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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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대통령68%

정치일반8%

국방8%

남북한 관계5%

사건·범죄5%

칼럼3%

학술3%

日측 “과거 합의 후퇴하지 말자” 李 “두손 맞잡고 미래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핵심 측근이 1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양국 간 과거사 문제 대응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 통화에 이어 핵심 측근들이 과거사 문제가 한일 경제·안보 협력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특별보좌관은 이날 위 실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과거사 문제 관리를 위해 △단기적 이해득실에 얽매이지 말고 △정부 담화 등 과거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후퇴하지 말 것 △양국 국민을 설득해 나갈 것 등 3대 원칙을 언급했다고 한다. 중의원 8선의 나가시마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미일 정상회담 조율을 맡는 등 이시바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들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중요한 것은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갈등 요인이 돼선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담긴 ‘고노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하고 한국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변제 해법’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날 한국외교협회와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특별 강연을 마친 뒤 ‘한일 간 정부 담화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98년 일본의 사죄와 협력 확대 원칙을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이은 ‘이재명-이시바 선언’의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일 미래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나가시마 보좌관을 만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한일 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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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쟁 후 첫 G7회의… 李-트럼프 협상 전초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개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외교무대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는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열리는 G7 정상회의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강공을 예고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미국 대 G6(주요 6개국)’의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관세와 주한미군 재조정 등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G7에서 무역협정을 발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당신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다’라는 서한을 보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 새로운 무역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 달 8일까지 발효를 연기한 상호관세를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미국과 막판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G7 정상회의의 목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관계를 공정하고 호혜적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 등을 두고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등과 강하게 충돌했던 2018년 G7 정상회의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G7은 잊어버려라. 이제는 G6 대 트럼프의 대결”이라며 “외교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번에도 공동성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G7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 대통령은 16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캐나다를 향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등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선 관세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실무 협상을 통해 관세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자는 원칙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며 “첫 대면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캘거리=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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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처벌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자 통일부 등 전(全) 관련 부처에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단 살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 처벌 방침을 강조한 것.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인천 강화군 및 경기 김포시 일원에서 대북 풍선 3개가 발견됐다. 풍선 안에는 성경책, 과자류 등이 들어 있었으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인쇄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대북전단 살포가 확인되자 당초 통일부에 대응을 지시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입장을 내고 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9일 민간단체들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 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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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中견제 동참’ 묻자 “G7과 가치 공유”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가치를 같이하는 나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G7 정상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견제 동참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기에 동참하고, 그들과 공조하고 협의하면서 대외 관계를 다뤄 나가는 게 우리의 기조”라며 “견고한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을 기조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압박 조치에 호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통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두고 불거졌던 ‘친중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동맹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동맹 우선 외교 기조를 강조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달 24일부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도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는 2022년 중국을 ‘시스템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올해까지 4년 연속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을 연례 정상회의에 초청해 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며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척지고 사는 것은 우리한테 좋지 않다. 그래서 관계를 잘 관리해서 좋은 관계를 끌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관계는) 무역이나 안보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으면 협의하고 조정하고 미국이나 ‘라이크 마인드(Like minds·유사 입장)’ 국가들과 조율해 나가면서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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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차장에 김현종-임웅순-오현주… AI수석엔 하정우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앞두고 국가안보실 차장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를 15일 단행했다. 안보실장을 비롯해 안보실 2, 3차장을 모두 외교관으로 기용하면서 임기 초반 ‘실용 외교’ 구현을 위한 안정적인 외교 라인업 구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반면 12·3 비상계엄에 일부 관여된 군은 ‘개혁’에 방점을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교와 통상”이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신설된 ‘AI(인공지능)수석’에는 40대 AI 전문가를 발탁했다.● 안보실 ‘외교’ 중심 재편, 군은 ‘개혁’에 방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G7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상 외교, 경제·통상 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면서 안보실 인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방과 안보 전략 등을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엔 김현종 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예비역 육군 중장)이 임명됐다. 육사 44기인 김 신임 1차장은 군 내 정책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5월 국방개혁비서관으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군 개혁을 주도했다.외교·통일 정책을 담당하는 안보실 2차장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발탁됐다. 외무고시 22회로 입부한 임 신임 2차장은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등을 지냈다. 임 차장은 이날 귀국하지 않고 캐나다 현지에서 정상 외교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위성락 안보실장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 차장은 주미 정무공사로 근무하던 2019년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경제·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다. 외무고시 28회로 입부한 오 차장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거치면서 주로 개발 협력 및 다자외교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강 실장은 오 차장에 대해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 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AI수석에 행정 경험 없는 전문가 발탁 안보실 차장 인선과 함께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낙점됐다. 1977년생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사와 석·박사를 마친 뒤 네이버 AI혁신센터장 등을 지냈다. 강 실장은 “‘소버린(주권) AI’를 앞장서 이끌고 있는 인사”라며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 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책과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AI수석은 AI 정책뿐 아니라 과학기술, 기후에너지, 인구 정책 등도 모두 총괄할 텐데 정책이나 행정 경험이 없어 함께 손발을 맞춰 일해야 하는 정부 부처나 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인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실력 측면에선 국내를 대표하는 전문가지만 업계에선 ‘소버린 AI’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어서 정부 정책이 ‘소버린 AI’ 위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李, G7 귀국 후 내각 인선 나설 듯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이 이날 모두 완료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복귀한 직후 내각 인선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각 인선에 대해 “1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안다. 그 이후 집중적으로 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G7 회의 참석 후 돌아오는 시점(18일)과 맞물려 (내각 후보자들) 발표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임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신중하게 새로운 민정수석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G7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이나 경제 살리기, 정치 복원 등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다 보니 다른 부분들의 인선은 좀 늦어진 면이 있다. 더 꼼꼼하게 검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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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정부 인사 추천 많이 해달라”… 이재용 “자서전 읽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주요 5대 그룹 총수 및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인사 추천에 관한 의견들도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이 재계에 인사 추천을 직접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 노력 중이며 인사 추천도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경제에 집중하려 한다”며 “필요하면 쓴소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 대통령님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아, 그러셨느냐”고 반색했다. 이 회장이 언급한 자서전은 이 대통령이 2022년 2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로 보인다. 이 책에는 유년 시절부터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이 대통령의 인생 여정과 정치 철학 등이 담겨 있다. 이어 이 회장은 “제가 (자서전을 읽고) 가장 크게 얻은 건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는 것”이라며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공헌 활동은 청소년 교육, 낙후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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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취임 첫 전방부대 찾아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게 우리 할일”

“북한이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니까 곧바로 또 따라 (대남 방송) 중단이 돼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취임 9일 만에 처음 전방 군부대를 방문하고 그동안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 피해를 호소해 온 접경지대 주민들을 만났다.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시킨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은 12일 0시 이후 이른바 ‘귀신 소리’로 불리던 대남 소음 방송을 이틀째 중지한 상태다.● 李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서부전선 최전방 관측소 중 하나인 경기 연천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최전방 경계부대(GOP) 장병들을 만나 “최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 자긍심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은 장병들의 충성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잠깐 험악한 상황을 상정했는데 역시 일선 지휘관들, 장병 여러분들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성심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역할을 잘해 주셨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며 군심(軍心)을 다독인 것.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는 대북 구상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여러분이 그 일을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인근과 초소 등을 살펴보며 북한이 중단한 대남 소음 방송의 실태를 점검했다. 또 관측소에서 망원경으로 남방한계선 철책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남 소음 방송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해 온 경기 파주 대성동 마을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전기 아깝게 시끄럽게 괴롭히는 것, 우리도 괴롭고 자기들도 괴롭고, 서로에게 복되지 않은 이런 걸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소음 피해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 긴장 관계가 많이 완화돼 경제 문제도 해결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과정과 관련해 “전례를 보면 ‘북한 편들기’니 ‘안보 태세에 문제가 있다’든지 역공격이 많아서 망설였다”면서 “다행히 요즘은 시민들 의식이 높아서 큰소리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적어도 기본소득은 한 번 지급이 되면 10년 정도는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北 주민 송환 장기화에 李 “대책 마련”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동·서해로 표류했다가 북한으로 못 돌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 6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문제가 향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송환 시나리오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서해와 지난달 동해에서 표류하다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북한 주민 6명은 각각 서부(2명)와 동부(4명) 정부 시설에서 체류 중이다. 이들 모두 귀북을 희망하지만 현재 남북 연락 채널이 끊긴 데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송환 관련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판문점 송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들을 해상으로 보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북한으로 삐라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고,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 단위에선 앞으로 걸리면 아주 엄벌할 테니 잘 잡으시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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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李대통령, ‘표류 北주민’ 6명 송환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동·서해로 표류하다 남하한 북한 주민 6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송환 문제가 향후 남북 관계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송환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13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과정 중에 나왔다고 한다. 3월 서해와 지난달 동해에서 표류하다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북한 주민 6명은 각각 서부(2명)와 동부(4명) 정부 시설에 체류 중이다. 이들 모두 귀북을 희망하지만 현재 남북 연락 채널이 2023년 4월 이후 끊긴데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송환 관련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송환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판문점 송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들을 해상으로 보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연락채널을 통한 소통에 나서거나 북한 주민 6명 송환을 전격 수용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통일부의 전단 살포 중단 요구에도 일부 민간단체는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추가 전단 살포가 현 남북 관계 개선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살펴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에서도 한 주민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거론하자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고압 가스 취급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 지시를 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북한으로 삐라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고,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부 단위에선 앞으로 걸리면 아주 엄벌할 테니 잘 잡으시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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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고속철-원전 협력”… 호주와는 “방산-광물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고속철도와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임 후 다섯 번째 정상 통화 대상국으로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을 택하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이어간 것. 이 대통령은 이후 여섯 번째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통화를 갖고 방산·광물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5분간 진행된 끄엉 주석과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2022년 12월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8000여 개에 달한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은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일원인 호주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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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어공’ 80여명… 사표도 없이 출근 안해”

대통령실이 12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 부처에서 공무원 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채용된 80여 명의 별정직 직원,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인력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공무원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더 투명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파견을 요청하고 재빠르게 충원하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 파견됐다 원소속 부처로 돌아간 인원들에 대해 복귀 지시를 내렸다. 이에 상당수가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부처로 돌아간 파견자 중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많고, 80명 정도인 ‘어공’들 역시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분이 많다”며 “업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월급은 다 받아 가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이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도 하지 않아 인사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특히 대통령실에선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 일정을 준비해야 하는 국가안보실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 주는 상징성이 큰데, 인력도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사검증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도 발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민정수석실로 파견된 40대 공무원이 11일 밤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밤 직접 병문안을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은 일은 걱정하지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줬으면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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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고속철-원전 협력”… 호주와는 “방산-광물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 주석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고속 철도 및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임 후 다섯 번째 정상 통화 대상국으로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을 택하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이어간 것. 이 대통령은 이후 여섯 번째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통화를 갖고 방산·광물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25분간 진행된 끄엉 주석과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2022년 12월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특히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전략적 협력 분야로 고속철도와 원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8000여 개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은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일원인 호주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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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李대통령, 푸틴과는 일단 통화 안한다…북-러 밀착 고려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미일중 정상들과 차례대로 전화 통화를 마치고 정상 통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4강’ 중 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상황과 여전히 밀착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북-러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여권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러 정상 통화는 일단 추진되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제정세를 종합 고려할 때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고 전했다.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밀착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미-러 간 이견으로 교착된 상황에서 한러 양자 간 정상 소통 추진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12일)을 맞아 11일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역대 한국 대통령들이 모두 러시아 정상과 통화를 하진 않았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중일 정상과 통화한 뒤 4번째로 푸틴 대통령과 취임 축하 통화를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대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후 한러 정상 간 직접적인 소통은 중단된 상태다.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된 뒤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겠다”면서도 “한러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상 소통과 달리 외교 채널을 통한 한러 간 소통은 꾸준히 이뤄져왔고 최근 복원 기류가 감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10일 “현존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한국은 호혜적 협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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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1년만에 중지… 李대통령 직접 지시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중지했다. 9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북한이 항의해 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나선 것. 대통령실은 확성기 방송 중지에 대해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에 상응 조치를 촉구했다. 다만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따라 대남 단절에 나선 북한이 이번 조치에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李, 확성기 방송 중지 직접 지시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후 2시를 기해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공약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했던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함께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 수단을 꺼내 든 것. 이후 군은 매일 최대 30km까지 방송이 전달되는 확성기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확성기 방송 중단과 방식 등을 검토해 왔다. 당초 외교안보 주요 인선이 완료된 뒤 NSC를 통해 방송 중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지만 취임 일주일 만에 직접 이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공약을 이행한 것. 이에 앞서 이틀 전인 9일엔 대통령실 지침을 받아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 존중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중단을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은 정부가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여 뒤인 지난해 7월부터 대남 확성기로 기계음 등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또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고, 확성기 방송 재개의 계기가 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상황 등도 고려했다.● 文정부 때와 달리 “北과 사전 협의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확성기 방송 중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해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남북은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그해 5월 같은 날 확성기를 철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확성기 방송 ‘중단’이 아닌 일시적 조치를 내포하는 ‘중지’ 표현을 쓰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군 당국도 이날 방송은 중지했지만 전 전선에 걸쳐 설치돼 있던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 등 호응 조치가 이어질 경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후속 신뢰 구축 조치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북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 외에도 2023년 4월 이후 단절된 남북 연락 채널 복원과 전방 일대 군사훈련 중단 등을 담은 9·19합의 복원을 공약한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북전단 중단 요청과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선제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남북 관계 구상이 시작부터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전략적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부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북 저자세 논란 등 여론 분열의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휴전선 일대 파주 대성동 마을에서 기계음 등 북한의 대남 방송이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대남 방송은 지역별로 가동 시간이 제각각”이라며 “우리 확성기 방송 중단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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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북 확성기 방송 1년만에 전면 중단…“대통령실 지침”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공언했던 확성기 방송 중단이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한 것. 일각에선 정부가 먼저 북한에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11일 여권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이날 오후 전방 전 전선에 걸쳐 설치돼있는 고정식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는 대통령실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군 당국은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함께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 수단을 꺼내든 것. 이후 군은 매일 10~30km까지 방송이 전달되는 확성기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과 ‘김씨 일가 3대 세습’ 및 북한 인권 실태 비판, K팝 등 대북 심리전 방송(자유의 소리)을 송출해왔다.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확성기 방송 중단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통일부가 ‘표현의 자유’ 존중을 앞세워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단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행동에 나선 것.당초 외교안보 주요 인선이 완료된 뒤 NSC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데엔 북한의 대남 방송 맞대응에 따른 접경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장기화된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한 달여 뒤인 지난해 7월부터 대남 확성기로 기계음 등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 또 확성기 방송 재개의 계기가 됐던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북 방송을 해왔던 군 당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올해 초부터 군 장병 피로도와 방송 효과 등을 고려해 이동식 확성기는 철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한 대북 확성기는 고정식 24개와 이동식 16개 등 총 40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군은 2023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에 따른 북한군의 전방 대남 단절 작업이 재개되는 올해 봄에 이동식 확성기를 투입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휴전선 일대 북한군 작업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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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협력 확대” 공감 속… 시진핑, 美주도 中견제 경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전화 통화에서 한중관계 개선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이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한 가운데 시 주석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강조하며 기대를 드러낸 것. 다만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하자”며 한국의 미국 주도 대중(對中) 견제 동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미중이 관세 전쟁 휴전을 위한 고위급 무역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갈등 양상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미중 간 ‘실용 외교’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李 “호혜평등”, 習 “자유무역” 부각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3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양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 두 정상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완화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이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 주석은 이날 “중한(한중) 수교의 초심(初心)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견지하며 상호 이익과 ‘윈윈’ 목표를 고수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은 전했다. 통상 ‘한중관계에 미국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의미로 중국이 자주 사용해온 ‘수교의 초심’을 강조한 것. 대통령실 발표에는 빠졌지만 시 주석은 대중 견제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비판하며 자주 언급해온 다자주의·자유무역 수호도 재차 거론했다.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중 간 갈등 상황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 시 주석은 그러면서 “쌍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자 관계의 큰 방향을 확고히 해 중한 관계가 항상 올바른 궤도를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대만·남중국해 등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경도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가운데 이날 통화는 미중 사이 탐색전 성격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안 문제와 관련한 ‘셰셰(謝謝·고맙다)’ 발언 등 논란 속에 미중 간 갈등 현안을 우회하며 관계 개선 메시지에 집중했다는 것. 취임 후 첫 한미, 한미일 정상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15∼17일(현지 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사이 ‘좌표 설정’ 숙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정상이 APEC 정상회의든, 어떤 식이든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시 주석으로서는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 될 텐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APEC 의장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하며 양 정상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비핵화’ 표현 ‘한반도 비핵화’로 대체 대통령실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 정상과의 통화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 윤석열 정부 시절 한중 정상회담 등 계기에 우리 정부 발표에서 강조됐던 ‘북한 비핵화’ 표현은 ‘한반도 비핵화’로 대체됐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때 등장했던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우려도 담기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날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가 친근하고 우호적 분위기 가운데서 진행됐다”고 했다. 성남시장을 통해 정계에 발을 들인 이 대통령과 유사하게 시 주석도 20년 이상 허베이, 푸젠, 저장, 상하이 등 지방정부를 거쳐 중국 최고 서열의 자리에 올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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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이시바 “성숙한 한일관계 만들자”… 과거사 구체적 거론 안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이재명 정부 대일(對日) 외교 기조의 큰 틀이 협력을 중심으로 짜일 것임을 예고했다. 취임 5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일본 정상과 통화하면서 과거사와 경제·안보 협력 사안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대일 외교 원칙인 ‘투 트랙’ 기조 중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李 “한미일 협력 성과 평가” 이날 25분간 진행된 정상 간 통화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이 통화 도중 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우호적인 한일 양국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과거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했던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 통화 역시 이 같은 대일 외교 기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들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면서 민간 교류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현재 진행됐거나 진행될 예정인 민간 등 교류 사업은 100여 건에 달한다. 한일 수교일(6월 22일)을 기념해 양국 국민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패스트트랙’ 설치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도 이달 중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한 투 트랙 외교 중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성숙한 한일 관계’를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일본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도 포괄적으로 할 말은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제가 일본에 적대적일 거란 선입견이 있다. 일본과 잘 지내고 싶다”면서 “외교, 한국 침략사, 독도, 영토 문제는 강경하게 대응하더라도 문화·사회 영역은 서로 협력해야 시너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 정상의 첫 상견례 자리는 15∼17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日, “‘북한 대응’ 긴밀 공조” 이날 대통령실은 사후 자료에서 북한 도발 대응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對北) 대응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상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 간 회담 성명 등에 핵심적으로 담겼던 북한 도발 대응 및 북한 비핵화, 납북자 대응 협력 등이 빠진 것. 정부 소식통은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진 만큼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일본은 “전략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일 관계와 한미일(협력)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체인 한미일 3각 협력 차원에서 안정적인 한일 관계 관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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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닷새 앞인데… 늦어지는 외교안보 라인 인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외교 데뷔전이 될 15∼17일(현지 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외교안보팀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해외 순방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가안보실 주요 직책들이 대부분 비어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도 “시간도, 인력도 없어 걱정”이라고 전했다. 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에 파견됐다가 원 소속 부처로 돌아간 인원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복귀 지시 이후 국가안보실 내 2급 이하 행정관들은 대통령실에 복귀했지만 대통령외교비서관을 비롯한 일부 안보실 비서관(1급)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정부 소식통은 “안보실 비서관급은 복귀 지시가 없었다는 말도 들린다”면서 “G7 정상회의는 실무적으로 외교부와 안보실 인원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안보실 주요 보직자들이 부재한 건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중요한 자리인 만큼 새 비서관들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 대통령 취임 첫날 임명되면서 당초 빠르게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안보라인 인선은 아직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위 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제외한 안보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안보실장 이하 1차장(안보전략·국방 담당), 2차장(외교·통일 정책 담당), 3차장(경제·사이버안보 담당) 진용도 꾸려지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일부 안보실 차장 대상에 오른 인사가 직을 고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안보실장 외 통상 대통령 순방 일정을 수행하는 외교부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청문회 일정 등이 이 대통령 출국 전에 마무리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G7 정상회의 방문에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동행하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차관 인사를 서두른 뒤 새 외교부 차관이 수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 국방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부에선 국가안보실 1∼3차장 등 고위급 인선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인선에 2주 안팎의 기간이, 안보 부처 장관급 후보자 지명에 한 달가량이 걸렸던 만큼 현재 인선 프로세스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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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역대 가장 빠른 해외 방문… 관세-中견제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건 12·3 비상계엄 이후 반년 넘게 중단된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이 이 대통령 당선 논평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개입’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른 정상 회동이 필요하다고 본 것. 다만 관세협상을 비롯해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동참 압박, 주한미군 감축설 등 한미 동맹 현안이 산적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청구서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가장 빠른 해외 방문, 관세·中 견제 동참 숙제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주말 정부에 초청장을 공식 발송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은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이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이례적인 논평도 취임 11일 만의 해외 방문이라는 전격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방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해외 방문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49일 만에 미국을 방문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50일 만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로 첫 해외 방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가진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렸다.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약식 회동이 열릴 경우 다음 달 8일이 ‘데드라인’인 관세 협상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통상 당국은 전(全) 무역 상대국들에 4일까지 최선의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대선에 따라 금주로 제안서 제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이 제시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비롯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 미국의 통상 협상 리스트에 대한 이른바 ‘패키지 제안’을 이번 주 미국에 제시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G7 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들이 트럼프발(發)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요국과의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G7 정상회의의 핵심 현안인 대중 견제 동참 요구도 중국과의 관계 관리 필요성을 내비쳐 온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맹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외교를 경고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 모델에 대응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대(對)중국 경제 압박이 G7 정상회의의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당장 우리 정부가 중국 견제 메시지 수위 조절에 고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비 인상’ 의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저울질 대통령실은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경우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유럽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 인상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한국에도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등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정부 안팎에선 불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과 별도로 이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첫 한미 정상회담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미 계획을 열어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정상회담 관련 사전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방미는 이르면 다음 달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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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G7회의 참석… 외교무대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한미일 정상 회동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취임 11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해외 방문에 나서는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는 6·3 대선이 끝난 지난 주말 한국에 초청장을 공식 발송했다. 한미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만난 이후 7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식 회동(pull-aside meeting)’ 등 한미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전화 통화에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달 22일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만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회동은 물론이고 한미일 3국 정상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 회동이 이뤄지면 한미 관세 협상과 함께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3국 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7일 “두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의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 방미를 통한 첫 한미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달 24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2022년부터 한국 등 이른바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을 매년 정상회의에 초청해 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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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청와대 이전까지 한남동 관저 쓰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5일부터 대통령실을 향후 청와대로 이전할 때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남동 관저는 청와대 보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통령실 이전 때까지 사용한다”며 “한남동 관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이사에 따른 세금 낭비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에는 인천 계양구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 묵고 이날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남동 관저를 비롯해 삼청동 안가와 총리 공관 등을 이 대통령이 머물 후보지로 검토해 왔다. 여권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재정 소요 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 임시 사용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별칭을 ‘국민주권정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명칭이 최종 확정된다면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이후 17년 만에 정부에 붙는 별칭이 부활하게 된다. 다만 이날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은 이재명 정부로, 별칭을 확정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사회적 언어 특성상 국민들이 별칭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주권정부라는 성격이 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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