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원

사지원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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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편견을 허물 수 있는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4g1@donga.com

취재분야

2026-10-22~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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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출판6%
사건·범죄4%
미술2%
역사2%
기타2%
  • 한국다문화교육학회, ‘다문화 교육과 다양성’ 주제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다문화교육학회가 23, 24일 이틀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다문화 교육과 다양성: 글로벌 시대의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모경환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회장인 한국다문화교육학회는 2008년 창립돼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세계적 석학인 제임스 뱅크스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베리 반 드리엘 유럽 상호문화교육학회(IAIE) 회장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행사 첫 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22일에는 ‘평등과 다양성을 위한 세계교육연대(WCEDE)’가 1회 세계총회를 연다. 세계교육연대는 한국다문화교육학회와 미국다문화교육학회(NAME), 유럽 상호문화교육학회(IAIE)가 연합해 만든 국제단체로 2017년 6월 출범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지속가능성, 국제이주와 난민 문제 등 다문화 교육의 핵심 현안을 논의한다. 또 세계교육연대 활동의 기본 원칙과 실천적 전략을 담은 ‘교육 평등과 다양성을 위한 서울선언(가칭)’도 채택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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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서체 소송’에 떨고 있는 학교들

    “귀하의 학교 교직원들이 윤서체(사진)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A고등학교 학교법인은 3월 법률사무소로부터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는 윤서체가 뭔지도 모르고 썼는데 소송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159개 모든 사립학교 법인이 유사한 공문을 받으면서 학교 현장에서 윤서체 소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2월 같은 내용의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윤서체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글자꼴(폰트)의 일종이다. 글자꼴은 디자인에 속하기 때문에 제작 업체는 저작권을 갖는다. 윤서체를 사용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문제는 유료인 윤서체가 원인을 알 수 없이 학교나 교육청 PC에 확산돼 가정통신문과 각종 공문에 이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제작업체는 “학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서체 제작업체는 2016년 인천 지역 학교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해 1건당 최대 250만 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소송전이 이제 서울까지 확산된 것이다. 해당 업체는 공문에서 “합의금 250만 원을 내면 소송을 하지 않고 윤서체 정식 사용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전국 공·사립학교 1만1600여 곳이 윤서체를 정식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2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학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교사들이 일부러 불법 다운로드를 해 쓸 리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업체 관계자는 “서울 전체 초중고교 1308곳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일이 문서를 열어 윤서체가 불법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법적 책임의 주체인 만큼 업체는 사립학교 소송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 자문을 전담할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소송에서는 윤서체가 학교나 교육청의 PC에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전임자가 쓰던 컴퓨터에 윤서체가 깔려 있었거나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에 포함돼 있던 것 같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신민정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판결이 다른 지역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수준과 고의성 유무 등을 철저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사지원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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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사지원]가족 호칭, 변화된 사회상에 맞게 평등하고 친근했으면…

    “아가씨 대신 OO씨라 부르니 대화가 늘었어요.” 15일 여성가족부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주최한 ‘가족호칭 토론회’에서 나온 호칭 변화 사례다. 남편의 여동생만 ‘아가씨’로 높이는 게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바꾼 호칭이다. 이날 토론회는 성차별적인 가족 호칭을 바꿔 사용한 시민들의 응모 사례를 소개하고 좋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전근대적 호칭에 대한 개선 사례가 발표됐다. 대표적인 게 ‘시댁과 처가’를 ‘시가와 처가’로 바꾼 것이다. 올 4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응모에서 이를 제안한 시민은 “바꾸니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했다. 원래 친했던 누나가 형과 결혼한 뒤 자신을 ‘도련님’이라 부르며 서먹해지자 이름을 부른다고 밝힌 사례도 있었다. “서먹한 호칭보다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게 좋다”고 말한 시민도 있었다. 아이들이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를 부르기 어려워 해 ‘최고할머니’ ‘최고할아버지’로 바꾼 사례까지 다양한 호칭 변화가 소개됐다. 패널들도 가족 호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족 호칭 자체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아버지의 이모와 고모를 이르는 말은 ‘이모할머니’와 ‘고모할머니’이지만, 어머니의 이모와 고모를 부르는 말은 없다. ‘존대어’ 체계 자체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호칭을 복잡하게 쓰는 이유가 높낮이를 달리하는 말을 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다. 최봉영 전 한국항공대 교양학부 교수는 “모든 사람이 서로 높임말을 써야 한다”는 파격적인 안을 내놓기도 했다.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춰 언어를 바꾸는 것은 중요하다. ‘아가씨’ ‘도련님’이라는 표현에는 시댁에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헌신해 온 성차별적 문화가 담겨 있다. 토론회에서 소개된 1966년 2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녹아 있다. 7형제 집 맏며느리가 “코를 줄줄 흘리는 네 살배기 시누한테 아기씨 소리가 안나오더라”며 불평하는 내용이었다. 50여 년이 흘러 성평등 사회가 됐는데도 불합리한 호칭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호칭은 고유한 전통을 담고 있어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는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바뀔 수 있다. 호칭 변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 1월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3만85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편의 가족만 높여 부르는 것에 대해 98%가 ‘문제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 호칭’을 제안할 계획이다. 호칭에는 사람 간의 관계가 대등한지, 서로 존중하는지가 녹아 있다. 모두가 인격적으로 평등한 지금 사회상에 맞게 친근하고 부르기 편한 호칭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사지원 정책사회부 기자 4g1@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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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16%, 스마트폰 탓 일상생활 어려움

    청소년 6명 중 1명꼴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교 여학생의 의존도가 컸다. 과거에는 남학생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끼고 지내는 여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여성가족부의 ‘2019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128만6567명 중 16%인 20만6102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19만6337명)보다 위험군이 1만 명 가까이 늘었다. 과의존 위험군은 ‘위험 사용자군’과 ‘주의 사용자군’으로 나뉜다. 위험 사용자군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면 금단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주의 사용자군은 자기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올해 위험 사용자군은 2만9246명(2.3%)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학생의 과의존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남학생은 △중학생 3만6544명 △고교생 3만1296명인 데 반해 여학생은 △중학생 4만162명 △고교생 4만1756명으로 남학생보다 많았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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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벤처 키우는 ‘키다리 아저씨’… 8조 사업 성공 뒷받침

    음식물쓰레기 반입장 안으로 들어서자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자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동행한 김영오 현대건설 R&D센터 미래기술사업팀 부장이 웃으며 말했다. “이 냄새가 나중에는 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난달 25일 찾은 충북 충주시의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7t 차량이 짐칸을 들어올리자 음식물쓰레기가 저장조 안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이곳에선 하루 80여 t의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만든다. 국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고품질 연료가스로 만드는 데 성공한 곳은 이 센터뿐이다. 기존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힘들었던 악취도 외부에선 거의 나지 않았다.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악취도 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현대건설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2016년부터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곳은 서진에너지다.○ 기술과 자본이 만나 서진에너지는 2014년 자본금 2억 원, 직원 3명으로 출발한 벤처기업이었다. 임태형 대표는 이전 직장에서 ‘혐기성 미생물(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육하는 미생물)’이 부패된 음식물, 즉 유기물을 분해해 가스로 만드는 기술을 익혔다. 그러다 이전 직장이 부도가 나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회사를 차렸다. 임 대표의 기술력을 알아보고 먼저 연락을 해온 곳은 현대건설이다.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바꾸는 기술 개발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함께 제안하자는 것이었다. 폐기물 처리 문제가 주된 관심인 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기술 개발에 2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진에너지는 현대건설과 함께 약 2년간 실증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폐기물을 분해해 바이오가스를 얻고 폐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막결합형 혐기성 소화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처리조 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미생물을 주입하면 미생물이 음식물을 먹고 바이오가스로 바꾸는 게 핵심 기술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 기업과 노련한 대기업이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결과다. ○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에 힘입어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의 메탄 순도는 도시가스 품질기준과 동일한 97%에 달한다. 실제 충주시 지역난방 연료로 공급할 정도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연구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잡는 데도 성공했다. 악취가 발생하는 구역에 빨대처럼 생긴 관을 꽂아 악취를 포집한 뒤 약품으로 악취를 잡은 것이다. 그 덕분에 과거 민간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할 때는 반경 2km까지 악취가 나 민원이 심했지만,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가 생긴 이후로는 악취 민원이 사라졌다.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자신감을 얻은 서진에너지는 2017년 인천 서구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했다.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개발 사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지원은 ‘죽음의 계곡(스타트업이 창업 3∼5년 차에 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실패나 어려움)’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돕는 동아줄 역할을 한다고 스타트업들은 입을 모은다. 임 대표는 “환경산업기술원 덕에 기술을 보완해 발전시킬 수 있었고, 이젠 자력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진에너지는 지난해 매출 64억 원을 기록했다. 직원 수도 30명으로 5년 만에 10배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지사를 설립해 미국 진출을 본격화했다. 식품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고농도 유기 폐기물을 가스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환경산업, 매년 3.6%씩 성장 국내 환경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환경산업 관련 사업체는 2010년 3만3835개에서 2017년 5만8013개로 증가했다. 매출액도 2017년 기준 98조628억 원에 달한다. 해외 환경산업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조1997억 달러(약 1140조 원)로, 연평균 성장률은 3.6%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10년간 환경기술 연구개발에 지원한 예산은 1조6600억 원에 이른다. 미세먼지 감축이나 폐기물 재활용, 유해화학물질 문제와 같이 일상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분야의 기술 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규모는 7조6600억 원이다. 특허 출원만 4700여 건, 특허 등록은 2600여 건에 달한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수요도 늘고 있다”며 “환경 분야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우수한 환경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해 국내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주=사지원 4g1@donga.com / 강은지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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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쓰레기를 ‘고품질 연료가스’로…매출 64억 기록, 美 진출 본격화

    음식물쓰레기 반입장 안으로 들어서자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기자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동행한 김영오 현대건설 R&D센터 미래기술사업팀 부장이 웃으며 말했다. “이 냄새가 나중에는 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난달 25일 찾은 충북 충주시의 충주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7t 차량이 짐칸을 들어올리자 음식물쓰레기가 저장조 안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이 곳에선 하루 80여 t의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만든다. 국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고품질 연료가스로 만드는 데 성공한 곳은 이 센터뿐이다. 기존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힘들었던 악취도 외부에선 거의 나지 않았다.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만들고, 악취도 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현대건설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2016년부터 이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곳은 서진에너지다.● 기술과 자본이 만나 서진에너지는 2014년 자본금 2억 원, 직원 3명으로 출발한 벤처기업이었다. 임태형 대표는 이전 직장에서 ‘혐기성 미생물(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육하는 미생물)’이 부패된 음식물, 즉 유기물을 분해해 가스로 만드는 기술을 익혔다. 그러다 이전 직장이 부도가 나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회사를 차렸다. 임 대표의 기술력을 알아보고 먼저 연락을 해온 곳은 현대건설이다.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바꾸는 기술 개발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함께 제안하자는 것이었다. 폐기물 처리 문제가 주된 관심인 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기술 개발에 2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진에너지는 현대건설과 함께 약 2년간 실증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폐기물을 분해해 바이오가스를 얻고 폐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막결합형 혐기성 소화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처리조 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미생물을 주입하면 미생물이 음식물을 먹고 바이오가스로 바꾸는 게 핵심 기술이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과 노련한 대기업이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결과다. ●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에 힘입어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가스의 메탄 순도는 도시가스 품질기준과 동일한 97%에 달한다. 실제 충주시 지역난방 연료로 공급할 정도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연구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잡는 데도 성공했다. 악취가 발생하는 구역에 빨대처럼 생긴 관을 꽂아 악취를 포집한 뒤 약품으로 악취를 잡은 것이다. 그 덕분에 과거 민간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할 때는 반경 2km까지 악취가 나 민원이 심했지만,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가 생긴 이후로는 악취 민원이 사라졌다.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자신감을 얻은 서진에너지는 2017년 인천 서구에 있는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했다.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개발 사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지원은 ‘죽음의 계곡(스타트업이 창업 3~5년 차에 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실패나 어려움)’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돕는 동아줄 역할을 한다고 스타트업들은 입을 모은다. 임 대표는 “환경산업기술원 덕에 기술을 보완해 발전시킬 수 있었고, 이젠 자력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진에너지는 지난해 매출 64억 원을 기록했다. 직원 수도 30명으로 5년 만에 10배 성장했다. 최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지사를 설립해 미국 진출을 본격화했다. 식품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고농도 유기 폐기물을 가스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환경산업, 매년 3.6%씩 성장 국내 환경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환경산업 관련 사업체는 2010년 3만3835개에서 2017년 5만8013개로 증가했다. 매출액도 2017년 기준 98조628억 원에 달한다. 해외 환경산업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조1997억 달러(약 1140조 원)로, 연평균 성장률은 3.6%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10년간 환경기술 연구개발에 지원한 예산은 1조6600억 원에 이른다. 미세먼지 감축이나 폐기물 재활용, 유해화학물질 문제와 같이 일상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분야의 기술 연구를 중점 지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규모는 7조6600억 원이다. 특허 출원만 4700여 건, 특허 등록은 2600여 건에 달한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수요도 늘고 있다”며 “환경 분야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우수한 환경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해 국내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면서 만든 에너지로 미세먼지 필터를 작동시키는 마스크나 헬멧을 만들면 어떨까요?” 초등학교 5학년인 손소현 군(12)의 이야기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 군은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미세먼지 혁신기술·제품 타운홀미팅’에 참가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헬멧을 활용해 안정성을 높이면서 미세먼지도 차단할 수 있다면 훌륭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라며 “기술 개발이 가능한 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들도 참석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기업 관계자 65명과 시민 9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면서 환기가 가능한 방진망, 미세먼지 이미지를 여러 장 찍어 밀도와 분포도를 자동 측정하는 기기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내놓았다. 새로운 제안이 나올 때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들은 기존에 개발된 기술이나 현재 개발 중인 기술에 이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을지 설명했다.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기술들도 소개했다. 퓨에에코택은 버스와 같은 차량 지붕에 설치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먼지고래’ 제품을 선보였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 제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신정개발특장차는 기존 미세먼지 흡입 효율을 30%에서 99%로 끌어올린 집진(集塵) 장치를 장착한 미세먼지 흡입 청소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된 30여 개 아이디어는 향후 기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기술·제품 아이디어 톡톡!’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이 곳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기업들의 관련 기술도 찾아볼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분기별로 아이디어를 분석해 특허화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충주=사지원기자 4g1@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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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습 2배로 늘린다지만… 막상 가정에선 기피

    “아무리 교육이라지만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 안 하나요?” 강원 지역에서 9개월째 정부 아이돌보미에게 15개월 된 영아를 맡겨 온 A 씨(35·여)는 올 3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 측 요청으로 신규 아이돌보미들이 현장실습 교육을 하도록 가정 방문을 허락해 줬더니 4일 동안 돌보미 4명이 집을 방문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낯을 가리는 아이는 아이돌보미가 바뀔 때마다 쉬지 않고 울어댔다. 결국 A 씨의 항의에 센터는 “실습차 방문을 허락하는 가정이 워낙 드물어 허락한 가정에 돌보미들을 배치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사과했다. 현재 신규 아이돌보미들은 기존 아이돌보미가 근무하는 가정에서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해야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서울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 이후인 지난달 26일 아이돌보미에 의한 학대를 예방하고 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책을 이행할 때 생기는 문제점도 고려해 달라”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가장 먼저 내년 1월부터 현장실습 시간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난 데 대해 “실습 가정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센터 관계자는 “250가구가 있다면 그중 실습 교육을 허락하는 가정은 10가구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센터 관계자는 “실습하는 동안 이용 요금을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 없이 시간만 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는 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불시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16개 광역거점기관의 모니터링 요원 30명이 전국의 아이돌보미 2만3675명(2018년 기준)을 모니터링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없이 모니터링만 강화한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력이 적다 보니 방문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가정은 극소수다. 지난해 서울에서 현장 모니터링이 된 가구는 1671가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1만2000여 가구의 14% 수준이었다. 또 현장에서는 낯선 사람을 들이기 꺼리는 가정이 대부분이라 모니터링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광역거점기관의 한 관계자는 “전화를 10번 돌려야 겨우 한 곳에서 모니터링 허락을 받는 정도”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니터링을 반드시 받도록 제도적으로 여성가족부가 뒷받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동 폭력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지목되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은 뒤로 밀렸다. 이번 대책에서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은 2020년 이후 실시하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당장 인성·적성 검사가 추가되는 등 선발 기준이 올라간 만큼 처우도 개선돼야 양질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 시간제 아이돌보미의 월평균 임금은 92만 원, 종일제 아이돌보미는 167만 원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권현숙 아이돌봄분과장은 “처우가 낮은 상황에서 신입만 계속 뽑으니 기존 인력은 나가는 구조여서 돌보미들의 전문성이 높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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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아동 80%가 가해 가정으로… 더 큰 범죄 불러

    《 사랑받고 무럭무럭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이 학대를 당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학대 가해자 중 친부모의 비율이 73.3%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2만2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만6386건(73.3%)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학대를 저지른 부모와 함께 사는 한 아이들은 ‘재학대’ 위험에 노출된다. 친부모에 의한 재학대는 1952건(90.4%)이었다. 》 2016년 5월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생후 50일 된 A 양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질 듯 터졌다. 친모 B 씨(25)가 딸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허벅지 뼈와 쇄골 등이 부러져 있었고, 병원에 데려가니 전치 15주의 중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알고 보니 집에서 잠깐 잠든 사이 친부 C 씨(25)가 저지른 학대였다. C 씨는 갑작스러운 결혼과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학대 건수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사례 2만2367건 가운데 1만7177건(76.8%)이 부모(양부모 포함)에 의한 학대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친부모의 학대 비율이 1만6386건(73.3%)으로 가장 높았다. 교사·베이비시터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14.9%(3343건)로 부모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친인척 4.8%(1067건), 타인 1.3%(2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건수는 2001년 2105건에서 2017년 2만2367건으로 16년 만에 10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부모가 아동 양육에 대해 잘 모를 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의사소통을 배우는 과정에서 떼를 쓰거나 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화를 내는 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됐을 때 아이들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전가하는 부모가 많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발견된 뒤 또다시 학대가 이뤄지는 ‘재학대’ 역시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질렀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대비 재학대 비율은 9.7%로, 열 명 중 한 명은 아동학대를 당한 뒤 재학대를 경험했다. 그런데 재학대 사례 총 2160건 중 95%인 2053건이 부모에 의해 벌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 아동이 제대로 분리 조치를 받지 못하고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아동학대로 판단된 뒤 처음으로 피해아동에게 취해지는 초기 조치의 유형은 ‘원가정 보호’가 1만8104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아이들이 가정에서 쉽게 분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가족 보존’에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을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7년 전국에 있는 57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보호한 아동의 수는 973명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원은 “우리나라에는 아동보호기관도 부족하고 학대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위탁가정도 적다”며 “쉼터나 보호시설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학대 아동 위탁이 늘어나도록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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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가장 많은 이유는?

    2016년 5월 전북 전주시의 한 자택. 생후 50일 된 A 양의 울음소리가 자지러질 듯 터졌다. 친모 B 씨(25·여)가 딸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허벅지 뼈와 쇄골 등이 부러져 있었고, 병원에 데려가니 전치 15주의 중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알고 보니 집에서 잠깐 잠든 사이 친부 C 씨(25)가 저지른 학대였다. C 씨는 갑작스러운 결혼과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해마다 늘고 있는 아동학대 건수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2367건으로, 2001년의 2105건에 비해 10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는 부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7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2367건 중 76.8%인 1만7177건이 부모(양부모 포함)에 의한 학대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친부모의 학대 비율이 1만6386건(73.3%)으로 가장 높았다. 교사·베이비시터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14.9%(3343건)로 부모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친인척 4.8%(1067건), 타인 1.3%(294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부모가 아동 양육에 대해 잘 모를 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의사소통을 배우는 과정에서 떼를 쓰거나 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화를 내는 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모가 됐을 때 아이들에게 양육 스트레스를 전가하는 부모가 많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발견된 뒤 또다시 학대가 이뤄지는 ‘재학대’ 역시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질렀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 대비 재학대 비율은 9.7%로, 열 명 중 한 명은 아동학대를 당한 뒤 재학대를 경험했다. 그런데 재학대 사례 총 2160건 중 95%인 2053건이 부모에 의해 벌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 아동이 제대로 분리 조치를 받지 못하고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아동학대로 판단된 뒤 처음으로 피해아동에게 취해지는 초기 조치의 유형은 ‘원가정 보호’가 1만8104건(8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아이들이 가정에서 쉽게 분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가족 보존’에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을 학대 부모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7년에는 전국에 있는 57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보호한 아동의 수는 973명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원은 “우리나라에는 아동보호기관도 부족하고 학대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위탁가정도 적다”며 “쉼터나 보호시설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학대 아동 위탁이 늘어나도록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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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에 술 권하면 부모라도 처벌한다

    앞으로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권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 술을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부모를 포함해 모든 성인에게도 사업주와 같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등 14개 정부 부처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권유, 방조하면 술을 판매한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5월 청소년에게 음주를 강요한 성인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가부는 이 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 음주 방조도 처벌 대상이다. 술을 마신 청소년의 부모가 “내가 못 본 사이에 자녀가 술을 마셨다”고 항변해도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술 판매의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했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6월 12일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상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청소년 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해 근로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를 해결해 줄 계획이다. 소셜미디어에서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리입금’도 단속하기로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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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에 음주 권하면 부모라도 처벌받는다…배달 알바·대리입금 대책도 나와

    앞으로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권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청소년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면 술을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그 자리에 있던 부모를 포함해 모든 성인에게도 사업주와 같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등 14개 정부 부처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권유, 방조하면 술을 판매한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해 5월 청소년에게 음주를 강요한 성인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가부는 이 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술 판매의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했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6월 12일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상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청소년 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해 근로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를 해결해줄 계획이다. 소셜미디어에서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리입금’도 단속하기로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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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령인구 10년뒤 180만명 감소… 현재의 5분의 1 사라진다

    초(超)저출산 흐름은 청소년 인구 추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0년 뒤 학령인구는 지금과 비교해 23%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9∼24세) 인구는 876만5000명이다. 청소년 인구는 1982년 1420만9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고 있다. 올해 총인구(5170만9000명)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0%다. 하지만 2060년이 되면 청소년 인구 비중은 10.4%(445만8000명)까지 줄어든다. 학령인구(6∼21세) 감소폭도 크다. 올해 학령인구는 804만7000명이지만 10년 뒤인 2029년에는 624만9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만에 180만 명이 줄어 현재의 약 77% 수준이 되는 것이다. 1970년에는 학령인구가 1260만4000명에 달해 총인구의 39.1%를 차지했지만 올해 그 비율은 15.6%로 줄었다.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다문화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12만2000명으로 2017년보다 1만2825명(11.7%) 증가했다. 다문화학생은 최근 6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늘었다. 다문화학생 비중은 2012년 전체 학생의 0.7%에서 2018년 2.2%로 6년 만에 1.5%포인트 높아졌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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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손놓은 ‘민간 위탁모’… 자격 요건도 관리 부처도 없다

    《매일 아침 꼬맹이를 돌봐주러 오는 ‘○○ 이모’가 없다면 사회생활은 꿈도 못 꿀 영·유아 부모들에게 베이비시터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다.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엔 불안감이 작지 않다. 혹시 우리 아이를 학대하면 어쩌지? 정부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 까다롭게 선발할 예정이다. 더 큰 걱정거리는 아이돌보미보다 10배나 더 많지만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는 민간 베이비시터다.》 15개월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6일 징역 17년형이 선고된 김모 씨(39·여)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년부터 베이비시터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력이나 범죄전력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민간 베이비시터의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아이돌보미보다 10배가량 많은 민간 베이비시터는 여전히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사 및 육아 노동자는 30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정부가 채용한 아이돌보미는 지난해 말 기준 2만3000명이다. 정부는 이를 올해 3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 베이비시터가 3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아이돌보미보다 10배 많은 것이다. 하지만 민간 베이비시터로 일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친인척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주로 사설업체를 이용하거나 ‘맘카페’에 글을 올려 알음알음 베이비시터를 구한다. 문제는 이들이 어떤 경력이 있는지, 범죄전력은 없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여성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있지만 교육과정이 2주에 불과한 데다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반면 선진국에선 정부가 직간접으로 민간 베이티시터를 관리한다. 영국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들은 교육표준청에 자신의 활동 이력과 범죄전력 등을 등록한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다수 부모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교육표준청의 등록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베이비시터가 등록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주정부가 베이비시터의 범죄전력을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 주는 1988년부터 아동 거주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의 동의하에 지문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요청하면 수집한 지문 조회를 통해 베이비시터의 범죄전력을 알려주는 것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 2014년 온라인 업체에서 소개받은 베이비시터가 2세 남아를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소개업체 현황을 파악한 뒤 이들이 관리 지침을 잘 지키는지 평가해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영유아를 돌보는 직업 특수성을 감안해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영유아들이 학대를 당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최소한 국가가 범죄전력을 조회해 알려주는 정도의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정부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은 아예 관리감독 자체가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조만간 위탁기관을 통해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김영심 교수는 “국가가 기준을 마련하면 학회가 중심이 돼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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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토 등 유발 음료 6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나이아신’이 들어간 음료 중 1일 상한 섭취량을 초과한 3개 회사의 6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나이아신은 물질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로, 신경전달 물질의 생산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많이 먹을 경우 홍조, 구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1일 상한 섭취량을 35mg으로 제한한다. 또 하루 권장 섭취량은 남녀 각각 16mg, 여자 14mg이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제품은 바이오밀사의 △핑크비타GSH, 알쓰리바이오랩사의 △글루타치온 Rh, 현바이오텍사의 △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 △글루타치온 알파 △글루골드 △글루타치온에이드 등 6개 제품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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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관리 구멍 여전… 재활기관 등록 30%뿐

    경남 진주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안모 씨(42)가 과거 조현병 치료를 받았지만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정부가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입원 치료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아파트 주민에게 난동을 부렸지만 경찰이나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다. 안 씨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킨 범죄는 과거에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7년 858건의 살인사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은 72건이었다. 정신질환자들의 재범률은 2017년 기준 66.3%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46.7%)보다 높았다. 2016년 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피의자도 조현병을 앓았다. 이 때문에 중증 정신질환자는 퇴원 후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복지부의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5만4152명 중 퇴원한 지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정신과에 들러 진료를 받은 환자는 3만4304명(63.3%)에 불과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도 약 30%에 그쳤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외래 치료 지원 서비스’ 제도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임세원법)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부하면 지자체에 통보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환자의 거부가 적절한지 다시 심사하도록 안전장치를 뒀지만 지역 사회의 관리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 관리의 초점이 감금 및 치료에서 ‘사회 복귀’로 옮겨가는 만큼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권준수 교수는 “지금은 환자가 퇴원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고, 사후 관리도 안 된다”며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치료받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호주에선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신건강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며 “입원 여부도 보호자가 아닌 행정기관이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부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범죄를 전체 정신질환자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국대 정신건강의학과 하지현 교수는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등록하는 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입원 중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체 조현병 환자가 다 위험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사지원·구특교 기자}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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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방 검열 논란 여가부, 해명도 부실

    여성가족부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오픈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을 단속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두 기관이 부인하자 자료를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2일 ‘오픈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 점검’ 보도자료에서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을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힌 이후 일각에서 “지나친 검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설명하는 자료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해당 내용을 경찰청과 방통위에 문의한 결과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는 하 의원의 문의 이후 여가부에 보도자료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가부는 ‘방통위’ 대신 ‘관계기관’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번 보도자료와 관련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을 뿐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경찰청과의 직접적 협력은 아니더라도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에 경찰 2명이 파견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가부가 경찰청, 방통위 등과 논의한 제도 개선은 오픈 채팅방 내 성매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처 협의도 없이 ‘거짓’ 자료를 낸 셈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대책을 내놓는 등 ‘뒷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오픈 채팅방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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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 가족 10명중 7명 “양육비 한푼도 못받았다”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를 받도록 도와주는 국가 제도가 있지만 상당수가 ‘전 배우자와 얽히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非)양육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1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이혼·미혼 남녀 중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비율은 73.1%에 이른다. 2012년 조사 때 83%보다 비율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2012년 5.6%에서 지난해 15.2%로 세 배가량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4년 ‘양육비 지원법’이 통과돼 2015년부터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가 생긴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한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를 위해 채무자와의 협의 중재와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채권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직접 양육비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한부모 가족들을 위해 사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받아낸 양육비는 404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한부모 가족들이 양육비 이행관리원 제도 활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44.9%에 달했다. 2015년 28%에 비해 제도 인지도가 크게 오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하겠다’고 밝힌 한부모 가족은 17%에 불과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비양육 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42.7%)였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4.8%에 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비양육 부모가 재혼한 뒤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버리는 등 편법을 쓰면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장기간 소송으로 진이 빠진 양육 부모 쪽에서 결국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들이 모인 ‘양육비 해결모임’ 소속 회원 250명은 2월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일 열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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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기록부 너무 획일적” “솔직하게 쓰기 어려워”… 6개 지역 고교-대학 원탁토의

    “적극적인 애도, 조용한 애도 좋아요. 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한 입학사정관이 말했다. 그러자 고등학교 교사가 질세라 맞받아쳤다. “‘평소 소심한 듯하나 어른 앞에서는 잘 이야기한다’고 쓰니까 당장 학부모에게서 전화가 와요. 우리 아이를 버릇없는 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감돌았다. 4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 현장의 모습이다. 이날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교사 75명과 대학 입학사정관 30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학교생활기록부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토론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민참여숙려제를 통해 내놓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학부모 정보와 대회 수상 경력을 삭제하는 등 생활기록부를 간소화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색색의 포스트잇과 종이가 붙은 이젤이 비치된 15개의 원탁에는 각각 교사 5명과 입학사정관 2명, 이들의 토론을 중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1명이 둘러앉았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다양한 사물과 사람의 이미지카드 수십 장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다. 이후 “내가 바라본 ‘학생 성장’의 모습은”이라고 묻자 무대 앞에 띄워진 파워포인트(PPT)를 보고 참가자들은 앞다퉈 카드를 골랐다. 심해 속을 헤엄치는 스쿠버다이버의 사진을 고른 한 참가자는 “자신의 내면과 진로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학생 성장이 바닷속을 탐험하는 스쿠버다이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학생 성장’의 이미지 카드와 설명을 적은 포스트잇을 이젤에 붙였다. 다양성, 자신다움 등의 요소들을 말하는 참가자들 사이에는 화기애애한 담소가 오갔다. 그러나 토의가 이어지자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갖고 있던 시각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다. 학생부를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교사는 “입학사정관마다 합격 기준이 다르다고 느끼는데 합격한 이유가 공개 안 되니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전형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며 “과거처럼 성적으로 툭 자르는 게 아니라 정성 평가가 갖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교사들은 신이 아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학생부 써주다가 1년 지나면 병 얻는다”며 여러 명의 교사들이 입학사정관에게 ‘학생부 작성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시간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지적이 계속되자 논의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회의 후 참가자들은 대체로 서로의 입장 차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다. 경기 경화여고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정희정 씨(43·여)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복불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입학사정관에게 나름의 선발 기준을 들으니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대 입학사정관 정준구 씨(35)는 “선생님들에게 학생부에 학생이 특정 행동을 한 ‘동기’에 대해 써달라고 말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반면 논의가 구체적이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토의 후 “주제가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소감이 적힌 포스트잇을 이젤에 붙여놓기도 했다. 조별 토의 후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조벽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 교육계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좌담회가 이어졌다. 이번 원탁토의는 서울(18일)과 대전(30일), 대구(5월 10일), 부산(5월 22일), 광주(5월 30일)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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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의 오해와 진실’…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 현장 가보니

    “적극적인 애도, 조용한 애도 좋아요. 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한 입학사정관이 말했다. 그러자 고등학교 교사가 질세라 맞받아쳤다. “‘평소 소심한 듯하나 어른 앞에서는 잘 이야기한다’고 쓰니까 당장 학부모에게서 전화가 와요. 우리 아이를 버릇없는 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감돌았다. 4일 오후 1시 경기 성남시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 현장의 모습이다. 이날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교사 75명과 대학 입학사정관 30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학교생활기록부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토론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민참여숙려제를 통해 내놓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교육부는 학부모 정보와 대회 수상 경력을 삭제하는 등 생활기록부를 간소화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사와 입학사정관의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색색의 포스트잇과 종이가 붙은 이젤이 비치된 15개의 원탁에는 각각 교사 5명과 입학사정관 2명, 이들의 토론을 중재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1명이 둘러앉았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다양한 사물과 사람의 이미지카드 수십 장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다. 이후 “내가 바라본 ‘학생 성장’의 모습은”이라고 묻자 무대 앞에 띄워진 파워포인트(PPT)를 보고 참가자들은 앞다퉈 카드를 골랐다. 심해 속을 헤엄치는 스쿠버다이버의 사진을 고른 한 참가자는 “자신의 내면과 진로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학생 성장이 바닷속을 탐험하는 스쿠버다이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학생 성장’의 이미지 카드와 설명을 적은 포스트잇을 이젤에 붙였다. 다양성, 자신다움 등의 요소들을 말하는 참가자들 사이에는 화기애애한 담소가 오갔다. 그러나 토의가 이어지자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갖고 있던 시각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다. 학생부를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한 교사는 “입학사정관마다 합격 기준이 다르다고 느끼는데 합격한 이유가 공개 안 되니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전형은 본질적으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며 “과거처럼 성적으로 툭 자르는 게 아니라 정성 평가가 갖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교사들은 신이 아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학생부 써주다가 1년 지나면 병 얻는다”며 여러 명의 교사들이 입학사정관에게 ‘학생부 작성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시간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지적이 계속되자 논의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았다. 회의 후 참가자들은 대체로 서로의 입장 차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다. 경기 경화여고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정희정 씨(43·여)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복불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입학사정관에게 나름의 선발 기준을 들으니 그동안의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구대 입학사정관 정준구 씨(35)는 “선생님들에게 학생부에 학생이 특정 행동을 한 ‘동기’에 대해 써달라고 말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반면 논의가 구체적이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토의 후 “주제가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실천방안 도출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소감이 적힌 포스트잇을 이젤에 붙여놓기도 했다. 조별 토의 후에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조벽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 교육계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좌담회가 이어졌다. 이번 원탁토의는 서울(18일)과 대전(30일), 대구(5월 10일), 부산(5월 22일), 광주(5월 30일)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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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지원자 가족관계 묻고는… 면접 5분만에 “합격”

    2017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에 지원한 심모 씨(56·여)는 단 5분 만에 합격 판정을 받고 면접장을 빠져나왔다. 면접관의 질문은 가족관계나 경력 등 신상에 대한 몇 가지가 전부였다. 아이를 믿고 맡길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는 없었다. 심 씨는 “이런 면접으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을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은 돌봄 인력의 선발과 교육,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예방 교육을 늘리고 퇴출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이런 학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와 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국 222개 민간기관에서 이뤄진다. 간단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80시간의 이론 교육과 10시간의 실습 교육을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있다. 문제는 부적격자를 걸러낼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범죄 경력이 없으면 누구나 아이돌보미에 지원할 수 있다. 생계를 위해 돌보미로 일하려는 여성 수요와 맞벌이 등으로 돌봄 지원이 절박한 가정의 현실이 맞물려 돌보미 자격 기준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셈이다. 한 돌보미 양성교육기관 관계자는 “보육 수요가 많다 보니 엄격한 진입 장벽을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 90시간의 교육도 돌봄 능력을 키우기엔 역부족이다. 교육 시간 중 자리를 뜨거나 조퇴, 결석을 하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도 수료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김모 씨(35·여)는 “돌보미가 기저귀를 갈 줄 모르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학대 예방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부모의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돌보미가 아닌 부모 학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후 관리도 허술하다. 16개 광역거점기관이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지만 기관당 평균 관리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돌보미가 3500여 명에 이르지만 관리 인원은 4명뿐이다. 모니터링은 부모에게 전화로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수준이다. 가정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부모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를 취하는 일은 거의 없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원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다. 서울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명확한 아동 학대가 아닌 이상 돌보미의 행동이 부적절해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5년간 아이를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41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아이돌보미는 모두 2만3675명에 이른다.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으로 41명 중 11명이 복귀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을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자격 검증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녹십자 심리케어센터 김혜란 원장은 “인성검사를 도입하고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8400원이다. 경력 1년 차든 10년 차든 똑같다. 이 때문에 연차와 숙련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해 양질의 돌보미 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지원 4g1@donga.com·박성민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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