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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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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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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4%
국제일반17%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 “이스라엘, 가자남부 땅굴 침투… 가장 위험한 단계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작전 방식을 고강도 전면전에서 저강도 표적 공격으로 전환하려는 가운데, 진짜 힘겨운 전쟁은 지금부터라는 진단이 나왔다.1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가장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스라엘군의 목표가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의 광대한 지하 터널을 장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가 칸 유니스의 지하 터널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해 11월 본격적인 지상전을 시작한 이스라엘군은 12월 칸 유니스에서 주요 진입로를 장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투에 돌입했다. 가자지구 남부 지상 작전을 주도하는 98사단은 그간 칸 유니스 동쪽 교외 지역과 도심으로 꾸준히 진격해 왔다.이스라엘군은 북부를 대부분 장악한 것과 달리 남부 작전에서는 몰려든 난민들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 정체 국면에 처해있다. WSJ는 남부에서의 전투가 북부에서보다 훨씬 더 큰 유혈사태로 끝날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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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짐 꺼내는 사이…차 빼앗아 달아난 40대 승객

    자신이 타고 온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1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경 양천구의 목적지에 도착한 뒤 70대 택시기사 B 씨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주려고 내린 사이 택시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행인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택시 안에 남아있던 B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약 20분 만에 A 씨를 체포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짐을 뺏을까 봐 두려워 운전석으로 가서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추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응급 입원 조치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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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지나갈 정도”…병원 아래 축구장 3개 길이 하마스 땅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하에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의 터널 길이가 초기 분석보다 수백 마일 더 길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16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 국방부 관리들은 지난해 12월 하마스가 만든 지하 터널 길이를 250마일(약 400㎞) 정도로 추정했으나, 현재 350~450마일(약 560~72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자 두 명은 터널로 내려가는 통로가 5700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했다.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지하에 더 많은 터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자는 “지상 작전을 통해 가자지구의 지하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며 “지하 통로를 찾기 위해 터널 건설을 담당하는 하마스 요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조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에 따르면 가자지구 한 병원 아래에서 발견된 하마스의 지하 터널은 축구장 3개 길이(three football fields)에 달했다. 또 다른 지하 터널은 하마스 고위 관리가 차를 몰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넓었다.하마스 고위 사령관의 집 아래에서 약 7층 깊이의 터널로 통하는 나선형 계단이 발견되기도 했다.중동에서 활동했던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장교인 아론 그린스톤은 “하마스는 15년 동안 가자지구를 요새로 만들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이스라엘 라이히만 대학 소속 교수인 지하 전술 전문가 다프네 리치먼드-바라크는 “하마스의 지도력과 무기고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터널을 없애야 한다”며 “터널은 군사적 임무의 모든 부분과 연결돼 있다”고 짚었다.이스라엘 당국자는 “이스라엘군은 학교, 병원, 이슬람 사원을 탐색할 때마다 그 아래에 지하 터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터널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터널 지도를 만들고 인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히 터널을 폭파하는 것이 아닌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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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빵 포장지에 성경 구절이…‘불교 모욕’ 논란에 판매자 “오해”

    석굴암 불상을 본뜬 모양으로 화제가 된 ‘부처빵’의 판매자가 빵 포장지에 성경 구절을 넣어 ‘불교를 모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판매자는 “오해”라며 “성경 구절을 삭제하고 판매하겠다”고 해명했다.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서 판매되는 부처빵의 쇼핑백에 적힌 ‘ACTS 19:26’ 문구가 불교 모욕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는 글이 올라왔다.부처빵을 담아주는 쇼핑백에는 ‘경주를 대표해’ ‘국보 제24호’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문화재 형상화했어요’ ‘그냥 즐겨’ 등의 문구와 함께 하단에 ‘ACTS 19:26’라는 문구가 적혔다.‘ACTS 19:26’은 사도행전 19장 26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다.한 누리꾼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마치 부처님을 형상화한 불상을 ‘우상’이라고 꼬집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논란이 확산하자 부처빵 판매자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빵은 석굴암 본존불상을 형상화한 빵일 뿐 부처님을 모욕할 마음이 없다는 의미를 중심적으로 전달하려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는 “저는 무교”라며 “불교인 분들은 불교라서 (부처빵을) 못 먹겠다고 하시고, 기독교인 분들은 기독교라서 못 먹겠다고 하셔서 마침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는 성경구절이 있길래 포인트로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처빵은 빵일 뿐 신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구절을 넣은 것이지 숨겨진 비밀 같은 건 없다”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너무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절은 삭제하고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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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계획한 의뢰인에 피해자 정보 넘긴 흥신소업자…징역 1년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400여만 원도 명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30대 남성 B 씨(구속 기소)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을 미행하고 사진을 찍어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해치려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의 직장에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지난해 2~8월 30대 여성 C 씨의 의뢰를 받아 모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남성 연예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해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정한 수단으로 18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정보 등을 취득해 돈을 받고 판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스토킹 상대 여성을 살해하려던 남성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A 씨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으로 34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작업실이 어디인지 알아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위치 추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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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前 녹색당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를 소지하고 상습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며 “취급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단약과 치료 의지가 강해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가족 역시 단약과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김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심경을 묻는 말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해 1월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이다 3월 김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김 전 대표 자택에선 대마가 발견됐다. 김 전 대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으나 지난해 2월 사퇴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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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대 한접시 2만원”…홍천강 꽁꽁축제 ‘바가지’ 논란에 결국 사과

    강원도 지역축제인 ‘홍천강 꽁꽁축제’에서 음식값 바가지 논란이 일자 주관사가 즉각 시정조치를 하겠다며 사과했다.17일 홍천문화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야시장 요금 관리 소홀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행사 전에 가격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방문객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어 “그간 재단은 축제장 내 착한가격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재단에서 선정한 입점업체는 착한가격과 품질로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야시장 측의 과도한 가격정책 또한 파악 후 운영진과 시정 협의를 했으나 변경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축제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홍천강 꽁꽁축제 야시장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축제에 방문한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순대 한 접시와 떡볶이, 잔치국수가 차려진 사진을 공개했다. 시민에 따르면 순대는 2만 원, 떡볶이와 잔치국수는 각각 7000원으로, 3가지 음식을 주문하면 총 3만4000원에 달했다.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총 2만 원이 아니라 순대만 2만 원인 거냐”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양도 시장에서 판매하는 5000원어치 정도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논란이 확산하자 홍천문화재단은 지난 12일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다”며 “업체들에 가격을 내려달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상태”라고 일요시사 측에 설명했다.순대 가격에 대해선 “시중에 판매되는 저렴한 일반 순대가 아닌 찰순대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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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해 질주한 사기 피의자…휴가 중인 새내기 순경이 잡았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쫓기던 지명 통보자를 붙잡았다.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소속 이수연 순경(24)은 지난 14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당시 이 순경은 휴가차 친구들과 스키장에 갔다가 자신의 차를 타고 청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이 순경은 경찰관이 남성을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차를 틀어 남성의 도주로를 차단했다.남성은 잠시 주춤했지만 차를 피해 다시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 순경은 곧장 차에서 내려 남성을 쫓아가 붙잡았다.신원 조회 결과, 도주자는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지명 통보는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시 내려지는 조치로, 경찰에게 지명 통보 사실을 전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로 전환된다.도주자는 당일 인근에서 전봇대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겁을 먹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1년 차 신임 경찰관인 이 순경은 “경찰이 추격하는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고민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이 순경에게 장려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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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판길서 슬릭백 추다 꽈당한 소방관…“살신성인 홍보” 극찬 이유는

    소방서 앞에서 ‘슬릭백 챌린지’를 하다 넘어지는 한 소방관의 영상이 화제다. 소방관은 겨울철 빙판길 낙상 사고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기획했다.16일 각종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해 19일 유튜브 채널 ‘소방관삼촌’에 올라온 ‘소방관 슬릭백’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영상을 보면 청주서부소방서 앞에 방화복을 입은 한 남성이 서 있다. 그는 슬릭백 챌린지에 사용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다.화면은 곧바로 ‘겨울철 빙판길 안전사고주의’ 안내로 넘어간다. 소방관은 ‘그늘진 곳은 빙판길 주의’ ‘바닥 면이 거친 등산화 등 신기’ ‘장갑 착용으로 양손을 자유롭게’ 등의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안내했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웃기기까지 하다. 올해의 광고상 받아야겠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자세 멋지다” “공익을 위해 온몸을 희생하다니 잊지 않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번 겨울 눈과 비가 자주 내리면서 빙판길 낙상 사고 위험이 커졌다. 특히 중장년층은 근력과 골밀도가 낮아 낙상 사고 후유증이 오래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추락 및 낙상 사고 중 30% 이상이 겨울철(12~2월)에 집중됐다.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관이 안내한 지침뿐 아니라 평소보다 좁은 보폭으로 무게중심을 앞에 두고 걷는 것도 도움이 된다. 노년층은 지팡이 등 보조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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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에 가스라이팅…수영 강요해 익사시킨 40대 구속기소

    기초생활수급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수영을 강요해 익사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과실치사와 강요·공갈 등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경 경남 거제시 한 수변공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B 씨와 C 씨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다에 뛰어든 두 사람 중 B 씨는 파도에 휩쓸려 결국 사망했다.A 씨는 몇 년 전 고시원에서 알게 된 이들에게 자신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그는 B 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간간이 일용직으로 번 돈까지 총 1700여만 원을 뜯어냈다.또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하게끔 했다.겁을 먹은 이들은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 놓여 도망가지 못했다. 사건 당일에도 바다에 뛰어들라는 A 씨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생존 피해자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주변인 조사,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2018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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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피의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했다.16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진을 찍을 때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을 컬러사진으로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규정했다.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게 했다.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둔다.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한다.신상정보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이에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으로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넓어졌다.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 범죄도 포함하게 됐다.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명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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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관위원장, ‘성희롱 논란’ 현근택에 “단호·엄격히 대처할 것”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성희롱 발언 논란이 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서 성남 중원 현근택 예비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친명(친이재명)계 현 부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현 부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인 A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달 29일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이 씨와 A 씨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작성된 합의문이 이 씨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또다시 당했다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반발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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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에 환자 보낼테니 병원 인테리어비 달라”…앞으로 처벌

    병원이 약국에 환자의 약 처방을 연계해 주고 사례금을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받는다.16일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 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기관이 개설 예정인 약국에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병원·약국 개설 관련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소개하며 병원 지원금 수수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은 이같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누구든지 이 같은 경제적 이익을 알선·중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약사 자격이 정지된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개설하려는 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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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버린 사슴 10마리가 수백마리로…안마도 피해 30년만에 해결되나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불어나 주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 문제가 30여 년 만에 해결될 전망이다.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적극 수용 의사를 드러냈다.앞서 지난해 7월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 조사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유기한 뒤 30여 년간 수백 마리로 늘어났다.주민들과 영광군은 안마도 사슴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사슴은 ‘가축’에 속하는데, 이런 가축은 수렵 등으로 개체를 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환경부는 사슴이 가축이므로 농식품부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이었고, 농식품부는 환경부에서 사슴을 야생동물법상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해 영광군이 사슴을 포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에 권익위는 환경부에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말한다.농식품부에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영광군에는 필요시 안마도 사슴을 섬에서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권익위는 이 같은 절차를 도식화해 안마도 외 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본 사안은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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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구청에 무료 주차한 청원경찰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인 모친 명의를 빌려 4년가량 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미추홀구 소속 청원경찰에게 훈계 및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16일 미추홀구는 지난 12일 구 소속 청원경찰 A 씨에게 훈계 및 215만 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훈계는 징계할 정도에 이르진 않지만 과실이 있어 인사 등 행정상 불이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A 씨 모친인 B 구의원에 대한 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B 구의원은 2019년 3월 구의회에 A 씨 차량을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미추홀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상 구의원 소유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만 주차 요금 면제 대상이다.직원들과 청원경찰은 주차 요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하루 6000원을 내고 주차해야 한다.B 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가 시행되면서 자신의 차량만으로는 매일 구청을 출입하기 어려워지자 아들 차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구의원들이 차량 5부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하고자 의회 문의 후 아들 차를 같이 등록했다”고 설명했다.미추홀구는 지난해 11월까지 A 씨가 무료 주차로 이득 본 금액을 215만 원으로 추산했다. 구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훈계와 환수 통보를 내렸다”고 했다.B 구의원은 “다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금액은 곧바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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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가던 싱가포르 女유학생 얼굴에 주먹질…30대 남성 검거

    서울 동대문구 한 횡단보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16일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30분경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경 동대문구 휘경동 한 횡단보도에서 일면식 없는 싱가포르 국적 20대 여성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4∼5차례 때린 혐의(폭행)를 받는다.당시 A 씨는 가족과 산책하던 중 갑작스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이 A 씨의 폭행을 저지할 동안 현장에서 빠져나온 피해자는 약 30분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현장을 뜬 상태였다.A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준으로 알려졌다.이 일로 B 씨는 얼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를 정도의 경상을 입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B 씨는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4년째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목격자를 찾는 글을 올리며 도움을 호소했다.그는 “횡단보도를 멀쩡히 건너고 있는 도중 반대편에 서 있던 남자가 아무 말 없이 뺨과 코 쪽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다”며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번 고민하다 글을 올린다.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인근 슈퍼 폐쇄회로(CC)TV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B 씨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인종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다”며 “불안증과 트라우마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B 씨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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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 딸기’ 1900㎏ 감쪽같이 사라졌다…애타는 김해 농가

    경남 김해에서 출하를 앞둔 딸기 1900㎏이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림면 시산리 딸기 시설하우스 8개 농가 11동에서 수확한 딸기 1900㎏(시가 2500만 원)이 사라졌다.당시 딸기는 농민들이 수확 후 경매장으로 출하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주변 등에 쌓아둔 상태였다.피해 농가들은 지난 2일 딸기 도난 사실을 확인해 시와 경찰 등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사라진 딸기는 찾지 못했다. 시설하우스와 그 주변에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농가들은 “겨울철 딸기는 시설하우스에서 난방용 기름값, 전기세,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간다”며 “겨울 딸기는 시세가 좋아 피해가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겨울 딸기는 ㎏당 2만 원을 호가하며 ‘금값 딸기’로 불린다.경찰은 출입로 주변 CCTV를 찾는 등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시와 함께 주변 야간 순찰과 절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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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바오 4살 생일은 중국에서…“반환 시기 이달 중 발표, 7월 전 간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반환 일정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15일 중국 내 외교소식통은 특파원 브리핑에서 “에버랜드와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푸바오 반환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푸바오가 만 4세가 되는 올해 7월 20일 전에 반환이 이뤄질 예정이고, 구체적인 시기는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푸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낸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태어났다. 이후 ‘용인 푸 씨’ ‘푸공주’ ‘푸뚠뚠’ 등의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중국이 해외 각국에 보낸 판다와 그 후손은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간다.에버랜드는 푸바오가 3세 생일을 맞은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측과 반환 문제를 협의해 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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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간 437회…‘헌혈 정년’ 맞아 생애 마지막 사랑 전달한 김광선 씨

    25년간 400회 넘게 헌혈을 한 제주도민 김광선 씨(69)가 올해 ‘헌혈 정년’을 맞아 생애 마지막 헌혈을 했다.15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혈의집 한라센터에서 김 씨의 437번째 마지막 헌혈을 기념하기 위한 헌혈 정년식이 열렸다.헌혈은 만 64세까지 가능하지만, 만 60~64세에 헌혈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해 만 69세까지 할 수 있다.이날 정년식에서 혈액원 직원들은 김 씨에게 ‘지금까지의 헌혈이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등의 문구를 적은 현수막과 꽃다발, 케이크 등을 전달했다.김 씨는 25년 전 회사 동료의 가족에게 급히 혈액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측이 초청한 헌혈 버스에서 처음 헌혈했다. 이후 김 씨는 헌혈 정년을 맞기까지 총 437번 헌혈했다.김 씨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나의 헌혈이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많은 도민이 헌혈 동참을 통해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건강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혈액원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10~20대 헌혈 의존도가 높아 고등학교·대학교가 방학하는 겨울철에는 헌혈 보유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헌혈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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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재판서 ‘몰래녹음’ 증거능력 공방…檢 “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 씨(42)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설전이 벌어졌다.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B 씨는 2018년 3~5월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B 씨를 기소했다.1·2심은 녹취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교사가 교실에서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반면 대법원은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이날 검찰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A 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 측은 A 씨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A 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A 씨 측 전현민 변호사도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이날 재판장은 피해 아동 측 변호인들에게도 발언권을 제공했다.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서학대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례도 있으며 학대 여부는 발언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던 환경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긴 시간 동안 불안감을 느꼈을 아이의 상황, 장애아동은 상대의 목소리와 억양 등에도 깊은 영향을 받는데 교사의 달라지는 목소리 등에 영향을 받았을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진행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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