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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경제일반100%

  • 尹, 내달 2~8일 여름휴가…거제 ‘저도’ 머물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공식 여름휴가를 떠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계획에 관해 “공식적으로는 휴가 기간을 8월 2일부터 8일까지로 잡았다”며 “휴일을 껴서 6박 7일”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휴가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일정 기간 거제 저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다. 저도에는 이른바 ‘청해대’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자리하고 있다.다만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공식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와 관련해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다. 법률에 따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이 후보 추천을 미루면서 적임자를 지명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판·검사나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별감찰관 자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7년째 공석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빈 자리였다. 여야는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시도했으나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등 다른 문제와 맞물려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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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텃새가 된 민물가마우지…‘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민물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서식지 주변 양식업과 어업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포획할 수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잠수성 야생조류로 맨 처음 자라난 곳이 불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봄·가을에 이동하고 겨울을 나는 철새였으나 기후 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7개 지역 3783개에서 2022년 22개 지역 6056개로 1.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민물가마우지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해왔다.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토대로 민물가마우지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환경부는 과수, 정전 등의 피해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큰부리까마귀에 대해서도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로,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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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쌍방울 김성태 봐주기 기소”…檢 “근거 없는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봐주기 기소’라고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지난 2월 3일 특경가법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지난 7월 5일 특경가법 위반(배임,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또 8월 2일자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 지난 26일 법원에서 구속 심문절차가 진행됐고, 당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전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그룹 임원 총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총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쌍방울그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재산국외도피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그 밖에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보법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환관리법위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변경이나 추가기소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적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열고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 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김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한 김 전 회장의 범죄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기소”라고 주장했다.이어 “사법거래가 아니라면 왜 김성태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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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 거래 102명 적발…과반이 10대

    의사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을 사고 판 혐의를 받는 10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2명을 적발해 검찰에 차례로 송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적발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대였으며, 판매책 일부에도 10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펜터민은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 식욕을 억제하는 비만치료제로 쓰인다.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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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위백서 채택…19년째 ‘독도 도발’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방위백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9년째 계속되고 있다.일본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일본은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 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다.이 밖에 자위대의 위치도나 주변 해역·공역 경계 감시 이미지 등 다른 지도에도 ‘다케시마’를 표기했다.다만 일본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한 듯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긍정평가했다.일본은 백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의한 안보 우려를 적시하며 안보 위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다면서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한국 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항의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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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전담수사팀 구성

    서울중앙지검은 검찰로 송치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전담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되며,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다.검찰은 “국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한 이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해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피해자들 및 유족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은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오전 7시3분쯤 관악경찰서를 나선 조선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그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달아나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중상을 입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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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결혼자금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안 물린다

    정부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연 소득액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우선 ‘10년간 5000만원’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혼인신고 전후로 4년 동안 증여한 1억원까지는 사용처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만약 자녀에게 10년 내에 5000만원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자녀장려금 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급 기준 부부소득 합산액을 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58만 가구에 약 5000억원이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내년 104만 가구 총 1조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비용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K-콘텐츠,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세제 지원 확대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K-콘텐츠,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주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우선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3~10%였던 세액공제율을 5~15%로 상향한다.현재는 세액공제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각각 5%, 10%, 15%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추가 공제한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는 특례도 신설한다.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 누적(2024~2028년) 기준 3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금년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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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손질로 ‘3포 세대’ 줄어들까… 자녀장려금 늘리고, 양육 관련 세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출산·양육 관련 대대적인 세제 손질에 나섰다.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층을 일컫는 ‘3포 세대’를 겨냥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를 완화하는 한편 출산을 유도하는 현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녀장려금 확대다. 현재 정부는 부부합산 총급여액 40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 2억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급여 인상 및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녀 1인당 지급 금액도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한다.이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58만 가구(2022년 기준)에서 약 10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다. 지급 금액 규모도 현행 0.5조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된다.출산 및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월 20만원 지급받는 경우 세 부담이 약 18만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보육·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 비용 세액공제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힌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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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출퇴근시간 도로점거·심야집회 제한 추진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강 수석은 “다만 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12만9416표(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13만여건의 댓글 중 10만 8000여건(82%)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만5000여건(12%)이었다.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돼 토론 주제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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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아무 책임 없다는 뜻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라며 “법률상 잘못, 또는 처벌 받을 또는 탄핵 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한 명도 아니고 159명이 졸지에 정부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뭐가 그리 잘났나. 뭘 그리 잘했나”라고 지적했다.그는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됐나. 이렇게 뻔뻔한 정권 보셨나”라며 “탄핵이 기각되면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 용산, 여당은 양심을 회복하시라. 정신 차리시라.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시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기각에 또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의 외침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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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복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

    25일 탄핵심판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행정안전부는 이 장관이 이날 오후 5시 충청남도 청양군 지천 일대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 현장과 복구상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지천 제방 복구현장과 하우스 복구현장, 침수피해 농가 복구현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재난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복귀해 근무를 이어간다.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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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정자교 붕괴 관련 시공사 금호건설에 25억원 손배소 제기

    경기 성남시가 올해 4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성남시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25억 원이다.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시는 추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분의 동결·융해 반복과 제설제 사용 등으로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지면서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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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道 백지화는 충격요법”…국토부, 재추진 시사

    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백지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국토부 관계자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지화 발언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며 한발 물러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앞서 야권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국토부는 23일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 단계에서 최근까지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사업 관련 모든 공문서와 노선 관련 검토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서”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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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13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 소주병 폭행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 모 씨(33)가 과거에도 신림동에서 모르는 이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당시 20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해 1월 조 씨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 A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조씨는 손님 B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주점에 들어온 C씨를 B씨의 일행으로 착각해 그와도 시비가 붙었다.이에 C씨의 일행이었던 A씨가 상황을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조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 D씨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D씨는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조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됐다.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23일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26일 조 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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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불합리한 자치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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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오송 참사’ 희생자 조문…“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났고, 희생자 여러분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24일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부실·늑장 대응 논란을 빚는 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질문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일차적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또 당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당 차원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며 “일단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윤 원내대표는 조문록에 “안타까운 희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썼다.이날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약 80명은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당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를 전 당원 봉사활동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해 현장에 방문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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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정체불명 국제우편물 관련 “中에 확인 요청”

    외교부는 최근 전국 곳곳에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우리 중국지역 공관을 통해 중국 외교부, 관련 당국 및 해당 지방정부를 접촉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 및 설명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유관 각 측에 사실조사 및 관련 설명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외교부는 우편물이 중국에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경유해 한국에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대만측의 발표를 언급하며 “중국 측은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교부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해외배송 우편물에 유의할 것을 공지하고 전 재외공관에도 우편물 관련 보안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 국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관 각 측과도 필요한 협조와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배달됐다는 신고접수가 1000건 넘게 발생했다.이번 사건은 울산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3명이 소포를 열어본 뒤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병원에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사한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며 논란이 됐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경찰은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러싱 스캠은 해외의 온라인 판매자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아무에게나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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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양평고속道 관련 자료 전부 공개…“국민이 검증해달라”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특혜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국토부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국토부는 “1.9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해당 자료는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2023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 일체 자료다. 공개된 자료에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공문서와 노선 관련 검토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모두 담겨있다.국토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 제안해달라”며 “국토부는 고속도로 사업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자료 공개와는 별개로 원희룡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질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괴담과 거짓선동에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댓글에 달린 링크를 통해 지금 이 시간부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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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셋째만 받던 전액장학금, 첫째 또는 둘째도 허용”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서 전액 등록금 수혜대상 자녀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복 공동구매 시 현금·바우처 지원 등 학부모의 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대통령실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발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여 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최종 13건이 채택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셋째 자녀가 대학진학에 뜻이 없는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대통령실은 가정 여건에 따라 수혜 대상 자녀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교복 공동구매시 학부모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대통령실은 현물 위주의 교복구입비 지원방식을 현금·바우처로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복 품질 하락, 불친절,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등 그간 교복 독점 판매로 인해 제기되던 학생·학부모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당 15~35시간 내 단축근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법이 시행된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썼던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누락됐다. 대통령실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이외에도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가능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PC방에서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하철역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등도 정책에 포함됐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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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모 씨(33)가 2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소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조 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지하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3명 중 1명은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강력범죄 전과 3범인 조 씨는 피해 남성 4명과 모두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오후 1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조 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라는 질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했다.‘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나’는 등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올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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