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2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대통령52%
정치일반19%
외교12%
국제일반7%
국방2%
사건·범죄2%
경제일반2%
자동차2%
칼럼2%

  • ‘계엄 옹호’ 강준욱 통합비서관 결국 사퇴… 與 당권주자들까지 교체 요구하자 진화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까지 가세해 사퇴 요구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게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비서관은 20일 사과했지만 이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여론이 확산됐다. 강 비서관 사퇴에 앞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했고, 박찬대 의원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비서관 인선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비서관 인선이)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거의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여당 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상황실장 한달새 교체… 여당 내부 “사실상 경질”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사진)이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임명 한 달여 만에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핵심 보직인 국정상황실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에는 20대 국회의원인 김정우 전 의원이 내정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으로 국가안보실 3차장 직속 경제안보비서관과 급은 동일하다. 송 실장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송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해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송 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번 인사 이동 사유로 제시한 관세 협상은 송 실장이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될 당시에도 주요 국정 현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송 실장이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을 때부터 파격 인선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송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아니다. 대통령과의 합이 잘 맞지 않았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과도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 내정된 김 전 의원은 23일부터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에서 K먹사니즘본부 부본부장을, 지난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2023년 출간한 ‘김정우와 함께 새로! 고침!’에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정상황실장 한달만에 교체…與내부 “사실상 경질”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임명 한 달여 만에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을 맡는 핵심 보직인 국정상황실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후임 국정상황실장에는 20대 국회의원인 김정우 전 의원이 내정됐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으로 국가안보실 3차장 직속 경제안보비서관과 급은 동일하다. 송 실장은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제 무역·통상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송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위 등에서 활동했다.이날 대통령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을 고려해 통상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송 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실이 이번 인사이동 사유로 제시한 관세 협상은 송 실장이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될 당시에도 주요 국정 현안이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송 실장이 국정원·검찰·경찰 등에서 올라온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상황실장을 맡았을 때부터 파격 인선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송 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아니다. 대통령과의 합이 잘 맞지 않았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일각에선 전국적인 수해 피해 상황과도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후임 국정상황실장으로 내정된 김 전 의원은 23일부터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민주당 집권플랜본부에서 K먹사니즘본부 부본부장을, 지난 대선에선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김 전 의원이 2023년 출간한 ‘김정우와 함께 새로! 고침!’에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계엄 옹호 논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까지 가세해 사퇴 요구가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게 ‘여론 선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비서관은 20일 사과했지만 이후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여론이 확산됐다.강 비서관 사퇴에 앞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했고, 박찬대 의원도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내란 옹호자’만은 안 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의 비서관 인선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비서관 인선이) 완료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문제가 불거진) 거의 최초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했던 예상 외의 문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여당 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하다”며 “불법 계엄부터 대선까지 지난 6개월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무엇인가 말하기도 싫다. 지켜보겠다”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계엄 옹호 글’ 강준욱 논란에… 대통령실 “현재 생각이 중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책을 써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과거의 잣대보다, 과거 자신이 말했던 바를 현재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의미 있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임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강 비서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께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보수계 인사의 추천이 있었다”며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 통합이라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강 비서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본다. 본인이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3시간 반 뒤 가진 브리핑에선 “강 비서관의 사과가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나타난 통합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인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한 기고문에서 “기획된 사건”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뒤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계엄 옹호’ 취지 글 강준욱 비서관 “상처 드렸다” 사과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사진)이 올해 발간한 저서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강 비서관은 20일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통합 인사 차원에서 강 비서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교수인 강 비서관은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적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강 비서관은 이 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정권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수 측 인사의 추천을 받아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지만 강 비서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통합비서관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시각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부, 北개별관광 검토… 관계 복원 카드로 준비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 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등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관광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북한과의 소통 재개를 위한 대북 카드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등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한 검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선 후보 시절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남북 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하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최근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개장 등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동해안 일대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는 북한이 향후 남북 소통에 호응할 경우 논의해 볼 만한 대북 카드라는 것. 다만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현실화되려면 북한의 호응은 물론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관광 비자만 받으면 정부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방북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단독]최근 개장 원산지구 띄우려는 北… 정부 “개별 관광 장기적 검토남북관계 복원 카드로 개별 관광 검토 李대통령 주재 첫 NSC 뒤 본격 거론… 정부 “당장 관광보다 가능성 보는것” 김정은, 러 장관과 ‘원산 요트 회담’… ‘관광객 유치, 외화벌이’ 의도 노골화 개별 관광 文정부서 추진… 성사 안돼이재명 정부가 내부적으로 북한 개별 관광 검토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남북 관계 개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될 경우 꺼내들 수 있는 후속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대적 2국가론’을 내건 북한의 대남 단절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과의 협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새 정부 들어 약간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일부 호응한 것일 뿐”이라며 “당장은 (개별 관광 재개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북 소통 재개 대비해 여러 가능성 검토” 대통령실 등 정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이후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풀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점은 예단할 수 없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풀릴 때를 대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놓자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남북 소통 채널 재가동이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남북의 이해가 합치되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관광 사업 활성화 의지를 내비쳐 왔다. 이달 1일부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개장해 일부 러시아 관광객을 받았고, 금강산은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향후 외국인 관광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 1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박 3일 내내 원산에 머물며 김 위원장과 요트 회담을 한 것 역시 북한의 관광객 유치 의도가 노골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개별 관광이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직전 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 관광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산가족의 금강산 및 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방북,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등 허용을 추진한 것.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이 우리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2010년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 회담 등 (방북 제한) 유연화 조치를 통해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개별 관광은 북한의 미호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文정부 개별 관광 추진 반대 다만 대북 현금 유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 개별 관광 추진이 배치될 소지가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처럼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 관광이 향후 북-미 대화 진전 상황과 맞물려 추진 가능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그(김정은)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하며 제재 완화를 통한 미국 투자로 원산에 대형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최근 개장 원산지구 띄우려는 北… 정부 “개별 관광 장기적 검토”

    이재명 정부가 내부적으로 북한 개별 관광 검토에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남북 관계 개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소통이 재개될 경우 꺼내들 수 있는 후속카드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대적 2국가론’을 내건 북한의 대남 단절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과의 협의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새 정부 들어 약간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일부 호응한 것일 뿐”이라며 “당장은 (개별 관광 재개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북 소통 재개 대비해 여러 가능성 검토” 대통령실 등 정부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이후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이 가능한지, 이를 위해 풀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점은 예단할 수 없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풀릴 때를 대비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 놓자는 차원인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남북 소통 채널 재가동이 우선순위”라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북한 개별 관광 카드가 남북의 이해가 합치되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관광 사업 활성화 의지를 내비쳐 왔다. 이달 1일부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개장해 일부 러시아 관광객을 받았고, 금강산은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향후 외국인 관광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 13일 방북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박 3일 내내 원산에 머물며 김 위원장과 요트 회담을 한 것 역시 북한의 관광객 유치 의도가 노골화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개별 관광이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 이전 등을 금지한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직전 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대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별 관광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산가족의 금강산 및 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방북,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등 허용을 추진한 것.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개별 관광이 우리 국민의 방북을 금지한 2010년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 회담 등 (방북 제한) 유연화 조치를 통해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개별 관광은 북한의 미호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文정부 개별 관광 추진 반대 다만 대북 현금 유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와 개별 관광 추진이 배치될 소지가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처럼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 안전보장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 관광이 향후 북-미 대화 진전 상황과 맞물려 추진 가능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그(김정은)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그(김정은)는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condo capabilities)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하며 제재 완화를 통한 미국 투자로 원산에 대형 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성락 11일만에 또 방미…관세-안보 패키지협상 속도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다음달 1일)을 앞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방미했다. 9일 미국을 다녀온 지 11일 만이다. 정부가 관세 인하 및 철폐를 목표로 미국과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위 실장의 이번 방미는 관세 유예 기한 만료를 앞두고 추진되는 경제·통상 및 외교 장관 방미에 앞서 패키지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여권 관계자는 “위 실장 방미는 미 백악관과 우리 국가안보실 간 ‘하우스 대 하우스’로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돌아와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안다”면서 “(위 실장이) 전체적인 협상에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위 실장에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르면 22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달 중 방미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특사단도 23일 방미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비롯해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동시에 워싱턴에 집결하게 되는 것이다.앞서 위 실장이 이달 초 방미 당시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과 함께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만큼 관세 문제를 풀기 위한 안보 현안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구윤철-김정관 내주 방미… 한미 ‘2+2 재무-통상 회담’ 추진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방미해 한미 2+2 재무·통상 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 재무·통상 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만료(다음 달 1일)를 앞두고 사실상 내주가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구 장관은 이르면 22일, 늦어도 23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현재 방미 일정 등을 미국 측과 조율하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도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남은 협상 기한이 짧은 만큼 구 장관도 최대한 빨리 방미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장관의 방미 일정에는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방미 기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이다. 앞서 4월 열린 2+2 회담에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베선트 장관이 19일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미국의 날’ 행사 참석차 이날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베선트 장관의 방한은 이번에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뒤 이르면 다음 주 방미해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시한 전까진 워싱턴에 간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관세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안보 패키지 논의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 등이 집중 협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특사단도 23일 방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 행정부 고위급과의 면담 일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는 17일(현지 시간) 한국이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 통상 협상을 잘한다고 해도 15∼18%의 관세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우 피해 예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부와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부산 타운홀미팅을 취소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에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 오산시에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거론하면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세세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사고 당시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 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우 피해·사고 예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부와 남부 지방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부산 타운홀미팅을 취소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이 대통령은 기상청에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 오산시에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거론하면서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옹벽이 위태롭다는)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세세한 경위를 따져물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는 사고 당시 도로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지자체장들은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특사단장에 박용만… 한준호-김우영 동행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 취임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고 했다. 특사단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이 맡는다. 기업인 출신으로 미국 경제계 및 조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전 회장은 이 대통령과도 관계가 깊다고 한다. 특사단은 이르면 내주 방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특사단장으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을 특사단원으로 내정했으나 여권 일각의 반대 등을 고려해 김 의원을 제외한 두 명을 교체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김 전 위원장 내정에 반대하는 문자메시지를 이 대통령에게 보내려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우 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오찬 직전 김 전 위원장에게 특사단 명단 변경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제가 김 전 위원장을 미리 뵙고 사정을 설명드렸다”며 “김 전 위원장도 이해한다면서 흔쾌히 응낙했다”고 전했다. 이날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오찬에서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親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왔다”며 “미국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곽태신 국방부 방위정책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국방비서관에 육군 준장인 곽태신 국방부 방위정책관(육사 51기)이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17일 여권 관계자는 “검증이 최근 끝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곽 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방부 미국정책과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지냈다. 곽 정책관은 1995년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핵공학 박사 학위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윤석열 정부 때부터 근무했던 김상호 위기관리센터장(해군 소장)을 제외하고 안보실 내 비서관급 6자리 중 4자리가 아직 공석인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임명된 최희덕 대통령외교정책비서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초 방미할 때 동행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은 17일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대신 18일 예정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보이콧’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尹 “구속 위법” vs 특검 “일반인 접견 제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단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검도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라며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하는 표현 대신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는 등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특검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구치소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접견을 시도하려다 무산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모스 탄 교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접견은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통상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모스 탄 교수에게 “만나지 못해 아쉽다. 위장된 민주주의와 허위선동에 대적해 고군분투하는 모스 탄 대사를 응원한다”라는 옥중서신을 보냈다.● 조태용 압수수색… 尹 향해가는 수사 특검은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비화폰 삭제를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도 발견됐다. 특검은 압수한 물품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내역 삭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날에 조 전 원장과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통화한 기록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 징계위에선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차장이 최고 수위 징계를 받은 것. 김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사퇴를 요구하는 경호관들의 연판장 사태 직후인 올해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 발령 상태였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 전 차장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최근 파면까지 이뤄지면서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트럼프, 국방비 증액 구체 숫자 원해… 방위비엔 관심없어”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을 앞두고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유지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증액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원하는 건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숫자”라며 “큰 틀에서 우리의 부담을 늘리고 미국의 부담을 더는 차원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들(한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은 SMA를 파기할 생각은 없는 기류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역시 SMA가 지난해 유효하게 타결돼 발효된 만큼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해 “방위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방위비를 우리가 1조5000억 원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겠다”고 했었다. 다만 정부는 이미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볼 수 있는 직간접 비용들을 늘려 나가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킨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직간접적인 국방비 증액 패키지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 여기엔 현재 2%대 초반의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접 비용과 관련해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이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증액은 올려도 큰 부담은 아닐 수 있다. 자주국방에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패키지 협상과 연동돼 일정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 간 추가 통화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로 회담 자체가 흔들릴 여지도 있다. 협상에 속도를 내서 회담을 성사시키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 한편 8월 초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베트남에 이어 복수의 국가들이 정상 방한을 타진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호관세 부과 보름앞, 대통령실 안보-정책 협의체 동시 가동

    미국발 상호관세 부과 개시(다음 달 1일)를 보름 앞두고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과 정책실 내부 회의 등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을 위해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관계 부처에서 실무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정부는 미국에 제시할 관세 협상 카드로 비관세 장벽 중 농축산물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면서도 농민단체 반발이 확산하는 기류도 주시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안보실과 정책실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책반도 꾸려져 있다. 안보와 관세 분야 각각의 실무 협의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입장을 조율하고 미 측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입장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단 관세 협상에선 농축산물 분야의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유예 기간 안에 (비관세 장벽 등) 모든 카드가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통상 당국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나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 등을 미국에 제시할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농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정부 내 기류도 감지된다.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전 국민적 반발로 확산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정부 소식통은 “농축산물 분야 규제 완화는 결국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농민단체를 만난 자리에서도 농축산업 분야가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 같은 우려를 듣고 “농업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관세 협상과 병행되는 안보 협상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미국이 원하는 것을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그러면서 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에 관련된 선제적인 입장이나 주둔 비용의 다른 분야들을 조정해 금액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등을 두루 고민하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핵심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미국에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계적인 증액 계획과 현재 진행형인 분담 기여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무임승차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한 방에 잠재울 계량화된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0여일 앞둔 경주 APEC… “트럼프-시진핑 참석, 다자외교 기회”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초청장은 상대국 정상 명의로 발송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APEC 관련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경주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무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시진핑 참석 가능성… 러시아 대만도 초청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 큰 변수가 없다면 미국과 중국 정상 모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미중 정상이 모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행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다자외교 역량을 펼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APEC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과정에서 양국에 정상의 참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올해 3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꼭 (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시 주석은 올해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 APEC 의장국이 중국인 만큼 관례 등을 고려했을 때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회원국인 대만에도 초청장을 발송했다. APEC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려해 대만이란 이름 대신에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대만은 과거 대만 총통 대신 반도체 기업 TSMC 회장이 참석한 전례도 있다. 초청장은 러시아에도 발송됐다. 강 대변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외교 공관을 통해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ICC 관련 문제는 지금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부총리가 이번에도 방한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 수석대표는 해당 국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도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APE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서한 발송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초청 여부는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 통일 라인에서 별도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金 총리, 국무회의 도중 자리 떠 현장 점검 김 총리는 11일 정상회의장, 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 실무자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숙박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 대상 서비스 교육 현장에 방문해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6일까지 경주에 머물며 APEC 정상회의 관련 문화 콘텐츠 준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및 경북도 APEC 준비지원단 등 관계 기관은 행사 준비와 관련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분야별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차 TF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후속 TF 회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행사 개최 전까지 지속적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도중에 이석해 APEC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고기-사과’ 카드 들고 이달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 달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이달 말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관세-안보 패키지 일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 사과 등 농축산물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카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함께 국방비 지출 등에 대한 한미 간 실무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예 기간 내 고위급 연쇄 방미로 관세-안보 패키지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의는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 장벽 중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고기와 사과,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덜한 품목의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최근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농민단체들을 만나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를 듣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외교·국방 당국 간 안보 분야 협의에서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의 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관철시켰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안 중 직접 비용인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단계적으로(10년) 증액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안보 분야만 타결되고 통상 분야는 타결이 안 되면 진정한 타결이라 볼 수 없다”면서 “두 분야가 포괄적으로 타결되는 방향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예 기간 내 미국과의 연쇄 고위급 협의도 추진 중이다.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재방미에 이어 17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후 미국으로 동반 출국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다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만에 합의로 결정 의미 커”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데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0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인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해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2.9%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김대중 정부 2.7% 이후 역대 정부 1년 차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후 ‘노동 존중’ 정부를 표방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