙청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탈북자 출신인 이혜경 박사(물망초인권연구소 간사)는 2일 “6·25전쟁 때 납북돼 평양의대에 다닌 탈북자의 증언과 북한 자료를 바탕으로 1955∼1960년 평양의대에서 근무한 29명의 교원 명단을 확보했다. 그중 20명이 남한의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내각의 고위직 등을 지낸 일부를 제외하고 16명 이상의 교수가 납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처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의대 출신의 한 탈북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시창 이정복 이정두 이제복 임문빈 김종순 계운흥 신성우 씨 등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납북돼 북한에서 보건의료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이용됐다”고 말했다. 이외에 북한의 다른 의대에도 납북된 교수들이 있을 수 있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박사에 따르면 당시 김일성이 의료체계를 세우고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직접 납북을 지시했다. 이 박사는 “북한이 이들을 의료교육시스템의 기반을 만드는 데 이용한 뒤 사상문제 등을 이유로 숙청, 처형,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평양의대 정신과 강좌장(학과장의 북한말)이었던 임문빈 씨는 차에 태워져 납북될 때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했다고 한다”며 “그는 정신의학계에서 유명해 소련의 한 재판관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발작이 멈췄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김시창 신경외과 강좌장과 김종순 조직학 강좌장은 간첩 혐의 등으로 처단됐고, 신성우 안과 강좌장도 수용소행을 피하지 못했다. 이혜경 박사는 3일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전 의원)와 북한인권의사회가 여는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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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해야 하나 된다]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박근혜정부의 외교통일 라인 인사들이 가장 강조해온 말이 김대중·노무현 정책의 포용정책도, 이명박 정책의 대북강경책도 아닌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앞선 세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유화) 또는 압박(강경)의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포용정책이었다. 포용정책은 ‘engagement policy’로 번역된다. 그러나 본래 이 말은 국제정치에서 웃는 얼굴의 대화뿐 아니라 성난 얼굴의 압박을 병행하는 관여정책을 뜻한다. 진보 성향의 한 북한 전문가는 “햇볕정책은 남북 화해를 위한 대화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embracement(포옹) policy’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방침에 따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을 확대했고 차관 형태로 쌀과 비료를 북한에 대규모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성과를 거둔 한편 안보불감증, 대북 퍼주기 논란 등으로 남남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해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심각해진 북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남북관계를 개선해간다는 기조였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예다. 이에 앞서 대규모 식량지원과 남북경협이 계속됐고 2004년 말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다. 반면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 도출 과정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의 균열이 보이기도 했다. 남남갈등이 되풀이되면서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포용정책이 북한을 실제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향후 10년간 북한 주민의 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지원한다는 ‘비핵·개방 3000’을 내세웠다. 실용주의로 시작했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대북기조도 강경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간 신뢰 수준이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최악의 상태”라는 말조차 나왔다.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립’을 내세우면서도 불투명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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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북한은 개밥 통조림 같아… 한번 열면 금방 상해 버릴 것”

    “북한은 개밥이 담긴 캔과 같다. 캔을 열지 않은 채 선반 위에 두면 매우 오래간다. 하지만 캔을 한번 열면 내용물은 금방 상해 버린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최근 고위 중국 외교관이 자신에게 한 얘기라며 지난달 30일 소개한 내용이다. 그는 “이것이 북한의 김씨 왕조가 직면한 난제다. 캔이 열리지 않은 채로 얼마나 오래갈지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급변사태 관련 미중 간 논의 필요성 급부상 방한 중인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회의의 사전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제 연설에선 이 부분을 포함해 “북한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해 중국과 시급히 논의를 해야 한다.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 변경을 논의할 가장 중요한 상대는 중국”이라는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미중, 또는 한미중 간 논의가 북한과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민감한 문제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캠벨 전 차관보가 전한 “북한은 열면 금방 상하는 ‘개밥 캔’과 같다”는 중국 고위 외교관의 발언은 적잖은 함의를 담고 있다. 중국 당국이 북한 체제의 근본적 불안정성과 김정은 체제의 급속한 붕괴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북한 체제의 예기치 못한 사태에 내부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물론 한반도 통일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미국과 중국 정부 간 논의가 아직 표면화된 건 아니다. 그러나 미중 양국 학자들 사이에는 이미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여러 채널로 논의해 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 정부도 이미 물밑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로의 귀환(Pivot to Asia)’ 정책을 내세우며 대아시아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맞대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는 만큼 한반도 급변 사태 대비는 미중 양국의 핵심적인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새로운 대국 관계(新型大國關係)’를 내세우며 같은 ‘대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부와 미 버락 오바마 정부 모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걸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의 군사적 충돌 개연성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와 주변 해역이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북한에 체제 변화가 발생하고 미중 간 사전 대비 논의나 관련 협의가 없었을 경우 군사 갈등으로 비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중 간 논의의 필요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북한체제 유지와 한반도 통일 간 저울질 시작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도발 반복이 중국의 전략적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체제 유지와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 중 무엇이 더 중국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은 예전과 달리 중앙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산하 기관에 지시하는 등 대북정책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캠벨 전 차관보도 “북한의 새 지도자에 의해 잇따라 도발이 일어나자 한반도에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 이익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많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궁극적 이익의 조정’은 북한 체제 유지에서 한반도 통일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략적 이익 무게추가 한반도 통일로 기울 경우 중국으로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해진다. 통일 코리아에 주한미군을 둘지, 어느 정도 사거리의 미사일을 배치할지, 통일 코리아와 미국의 군사협력이 어떤 수준이어야 하는지 등이 중국의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 미국과 이런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중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주도적 전방위 외교(Korea Initiative Diplomacy·키-디플로머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중 3국 전략대화는 외교적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추진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캠벨 전 차관보도 “그동안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소외시키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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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한반도 통일 협력論 급부상

    북한 김정은 체제가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에 관한 미중 협력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방한 중인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회의에서 “한미가 (북한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북한 급변사태 대비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꾸준히 협의해 왔는데 이 논의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서울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학계와 정부 일각에서도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국익을 저해한다는 판단 아래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5월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5월 중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은 주중 북한대사관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등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이나 우다웨이(武大偉) 6자회담 수석대표 같은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특사로 파견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6월경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한중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은 “5월은 북한 일방의 도발 위협 게임에서 대화의 게임으로 변화시키려는 ‘게임 체인지’를 한반도 주변국들이 시도하는 국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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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에 짐 바리바리 싣고 나오는 모습 세계가 봤다”

    “개성공단에서 (귀환하는 직원이) 작은 차에 (각종 자재와 완제품 등을) 바리바리 싣고 나오는 장면을 우리 국민도, 세계도 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경제발전은 물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스티브 샤벗 위원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거기서(귀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납품해야 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납품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서 판로를 끊어버리는 업체도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활동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샤벗 위원장은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 가득 싸매고 나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TV를 통해 봤다. 남북 간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려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친 셈이다. 북한의 기존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폐쇄 수순을 피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이자 배수진의 성격도 짙다. 정부 당국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북한에 분명히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홍용표 대통령통일비서관도 이날 외교부가 주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해 “개성공단 문제는 분명히 북한이 잘못한 것이기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당장 해결을 위해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북한)의 잘못한 행동에 확실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점은 ‘부정적 신뢰’(부정적인 면에서도 예측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와 관계가 있다. 약속을 지켜야 관계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신뢰 구축”이라고 말했다. 홍 비서관은 남북 신뢰 구축의 3단계로 약속을 통한 신뢰 쌓기→서로의 이익을 찾아 교환→이익 교환을 통한 신뢰 쌓기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완전 귀환 이후 적절한 시점에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한’ 회담을 다시 제안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뒤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를 놓고 대화를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윤완준·이재명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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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외교 “日 지도자 시대착오적 언행 개탄”

    “불행한 역사에 대한 일본 일부 지도자의 시대착오적, 역사 퇴행적 언행은 동북아의 새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국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개탄스럽다.”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극단적 우경화에 대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경고로 시작됐다. 윤 장관은 축사에서 “과거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중일의 새로운 리더십과 동아시아의 질서 재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애초 ‘중국의 부상’을 논점으로 삼았지만 한중일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침략전쟁 부정과 내각 고위 관료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로 촉발된 사태에 대해 설전을 방불케 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포지엄은 한국의 동서대와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일본의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 현대한국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일본 측 발표자인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아베 정권의 외교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면서도 “일본 사회 전체가 우경화된다고 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국민이 아베 총리의 사상에 열광적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 국민은 역사, 영토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소에야 교수는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국 중국을 배려해 참고 있다고 생각했던 본심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측 토론자로 나선 박준우 전 주유럽연합(EU) 대사는 “이런 주장은 아베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 중국을 배려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사는 “자민당은 우경화를 통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이후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측 발표자인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이 과거를 사죄한 담화들을 스스로 부정하면 한일관계에서 공든 탑의 기초가 무너져 다시 쌓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 측 토론자인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일본 정권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상당히 우경화돼 있다. 일본 전체가 우경화되면 이번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외교협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방문 시 지난 20년의 한중 관계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20년의 양국 관계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 합의하고 공동성명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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