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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년간 일했던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겪은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한 선배 간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A 씨를 향해 의료차트를 집어던진 것이다. A 씨가 의료용품 창고에서 일할 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는 질책과 함께 수시로 수액이 날아들었다. 이 선배 간호사는 식사 때마다 A 씨를 따돌렸다.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하고만 따로 밥을 먹었다. A 씨는 “일할 때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공개된 장소에서 나를 혼냈다”고 말했다. A 씨는 고민 끝에 수간호사에게 “수치심과 자괴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으라”는 것이었다. 수간호사는 “(A 씨에게 차트를 던진 간호사가) 없으면 병동 업무가 마비되니 참아보라”고 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말 병원을 그만뒀다. 》○ ‘태움’ 사태 이후 11개월… 여전한 괴롭힘 지난해 2월 서울아산병원의 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당시 '태움' 논란이 제기됐지만 일선 병원에서는 아직도 태움의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습을 말한다. 2년 차 간호사 B 씨는 지난해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환영회 자리에서 공개적인 면박을 당했다. 선배 간호사는 B 씨에게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집에 가라”며 몰아세웠다. 이 선배는 수간호사가 회식 자리에 도착한 뒤에야 모욕에 가까운 막말을 멈췄다. 얼마 뒤 이 선배는 B 씨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B 씨는 “그 선배가 나를 따로 불러 ‘너랑은 일 같이 못 하겠다’ ‘네가 퇴사하는 모습을 꼭 봐야겠다’며 40분 넘게 말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성적인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다. 한 종합병원 1년 차 간호사 C 씨는 얼마 전 선배에게 ‘남성 환자가 심박수 등의 체크를 거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선배는 “가서 눈웃음으로 (남성 환자를) 꼬드겨 보라”는 황당한 지시를 했다. C 씨는 사소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벽 보고 서 있기’ 벌을 받은 적도 있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는 “선배들이 ‘네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못해 이 모양이냐’며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도 자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2년 차 간호사 D 씨는 동료 간호사들 사이에서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혔다. 주사기 눈금을 잘못 읽는 바람에 선배에게 주사액 용량을 잘못 말하는 실수를 한 뒤부터다. D 씨는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정확한 주사액 용량을 선배에게 다시 알렸지만 소용없었다. “넌 거짓말을 한 거다”며 몰아붙이던 이 선배는 주변 간호사들에게 D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1년 동안 ‘태움’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166건 접수됐다. 직장 내 부당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도 ‘태움’ 피해를 호소하는 간호사의 신고가 매달 접수되고 있다.○ 각종 대책 내놨지만 미봉책에 그쳐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에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신입 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고충 상담만 해줄 뿐 태움의 피해 간호사가 소속된 병원에 시정 조치 등의 권고조차 할 수 없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법적 권한이 없어서 태움 사례가 접수돼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자살 사건 이후 각 병원 차원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인 ‘태움’의 악습을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병원들은 ‘상처 말하기 날’을 만들거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간호사 면담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현장 간호사들은 “미봉책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간호사 개인의 인성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돼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 발의 단계에서 일명 ‘태움 방지법’으로도 불린 이 개정안이 병원 내 태움의 악습을 없애주기를 간호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간호 인력 부족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태움의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환자 수에 비해 간호사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선배 간호사들은 신입 후배들을 업무에 빨리 적응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태움과 같은 악행을 일삼는 것이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19명에 달한다. 일본(7명), 캐나다(4명)와 비교하면 2∼5배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한다.김하경 whatsup@donga.com·사지원 기자}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 안에서 분신한 60대 택시운전사가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경 종로구 KT광화문지사 앞 도로에 정차돼 있던 K5 택시 안에서 분신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임모 씨(65)가 10일 오전 5시 50분경 사망했다. 온몸 80%에 2도 화상을 입은 임 씨는 영등포구 한림대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임 씨가 분신한 택시 안에서는 불에 그을린 임 씨의 다이어리가 발견됐다. 다이어리에는 “택시업계와 상생하자며 시작된 카카오 택시가 단시간 내에 독점해 영세한 택시 호출 시장을 도산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 씨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평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불법 카풀 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후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씨가 생전에 남긴 녹음파일과 다이어리에 적힌 유서를 공개했다. 임 씨가 분신하기 전 동료 운전사에게 전달한 녹음기에는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한다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다 죽이고 경제는 다 망가졌다. 60대가 주축으로 이뤄진 택시기사들은 또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겼다. 임 씨의 음성 녹취록에는 “택시와 상생하자는 카카오톡이 지금 와서는 콜비도 받아 챙기고 대리기사에게는 1건당 요금의 20%까지 챙겨간다. 간신히 밥 벌어 먹고사는 택시기사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비대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운전사의 분신 사망 사건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발생하자 ‘제4차 택시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김태황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세 차례나 열었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다. 한 달 전 최우기 동지가 분신한 뒤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간곡히 빌었는데 참담한 현실을 또 마주하고 말았다”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사지원 기자}

9일 오전 제8회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들은 시상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을 찾은 이들은 박성록 경감(47)과 안효삼 중령(43), 송승현 상사(30), 노영수 상사(31·진급 예정자), 김대원 지방소방위(46), 고정선 경위(40·여). 참배하는 수상자들의 표정은 엄숙했다. 제복을 입은 이들은 도열한 의장대 사이를 지나 현충탑 앞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묵념했다. 박 경감이 이들을 대표해 분향했다.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의 사랑 나라사랑으로 꽃피우리라’라고 썼다. 박 경감은 “제복 공무원이라면 ‘나라사랑’이라는 말을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경감과 함께 현충원을 찾은 아들 민혁 씨(20)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해경에서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존경스럽다”고 했다. 참배를 마친 안 중령의 표정은 먹먹해 보였다. 안 중령은 묵념을 하면서 순직한 선후배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했다. 특히 순직한 선배를 수송기로 장지까지 직접 옮겼던 9년 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것이다. 안 중령은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에 비해 제가 한 건 얼마 되지 않는다.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북한의 총격을 뚫고 귀순병사 오청성의 구조작전에 나섰던 노 상사는 “제복을 갖춰 입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계신 현충원을 찾으니 어느 때보다 경건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김하경 whatsup@donga.com·사지원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넘어갈 뻔했던 70대 할머니가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힘을 보태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는 조모 씨(71·여)는 같은 달 13일 오전 10시경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낯선 목소리의 남성은 “손녀 ○○이가 친구가 진 빚 5000만 원에 보증을 서 우리가 데리고 있다.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손녀를 해치겠다”고 말했다. 실제 손녀의 이름을 대며 협박하는 목소리에 놀란 조 씨는 급히 은행을 찾았다. 은행에 넣어 둔 적금을 해지해 손녀가 보증을 섰다는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은행에 도착한 조 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같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 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다는 걸 알고 현장에 출동한 사당지구대 소속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검거를 돕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첫 번째 전화 이후 여러 차례 더 전화를 걸어 “인출한 돈을 20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나눠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겠다”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혼선을 줬다. 하지만 조 씨는 침착하게 지시에 따르는 척했다. 조직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다그치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둘러대면서 수금책을 유인했다. 돈을 건네받기 위해 조 씨를 만나러 온 보이스피싱 수금책인 말레이시아인 A 씨(18)는 결국 조 씨가 처음 전화를 받은 지 4시간 30분 만인 13일 오후 2시 30분경 사복 차림으로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검거되면서 연락이 끊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 조직원은 “경찰에 신고한 것 아니냐”며 욕설을 퍼부어댔다. 하지만 조 씨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둘러대며 또 다른 수금책인 말레이시아인 B 씨(20)마저 유인해 경찰이 B 씨를 검거할 수 있게 도왔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모두 구속했다. 동작경찰서는 26일 조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사지원 4g1@donga.com·홍석호 기자}

“직접 위해를 가한 게 아니어서 처벌은 약할 거예요.” ‘강서구 전처(前妻)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모 씨(47·여)는 숨지기 2년 9개월 전인 2016년 1월 출동한 경찰로부터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짐을 쌌다. 2015년 2월 전남편 김모 씨(49)에게서 심하게 폭행을 당한 이 씨가 김 씨를 피해 도망 다니다 겨우 자리를 잡았던 안식처였다. 김 씨는 이 씨의 거처를 찾아낸 뒤 칼과 밧줄을 들고 와 협박했고 이를 본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던 것. 하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고위험(A급) 재발우려 가정’으로 분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 씨는 훈방 조치됐다.● 경찰, 상습 가정폭력 여부 파악하기 어려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가 상습범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훈방 조치해 피해자를 위험에 내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나 우범자처럼 ‘상습 가정폭력 사범’을 관리해야 하지만 경찰에겐 그럴 권한이 없다. 현재 경찰의 ‘재발우려가정 관리 시스템’은 피해자 정보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찰에 등록돼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피해자·가해자가 스스로 알렸을 때에만 경찰은 ‘재발우려 가정’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 가정폭력 신고율이 1%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사실을 알리기는 어렵다. 이렇다보니 2012년에는 ‘고위험 재발우려 가정’이던 40대 여성 A 씨가 남편에게 맞아 숨졌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경찰이 수차례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알리지 않아 가해자는 매번 훈방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리·조회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사찰, 인권침해 등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피해자 처벌 의사 없으면 기소 못해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올해는 7월말 현재 기소율이 9.1%에 불과하다. 가장 큰 원인은 가정폭력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데에 있다. ‘불기소 처분’의 상당수(77%)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사건 중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제도)’를 취할 수 있다. ‘가정보호 사건 송치(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의 재범률은 전체 가정폭력 사범 재범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가해자가 흉기 등으로 다시 아내를 폭행·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이자 자녀의 아버지인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처벌 의지를 피해자 의사에 맡긴다는 건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팀장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에는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닌 부부갈등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