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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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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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금융44%

경제일반39%

미국/북미6%

기업4%

사회일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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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상암동서 5G 자율주행차 체험 행사

22일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가 서울 도심을 주행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암동에 조성한 자율주행관제센터 ‘서울 미래 모빌리티센터’ 개관을 기념해 열린다. 22일 행사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4대와 승용차 3대가 월드컵북로 1.1km 구간을 달리며 5G 기반 신호 인식, 고장 차량 회피 같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 상암초등학교 상지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현장에서 신청한 시민 등 약 300명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본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드컵북로 디지털미디어시티 사거리에서 월드컵파크6단지 사거리 구간 왕복 8차로 가운데 6개 차로는 차가 다닐 수 없다. 월드컵파크2단지 사거리에서 월드컵파크4단지 사거리를 거쳐 디지털미디어시티 사거리로 가는 구간 한두 차로도 오전 5∼11시 통제한다. ‘5G 융합 도심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 들어서는 서울 미래 모빌리티센터는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같은 미래형 교통관제와 기술 발전을 지원한다. 민간에 24시간 무료 개방되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면적 1.9km² 규모로 모빌리티센터를 비롯해 전기차 충전소 등을 갖추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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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에 디자인-제조-특허 ‘원스톱 지원센터’

과거 구로공단이었던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G밸리)에 기업 제품의 디자인부터 제조, 특허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이 20일 서울 금천구 G밸리에 마련한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 지원센터’ ‘서울지식재산센터 분소’가 그것이다. 제품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디자인, 제작, 특허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에서는 금형 제작, 레이저 커팅, 3차원(3D) 프린팅 등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다. 약 9000개 소재 샘플을 갖춘 스마트스튜디오와 디지털디자인실 등을 갖춘 제품개발 지원센터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컨설팅, 상품 기획, 샘플 제작과 홍보영상 촬영 등을 돕는다. 서울지식재산센터 분소에는 변리사를 포함한 지식재산전문가 2명이 상주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지식재산 문화 조성 등을 조언 및 상담한다. 1967년 국내 최초의 수출산업공업단지로 출발한 G밸리는 섬유, 의류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들이 모여 산업화를 이끌었다. 1990년 G밸리로 이름을 바꾸고 정보기술(IT),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변신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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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서울시,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서울시는 20일 서울시내 150채 이상 아파트 약 2000개 단지에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에 부착할 수 있도록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홍보 포스터 약 1만8000장을 배포했다.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달아주자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2000개 아파트 단지 경비실 8763곳 가운데 3194곳(36%)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서울시가 제작한 포스터에는 땀에 젖은 경비원의 뒷모습 사진과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있나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태양광 미니 발전소 무상 설치 지원사업’ 등으로 에어컨 설치비와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비원 근로환경에 대한 입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의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실태 전수조사’ 결과 냉·난방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민 및 동대표의 반대’(54%)였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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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잘래?”… 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여전

“나랑 자 볼래?” “애인 있어? 부부관계는 어때?” 서울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여성 직원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가 내놓은 ‘20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침해 시정권고는 32건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18건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이었다. 결정례집에 따르면 서울시 위탁시설의 한 간부는 여직원을 뒤에서 안아 들어올리고 다른 여직원의 귓불, 배, 어깨와 뒷목 사이를 만졌다. 또 다른 여직원의 옆구리나 등을 만지고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비비기도 했다. 피해 직원들은 이 간부의 행위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팀장급 직원은 여성 주무관과 저녁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갑자기 이 주무관의 오른편 허리를 잡고 강하게 뒤로 끌어당겼다. 주무관이 “뭐 하시는 거냐. 술 취하셨느냐”고 항의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기만 했다. 시의 한 사업소 부장은 회식 후 함께 택시를 탄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손과 어깨를 만진 뒤 내리고 나서도 “‘2차’를 가자”며 손을 잡아끌기도 했다. 결정례집에 실리지 않은 성희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기술직 사무관은 해외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에게 “내 마음은 선을 넘었다. 너도 같이 선을 넘자”며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더니 귀국 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시간 외에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추근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시 관할 기관, 시설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나 제도 개선 등을 시장에게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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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심사, 4일 이내로 단축”

서울시는 청년이 더 쉽고 빠르게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심사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2월 시작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무주택자 등인 만 19∼39세가 보증금 1억9000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서울시가 은행 대출에 필요한 지급보증추천서를 발급해주고 대출이자 일부까지도 납부해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353명에게 약 45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을 하고도 자신이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지 심사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대상이 아닌지 모르고 덜컥 계약하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 전산 심사를 도입하고 추천서 발급 심사를 임차계약 전후로 나눴다. 26일부터 청년주거포털에서 임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신청자 나이와 연소득 같은 인적사항 관련 지원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심사하고 계약을 한 후에는 주택 유형과 면적을 비롯한 건축물 기준심사를 진행한다. 신청한 지 4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 추천서를 포털에서 출력할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 주택정책과 공무원 1명이 각종 심사 서류와 기준을 일일이 대조하고 잘못 낸 서류가 있으면 신청자에게 연락해 다시 내라고 하는 등 지원 대상 심사에 일주일씩 걸렸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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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미스터리 쇼퍼’가 거리 청결도 평가

불야성(不夜城)을 방불케 하는 서울 시내 번화가. 배수구에는 담배꽁초가 잔뜩 있고 음료를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도 나뒹굴고 있었다. 행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지나가지만 환경미화원이 출근하기 전이라 나서서 치우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이때 지나가던 시민이 나뒹구는 쓰레기들을 보더니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기록한다. 겉보기엔 그저 일반인이지만 서울 시내 거리 청결도를 평가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암행감찰원)’다. 지저분한 보도와 골목길 모습은 고스란히 해당 자치구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이는 가상의 상황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현실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가로(街路)와 골목길의 쓰레기 수거 및 청소 상태를 시민이 직접 점검하는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를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매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선발한 시민이 내린 △현장청결도 평가(100점 만점에 65점) △시민만족도 조사(30점) △추진실적 평가(5점)를 합산해 1위를 차지한 자치구에 시가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별교부금은 청소시설 개선과 장비 확충, 쓰레기통 설치, 직원 격려에 쓰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외부 평가기관에 위탁하던 현장청결도 평가는 시민 약 100명이 대신한다. 시가 다음 주 선정할 시민평가제 용역업체에서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해 1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이들은 자치구마다 20개씩, 모두 500개 구역의 청소 상태를 살핀 뒤 쓰레기 수거 여부를 5단계 척도로 평가한다. 이때 기업이 시중의 자사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손님처럼 가장해 현장에서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기법이 활용된다. 아직 구체적인 평가 시간, 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민만족도도 각 자치구 10명씩, 시민 250명을 상대로 도로 청소 상태나 청소 홍보 활동 등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게 된다. 청소 차량 운행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 등은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것이다. 서울시 가로 및 골목길 청결도가 지난해 87.1점으로 2016, 2017년의 88.0점보다 떨어진 것이 제안한 배경이다. 서울시는 시민평가제가 도입되면 자치구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하게 돼 도시 전체가 한층 깨끗해질 것을 기대한다. 시민이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결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평가를 통해 경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각 자치구의 관련 부서 담당자와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치구들 반응은 엇갈린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고 관내 청소업체도 많은 강남구는 적극적으로 시민평가제를 준비하겠다고 자신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기존 청결도 평가에서도 강남구는 상위권이었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중구 관계자는 “관내에 서울역 명동 동대문 서울시청 등 하루 유동인구가 350만 명인 지역이 있어 다른 자치구보다 불리해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도시 청결에까지 경쟁 구도를 도입하는 것이 불만스럽다는 자치구도 있다. 한 자치구의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을 걸고 거리 청소에까지 경쟁을 붙이는 것이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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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조7000억 수색역세권 개발 본격화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마포구 상암동을 아우르는 수색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8일 수색역세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색역세권 개발은 은평구와 마포구를 잇는 수색교부터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이르는 32만 m² 가운데 운행 철로를 제외한 22만 m²에 업무공간과 문화·관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7000억 원이다. 수색역세권 개발은 2007년부터 추진됐으나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표류하다 서울시가 2013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2014년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잇달아 발표하며 제 궤도에 올랐다. 수색역세권 개발 1단계는 DMC역 위쪽 약 2만 m² 터에 복합쇼핑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코레일과 롯데쇼핑이 공동 출자한 롯데DMC개발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시와 롯데DMC개발은 올해 안에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사전협상은 5000m² 이상 터를 민간 사업자가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과 개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토록 한 제도다. 내년 세부개발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2단계인 철도시설 터 20만 m²에 대해서는 역시 올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2025년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수색역세권 개발로 각 전동차 노선 DMC역사(驛舍)는 철도 위로 서로 연결하도록 해 환승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상암동과 수색동을 연결하는 보도와 차로도 새로 생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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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도서전 19일 개막… 서울시, 공공도서관존 운영

서울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019 서울국제도서전(SIBF)’에서 ‘서울시 공공도서관존’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최대의 책 축제인 SIBF는 올해로 25회째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존은 ‘도서전에 가면 도서관도 있고’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총 3부의 전시는 인포그래픽과 영상, 사진 등을 통해 서울 공공도서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론 ‘접지 제본 책 만들기, 가족사진 이야기’ ‘원어민이 들려주는 책 스토리텔링’ ‘향으로 기억하는 나만의 책’ 등이 있다. 22일에는 도서관, 출판사, 서점, 독서동아리 관계자들이 모여 ‘독서문화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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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전사고 줄었지만 적자 늘어… 서울교통公 통합 2年 성과와 한계

서울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합정역의 근무자는 역장을 포함해 32명이다. 역장 1명에 18명은 2호선, 13명은 6호선 역을 관리한다. 이들은 모두 서울교통공사 소속이지만 노선에 따라 역무원 수가 다른 것은 과거 2호선은 서울메트로, 6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했던 ‘흔적’이다. 이달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수송인원 세계 2위, 운영 역 수 세계 6위의 대형 도시철도 운영사로 자리 잡았다. 통합 이후 안전사고는 줄고 서비스는 개선됐지만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경영적자와 미흡한 인력 교류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내부 보고서는 지적했다. 17일 본보가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문건 ‘통합 2주년 성과보고’에 따르면 2017년 5월 31일 서울교통공사 출범 후 2년간 안전 서비스 운영 조직을 개선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통합 전 2309억 원이던 안전투자비를 지난해는 3433억 원을 확보해 노후 시설을 개량했다.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실행한 결과 2016년 양 공사를 합쳐 58건이던 휴먼에러(인적 오류)는 지난해 35건으로, 안전사고도 같은 기간 17건에서 6건으로 줄었다. 서비스도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과거 서울메트로의 1∼4호선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5∼8호선이 따로 관리하던 열차운행시각과 환승역 및 유실물센터, 콜센터 운영도 일원화 체계를 갖췄다. 고객만족도는 2016년 79.3점에서 82.6점으로 올랐다. 이 밖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동차 위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했고 지하철역 구내 유휴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메트로 스마트팜’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문건은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재무구조가 대표적이다. 2016년 3850억 원이던 경영적자는 2017년5254억 원, 지난해 5389억 원으로 2년 연속 5000억 원을 넘겼다. 최근 5년간 평균비용의 51.3%를 차지한 인건비 같은 경직성 비용이 대규모인 반면 낮은 운임 수준과 무임수송 증가로 손실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2023년까지 4조508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시설 재투자 비용 수요도 늘어 불안하다고 봤다. 조직은 통합됐지만 인력 교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4호선과 5∼8호선의 역당 역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0.1명, 12.9명으로 차이가 크다. 궤도 승무 차량 분야 근무자도 1∼4호선 측이 적게는 1.6배(차량)에서 많게는 12.6배(궤도)까지 많다. 이 같은 불균형은 인력 교류가 부족함을 의미하며 인력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서울교통공사는 판단했다. 공동 물류 플랫폼,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MaaS) 등을 구축해 시장 개척에 나섰고 사당복합환승센터와 수서차량기지 등을 개발해 자산 효율성을 늘리려고 시도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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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직영 노동권익센터 20일 문 열어

서울 강동구는 구가 직영하는 노동권익센터를 20일 정식 개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동구 천호동 오복빌딩 6층 전체(450m²)를 쓰게 되는 노동권익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임금 체불 같은 문제와 관련한 노동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강동구가 제공하는 복지 금융 주거 서비스 및 건강 관련 상담도 한다. 올해 예산은 13억8100만 원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심리치료사를 비롯해 직원 21명이 근무한다. 낮 시간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야간 및 직접 일터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운영한다. 강동구에는 2016년 기준 사업체 3만268개가 있다. 이 중 94.0%인 2만8425개 사업체가 종사자 10명 미만이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렵다. 이런 지역 특성에 맞춰 소규모 업체 종사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노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고덕비즈밸리 강동일반산업단지와 천호대로변 복합개발 같은 대형 공사가 마무리되면 더 늘어날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강동구는 8월 말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간병인 같은 근로자를 위한 이동노동자지원센터도 가동한다. 이동지원센터는 휴게실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춘다. 평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한다. 강동구를 오가는 이동노동자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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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한강의 밤, 퇴근 뒤 함께 걸어요

서울시는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 퇴근 후 한강을 따라 걷는 모임을 직접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지하철역과 한강을 잇는 12개 코스를 만들어 걷기전문봉사단이 동행하는 야간 걷기 모임 ‘소소한 걷기’를 이달부터 올 9월까지 12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봉사단은 8주간 교육 및 실습을 받은 시민들로 한강과 서울의 역사를 설명한다. 걷기 12개 코스는 총 108km이며, 코스당 소요시간은 2∼3시간이다. 모든 코스는 대중교통과 걷기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모여 한강을 따라 걷고 지하철역에서 해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걷기 모임은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걷기 모임 12회 차 중 10회 이상 걸은 시민에게는 티머니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첫 걷기 모임은 19일 오후 6시 30분 서울광장에서 모여 청계천을 따라 한양대역까지 걷는다. 걷기 모임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소소한 걷기’를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한 뒤 예약하면 된다. 네이버 예약시스템에서 소소한 걷기를 검색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걸어서 출근하기’ ‘유모차와 함께 걷기’ 같은 걷기 모임을 지원해 직장생활과 육아로 운동시간이 마땅치 않은 시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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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2017년 동작구 행사서도 100분 강의에 1500만원 받아

서울 동작구가 ‘고액 강연료’ 논란을 빚은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100분 강의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강연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작구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12월 18일 동작구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 ‘잘가요 2017’의 강사로 나섰다. 오후 6시부터 7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된 강연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토크콘서트는 동작구의 지역 축제인 ‘인문과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 씨가 받은 강연료는 서울시가 동작구의 지역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로 지원한 보조금(2000만 원)에서 전액 지불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동작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강연료는 알려진 것만 8560만 원에 달한다. 충남 아산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2640만 원, 논산시에서 1620만 원, 경기 김포시 1300만 원, 경북 예천군 1500만 원, 서울 동작구에서 1500만 원 등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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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펀드 500억 조성… 서울시 “창업 초기 기업들 지원”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창업 초기 기업을 돕기 위한 ‘4차 산업혁명 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펀드는 서울시가 창업 초기 기업을 돕기 위해 7개 분야 1조20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서울시 혁신성장 펀드’ 중 하나다. 500억 원 가운데 서울시의 출자금은 20억 원이고, 나머지는 한국성장금융을 비롯한 민간자본이 출자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펀드를 통해 ‘시리즈A 단계’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한다. 시리즈A는 시제품 개발부터 시장 공략 직전까지 이뤄지는 투자를 말한다. 창업을 위해 에인절투자가로부터 지원받는 ‘시드머니 투자’의 다음 단계다. 4차 산업혁명 펀드는 500억 원 중 260억 원 이상을 5세대(5G) 통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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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옥탑방’ 등 빈집 14채 매입… 창업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간으로 활용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간 살았던 강북구 삼양동 빈집이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당시 살던 옥탑방이 있던 집을 비롯해 강북구 삼양동 11채, 종로구 옥인동 2채, 성북구 길음동 1채 등 지난해 말 매입한 빈집 14채를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강북구 삼양동 빈집 3채 가운데 건물 상태가 양호한 1채(연면적 45.02m²)는 리모델링해 창업청년을 위한 청년거점공간으로 꾸민다.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들여 삼양동 일대 청년을 유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말 착공해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15년 이상 방치된 다른 빈집 2채는 청년주택으로 조성한다. 지상 3층짜리 건물 두 동(연면적 183.54m², 183.44m²)을 지어 청년주택 11채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들이고 담장을 없애 차량 진입이 편하도록 만든다. 경관심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착공한다. 나머지 빈집 11채 중 7채를 헐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짓는다. 행복주택 11채가 들어서고 지하주차장과 공원이 생기며 공용 주방 등을 포함한 공동이용시설을 짓는다. 1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한다. 남는 4채의 활용 계획도 곧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난달까지 청년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빈집 36채를 매입한 서울시는 추가 매입을 추진 중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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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량기지 4곳 태양광 패널 추가 설치

서울시가 지하철 차량기지 4곳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태양광 미니 발전소로 만든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방화 모란 천왕 고덕 지하철 차량기지의 정비고 지붕에 2162kW 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신정 도봉 수서를 비롯한 9개 차량기지(총 6732kW)와 합치면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된 지하철 차량기지는 모두 13곳이다. 방화와 모란 기지는 이달 하순 1010kW 용량의 패널을 설치해 올해 안에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내년 3월 천왕 고덕 기지에도 착공한다. 이 4곳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끝나면 매달 약 208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의 일반 가정 701가구(가구당 296kWh)의 한 달 전력 사용량과 비슷하다. 서울시는 아울러 노후한 차량기지 정비고 지붕도 보수할 계획이다. 정비고 지붕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돼 비가 새고 부식된 곳이 많다. 태양광 패널 설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가 함께한다. 서울시는 차량기지 지하철역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원 발굴,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전기를 태양광 발전으로 보급하겠다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태양의 도시 서울은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가구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과 공공건물 터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태양광 지원센터 및 랜드마크 설치,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등도 추진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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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인근 신도시 건설 회의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나와 “서울뿐 아니라 전국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서울 인근에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에 회의적”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문제 해법으로 “(내) 임기 중에 공공임대주택을 40만 채가량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제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주민의 재건축 요구는 이해한다면서도 집값 상승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박 시장은 “주민들 요청은 100%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이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4월 ‘골목길 재생시민정책대회’에서 강남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에 대해 “(제가) 화장을 해 멀끔한 것 같지만 피를 흘리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17년째 공터로 있는 경복궁 옆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 미국대사관 숙소 터(3만6642m²)는 정부가 사들여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중앙 정부가 매입해 일부는 공원화하고 일부는 전통문화를 현양할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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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도 소생캠페인 참여… “헬기소리, 소음 아닌 생명의 소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아일보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 시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빨간 풍선 터뜨리기’ 이벤트를 했다. 풍선 터뜨리기는 닥터헬기 이착륙 소리 크기가 풍선 터지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시민의식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박 시장은 대한응급의학회 조준필 회장(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이 지명해 소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박 시장은 “초고층 건물과 1000만 명이 밀집한 서울에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닥터헬기가 꼭 필요해 얼마 전 ‘날아다니는 응급실’인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했다”며 “그런데 닥터헬기가 소음 민원으로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닥터헬기가 뜨고 내릴 때 나는 소리는 115dB(데시벨)로 풍선 터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며 “닥터헬기 소리를 소음이 아닌 생명의 소리로 듣는 순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음 릴레이 동참자로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시 의회 최연소 의원인 여명 씨(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을 지명했다. 황 의원 지역구인 양천구는 김포공항에 인접해 소음 민원이 잦다.　홍석호 will@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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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직접 감독

서울의 낡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재생사업의 공사 감독을 주민 대표가 직접 맡는다. 감독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공사비 3000만 원 이상 사업 감독으로 주민 대표를 위촉해 감시하는 제도다. 주민 대표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거나 1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 경험, 주민대표자 추천 등의 자격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해 왔고 이번에 마을 단위 사업으로 확대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이달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등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43곳에 도입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마을 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도블록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마다 주민 2∼4명을 공사감독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겐 활동비(1회 2만∼3만 원, 월 2∼4회)를 시 예산으로 지급한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여성의 참여가 보장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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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잠실 잇는 ‘강남권 복합환승센터’ 들어선다…2023년 개통 목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2023년 국내 최대 지하 교통환승센터가 들어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과 서울지하철 2개 노선, 도시철도 등을 타고 온 승객들이 버스와 택시로 갈아탈 수 있는 630m 구간의 지하 공간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2호선)과 봉은사역(9호선)을 잇는 630m 지하 구간에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강남환승센터·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환승센터, 지상엔 공원 강남환승센터는 지하철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양쪽 끝으로 삼아 지하 5층까지 공간을 뚫어 조성된다. 삼성역에 붙어 있는 지하 1층에는 버스와 택시정류장이 만들어진다. 현재 잠실역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총 52개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 대합실은 지하 3층에 만든다. GTX A노선(경기 파주시~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C노선(경기 양주시~수원시), 새로 만드는 위례신사선 등의 통합 대합실이 여기 설치된다. 지하 4층에는 GTX 승강장, 지하 5층에는 새로 만드는 위례신사선 2개 역(삼성역 봉은사역)이 만들어진다. 강남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인근 지역의 경관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환승센터 지상 구간(630m)은 ‘차 없는 도로’가 되면서 녹지 광장으로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영동대로 가운데 해당 구간만 지하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환승센터는 지상광장부터 지하 4층 승강장까지 자연 채광을 해 태양광으로 조명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승 동선을 최소화해 이 곳의 평균 환승 거리(107m)와 환승 시간(1분51초) 모두 서울역 환승센터보다 짧게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중 강남환승센터를 지정 고시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12월 착공한다. 환승센터 개통은 GTX 개통 준공 시점인 2023년 12월에 맞추는 것이 목표다. 사업비 규모는 국비 포함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SRT ‘일단’ 미포함, GBC 연결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삼성동까지 연결하는 방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설계에는 강남환승센터에 현재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연장노선이 지나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속철도 노선 연장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배제됐다. 강남구 등은 “고속철도가 지나가지 않더라도 추후 활용을 위해 정거장이라도 만들자”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복합환승센터는 현대차그룹의 통합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연결된다. 서울시는 국토부, 철도공단, 현대차그룹, 서울교통공사 등과 함께 구성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통해 GBC와 복합환승센터의 연결구 및 설계 등을 협의 중이다. 복합환승센터 착공 이후에도 GBC 공사와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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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해 나선 지자체장들 “현금복지 남발은 공멸의 길”[인사이드&인사이트]

“무분별한 현금복지 확대에 반대하며 과도한 현금복지 경쟁은 지양돼야 한다. 꼭 필요한 현금복지는 엄선해서 중앙정부가 일괄 실시해야 한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6일 “누가 봐도 이상한 현금복지 제도가 점점 늘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발족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간사다. 복지대타협 준비위는 성동구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 양천구, 경기 수원 군포 과천시, 대전 중구,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광주 동구, 전북 전주시, 전남 담양군,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제시, 울산 동구 등 15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현금복지를 남발하면 모두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모였다. 현금복지 경쟁에 반대하는 지자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현금복지 논쟁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지자체장이 잘해서 돈 많은 게 아닌데…” 복지대타협위는 출범하면 최근 각 지자체가 도입한 현금복지 사업들을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현금복지 논쟁을 촉발시킨 서울 중구의 어르신공로수당도 그중 하나다. 중구는 올 2월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로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보건복지부는 공로수당과 기초연금 수령 대상(소득 하위 70%)이 일치하는 만큼 공로수당은 수령 대상을 더 좁히고 사용처도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와 중구가 끝내 협의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보다 더 난감한 곳은 ‘중구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구민들 불만을 들어야 하는 다른 기초단체다. 특히 인접한 성동구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중구와 성동구로 나뉘는 곳이 있어 곤혹스럽다. 중구처럼 자체 현금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대체로 재정 사정이 좋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66.0%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66.2%)에 이어 2위다. 반면 서울에서 재정자립도가 20%대밖에 안 되는 자치구는 12곳이나 된다. 재정 상황이 좋으면 자체 사업을 할 여력도 증가한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식이다. 이를 바라보는 다른 지자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복지대타협 준비위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지역에 기업이 많거나 부동산 가격이 높아 세금이 많이 걷혀서 그런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장은 자신이 잘해 세수가 많으니 돈을 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고 말했다. 지리적 혜택을 본 지자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 지역도 있으니 복지 혜택은 일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준비위 측 지자체장들 생각이다.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준비위에 참여한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현금복지 경쟁은 지자체 간, 주민 간, 지자체장 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대전 중구는 재정자립도 14.5%로 인근 유성구(3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복지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과 노인이 많다. 그런 곳은 섣불리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유한 지자체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 안이한 인식 현금복지 경쟁에 반대하는 기초단체장들이 세를 불리는 배경에는 혼자서 반대하고 이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수도권 기초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장 중에서 현금을 쓰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은 지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현금 지원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다. ‘옆 동네는 해주는데 왜…. 다음 선거 때 보자’는 말이 들리면 무리해서라도 현금 살포에 손이 간다고 한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금복지의 시작은 대체로 주민 요구가 아닌 지자체장이다. 한 지자체장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현금복지를 꺼내들고 결국 다른 지자체로 퍼진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처럼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고 지역 간 비교하기도 쉬운 현금복지 사업일수록 경쟁적으로 확산된다. 전남 담양군은 지난해까지 첫째 자녀 40만 원, 둘째 90만 원, 셋째 140만 원이던 출산장려금을 올해 첫째 130만 원, 둘째 220만 원, 셋째 1000만 원으로 크게 올렸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복지대타협 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다. 현금복지 남발에 반대한다는 그조차도 막상 자신의 지역에서는 주민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증거다. 최 군수는 “전남의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했을 때 담양군 출산장려금 수준은 평균 또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재정여건이 개선돼 이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려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남 기초단체들이 출산장려금을 올린 것은 2013년부터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은 해남군의 영향이라는 게 중론이다.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 3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졌는지는 해남군조차 “꼭 그렇지 않다.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변 지자체는 따라하기 쉬운 현금 지원부터 벤치마킹하게 된다.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하고 보자는 판단도 현금복지 확산의 주원인이다. 강원도는 올 4월 도내 출생아에게 매달 30만 원씩 4년간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 사업을 시작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이다. 복지부는 정부 복지제도인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중복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강원도의회는 수당 지급을 의결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육아기본수당에 반대했던 정유선 도의원은 “강원 인구 감소는 비혼율 증가와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의 영향이 큰데 이를 당장 해결하기 힘드니 결국은 쉬운 정책을 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일부가 육아기본수당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다수 의원이 “어쨌든 돈을 주면 안 주는 것보다는 애 낳을 생각을 더 하지 않겠느냐”며 밀어붙였다.○ 정부 주도 현금복지에 등골 휘는 지자체 복지대타협 준비위 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금복지 사업 가운데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가 맡아서 일괄 시행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준비위 측은 앞으로 현금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복지 비용은 모두 중앙정부가 대라는 얘기다. 그 대신 지방정부는 서비스복지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계획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현금복지 비용을 지자체가 나눠 내온 것에 대한 불만도 녹아 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국민이 보편적 복지로 인식하는 대부분 사업의 비용을 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분담한다. 지자체들은 비용을 분담하면서도 생색은 정부가 내는 현금복지 사업에서 손떼고 싶은 게 사실이다. 또 기초단체는 광역단체 역시 현금복지를 하려거든 그 비용을 전담하길 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사업은 ‘경기도지사 이재명표’ 현금복지로 여겨진다. 하지만 재원의 30%는 수원 평택 같은 기초단체가 내야 한다. 현금복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그만큼 나아질 수 있다. 지방분권의 한 축인 재정분권이 한결 진전되는 것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염 수원시장을 비롯한 대표적인 지방분권론자들이 준비위를 주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금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서비스복지에 힘쓰는 게 선진화된 모델로 평가받는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방식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현금복지를 전담하면 예산 낭비가 줄어들고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복지를 중앙정부가 도맡게 된다면 정부도 사업을 철저하게 검토해 지출 계획을 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홍석호 기자·전국종합}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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