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3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은수미, ‘조폭 유착설’ 보도 방송사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은수미 성남시장(56)이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았다는 이른바 ‘조폭 유착설’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은 시장이 SBS와 프로듀서 이모 씨 등을 상대로 “5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은 시장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21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은 시장이 2016년 경기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단체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모 씨한테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도했다. 은 시장은 같은 해 8월 “당시 지역의 여러 분들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해줬는데 (운전기사가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계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며 SBS와 제작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은 시장은 이 씨에게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올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은 시장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패트 수사’ 100일… 조사대상 140명-영화 1100편分 영상 분석

    검찰이 올 4월 공직선거법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감금 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 여야 의원에 대해 수사한 지 18일로 100일이 됐다. 검찰은 9월 10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전에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수사 선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이 109명이나 되는 데다 이 중 59명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까지 포함해 모두 14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또 이 사건 증거영상만 영화 1000편이 넘는 분량이어서 검찰이 이를 분석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59명 중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3명이다.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정점식 의원이 가장 최근인 이달 4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대표는 10월 1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의원은 아니다. 검찰은 올 10월 18일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방송에서 압수한 여야 5당의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촬영한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의원들 간의 몸싸움 장면이 담긴 1.4TB 분량의 동영상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해왔다. 검찰이 분석 중인 전체 증거 동영상은 약 3.8TB 분량인데 3시간 길이 영화 1100편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2013년 도입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상 국회회의 방해죄)’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같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을 직권으로 단행한 것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 인원(수사관 포함)은 올 11월 기준으로 17명인데 이는 약 1년 전인 지난해 12월(10명)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올 8월 수사 인력을 늘렸고 이후로도 춘천지검으로부터 파견 검사를 지원받는 등 수사력을 보강해왔다. 남부지검 형사6부도 이 사건 수사를 돕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패트 수사’ 100일…檢, 수사팀 인력 보강해 속도 올려

    검찰이 올 4월 공직선거법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감금 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 여야 의원에 대해 수사한 지 18일로 100일이 됐다. 검찰은 9월 10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전에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수사 선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이 109명이나 되는 데다 이 중 59명을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사건 증거영상만 영화 1000편이 넘는 분량이어서 검찰이 이를 분석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 의사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59명 중 지금까지 조사를 받은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3명이다.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정점식 의원이 가장 최근인 이달 4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교안 대표는 10월 1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의원은 아니다. 검찰은 올 10월 18일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방송에서 압수한 여야 5당의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촬영한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의원들 간의 몸싸움 장면이 담긴 1.4TB 분량의 동영상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해왔다. 검찰이 분석 중인 전체 증거 동영상은 약 3.8TB 분량인데 3시간 길이 영화 1100편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검찰은 이 사건이 2013년 도입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국회법상 국회회의 방해죄)’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같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을 직권으로 단행한 것이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 인원은 올 11월 기준으로 7명인데 이는 약 1년 전인 지난해 12월(4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아진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올 8월 수사 인력을 크게 늘렸고 이후로도 춘천지검으로부터 파견 검사를 지원받는 등 수사력을 보강해왔다. 남부지검 형사6부도 이 사건 수사를 돕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대, 조국 논문 3편 표절의혹 본조사

    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나선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논문 3편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이달 4일 결정했고 이 같은 내용을 제보자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게 12일 알렸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면 제보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돼 있다. 곽 의원은 10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 때 조 전 장관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서울대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서울대는 그동안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여왔는데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120일(90일 이내 1차 조사 후 30일 연장 가능) 동안 조 전 장관 논문의 표절 여부를 가리게 된다.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꾸리도록 돼 있다. 5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본조사위원회에는 서울대 외부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 본조사가 시작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조사와 달리 본조사는 위원회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면 조사 대상자는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 조 전 장관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표절)’ 결론이 나고 표절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사위원회는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나 재계약 임용 제한, 연구비 신청 제한, 논문 철회 또는 수정 등의 제재를 요청하게 된다. 1997년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로스쿨에 제출된 조 전 장관의 박사논문은 영국 옥스퍼드대 D J 갤리건 교수와 인디애나대 로스쿨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 여러 곳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대, ‘표절 의혹’ 조국 석·박사 논문 3편 본 조사 실시키로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이 쓴 논문 3편의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은재 의원,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관계자에게 12일 보냈다. 곽 의원 등은 올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다른 논문을 베꼈다는 의혹을 서울대에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 전 장관의 표절 의혹을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서울대 교원들로 꾸려진 예비조사위원회는 이달 4일 “전문가들과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본조사 위원회는 앞으로 최대 120일 동안 조 전 장관의 논문이 ‘표절’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조 전 장관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본조사위원들은 서울대 총장에게 조 전 장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1990년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에 유학하면서 박사 논문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의 논문 6개를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은 2013년 처음 불거졌다. 그때 서울대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문제없다고 했다”며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1989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문헌을 33군데 베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다. 조 전 장관은 2011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2014년 영어 논문집에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 처럼 게재한 ‘자기 표절’ 의혹도 받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 2003년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가 2003년 석사 논문을 쓸 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학술대회 보고서 등을 베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인터넷 사이트 ‘카피 킬러’를 통해 추 후보자가 연세대 경제대학원에 제출한 ‘WTO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연구’ 논문을 검사한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년 학술대회 결과보고서와 35개 문장이 일치했다. 추 후보자 논문은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가 2002년 발간한 ‘농촌 어메니티 보전 및 관광자원화 방안’과도 13개 문장이 같았다. 추 후보자는 논문 말미에 이 보고서들을 참고했다고 적었다. 문장마다 인용했다고 표기하지는 않았다.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은 “당시는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며 “논문을 검토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공직자에 대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밝혔는데 논문을 표절하는 연구 부정행위도 여기에 포함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2007년 2월 이후 작성된 논문만 검증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교육부가 2007년 2월에서야 논문 표절 관련 훈령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모 성폭행 혐의 고소’ 강남경찰서가 수사

    가수 김건모 씨(51)가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모 씨)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맡기고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씨 소속사인 건음기획 측은 성폭행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여성 A 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 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를 변호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김 씨가 2016년 8월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왔고 주점 방 안에 딸린 화장실과 소파에서 여종업원 A 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9일 강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 씨가)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TV에 출연하는 걸 볼 때마다 괴로웠다”고 말했다. 김 씨가 과거 또 다른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변호사와 함께 가로세로연구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의 씨는 “한 여종업원이 2007년 1월 10일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김 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는 제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의 여전한 변론권 침해[현장에서/고도예]

    올해 6월 14일 A 변호사(42)는 사무실 팩스로 공문 한 통을 받았다. 경찰이 보낸 것인데 ‘의뢰인 B 씨의 경찰 조사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라’는 통보였다. ‘피의자 대신 답변했고 조사가 너무 길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껌을 씹으면서 조사실에 들어와 불만을 토로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이유를 경찰은 이렇게 적었다. 공문을 받기 하루 전날 A 변호사는 B 씨에 대한 경찰 조사에 참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B 씨를 수사하고 있었다. 경찰관은 B 씨가 운영하던 폐기물 업체의 경영 구조를 물었다. A 변호사는 피의자 대신 답했다. 그러자 경찰관은 구두 경고를 했다. 몇 시간 뒤 A 변호사는 조사실을 떠났다가 껌을 씹으며 다시 돌아왔다. 이때도 담당 경찰관이 지적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관은 A 변호사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이유로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건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법과 규칙을 보면 경찰관은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등 수사에 현저히 지장을 줬을 때에만 변호인 입회를 금지할 수 있다. A 변호사는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마음대로 조사 참여를 제한했다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변협은 3일 경찰청에 관련자를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며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메모, 피의자에 대한 조언을 보장하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내놓은 지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경찰관들에게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는 변호사들의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C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조사 내용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경찰관한테서 “메모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D 변호사는 지난해 초 경기 고양시 일산서부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강압적인 발언을 들었다며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냈다.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변호인에게 “피의자 대신 대답하면 안 된다. 알았다고 대답하라”며 세 차례나 다그쳤다는 것이다. “사건과는 관계없는 변호인의 개인적 자질 때문에 입회를 제한했습니다.” A 변호사의 조사 참여를 제한했던 경찰관은 본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해명에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경찰관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가 담겨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이 변론권과 방어권의 의미부터 다시 새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권 경찰’은 헛구호에 그칠 뿐이다. 　고도예 사회부 기자 yea@donga.com}

    • 2019-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선 축하금 의혹’ 양천구청장 남편 구속

    이제학 전 서울 양천구청장(56)이 부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55)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지역 사업가한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 전 구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6월 지역 건설사 회장인 A 씨에게서 김 구청장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이 씨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A 씨에게 당선 축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김 구청장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 전 구청장이 A 씨 이외의 다른 사업가들한테서도 금품을 받았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월 29일 김 구청장과 이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당선 축하금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이 전 구청장은 상대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2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잃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정치개입” “靑 선거개입” 또 갈라진 여의도

    청와대가 지난해 울산시장을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을 시켜 야당 후보자를 수사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7일 서울 여의도에선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검찰을 지지하는 맞불 성격 집회도 인근에서 개최됐다.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7일 오후 여의도공원 인근 여의대로에서 ‘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7개 차로를 메운 참가자들은 ‘정치검찰 해체하라’ ‘설치하라 공수처’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집회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남국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면 검찰이 1년 6개월이나 묵혀둔 사건을 지금에서야 수사하는 것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전 의원은 “검찰은 정권만 겨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고 역심”이라고 했다.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맞불 집회’를 연 보수성향 단체 자유연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권한을 찢으려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 기자}

    • 2019-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험의 외주화 멈춰라” 김용균 1주기 추모제

    김용균 씨 사망 1주기를 앞두고 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9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는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종각사거리에서 추모제를 열고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제에 참가한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문재인(대통령)은 응답하라”고 외쳤다. 연단에 오른 김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일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이익을 당해도 말도 못하는 수많은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다른 사람들의 삶이 우리 가족처럼 파괴되는 걸 막고 싶다”고 울먹였다. 김 씨 동료인 장근만 씨는 “용균이를 땅에 묻던 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이른바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서둘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꾸려진 국무총리실 산하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는 올 8월 2인 1조 근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 등 22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죽은 아이에 속죄하고픈데…” 하은이 엄마의 눈물

    “눈 뜨고 죽은 아기야…. 속죄하고 싶었는데….”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306호 중법정. 법정을 나선 조모 씨(40·여)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두 차례 심호흡한 조 씨는 이렇게 말했다. “죽은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벌 받는 것뿐인데…. (재판이) 끝나질 않네요.” 조 씨는 2010년 12월 생후 2개월 된 딸 하은이(가명)가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올 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 씨가 자수할 때까지 7년 동안 이웃과 당국은 하은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은이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다. 6일은 조 씨가 1심 판결을 선고받는 날이었다. 하은이가 사라진 지 9년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하지만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전남편 김모 씨(42)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가 기차역에 아기를 버렸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 씨는 지난달 22일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를 법정에 강제로 데려오라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판결 선고 날짜를 6일로 미뤘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서울 강서구 김 씨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20분이 지나도록 조 씨는 법정 방청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법정 출입문을 바라보던 조 씨는 “이제라도 김 씨가 법정에 나와서 내게 아기를 어디에 묻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죽은 아기의 보금자리를 늦게나마 만들어주고 싶다”고 울먹였다. 법무부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아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고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올 9월 병원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이주여성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눈 뜨고 죽은 내 아기, 속죄하고 싶은데…끝나질 않네요”

    “눈 뜨고 죽은 아기야….속죄하고 싶었는데….”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306호 중법정. 법정을 나선 조모 씨(40·여)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두 차례 심호흡한 조 씨는 이렇게 말했다. “죽은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벌 받는 것뿐인데…. (재판이) 끝나질 않네요.” 조 씨는 2010년 12월 생후 2개월 된 딸 하은이(가명)가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올 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 씨가 자수할 때까지 7년 동안 이웃과 당국은 하은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은이는 출생신고가 안 돼 있었다. 6일은 조 씨가 1심 판결을 선고받는 날이었다. 하은이가 사라진지 9년 째 되는 날이기도 했다. 하지만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전 남편 김모 씨(42)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가 기차역에 아기를 버렸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김 씨는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를 법정에 강제로 데려오라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판결 선고 날짜를 6일로 미뤘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서울 강서구 김 씨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20분이 지나도록 조 씨는 법정 방청석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법정 출입문을 바라보던 조 씨는 “이제라도 김 씨가 법정에 나와서 내게 아기를 어디에 묻었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죽은 아기의 보금자리를 늦게나마 만들어주고 싶다”고 울먹였다. 법무부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아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고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올 9월 병원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이주여성에게도 이 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盧탄핵 찬성후 사죄 삼보일배… 黨대표로 文대통령 당선 기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복도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내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중간중간 밝게 웃었고 취재진을 향해선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며 먼저 질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대구에서 ‘세탁소집 둘째 딸’로 태어나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했다. 1997년 대선 때 고향인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며 DJ 지지를 호소해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도 얻었다. 하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당시 민주당에 남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정치적 고비를 맞았다. 탄핵 역풍이 불자 17대 총선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삼보일배’에 나섰지만 낙선했고 18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됐다. ‘비문’(비문재인)으로 분류됐던 추 후보자는 2015년 당시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찾았다. 이후 2016년 8월 친문 진영의 지지 속에 당 대표에 당선됐고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추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과 시어머니 명의로 모두 14억6452만 원의 재산(2018년 기준)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64)는 예금 2738만9000원과 채무 1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아들(26)은 2016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지난해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대구(61)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 △사법연수원 14기 △춘천·인천·전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15, 16, 18, 19, 20대 의원 △새천년민주당 총재 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후보 국민통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靑특감반이 정리한 ‘유재수 텔레그램 대화 엑셀파일’ 확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의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를 재정리한 엑셀 파일을 수사 단서로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올 9, 10월경 유 전 부시장 감찰에 관여했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과 특감반원들을 각각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PC와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검찰이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으로 이들 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한 결과 특감반 관계자들이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확보한 자료가 나왔다. 특감반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다.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했다.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는 금융위 직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 등이 나왔다. 특감반은 장기간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별로 엑셀 파일에 정리했다고 한다. 100시트 분량의 엑셀 파일엔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50), 김경수 경남도지사(52) 등과 함께 있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메시지도 순서대로 정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방에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고위층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를 두고 3명의 후보를 제시하면 천 행정관 등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은 메시지 가운데 금품 수수와 관련된 부분만 감찰 대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감찰하지 않았다. 특감반이 감찰 대상으로 삼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수뢰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을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진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서 엑셀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단서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온 것이다. 1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백원우팀’ 검찰 수사관 A 씨(48)가 청와대 근무를 끝낸 뒤 올 초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다 8월 정기 인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발령이 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뒷말도 나오고 있다. A 씨는 발령이 난 뒤 지인들에게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락을 많이 한다”면서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고인은 형사6부 소속이었지만 유 전 부시장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금융위 ‘유재수 해명’때 백원우와 사전조율 정황 포착

    금융위원회가 2017∼2018년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과의 조율을 거쳐 청와대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해명자료를 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첩보보고서를 처음 올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직원에 대한 보복 감찰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백 전 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유 전 부시장의 감찰과 관련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2017년 10월경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사표를 내는 조건으로 감찰이 중단됐지만 이후 사표를 내지 않고, 갑자기 병가를 냈다. 그 뒤 금융위는 두 차례 청와대 측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입장을 밝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우선 금융위는 2017년 12월에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11월 13일부터 병가 중에 있고, 과장이 직무 대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본인 확인 결과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방어했다. 유 당시 국장은 75일 동안 병가를 낸 뒤 지난해 3월 금융위에서 사직 처리됐고, 같은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대기발령 사유에 대해 “본인이 병가를 신청했고, 청와대 감찰 결과 품위손상 관련 인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최 당시 위원장은 또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로부터 들은 바가 없고 본인의 명예에 관한 일이고 해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함께 정무위에 출석한 김 부위원장은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결과 통보를 백 전 비서관에게서 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이유가 청와대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관련 각종 인사 청탁을 한 것에 대한 대가 관계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46), 윤건영 국정상황실장(50), 김경수 경남도지사(52)와 함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논의’를 했다. 유 전 부시장이 특정 보직에 A, B, C등급으로 나눠 3명의 후보군을 제시하면 이들이 1명을 선택하는 구조였다. 이들은 엑셀 파일 100시트에 달할 정도로 장기간 금융권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대가로 감찰 무마를 해줬고, 유 전 부시장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자신을 감찰한 청와대 특감반원들에게 보복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특감반 관계자들은 “특감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음해성 투서가 민정수석실에 접수된 뒤 1년이 지나서야 감찰이 시작됐다”며 “그때 특감반원이 ‘아, 유 전 부시장이 실세구나’ 하고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훈 hun@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울산 갔다온 前 백원우팀 수사관, 숨진채 발견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수사관 A 씨(48)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과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3시 9분경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피스텔은 A 씨의 지인이 법무사사무소로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A 씨의 지인이 112에 먼저 신고했고, 경찰이 119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선 A 씨가 급하게 자필로 쓴 듯한 A4용지 9장 분량의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엔 “이런 일이 생겨서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나 청와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A 씨의 유가족은 “A 씨가 최근 많이 힘들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돼 주로 백 전 비서관이 내린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자 비리 감찰 권한이 있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소속인 A 씨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울산에 간 이유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A 씨는 청와대 파견 근무 뒤 최근 검찰로 복귀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은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은지 eunji@donga.com·고도예·신동진 기자}

    • 2019-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와대 앞 횃불, 美대사관 신발 던진 진보단체… 경찰 수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민중공동행동의 주말 도심 집회에서 횃불이 등장했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청와대 정문으로부터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횃불을 꺼내 들었다. 또 주한 미국대사관 쪽을 향해 신발을 던진 참가자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지난 3년은 촛불항쟁의 민의가 관철되고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이뤄진 3년이 아니라 오히려 촛불민의 이행이 지체되고 심지어 역주행한 3년이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오후 4시 25분경부터 종로구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청와대 사랑채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오후 5시 10분경 미리 준비한 횃불 20여 개에 불을 붙였다. 경찰은 “횃불은 집회에서 사용이 허가된 물품이 아니다”라고 경고방송을 하면서 횃불을 끄라고 요구했다. 횃불을 든 참가자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소화기로 횃불을 껐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반발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횃불의 등장으로 종로소방서에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앞서 오후 3시경 일부 참가자는 광화문광장 건너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쪽을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이 대사관 앞쪽에 그물망을 높이 세워 실제로 신발이 대사관 경내까지 날아들지는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현장 상황을 찍은 영상을 분석하는 등 불법 행위자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동행동은 1일 성명문을 내고 “집회와 시위에서 참여자들의 의사를 상징화하는 의식에 대해서까지 경찰이 ‘불법’ 운운하며 수사와 사법 처리를 진행한다면 이는 과도한 법 집행이자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뒤 국회 방향으로 신고 경로를 벗어나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민노총 관계자 2명의 자택을 1일 압수수색했다.김은지 eunji@donga.com·구특교·고도예 기자}

    • 2019-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원우팀’서 울산 보냈던 檢 출신 수사관, 숨진 채 발견…자필 메모도 남겨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수사관 A 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과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3시 9분경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피스텔은 A 씨의 지인이 법무사사무소로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A 씨의 지인이 112에 먼저 신고했고, 경찰이 119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선 A 씨가 급하게 자필로 쓴 듯한 메모 여러 장이 발견됐다. 메모엔 “이런 일이 생겨서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나 청와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A 씨의 유가족은 “백 씨가 최근 많이 힘들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돼 주로 백 전 비서관이 내린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직자 비리 감찰 권한이 있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소속인 A 씨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울산에 간 이유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A 씨는 청와대 파견 근무 뒤 최근 검찰로 복귀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은 최근까지도 소속 검찰청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은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국회 운영위 등 추가 압수수색

    올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폭행과 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30일 국회사무처 소속 국회방송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도서관 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03년 개정된 국회법 48조 6항과 관련해 국회 전문위원 등이 법안 개정 당시 검토했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권은희 오신환 위원을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