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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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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정치일반45%
사회일반24%
국제일반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 경찰이 신상 비공개한 이재명 습격범…NYT는 이미 ‘실명’ 보도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67·수감 중)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이미 김 씨의 실명을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현지시간) NYT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전했다.NYT는 김 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경찰은 66세 부동산 중개인 김OO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김 씨가 2012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는 점 외에는 김 씨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배경 등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경찰은 범죄, 마약 사용, 정신과 관련 전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이웃들은 그와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외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국민 알 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비공개 사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서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당적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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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여성 시신서 발견된 흉기, 본인이 직접 샀다

    한강에서 30대 여성 A 씨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흉기는 A 씨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A 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 6일 경기 이천시 집 근처에서 직접 흉기를 구매했다고 밝혔다.A 씨는 오후 1시경 집에서 나와 흉기를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후 7시 30분경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에 혼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 접수 시까지 A 씨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오후 8시 7분경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 시신을 수습했다. 사망 장소 인근에서 발견된 A 씨 가방에는 외투와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었다.티셔츠 차림의 A 씨는 발견 당시 흉기에 찔려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8일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장기(폐) 과다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소견과 별개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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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에 2년간 3000만원 기부…스태프가 밝힌 배성재 선행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배성재(46)가 장애인, 암 환우, 유기견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용한 기부를 해온 사실이 알려졌다.10일 밀알복지재단은 배성재가 2022년 1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재단에 총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앞선 기부금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교육 등에 쓰였고, 최근 기부금은 저소득 가정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재단 관계자는 “매 기부마다 본인이 유명인임을 밝히지 않아 소셜미디어로 미담을 확인한 후에야 2년간 조용히 큰 금액을 기부해 온 후원자가 배성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형석 재단 상임대표는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세심한 마음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나눔의 선순환 물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배성재의 선행은 지난 2일 메이크업 스태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처음 알려졌다.스태프에 따르면 배성재는 밀알복지재단 이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유기견에게 사랑을 주세요’에 2000만 원, 말기암 환우들이 머무는 샘물호스피스 병원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스태프는 “아침 뉴스에 연예인들 기부 소식이 나오길래 생각나서 말한다”며 “유기견 단체는 알던 곳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찾아보다가 발견했다더라. 총 5000만 원이나 기부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한다. 좋은 일은 널리 알려야 사람들도 동참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 오빠도 기사 좀 내달라”고 적었다.배성재는 2006년 SBS 14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뉴스, 스포츠 중계, 각종 프로그램 진행자 등으로 활약했다. 2021년 프리랜서 선언 후에도 라디오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연말 ‘2023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골 때리는 그녀들’로 남자 최우수상을 받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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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에 비계가 가득…정부 “1㎝ 이하로 제거할 것” 매뉴얼 뿌려

    최근 비곗덩어리 삼겹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재차 배포했다.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비곗덩어리 삼겹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육가공협회와 대형마트 등 축산업 관계자들에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다시 배포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받은 삼겹살에 비계가 가득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업계에 삼겹살 관리 방안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이뤄졌다.당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에 기부한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답례품으로 삼겹살과 목살을 받았다”며 사진을 게시했는데, 삼겹살 일부가 비계로 가득 찬 상태였다.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대대적인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이 대량 유통돼 논란이 일자 같은 해 6월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다.매뉴얼에는 도매로 들여오는 원물 삼겹살과 소매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지방 제거 방식 등이 담겼다.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삼겹살은 1㎝ 이하, 오겹살은 1.5㎝ 이하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했다. 과지방 부위는 폐기를 검토하라며 참고 사진을 게재했다. 유선·복지방 제거, 미추리 정선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삼겹살데이에 이어 최근에도 비곗덩어리 삼겹살이 확인돼 재차 매뉴얼을 배포했다. 가공단계 별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잘 맞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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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취업자 수 32만7000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2만 명 이상 늘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증가했다.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8000명 감소한 뒤 2021년 36만9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81만6000명 늘어 2000년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지난해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36만6000명, 50대에서 5만9000명, 30대에서 5만4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8만2000명, 40대는 5만4000명 감소했다.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3000명 줄었고, 도소매업에서도 3만7000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4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만4000명 늘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연간 실업자 수는 7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6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지난달(1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만5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7월 21만1000명에서 10월 34만6000명까지 늘어난 뒤, 11월 27만7000명으로 줄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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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촌놈들이 무슨 CT 찍어” 강릉 응급실 의사 폭행…의사회 “지방의료 붕괴”

    강원 강릉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인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방의료 및 응급체계 붕괴 현실을 보여준 일’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지난 7일 0시 18분경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A 씨를 입건했다.당시 A 씨는 여성 환자와 119를 통해 내원했다. 응급의학과 의사 B 씨는 환자의 머리가 낙상사고로 심하게 부은 것을 확인한 뒤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골 내 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컴퓨터단층촬영(CT) 필요성을 설명했다.그러자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이런 일로 CT를 찍느냐”며 욕설과 함께 “말투가 건방지다”고 시비를 걸었다. 이어 “내세울 것도 없는 촌놈들이 무슨 CT를 찍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B 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직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응급실로 출동했으나 A 씨의 난동이 1시간 가까이 이어져 응급실 업무가 마비됐다.B 씨는 지난 8일 A 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사건 이후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때 생각에 숨이 막히곤 해서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휴직까지 고려했으나 지역 응급의료기관 특성상 근무를 메꿀 인력이 없어 여전히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강원도의사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은 폭력은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지방으로 갈수록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지방의료 및 응급체계 붕괴가 코앞에 닥친 현시점에서 10년 후의 정책설계보다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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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증권거래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아니다…X계정 해킹당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9일(현지시간) 전해졌지만 이는 소셜미디어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라고 SEC가 바로잡았다.SEC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SEC의 엑스 계정이 해킹당해 승인되지 않은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SEC는 비트코인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앞서 SEC의 엑스 계정에는 “오늘 SEC는 모든 등록된 국가 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다”며 “승인된 비트코인 ETF는 지속적인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및 규정 준수 조치를 받게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이후 로이터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이를 인용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고 긴급 뉴스로 보도했으나 엑스 해킹에 의한 가짜뉴스로 밝혀졌다.현재 미 당국은 누가 어떻게 해킹을 벌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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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한국인 관광객 총격 살해 용의자, 숨진 채 발견

    미국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괌 경찰은 이날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자해로 추정되는 총상을 입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용의자와 일당으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은 한 게임방에서 검거됐다.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경 50대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괌 투몬 지역 건비치에서 유명 디너쇼인 ‘타오타오타시’를 보고 츠바키 타워 호텔로 걸어가던 중 총격범을 만나 남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일당은 어두운색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부부의 뒤로 다가왔다. 이 중 한 명이 차에서 내려 부인의 손가방을 빼앗고 도주하다가 남편에게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숨진 남편은 은퇴를 기념해 부인과 함께 괌 여행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괌 경찰은 사건 다음 날 용의자들에 관한 제보에 포상금 5만 달러(약 6600만 원)를 걸었고, 한 시민의 제보로 6일 만에 사건의 단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투몬 관광지구의 약 20개 업소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살펴본 결과, 사건 당일 용의자 일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은색 토요타가 이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포착했다.총격 용의자는 투몬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요나 마을의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불법 마약 소지 전과가 있으며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SUV 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총격 용의자가 발견된 지역의 한 게임방에서 붙잡혔으며 그 역시 폭행 등 혐의로 체포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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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대한민국은 주적…기회 온다면 초토화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단정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피눈이 돼 악질적인 대결사만을 추구해 온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며 “우리 국가는 피할 수도, 되돌려 세울 수도 없는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 국면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것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역사적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와의 대결 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주요 군수공장들이 중요무기체계 생산에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제1선대연합 부대들과 중요미사일 부대들에 대한 신형무장장비 배비 계획을 훌륭히 집행해 나가는 데도 만족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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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K-99 만든 이석배 “개발물질 초전도체 맞아…객관적 검증받을 것”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를 개발했다고 주장한 퀸텀에너지연구소의 이석배 대표가 9일 회사가 개발한 물질에 대해 “초전도체가 맞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열린 연세대 양자산업융합선도단(QILI) 비전선포식에서 “LK-99는 1990년대 초반부터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발전해 온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고유한 자산이다. 초전도체에 대한 정밀한 이론을 정립했고 상용화와 기초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7월 LK-99 진위 논란이 벌어진 이후 처음이다.이 대표는 LK-99에 황을 추가한 물질인 ‘PCPOSOS’를 개발해 저항이 초전도체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8월 18일 이를 재현한 물질을 만들어 확인했고 이외에도 다수 저항이 0인 재현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탁 미국 윌리엄앤매리대 연구교수가 오는 3월 학회에서 관련 물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고(故) 최동식 고려대 교수의 액체 상태방정식 이론을 바탕으로 20년에 걸친 실험과 조정을 거쳐 이 물질을 개발했다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논문이 사전게재 사이트 ‘아카이브’에 공개되면서 일어난 혼란을 두곤 “문제가 된 부분은 사과드린다”며 교차검증 중 논문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LK-99 공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제기된 지적을 반영해 현재 논문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퀸텀에너지연구소는 연세대 QILI의 협업기업으로 참여해 초전도체, 이차전지 등 물질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QILI를 이끄는 이학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쌓아온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자컴퓨팅 알고리즘을 개발해 양자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목표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알고리즘을 통해 초전도물질을 포함한 신물질·신약 발굴이다.이 대표도 “양자컴퓨터를 보유한 연세대 첨단 인프라가 (물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리가 되면 상용화나 재료 발굴에 대해 산업계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협업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행사는 사전 신청한 기자 10여 명과 일부 참가자들에게만 공개됐다. 이 대표와 QILI 측은 연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상당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괜한 논쟁을 만들지 말라. 연구자는 연구실에서 조용히 개발에 몰두하게 둬라”며 학술적 질문과 상용화 관련 질문만 받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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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들고 찾아가겠다”…민주당 충남도당에 협박 전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최근 테러 협박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9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5일 한 남성은 “칼 들고 찾아가겠다”는 협박 전화를 했다.전화를 받은 당직자는 “이런 말 할 거면 끊겠다”며 통화를 종료했다.도당 관계자는 “평소에도 종종 협박 관련 전화가 와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앞으로 협박 전화가 오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정치인들을 겨냥한 협박 전화가 잇따르자 도당 사무실 인근 폐쇄회로(CC)TV 등 건물경비실태 점검에 나섰다.지난 5일에는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협박 전화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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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사장’에 1억7000만원 소득세 부과…법원 “무효 아냐”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 관청에 등록됐다.성남세무서는 이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2020년 4월 20일과 2021년 3월 10일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을 처분했다. 인정상여란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2018년과 2019년 종합소득세로 총 1억6736만 원이 부과됐다.A 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 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라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C 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고 밝혔다.이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 대상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면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원고가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기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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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화단 들이받아 아내·장모 사망…운전자 남편 크게 다쳐

    경기 포천시에서 차량이 식당의 화단과 간판 구조물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동승자 2명이 숨졌다.8일 오후 3시 25분경 포천시 소흘읍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모닝 차량이 도로변에 있는 식당의 화단 나무와 돌 등 구조물 등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인 60대 여성 B 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 C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씨와 C 씨는 모녀 관계로 조사됐다.A 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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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가격·경찰 4명 부상…음주운전 의심 30대, 12시간 만에 검거

    경기 평택시에서 순찰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의심 30대가 도주 12시간여 만에 붙잡혔다.8일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경 평택시 지산동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SM5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며 주행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경찰관들은 A 씨의 차량을 찾아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불응하며 100ｍ가량을 계속 주행했다.이에 경찰관들은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순찰차 2대로 A 씨 차량 앞을 막았다. 그러나 A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순찰차 1대를 들이받은 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쪽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경찰관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경찰은 차적조회로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한 동선 추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통신 수사를 병행해 사건 발생 12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 20분경 충남 공주시의 A 씨 고향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A 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혐의도 추가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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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44% 전과자…‘원칙과상식’ 신당 합류 가능성 있어”

    더불어민주당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앞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함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8일 이 전 대표는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미영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전 대표는 ‘신당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이 있겠느냐’라는 물음에는 “계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자객 출마’ 논란이 신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UBC울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신당 방향’을 묻는 진행자의 말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선은 민주당 내에서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탈당과 관련해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선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자”라며 “다른 당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며 “지금은 그게 고장 난 상태이고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고 강조했다.신당 창당으로 인한 야권 분열 우려에 대해선 “이미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해서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을 정치 과정에서 모시겠다는 것이니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권의 힘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고,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앞서 그는 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등과 만난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이후 제3지대 ‘빅텐트’ 구상에도 본격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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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에 與 “아이 얼굴 노출하며 왜곡선동…법적대응”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린이에게 정치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조작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8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에 대해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매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조작해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는 “편집되지 않은 동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한 위원장이 그 아이가 가져온 팻말을 보고 다른 손으로 팻말을 뺏어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셀카를 찍고, 그 후 내용 보고 고개 저으며 이러면 안 된다고 뒤집어서 돌려준 것”이라며 “이걸 앞뒤 잘라 아이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하며 왜곡 선동한 것에 대해 분명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지난 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을 보면 한 위원장이 어린이와 사진을 찍는 도중 옆에 있던 인물이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초딩의 맹세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두 사람 사이에 밀어 넣는다.이를 두고 일부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한 위원장이 어린이에게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러나 편집되지 않은 전체 영상을 보면 한 위원장이 기념 촬영 전 피켓 내용을 확인하고는 피켓을 치우는 모습이 담겼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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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 폭행 호소하던 20대 여성 추락사…경찰 수사

    남자친구로부터 상습적인 폭력 피해를 호소해 온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8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30분경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 A 씨가 1층으로 떨어졌다.119 최초 신고자는 남자친구인 20대 B 씨다. B 씨는 경찰에 A 씨가 자신과 다툰 뒤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족은 A 씨가 B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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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점검 갔더니 인분·욕설이…” 세종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노

    세종시의 한 입주 예정 아파트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인분이 발견되고 주요 시설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다.8일 세종시는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산울동 A 아파트 사전점검 과정에서 시공 불량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돼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오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A 아파트는 아파트 1350가구와 오피스텔 217가구 등 총 1567가구 규모로, 지난 5∼7일 입주 예정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점검이 진행됐다.사전점검에 나섰던 입주 예정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A 아파트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공개했다.입주 예정자 B 씨는 ‘세종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후 하자 모음’이라며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사진을 보면 벽지나 타일이 깨끗하게 마감되지 않거나 마루가 깨진 모습이다. 벽에는 욕설로 추정되는 글자 모양으로 긁힌 자국이 남아있다. 공사 자재도 이곳저곳 널브러져 있다. 천장에도 전선이 주렁주렁 노출된 모습이다.화장실 변기에는 오물이 담겨 있고, 하수구에서도 인분이 발견됐다. 이 오물들은 상자로 가려져 있었다고 한다.B 씨는 “원래 지난달 15일부터 사전점검이 예정돼 있었으나 건설사 관계자들이 좀 더 완성된 모습으로 사전점검에 임하고 싶다고 해서 이달 5일로 연기된 것”이라며 “사전점검을 미루는 의도에 부흥하는 아파트의 완성된 모습을 예상했지만 기대가 바사삭 무너졌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다. 30대 여성이자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입주 예정자 C 씨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지만 전등을 켜는 스위치조차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두운 상태로 사전점검을 하는 게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만 4억 원이 넘는다. 돈과 땀과 피, 전 재산이 들어간 집”이라며 시의원들에게 현장 방문을 호소했다.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없도록 현장 조사를 한 뒤 시공사에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도 “입주 전까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완공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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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더?”…나트륨 과다 섭취하다 혈압 높아져

    날씨가 추워지면서 뜨거운 국물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가운데, 국물 속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나트륨은 필요 이상 섭취할 경우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골다공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체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 현상이 발생해 세포 수분이 혈액으로 빠져나와 혈액량이 증가한다. 혈액량이 증가하면 혈관이 받는 압력이 커져 고혈압이 나타난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뇌졸중 위험도 커진다.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뼈 건강도 위협한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 배설이 증가하면서 체내 칼슘이 부족해진다. 부족한 칼슘 농도를 보충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배출돼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진다.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만성 위염이나 위암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짠 음식이 위 점막을 자극하면 위축성위염과 같은 만성 위염이 발생하는데 계속 짠 음식을 섭취할 경우 위암으로 악화할 수 있다.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고량은 2000㎎이다. 식약처가 참고값으로 제시한 식품 속 나트륨을 보면 육개장 2900㎎, 우동 2400㎎, 김치찌개 2000㎎, 라면 1800㎎, 갈비탕 1700㎎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조리 방법, 재료, 음식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식품을 구매할 때 기재된 영양 정보를 확인해 나트륨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소금 대신 천연향신료를 사용하거나 국·탕·찌개 속 국물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식약처는 “신선한 채소와 우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외식할 때는 ‘싱겁게’와 ‘소스를 따로 달라’고 주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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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백한 수술 새치기”…의사단체, 이재명 업무방해로 檢 고발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사 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통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대표 측에 수술을 권유했다”며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연간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부산대병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이고, 당시 수술이 가능했음에도 이 대표는 수많은 구급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이송의 경우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 지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수술 새치기이자 의료진에 대한 갑질과 특혜 요구”라고 지적했다.지역 의사단체들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대해 ‘특혜’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부산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더라도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역시 “헬기 특혜 이송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라고 지적한 부산시의사회에 십분 공감한다”고 했다.성남시의사회도 “공공 의대와 지역의사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의 대표가 지역 진료는 외면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여줬다”며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이 목적이었다면 시장 재임 시절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세금으로 지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를 수술한 서울대병원은 그의 전원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수술 난도도 높았다고 설명했다.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다친) 속목정맥이나 동맥 재건은 난도가 높고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부산대병원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수술을 위해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결정 과정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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