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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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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음주 측정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 수사절차인데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나쁜 점, 한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말했다.다만 “신씨가 혐의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도난차량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차별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타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이후 동석자를 내려준 뒤 대리기사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하차했으며, 이때부터 신씨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이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만취 상태였던 신씨가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절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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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중 2kg 빠졌어요”…허위 광고 인플루언서들 대거 적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식약처는 해당 계정들에 대해 게시물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앞서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특별 단속했다.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이들은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거나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계정들도 있었다. 식약처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주요 사례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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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청첩장 눌렀다가 개인정보 털려…7000만원 대출 피해

    문자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무심코 눌렀다가 7000만원의 대출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남 사천경찰서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휴대전화 해킹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4일 모르는 전화번호로 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모바일 청첩장 URL 주소가 적혀 있었다.무심코 청첩장 주소를 누른 순간 A씨의 휴대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고, 앱을 통해 A씨의 개인정보가 불상의 피의자에게 유출됐다.이 피의자는 A씨의 개인정보로 알뜰폰을 개설한 뒤 다음 날 인터넷 은행에서 약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인터넷 은행은 대면 확인 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대출이 실행됐다는 이메일을 받은 A씨는 돈이 이미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피해금이 8개의 계좌를 통해 이체, 재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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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 요양병원서 화재…1명 중상·12명 경상

    전남 화순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1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9분쯤 화순읍 소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5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화재 발생 약 45분만인 오후 3시 24분쯤 모든 불길을 잡았다.이 불로 병원 환자 등 13명이 연기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중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구조된 60대 남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이송됐다.화재 당시 지상 4층 규모의 요양병원에는 136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15명은 소방당국에 구조됐으며, 환자 121명은 스스로 대피했다.소방당국은 요양병원 지하층 보일러실 보수·수리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인명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10일에도 지하 목욕탕에서 불이 나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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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 ‘거꾸리’ 타다 떨어져 사지마비…法 “구청이 5억여원 배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떨어져 사지가 마비된 시민에게 구청이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북구청이 관리하는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이른바 ‘거꾸리’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에 부상을 입었다.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해당 운동 기구는 낙상의 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8억9000여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북구는 “A씨에게 백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A씨가 제소하지 않기로 면책 합의를 했다”며 “당시 이용 방법과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 문구를 부착했고 운동기구에 설치, 관리 상의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부착된 안내문에는 운동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 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주의사항이나 추락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없다”며 “피고는 사고나 부상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방호 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부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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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 창당? 정신 못 차리는 당내 반란군 제압 생각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신당 창당 추진 가능성에 대해 “저는 지금으로선 신당이나 이런 행보들을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경남MBC라디오 ‘윤동현의 좋은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과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연대 가능성이 언급되자 이같이 말했다.이어 “살면서 금태섭 변호사랑 교류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이야기들인 것 같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다만 저는 김 전 위원장과는 굉장히 깊은 유대관계가 있고, 김 전 위원장과 금태섭 의원이 가깝기 때문에 삼각으로 엮어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단독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힘이 정상화돼서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 “진짜 반란군들은 진짜 당 대표를 내쫓고 자기들끼리 사람 내쫓는 일에만 특화돼 있는 연판장이나 돌리고 있는 이들”이라며 “완전 학교 폭력 아닌가. 학교 안에서 자기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기들이랑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 있으면 연판장을 우르르 달려가서 때리고 집단 린치하고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총선에 나가고 노원구에 출마하는 것은 기존 상수”라며 “누군가 변수를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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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진전 1위 했는데…“사실 AI가 만든 것” 수상 거부

    독일의 한 사진작가가 국제사진전에 작품을 낸 뒤 우승작으로 뽑히자 수상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작가는 해당 작품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리며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작품을 출품했다고 밝혔다.17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독일 출신 사진작가 보리스 엘다크젠은 ‘2023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SWPA) 크리에이티브 오픈 카테고리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SWPA는 소니가 후원하고 세계사진협회(WPO)가 후원하는 세계 최대 사진 대회 중 하나다.엘다크젠이 출품한 이미지의 제목은 ‘전기공(The Electrician)’으로, 한 젊은 여성과 노년의 여성이 모습이 담긴 흑백 이미지다. 이미지 속 노년의 여성은 젊은 여성 뒤에서 그의 어깨를 붙잡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자신의 작품이 우승작으로 뽑히자 엘다크젠은 돌연 수상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작품이 AI로 만든 사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자신이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SWPA 등 사진전이 AI 이미지 출품에 준비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작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진으로 봐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폭넓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엘다크젠은 “사진의 영역은 AI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가? 아니면 (내 수상은) 실수였을까”라면서 “내가 수상을 거부함으로써 이 논쟁이 더 가속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WPO 대변인은 “그가 수상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는 그와의 활동을 중단하고 그를 이번 대회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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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민정 “송영길, 떳떳하면 미룰 이유 없어”…조기 귀국 촉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해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으로,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고민정 최고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해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고 최고의원은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의 민낯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독재행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지치지 않고 싸워왔다”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최근 돈봉투 사건은 우리의 싸움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 수호라는 정당성마저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면서 왜 녹취록에는 그런 말들이 들어간 건가”라며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그는 “송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움을 마다하지 않던 정치인으로 기억한다”며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해명해야 하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또 “얼마 전 오영환 의원은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며 스스로 권한을 내려놨다”며 “이런 후배 앞에서 어떤 선택이 존중받을 것인지 송 전 대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송갑석 최고의원도 “최소한 민주당 당명 하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자신해 왔는데 이번 녹취록으로 인해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며 “그간의 정당혁신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비판했다.송 최고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송 전 대표는 이번 주말 기자간담회만 예고할 뿐 귀국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하는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며 당원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당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송 전 대표께 빠른 귀국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일말의 의구심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며 “전임 당 대표답게, 상임고문답게 송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파리가 아니라 국민 앞이다”라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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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서도 ‘전세사기’ 터졌나…“오피스텔 250채 보유 부부 파산”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해 세입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동탄신도시 주민 다수로부터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피해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호소문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신도시와 인근 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한 A씨 부부다. 피해자들은 최근 A씨 부부로부터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오피스텔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또 A씨 부부는 주로 B 공인중개사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해왔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동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러 건 제기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경찰 관계자들은 “아직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상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며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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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드킬 강아지 수습하다 다리 절단…‘의상자’ 인정될까?

    로드킬 당한 강아지의 사체를 수습하다가 차량과 충돌해 다리가 절단된 남성이 자신을 ‘의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현행법상 구조 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뜻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이 아닐뿐더러 사체를 수습하는 행동 역시 사람을 위한 구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2월19일 밤 8시20분쯤 경기 양평군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도를 배회하는 강아지를 발견했다. A씨는 이 강아지가 다른 차에 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차를 인근 도로변에 세우고 강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이후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를 세운 뒤 A씨와 함께 강아지 사체가 있는 장소로 이동했다.그런데 뒤따라 오던 차량이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A씨는 왼쪽 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었고 B씨는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즉사했다.살아남은 A씨는 양평군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A씨는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던데다 차량 통행이 많아 강아지를 이동시키는 것이 2차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법령에 따른 ‘구조행위’가 명백하고 ‘위해상황의 급박성’도 있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는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강아지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아지는 소형견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차량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서 “도로에 강아지 사체가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들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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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주 ‘돈봉투 의혹’ 수사,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8일 “사건 수사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정근 사무부총장 수사 중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중앙지검 측은 언론에 보도된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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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5년 성취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허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갔다”며 사실상 현 정부를 겨냥했다. 영화 ‘문재인입니다’의 연출을 맡은 이창재 감독과 제작을 맡은 김성우 프로듀서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영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영상에서 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자연인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퇴임 당시의 소감에 대해서는 “제가 자연인으로서는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정치의 영역에서는 잊혀지고 싶다는 뜻을 그렇게 밝혔던 것”이라며 “끊임없이 저를 현실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소환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문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동료 최수연 씨는 같은 인터뷰에서 “어떤 때는 당신도 5년 하고 내려왔지만 지금 내가 어느 지점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조금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며 했던 게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게 보이니까 본인은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날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어떤 날은 말 걸기가 조금 어려운 날도 있다”면서 “그런 날은 사람으로서 참 안됐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고도 했다.영화에는 인터뷰 외에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텃밭을 일구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 등 퇴임 후 일상이 담겼다.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는 다음 달 개봉 예정으로, 오는 29~30일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초 상영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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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론조사, 과학적·공정해야…안 그러면 국민 속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근로시간 유연제와 관련한 여론 수렴 절차에 대해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 1 대면조사, FGI(집단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민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고 비판했다.이어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노조의 고용세습과 관련해선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 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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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전세사기 전형적 약자 상대 범죄…정부 대책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상대 범죄”라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 유통 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명분의 마약을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명분의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수사 사법 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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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단기 막아선 채 ‘쿨쿨’ 잠든 운전자…알고보니 만취 상태였다

    주차장 차단기 앞에 멈춰 선 채 잠에 빠진 운전자가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경찰청’에는 ‘차단기 앞을 막은 차량의 황당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한 승용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구로 이동했고, 이내 차단기 앞에 멈춰 섰다.결제를 해야만 열리는 차단기 앞에서 승용차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주차장을 나가려 했던 다른 승용차들은 해당 승용차 뒤에 멈춰 서서 영문도 모른 채 기다려야만 했다.결국 빠져나가려는 차량 줄은 주차장 안쪽까지 길게 이어졌다. 끝없이 늘어선 차량에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승용차 안을 확인해 보니 해당 차량 운전자는 창문 너머로 카드를 손에 쥔 채 잠에 들어있었다.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드라이브 상태로 놓여 있는 기어를 확인하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했다.경찰이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운전자는 미동조차 없는 상태였다. 결국 경찰은 소방에 강제 개방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해당 차량 문을 개방했고, 경찰은 운전자를 끌어내렸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고 경찰은 밝혔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로 나가기 전에 잡혀서 다행이다”, “술 마셨으면 대리기사를 부르지”,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강제 개방할 때까지 못 일어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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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대규모 총선 차출설에 “어이없다…근거없는 흔들기”

    대통령실은 17일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참모 총선 차출설과 관련해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경제를 건사하는 것 만으로도 당정은 시간이 촉박한데, 힘든 국민들 앞에서 선거 분위기 띄우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서 민생과 국가 중장기 전략 과제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 참여 인사가 40명에 이를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이 관계자는 “공천시스템은 그때 가서 당과 논의할 사항이지, 민생을 제쳐두고 공천을 이야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민생이 어렵고 국가의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근거 없는 여론 흔들기는 한국 정치의 병폐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다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개각 시점이 임박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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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유관에 구멍 뚫다가 불 내기도…상습 석유 절도범, 징역 5년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다 불을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 완주와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등 3곳의 송유관에서 석유 9500ℓ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3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이후에도 공범 3~4명과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2018년 완주에서는 송유관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 불이 나 공범 1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기도 했다.A씨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됐으나 도주 중인 2019년에도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 그는 2021년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법원은 “송유관 절취는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혼자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지명수배돼 도피 중인 상태에서도 범행을 모의, 실행하는 등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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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우원이 ‘마약 투약’ 지목한 지인 3명…국과수 검사 결과 음성”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자로 지목한 지인 중 국내 거주자 3명에 대한 마약 반응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씨가 지목한 국내 거주 3명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전 씨도 ‘마약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국내 3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에 따르면 전 씨가 폭로한 10명 중 3명은 인스타그램 측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해 주지 않았으며, 4명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이다.앞서 전 씨는 지난달 13일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을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전 씨가 마약 투약을 폭로한 지인들의 SNS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원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는 3명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반응을 검사했다.경찰은 해외에 있는 4명에 대해선 향후 수사를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린 상태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SNS 계정 등을 통해 신원 파악 중이다.전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 씨는 지난달 28일 입국 당시 진행한 간이 검사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우 본부장은 “(전씨가) 대체로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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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김건희 여사, ‘요란한 내조’로 본색 드러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최근 대외 행보를 거론하며 “국가 주요 행사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경으로 처리되고 김건희 여사가 중심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진들이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납북자 가족을 만나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동물권 단체와 만나 임기 내 개식용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선 때는 온 국민 앞에서 눈물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점입가경의 ‘요란한 내조’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통령실 사진의 팬클럽 공개나 봉하마을, 나토 등에 사적 동행으로 ‘비선 논란’을 빚은 게 모두 취임 2달 만의 일이었다”고 꼬집었다.이어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인가”라며 “온갖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스스로 고개 숙인 허위 이력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어떤 면죄부를 받았길래 대통령 취임 1년이 안돼 조용한 내조가 아니라 책임도 권한도 없는 민간인이면서 이토록 수위를 넘나드는 정치적 발언을 내놓는가”라고 말했다.또 “핵심 외교안보라인이 줄줄이 사퇴하며 온갖 소문이 파다하더니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대통령실 전면에 등장했다”며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승희 선임행정관이 새 의전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제2부속실 폐지와 관련해 해명하라는 제안은 거부하면서 코바나컨텐츠 출신을 대통령실에 사적 채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 대놓고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실을 김 여사의 단독 부속실처럼 쓸 심산”이라며 “이제라도 국정을 정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고 했다.특검과 관련해서는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의와 상식을 원하는 국민 명령에 따른 국민 특검”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50억 클럽 특검법은 바로 의결하고 김 여사 특검법은 즉시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협조하는 척해놓고선 세 차례 열린 소위를 모두 파행과 불참으로 이어갔다”며 “50억 클럽을 진상 규명하겠다는 집권 여당 발언은 모두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개최를 거부하며 특검 법안의 의결과 상정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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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한 달간 안 낸다

    서울시가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1·3호터널을 지날 때 받는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양방향 차량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혼잡통행료 면제는 2개월간 두 단계로 나눠 실시 중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전날까지는 ‘도심→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 이날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등 양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5월 17일부터는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 징수가 재개된다.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입 이후 실제 교통 혼잡이 개선됐다.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의 경우 32.2% 줄었다. 같은 기간 터널 통행 속도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서울시는 2개월간 혼잡통행료 징수를 멈추고, 실제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를 임시로 실시 중이다.시는 이를 통해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6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및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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