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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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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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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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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폭로에도, 尹 “국회출입 안 막았다” 억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7000여 자 분량 대국민 담화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비상계엄 선포가 ‘야당의 망국적 행태’에 대한 경고성 차원이었다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병력 투입 등 일련의 조치가 불법적인 목적이 전혀 없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불법 계엄의 정당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계엄 실행에 관여된 주요 관계자들의 폭로와 내란 혐의 수사로 사태의 전말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 “국회해산 목적 아냐” : “의원 끄집어내라” 폭로 윤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국회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건물 출입구를 확보해 인원이 나오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였다고 설명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폭력을 불사하며 저지하라고 직접 지휘한 전말까지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 계엄 선포 이후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폭로했다.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계엄 선포 이후 경찰 통제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담을 넘어야 했고 일부 의원들은 아예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했지만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② “국방장관과만 논의” : 계엄 3시간 전 경찰 수뇌부에 지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김용현)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외 복수의 관련자들이 계엄 선포 전 계엄 실행 관련 지시를 받은 정황들이 드러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1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초여름부터 사석에서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 사령관은 동아일보에 “다 맞다”면서도 “나는 계속 반대했다. 그러나 막상 계엄이 선포되니 어쩔 수 없어 최대한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③ “계엄 뒤 병력 이동 지시” : 2분 만에 선관위 투입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담화 직후 “국방부 공식 보고에 따르면 (국회 난입 병력은) 방첩사 등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도 685명에 달한다”며 “전체 동원 병력은 1300명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계엄 선포 2∼3분 만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10일 국회에서 계엄 선포 전 인근에 요원들을 대기시키라는 김용현 전 장관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④ “실무장 안 해” : “지휘관이 실탄 보관” 또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장의 폭로로 출동 당시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상현 특전사 예하 1공수여단장도 언론에 “곽종근 사령관이 ‘실탄을 지역대장, 대대장이 통합해서 가져가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⑤ “국무회의서 알려” : 총리 “내가 국무위원 모으자고 한 것” 윤 대통령은 “내각 일부 인사에게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했지만 애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데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제가 국무위원을 모으자고 했다”며 “국무위원을 모아서 반대하고 이것이 초래할 일들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했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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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서도 “트럼프와 조기 정상회담 힘들어져”

    “(한미) 조기 정상회담은 힘들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미 외교 우선순위에 뒀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이른 정상회담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물론이고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핵 직거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정상외교 불능 상태로 인해 외교가에선 2016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코리아 패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측은) 만약 새 대통령이 들어올 상황이라면 굳이 (정상회담을) 안 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 상황이 미국에 영속성 있는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 대선 이후 발 빠른 만남으로 임기 내내 밀월 관계를 형성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사례를 모델로 삼아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에 공을 들였지만 무산됐다. 통상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2, 3개월 내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왔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출범 전까지 윤 대통령 거취를 비롯해 정치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한국에 고위급을 연쇄적으로 보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던 1기 때처럼 집권 초기 한반도 정세 및 동맹 관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핵 위협이 점증하던 2017년 1월 집권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그해 2, 3, 4월 각각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한국에 보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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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당일 美대사 전화 피한 외교장관… 美, 불쾌감 표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정부가 동맹인 미국에 계엄 사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율된 입장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계엄 선포를 공유받지 못한 미측이 소통 채널을 총동원해 급히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대응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아 우왕좌왕했다는 것.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3일 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상황 판단을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고)하고 싶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외교 수장이 미 대사 전화를 피하면서 한미 간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 등 우리 고위 당국자들과 소통 시도, 대부분 연결 안 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과 4일 새벽 골드버그 대사를 비롯해 미측은 백악관을 주축으로 전 채널을 동원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소통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연결이 안 되거나 명쾌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한 당국자가 거의 없다 보니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조율된 입장 자체가 없었다”며 “전화를 받은 사람들도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부 보고에서조차 외교적 표현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는 것. 당초 “외교적인 논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던 주한 미국대사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입장을 내며 진화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미국을 사실상 ‘패싱’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계엄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데 대한 미측의 불쾌감이 여러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례적으로 ‘오판’ ‘불법’ 등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조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 면담이 5일과 8일 진행됐지만 골드버그 대사는 계엄 사태에 대한 미측 우려를 전달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한-한 공동정부 체제’ 구상 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사전에 몰랐고, 사후에 상황 관리가 안 됐기에 미국 대사 측에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 장관도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걱정도 했고 궁금한 것들을 서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 측 불만 커” 문제는 윤 대통령 거취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미측 우려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는 윤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절차와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정부 입장에선 계엄 사태 때 부족했던 소통을 가감 없이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금요일 주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6일 영어권 5개국 정보공유 협의체인 ‘파이브아이스’ 회원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주한 대사들은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보이콧하겠다는 결정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했다. 주한 영국대사관도 “제기된 (김 의원의) 주장은 부정확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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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임무를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 당시 출동 표적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업체 ‘꽃’ 외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사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군 주요 지휘관들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후 말을 맞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곽 사령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처음 밝히면서도 내용 설명을 거부하다가 오후 국방위에서 공개했다. 이어 “하지만 707 특임단장 등 현장 지휘관들이 반대했고, 강제로 (문을)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출동 병력에) 들어가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군 통수권자가 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에게 폭력을 불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저지하라고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다. 곽 사령관은 앞서 6일 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과의 면담 땐 “작전 수행 도중 윤 대통령의 전화를 한 차례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만 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일 이미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도 했다. 그는 1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국회와 선관위 3곳,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등 6개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 곽 사령관은 앞서 6일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선 “TV 뉴스를 보고 계엄 사태를 파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사령관은 뒤늦게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도 진술하지 않았다”며 “관계자들이 이미 말을 맞춰 놓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주저하지 않았다면 곧장 유혈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다”라고 했다.“계엄 이틀전 ‘민주당사-국회 등 6곳 확보하라’ 김용현 지시받아”[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특전사령관 “설마 그럴줄은 몰라”방첩사 수사단장 “의원 구금시설로… 수방사 지하벙커 점검 지시받아”野 “누가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했나”… 드론사령관 “확인해 줄 수 없다”“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0시 30∼40분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이 확인된 것이다.● 뒤늦게 말 바꾼 곽 사령관곽 사령관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번 전화가 왔으며, 707 특수임무단의 위치를 묻는 내용이었다”고 밝혀 왔다. 이날 두 번째 통화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쉬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답하던 그는 이날 저녁 뒤늦게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계엄 이틀 전인 1일 미리 계엄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곳, (더불어)민주당사,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며 “임무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밤 뉴스를 보고 알았다던 입장을 뒤늦게 번복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이틀 전부터 알았으면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안 했나”라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질의엔 “설마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답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 관련 핵심 사령관 4인이 계엄 선포를 준비 중인 사실을 미리 알았고, 관련 임무도 부여받았지만 “선포 이후 알았다”고 말을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다만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 사령관은 곽 사령관의 폭로 이후에도 “(계엄) 당일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사령관도 “당일 오전 10∼11시 김 전 장관이 ‘해당 주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을 편성해 대기시켜라’란 지시를 해 대령 등 영관급 10명으로 팀을 꾸렸다”고 하면서도 계엄을 특정한 지시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 사령관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날 현안질의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 역시 그동안 “당일에야 알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방사 지하 구금 시설 등 사전 확인이날 현안질의에선 국회의원 구금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처음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 시설 및 체포 관련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령관에게서 내가 직접 받았다”며 “B1 벙커(수방사 지하 전시지휘소)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방첩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김 수사단장은 “우원식, 김명수, 한동훈, 이재명,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조해주, 이학영, 김민웅, 양정철, 김어준, 양경수 등 14명이 체포 및 구금 대상이 맞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략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선관위 전산실에 부대원들을 보냈던 문 사령관은 “3일 오후 5시 김 전 장관이 ‘오늘 야간 9시 과천정부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란 지시를 했다”며 “(계엄 선포)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로 이동해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임무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언급한 지 2분 만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부대원들이 계엄군 병력 중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10월 평양 무인기 사건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기획한 것 아니냐는 것. 무인기 운용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은 “누구에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 받았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군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대북 군사작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군의 일관된 원칙에 따른 메시지로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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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틀전 ‘민주당사-국회 등 6곳 확보하라’ 김용현 지시받아”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0시 30~40분 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점이 확인된 것이다.● 뒤늦게 말 바꾼 곽 사령관곽 사령관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번 전화가 왔으며, 707 특수임무단 위치를 묻는 내용이었다”고 밝혀왔다. 이날 두 번째 통화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쉬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답하던 그는 이날 저녁 뒤늦게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계엄 이틀 전인 1일 미리 계엄 관련 임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곳, (더불어)민주당사,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며 “임무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밤 뉴스를 보고 알았다던 입장을 뒤늦게 번복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이틀 전부터 알았으면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안했나”라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의엔 “설마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했다”고 답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 관련 핵심 사령관 4인이 계엄 선포를 준비 중인 사실을 미리 알았고, 관련 임무도 부여받았지만 “선포 이후 알았다”고 말을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했다.다만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 사령관은 곽 사령관의 폭로 이후에도 “(계엄) 당일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 사령관도 “당일 오전 10시~11시 김 장관이 ‘해당 주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을 편성해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해 대령 등 영관급 10명으로 팀을 꾸렸다”고 하면서도 계엄을 특정한 지시인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 사령관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날 현안질의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그 역시 그 동안 “당일에야 알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방사 지하 구금 시설 등 사전 확인이날 현안질의에선 국회의원 구금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처음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금시설 및 체포 관련 지시는(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령관에게서 내가 직접 받았다”며 “B1 벙커(수방사 지하 전시지휘소)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B1 벙커는 방첩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김 수사단장은 “우원식, 김명수, 한동훈, 이재명,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조해주, 이학영, 김민웅, 양정철, 김어준, 양경수 등 14명이 체포 및 구금 대상이 맞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략 맞는 거 같다”고 답했다.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선관위 전산실에 부대원들을 보냈던 문 정보사령관은 “3일 오후 5시 김 전 장관이 ‘오늘 야간 9시 과천정부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계엄 선포)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로 이동해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임무도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언급한 지 2분 만인 오후 10시 31분 정보사 부대원들이 계엄군 병력 중 가장 먼저 선관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진 것이다.10월 평양 무인기 사건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것. 무인기 운용 부대인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은 “누구에게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받았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반복했다.군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대북 군사작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군의 일관된 원칙에 따른 메시지로 군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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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여당發 대혼란, 경제-외교안보도 덮쳤다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가적 혼란이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경제,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9일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보다도 더 크게 휘청거렸다. 이날 코스피는 6일 종가 대비 2.78% 내린 2,360.5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히 개인투자자가 ‘패닉 셀’ 양상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서 1조2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치솟으며(원화 가치 하락) 장중 한때 1438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달러당 1437.0원으로 6일 같은 시각에 비해 17.8원 올랐다. 내년 1월 20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41일 앞두고 외교가에선 ‘정상외교 올 스톱’으로 인한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물론이고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핵 직거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선제적으로 밀착해야 할 정권교체 초기 한미동맹 정상 외교가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가급적 빠르게 추진하려던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정부 내부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 측은 윤 대통령의 거취를 비롯해 정치 상황이 일단락,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발언에도 9일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군 통수권은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등 외교 안보 분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 통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안보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한 대표가 내놓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이 위헌,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9일에도 국정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해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압박을 계속하면서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탄핵 흥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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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트럼프 취임앞 대미외교 ‘빨간불’… 日이시바는 방한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 41일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대미 외교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기 때 보여준 전례를 토대로 정상 간 소통을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 성향에 맞춰 정부도 2기 출범을 대비해 왔지만 이 같은 전략에 빨간불이 켜진 것.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차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에서 계엄 선포 전보다 ‘트럼프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 설명이다. 외교 소식통은 9일 “대트럼프 외교는 정상 외교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회담 조율의 기본인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회담 조기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발 빠른 만남으로 임기 내내 밀월 관계를 형성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사례를 모델로 취임 전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에도 공을 들였다. 통상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2∼3개월 내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 달여 만인 2017년 6월 만났다. 정부는 ‘트럼프 2기’ 주요 정책이 수립되기 전 우리 정부 입장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트럼프 당선인 측 접촉에 외교력을 투입해 온 상황이다. 다만 백악관 및 내각 입성이 예정된 인사들이 민간인의 외교 교섭을 금지한 ‘로건법’에 따라 해외 정부 측과 접촉을 자제하고 있어 소통이 쉽지 않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 직후 인수위가 꾸려진 마러라고로 향한 주미대사도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공식적으로 만나긴 어렵지만 행사에 가서 우연히 만나는 등 여러 경로로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여러 경로로 강한 우려를 표해 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 측은 신중한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일단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출범 후 북-미 간 직접 대화 기류가 형성될 경우 대북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에 의존한 우리 정부가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다음 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취임 첫 방한 일정을 우리 정부와 조율하던 일본 정부도 이번 계엄 사태 여파 등을 고려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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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 사태’ 美우려 속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JSA행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내정자(대장)가 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말 취임할 예정으로 취임시점을 2주 이상 남겨두고 비공개로 방한해 남북이 대치하는 최전방을 찾은 건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등 여파로 인한 한국 사회 혼란 및 대북 대비태세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브런슨 장군은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이미 방한해 JSA를 찾았다. 현재 북한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로 비무장화했던 JSA에 대한 재무장화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북한군의 권총 착용으로 우리 경비대원들도 유엔사 승인 하에 권총을 휴대하고 있고, 북한은 철수했었던 JSA 내 초소들을 복구해 각종 화기들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빈번하진 않지만 총구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브런슨 장군의 이 같은 행보는 차기 사령관 인수인계 차원으로 풀이되지만 동맹국인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대한 미 행정부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외교 소식통은 “비상계엄 선포는 해제됐지만 미국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여러 소통 라인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폴 러캐머라 현 주한미군사령관도 4일 한국에 파견된 미군과 민간인 직원, 그 가족들에게 내린 지침을 통해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의 지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견 불일치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므로 (계엄 관련) 사태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나는 한국에서 어디를, 어떻게, 언제, 누구와 여행할지에 대해 모두가 개인적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앞서 9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명한 브런슨 장군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김정은이 미국이나 유엔사 회원국의 한반도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와 주한미군의 2만8500명 규모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한 그는 특수작전 부대 등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에 참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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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중지란 軍… 계엄투입 지휘관들 책임회피, 상관 증언 반박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포함해 계엄 사태 이후 국정원 내부 상황을 두고 조 원장과 홍 전 차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홍 전 차장 폭로로 촉발된 이번 논란이 국정원 ‘투톱’의 진실공방으로 번진 것.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군이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놓고도 관련 지휘관끼리 증언이 엇갈리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군도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계엄 및 탄핵 국면으로 어느 때보다 안보 환경이 엄중한 시기에 기강을 다잡아야 할 국정원과 군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전 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던 3일 밤 조 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7일 공개한, 홍 전 차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대통령 전화 받았고 방첩사 협조하라는 지시 받았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하는데도 얼굴까지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가 유일한 지침이고 답”이라며 “결국은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져라? 원장의 이런 뺀질이 성격을 뻔히 아니 대통령이 내게 직접 연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원장은 본보에 “홍 전 차장이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면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없고 홍 전 차장이 대통령 지침을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은 상태에서 이게 무슨 얘긴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후 조 원장은 6일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본인이 경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박 의원에게 “그날 분명히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지시했는데 한 놈도 안 움직였다니 배신감으로 충격 받았겠죠. 저를 당장 경질하라고 한 게 당연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계엄 해제 이후인 5일 오후 홍 전 차장이 조 원장에게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정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국정원장은 이런 언행이야말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도 “이런 시기에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 건 구체적인 정치적 의미를 가진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혹시 몰라 홍 전 차장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박 의원에게 “(조 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반대는커녕 우려만을 표했다네요. 계엄 동조 또는 방조입니다”며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해도 좋다”고 했다. 계엄군 투입 과정에 연관된 군 지휘관들은 자신이 계엄 실행에 깊이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부하가 상관의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됐다. 앞서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등 예하 부대원들을 국회 등에 계엄군으로 보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6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항명이 될 줄 알았지만 그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령관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다”고 말했다.계엄 실행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3일 밤 홍 전 차장에게 주요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일 “그거는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거나 “솔직히 명단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다. 구체적인 명단을 언급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에 일단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회피하는 것이란 의혹이 증폭됐다. 다만 여 사령관 측의 한 관계자는 “계엄 선포 직후 여 사령관이 전화를 최소 200통 받고 걸고 했다고 한다”며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기억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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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모든 게 尹 지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정치인 체포와 이를 위한 병력 투입을 직접 진두지휘한 정황과 증언이 나왔다. 시계를 45년 전으로 되돌리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준 심야 계엄 선포가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당초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국회를 찾아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 53분 내게 안보폰으로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면담에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홍 차장은 이후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 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했다. 여 사령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다면서도 “정치인 체포나 구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을 직접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계엄 직후 707특임단 등 계엄군을 국회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았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작전 수행 도중 전화를 걸어 ‘707 특수임무단 부대가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외곽 경계 임무를 맡았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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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13명 체포 명단 불러, 미친×라 생각”

    “국가정보원에도 (올해 폐지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생방송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53분. 집무실에 대기 중이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사진)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이 안보폰으로 걸었고 홍 차장도 안보폰으로 받았다고 한다. 입법 사항인 대공수사권까지 주겠다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홍 차장은 계엄 선포 두 시간여 전인 오후 8시 22분 윤 대통령에게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홍 차장은 6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처럼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계엄 실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전말을 폭로했다. 홍 차장이 육사 후배이자 윤 대통령 고교(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건 13분 뒤인 오후 11시 6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리스트’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 홍장원 “방첩사령관, 체포자 위치 추적 요청”홍 차장은 여 사령관과의 3번째 통화에서 그가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선배님 도와달라”며 13명 명단을 불러줬다고 밝혔다.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 등 검거 지원을 요청한 것.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홍 차장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해제된 뒤 퇴근했다”고 면담에 배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라며 “이재명(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민주당 의원),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친야 방송인), 김명수(전 대법원장),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권순일(전 선관위원장),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줬는데 기억을 못 한다고 한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1명이 기억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사령관은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을 축차적으로(차례대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홍 차장은 증언했다. 한 대표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폭로한 정황과 동일한 것. 김 의원은 “홍 차장은 이를 듣고 ‘미친 ×이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메모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체포 리스트 중 민간인은 좌파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와 김민웅 대표, 노총위원장 등 3명이다. 김어준 씨는 앞서 “군 체포조가 (계엄 당시) 집 앞으로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과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사무실로도 계엄군이 투입됐다. 김민웅 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으로, 최근까지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해왔다.● 홍 차장 경질 등 놓고는 주장 엇갈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신성범 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고 했다. 조 원장과 홍 차장 말이 모두 맞다면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 조 원장이 배제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육사 43기 홍 차장이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이다 보니 조 원장이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30분, 국무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조 원장이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지만 조 원장은 “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홍 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6일까지도 조 원장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 차장의 경질을 두고도 증언이 엇갈렸다. 홍 차장은 자신이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5일 오후 4시경 조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제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인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차장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안보가 중요한데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고 이를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5일 윤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고 조 원장은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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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등 “경제-안보 타격” 설득에도, 尹 계엄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는 참석자 11명이 채워지면서 오후 9시를 넘겨 시작됐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 규정상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 최소 개의 정족수를 넘기면서 회의가 극비리에 진행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 다수는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참석자 대다수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갔고 차관들도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소집이 이뤄졌다”며 “통상 국무회의에 배석하던 직위자들 중엔 연락을 받지 못한 이들도 상당수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한 총리를 다른 국무위원보다 먼저 대통령실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경제 불안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법적 절차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참석자들을 대통령실로 하나둘 불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한 총리 외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부처 관련 참석자들도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당시 이미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시간이 오후 10시로 잡혀있었고 참석자들 사이에선 “너무 촉박하다”는 취지의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처 관계자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이미 다 준비돼있고 누가 거기서 쉽게 (계엄 선포에)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강한 우려와 설득에도 계엄 선포의 필요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인 심의 절차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참석자들의 의결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 현행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하고 국무회의는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심의’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참석자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해도 의결이 법상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무회의에서 꼭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결을 했더라도 대통령이 그 결과를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후 10시 23분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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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41억 들인 개성공단 송전탑, 北이 전선 제거후 붕괴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되는 영상을 3일 공개했다. 지난달 말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이후 지지 기반이 약한 일부 송전탑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는 만큼 관련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북측 지역에 건설된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유 송전탑 15개 중 4개가 연쇄적으로 붕괴됐다. 정부 관계자는 “송전탑 전도는 추가적인 단선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장면 등이 우리 감시자산에 포착된 바 있다.특히 통일부는 이날 송전탑에 올라 작업하던 북한군이 추락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1억9000만 원을 투입해 송전탑을 건설했다. 이 송전탑을 통한 전력 공급은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가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최종 중단됐다.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 소유 공장 40여 곳을 무단가동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 시설인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온천빌리지 등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정부는 북한이 최근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및 철로에 대한 차관 상환 관련 법적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육로 연결 사업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 달러가 투입됐다. 정부는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폭파 행위가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상환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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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춘길 선교사, 생사도 모른채 北억류 10년…정부 “즉각 석방 촉구”

    정부가 3일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된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처사”라며 “북한 당국은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현재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아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수년째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최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구호, 선교 활동을 펼치다 2014년 12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2015년 6월 무기징역격인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된 뒤 생사 여부와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 등 외국인 억류자들은 모두 석방했으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장기 억류 중이다. 이번 성명에는 국제종교 신념의 자유 연대(IRFBA), 영국 의회,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관 등 국제사회가 동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간 기구 성명인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책상에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올 9월 김정욱 선교사의 억류 4000일을 계기로 미 국무부, 캐나다 외교부, 세계기독연대(CSW)와 함께 북한의 불법 억류 행위를 규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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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송전탑 붕괴 영상 공개…북한군 추락장면 담겨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되는 영상을 3일 공개했다. 지난달 말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이후 지지 기반이 약한 일부 송전탑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진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는 만큼 관련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북측 지역에 건설된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유 송전탑 15개 중 4개가 연쇄적으로 붕괴됐다. 정부 관계자는 “송전탑 전도는 추가적인 단선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장면 등이 우리 감시자산에 포착된 바 있다.특히 통일부는 이날 송전탑에 올라 작업하던 북한군이 추락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1억9000만 원을 투입해 송전탑을 건설했다. 이 송전탑을 통한 전력 공급은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가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최종 중단됐다.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 소유 공장 40여 개를 무단가동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기업 시설인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온천빌리지 등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정부는 북한이 최근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및 철로에 대한 차관 상환 관련 법적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육로 연결 사업에 정부의 현물 차관 1억3290만 달러가 투입됐다. 정부는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폭파 행위가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상환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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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이 송전선 잘라 훼손한 개성공단 송전탑, 일부 붕괴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 직접 북한에 건설한 송전탑들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가운데 일부 송전탑이 쓰러진 동향이 우리 정부 자산에 포착된 것. 북측 지역에 건설된 15개 송전탑은 모두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유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행위에 대해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측 지역에 설치된 15개 송전탑 중 최근 송전선이 제거된 송전탑 4개가 붕괴됐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한군이 송전선 제거 작업에 나선 뒤 지지 기반이 약한 송전탑들이 쓰러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일부는 관련 질의에 “관련 동향은 유관부처와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면서 “송전탑 전도는 추가적인 단선 조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가 직접 송전선을 자르는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정부는 북한이 향후 나머지 송전탑들에 대한 철거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가운데 남북 단절의 상징적인 조치 중 하나로 송전탑 직접 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군이 송전탑에 올라 송전선을 자르는 장면 등이 우리 자산에 포착된 바 있다. 한전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41억9000만 원을 투입해 송전탑을 건설했다. 이 송전탑을 통한 전력 공급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남북 관계 개선으로 전력공급이 재개됐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로 전력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경의선·동해선 철로를 제거하고 도로를 폭파한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인 아난티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현대아산 소유의 온천빌리지 등 우리 기업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서는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 40여 개를 여전히 무단가동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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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국방, 전격 방북…“北과 군사협력 빠르게 확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29일 북한을 방문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전투에 투입되는 등 전황이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국방 수장이 전격 방북한 것. 북한군 파병 및 대러 무기지원 확대는 물론, 한미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 등 러시아의 대북 첨단군사기술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벨로우소프 장관은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이달 초 방러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북-러 양국이 고위급 연쇄 교류를 통해 김 위원장 방북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평양에 도착해 노광철 국방상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적인 관계가 군사협력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체결한 북-러 동맹 조약을 언급하며 “우리는 최고위급에서 도달한 모든 합의를 실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노광철은 북한과 러시아군의 전투적 우의와 협력이 최우선 순위에 있고 “이를 지속 강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우리 군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벨로우소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기 전 확실한 우세를 잡기 위해 노광철에게 무기 지원과 추가 파병 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노광철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군사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지난해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국방장관이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방북한 뒤 북한의 포탄 등 대러 무기지원이 본격화됐고, 두 달 뒤인 그해 9월 김 위원장 방북이 성사된 만큼 이번 벨로우소프 장관 방북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감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9월 쇼이구 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방북한 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절차가 개시된 것처럼 북-러 군사협력의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엔진을 지원 받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발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수장 방북을 계기로 관련 기술 지원 및 협력이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이후 평양 방공망 보강 차원에서 북한에 관련 장비 및 지대공미사일을 제공한 상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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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간 조태열 “사도광산 파행 책임지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논란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우리 정부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약속했지만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여야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처를 질타한 가운데, 조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장관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느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건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에 다 포함돼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우리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한 배경과 관련해선 “추도사 등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까지 (일본과) 협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판단해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군함도 합의와 달리 이번엔 외상이 아닌 현찰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판단하냐’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결국 (일본의) 부도 수표가 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8월 국회에선 한일 간 사도광산 협상에 대해 “(군함도 때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도 수표도 챙기고 어음, 현금도 챙긴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일 관계에 있어 우리가 먼저 물컵 반을 채웠는데 일본이 그 물을 홀라당 다 마셔버렸다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적에는 “이번 (추도식) 결과와 관련해 그런 인식이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유네스코 측에도 전날 추도식 문제에 관해 경과를 설명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부담은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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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논란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우리 정부에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약속했지만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이날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처를 질타한 가운데, 조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장관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느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그건 (대통령이)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에 다 포함돼 있다”고 했다.조 장관은 또 우리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한 배경과 관련해선 “추도사 등 준비 사항에 대해 추도식 하루 전까지 (일본과) 협의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판단해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군함도 합의와 달리 이번엔 외상이 아닌 현찰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판단하냐’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결국 (일본에 대한) 부도 수표가 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앞서 그는 8월 국회에선 한일 간 사도광산 협상에 대해 “(군함도 때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부도 수표도 챙기고 어음, 현금도 챙긴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일 관계에 있어 우리가 먼저 물컵 반을 채웠는데 일본이 그 물을 홀라당 다 마셔버렸다는 인식에 대해 동의하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적에는 “이번 (추도식) 결과와 관련해 그런 인식이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유네스코 측에도 전날 추도식 문제에 관해 경과를 설명하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라든가 평판에 대한 부담은 일본이 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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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특사단 접견… 포탄 등 지원 희망 무기목록 전달 받은듯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을 대표로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 파병 상황 및 현황을 설명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군으로부터 호크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무기와 155mm 포탄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우선 거론되는 무기들에 대한 보유량과 운용 현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 상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지원 가능 범위와 수준을 점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강조하고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만큼 우리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 무기 요청 리스트 전달, 지원은 미지수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사단 일행을 접견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메로우 장관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고 양측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딜레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특사단이 우리 정부에) 지원을 희망하는 무기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무기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방공 시스템과 155mm 포탄 등 포(artillery) 전력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이 높은 무기 현황 등을 보고받은 시점은 특사단의 방한 며칠 전이라고 한다. 특사단 방한 직전 호크 지대공미사일 등 방공무기와 155mm 포탄 보유량 등을 챙겨본 것은 최근 전장이 격화되면서 무기 지원을 절실하게 바라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기 지원 협의에 앞서 우리 군의 지원 가능 범위와 수위를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점검했다는 것.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호크 미사일은 신형 천궁 미사일이 도입되면서 모두 퇴역한 상태다. 러시아의 파상 공습에 맞설 방공망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155mm 포탄의 가용 규모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수출 및 대여 방식으로 60만 발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 다른 소식통은 “특사단이 요구한 ‘무기 리스트’에는 방공무기와 포탄뿐만 아니라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등 공격무기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시가 다급한 우크라이나 정부로선 우리 정부가 수용할지와 별개로 일단 ‘최대치’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살상용 무기를 포함한 단계별 무기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러시아가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어무기를 자국 군대를 겨냥한 ‘살상무기’로 간주하고, 외교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군 소식통은 “천궁 같은 지대공 요격무기 등이 지원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런 무기는 우리 군도 보유량이 넉넉지 않은 데다 타국에 제공할 경우 대북 작전 제약이 초래될 수 있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특사단, 韓 방산업체들과의 면담도 타진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방한 기간 전쟁에 필요한 무기 체계를 생산하는 복수의 국내 방산업체들과 접촉해 미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집권 시 조기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우크라이나 정부가 방한을 계기로 무기 확보에 사활을 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산업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 문제 등을 거론할 게 뻔해 업체 입장에선 미팅에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우크라이나 특사단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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