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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사직한 전문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와 지방 병원의 전문의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의료공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의대 교수 등 전문의(전임의 제외)는 1729명이었다. 전공의 이탈 이전인 2023년 같은 기간 사직한 전문의는 865명으로,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문의 사직은 전공의 이탈 이후 근무환경 악화, 과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사직은 증가 폭이 더 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38명 사직했으나 지난해엔 137명으로 약 3.6배로 늘었다. 신경외과 사직 전문의는 2023년 20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증가했다. 새 학기를 앞둔 매년 2월은 전문의 채용 시즌이라 이탈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필수의료 과목이나 지방 병원들엔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이탈 이후 바뀐 근무환경에 따라 전문의들도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응급의학-신경과 전문의 사직 4배 급증… 필수의료 위기 심화전문의 작년 1729명 사직“전공의 이탈, 업무과중 더 못버텨”… 근무 환경 좋은 병원 등으로 이동세종-광주 등 지방 인력난 더 심각… “내달엔 응급환자도 진료 힘들 듯”“이제 전문의들이 사직해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경상권 국립대병원의 한 필수진료 과목 전문의는 ‘최근 전문의 사직 현황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한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말한다. 그는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대학병원의 근무 여건이 악화된 뒤 다른 대형 병원들의 이직 제의를 기다리며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같은 과 5년 차 전문의가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젊은 전문의 사이에서 ‘탈출할 수 있을 때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 사직 2배 증가6일 복지부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의대 교수 등 전문의(전임의 제외)는 1729명이었다. 2023년 같은 기간 사직한 전문의가 865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수련병원 전문의는 2023년 10월 2만524명에서 지난해 10월 2만33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문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사직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강의실을 이탈한 뒤 대학병원 전문의들은 연구와 교육을 뒤로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에 매달렸다. 일부 필수진료 과목의 경우 주간 외래진료를 담당하면서 주 3회 야간 당직까지 맡아야 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이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과로 등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전문의들은 더 이상 사명감에 의존하기 어려워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병원이나 동네 의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속 교수는 “지방 수련병원의 교육과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이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라미드 구조로 젊은 인력이 많이 유입돼야 진료와 연구가 모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과목―지방병원 위기 가중 특히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들이 병원을 많이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3∼10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38명 사직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37명이 수련병원을 떠났다. 신경외과는 2023년 20명에서 지난해 4배 이상인 81명으로 늘었다. 충청권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의 한 교수는 “요즘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면서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응급실 의료진은 충원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지역 의료 위기도 심화됐다. 세종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023년 3∼10월 8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3∼10월에는 8배 이상인 69명으로 늘었다. 광주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도 2023년 10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증가했다. 경상권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전문의 공급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 대학병원은 채용을 진행해도 충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이 빠져나가는 전문의들을 다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연쇄적인 의료진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 병원에는 인력난이 가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한 교수는 “5대 대형병원은 급여를 올리고 적극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의 채용 시즌인 올 2월 수련병원의 인력이 더욱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탈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필수의료 과목이나 지방 병원들엔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권 국립대병원의 한 교수는 “소화기내과와 마취과 등 여러 진료 과목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월 이후엔 응급환자도 진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도 급증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겨울철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 됐고 예년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등 취약 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다.● 독감 의심 환자 8년 만에 최고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 차(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3주 차(12월 15∼21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한 것이다.지난해 12월 4주 차 기준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2016년 정점 시기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86.2명이었다.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3.3명, 2021년 4.8명으로 낮아졌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2022년 60.7명으로 증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 기침 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응급실 내원 환자도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27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00여 명 늘었다. 증가한 내원 환자 5명 중 2명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한 달 정도 유행했다가 사그라진다. 이번에는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는 12월 말에서 1월 초·중순 1차 유행을 한 뒤 2, 3월경 다시 유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초중고교 개학철에 다시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예방접종 해도 봄까지 효과 지속”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막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전년도보다 낮은 상황이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폐렴,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며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면 봄까지 효과가 지속된다”고 조언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은 무료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집에서 2∼4일간 휴식하고,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도 급증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 기침 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4주차(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 당 73.9명을 기록했다. 12월 3주차(12월 15~21일) 31.3명 대비 약 2.4배 급증한 것이다.12월 4주 인구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2016년 인구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정점은 86.2명이었다.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3.3명, 2021년 4.8명으로 낮아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2022년 60.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응급실 내원환자도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27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00여 명이 늘었다. 증가한 내원환자 5명 중 2명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박 차관은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취약 계층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9월부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4~2025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후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높아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접종을 독려했다.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발열클리닉 이용도 권장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부터 차기 회장 선거에 들어간다. 차기 회장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협을 정비하고 지난해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격화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임무를 맡게 된다. 의협은 2일 오전 8시부터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차기 회장 보궐선거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회원 14만여 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명부가 확정된 회원 5만1895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취임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막말, 불통 등의 이유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후보에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장과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등 5명이 나섰다. 지난해 12월 총 여섯 차례 토론회 등에서 후보들은 대체로 투쟁 기조를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일 때가 많았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온도 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택우 후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무책임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정부 책임자의 문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와) 대화할 수는 없다”며 강경 기조를 드러냈다. 이동욱 후보는 “지금이라도 2025학년도 정시 모집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정원은 2025학년도 정원보다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희경 후보는 “학생들의 복귀 상황을 보고 2026학년도 의대의 적정 인원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고, 최안나 후보도 “탄핵 이후 의료 관련 논의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대정부 투쟁만으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할 현실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역시 2025학년도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게다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다음 달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와 3월 전공의 수련 개시, 올 1학기 의대 개강 등도 앞두고 있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교수는 “차기 회장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최대한 빨리 정부와 논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일 마감되는 의협 차기 회장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7, 8일 결선 양자 대결에서 승자가 가려진다. 당선이 확정되면 바로 취임해 의협을 이끌게 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요양병원 입원 환자 6명 중 1명은 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사회적 입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입원 환자가 전체의 50%가 넘는 요양병원도 117곳(7.8%)으로 조사됐다. 2010년대 우후죽순 설립된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입원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5만7678명 중 8만7145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석됐다. 선택입원군은 입원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고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적합한 환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런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기관 설립 목적과 거리가 멀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회적 입원’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선택입원군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총 4070억 원으로 집계됐다.요양병원 117곳, 환자 절반 “통원치료 하느니 입원”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부담 덜어… 65세 미만이 62%, 암환자 69%소규모 병원 환자 유치경쟁도 한몫… 환급 유혹, 비급여 처방으로 수익“가정-지역사회 돌봄체계 갖춰야”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은 50대 박모 씨는 최근 1년째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항암치료 중인 박 씨는 혼자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이 없지만 요양병원에서 식단 관리와 면역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입원을 결심했다. 병원에서는 박 씨를 입원 치료보다 외래 진료가 더 적합한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환자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40%로 일반 환자(20%)보다 높지만 박 씨는 “(실손)보험이 있으니 병원비가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선택입원군 62%는 65세 미만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요양병원의 선택입원군 환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55만 명 중 15.6%(8만7145명)가 박 씨와 같은 ‘사회적 입원’ 환자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 기간 내내 ‘의료 최고도∼경도’ 단계가 아닌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된 환자를 추려낸 것이다.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집에서 간병을 받을 상황이 안 되거나 본인이 입원을 선호해 장기간 병원에 머무는 환자들이다. 사회적 입원의 전체 규모만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이번 보고서는 연령, 질환,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선택입원군 환자 중 65세 미만은 62.2%를 차지해 비선택입원군(13.2%)보다 젊은 환자 비율이 크게 높았다. 비선택입원군에선 노인 비중이 86.8%에 달했다. 질병 종류별로도 선택입원군에선 암 환자 비율이 68.8%로 가장 높았다. 비선택입원군에선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7.2%로 가장 많았고 암(20.3%), 신경계통 질환(14.2%) 순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인력지원연구센터장은 “선택입원군에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가 많다 보니 노년성 질환보단 암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재가 돌봄 체계 강화해야”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의 원인 중 하나는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 때문이다.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2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9월 기준 1359개로 줄었다. 소규모 요양병원들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유치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비급여 항목 처방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일부 병원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환급) 서비스를 내세우며 환자 유치에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조사 대상 요양병원 중 6곳은 입원 환자가 모두 선택입원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입원군 환자가 50% 이상인 병원도 117곳에 달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지급액이 정해진)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돼 100병상 미만인 곳은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경영이 어렵다. 이 때문에 돌봄 역할을 강조하며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까지 적극 유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도록 지역사회나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병원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돌봄’ 구조”라며 “중증 질환을 겪은 뒤 회복기인 퇴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재가 장기요양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를 추계하고, 설립 기준 등을 재정비해 무분별한 요양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요양병원 대신 ‘회복기 의료기관’이나 살던 곳에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특위 활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논의가 더딘 상태다.사회적 입원 환자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환자를 이르는 말.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생존자와 유가족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형 참사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도록 사고 영상 공유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학회는 “이 참사에서 특히 중요한 건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며 “재난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회복에는 충분한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이해해 줄 가족, 친척, 친구와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눠 볼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대형 참사 이후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장기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릴 수 있다.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의 정신건강 상태를 연구한 결과 유가족 57%는 사고 발생 6년 이후에도 PTSD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계에서는 대형 참사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사고 영상 및 사진 공유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고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며 “사고 영상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안감 등 후유증이 이어질 경우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편안한 이미지를 상상하거나 복식호흡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이완 운동을 병행하는 게 심리 상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정부 용역 연구에서 타투(문신)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다. 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연구용역은 올 3월 발주돼 최근까지 한국능률협회가 진행했다. 보고서는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타투의 성격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침습적 특성이 있는 문신 직무는 학문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의학 분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침습적 특성으로 인해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자격제도 도입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타투 관련 법은 없지만 대법원은 1992년 판례를 통해 타투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타투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국회에는 “타투가 일상화된 사회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비의료인의 타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다만 의료계에선 국민 건강권을 이유로 문신사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가시화되면 진통도 예상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의료공백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의 5%에 그쳤다. 특히 산부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공의 확보율은 더 저조했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1개 병원에서 총 3594명을 모집한 결과 지원자 314명 중 181명이 최종 선발됐다.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은 8.7%에 불과했는데 선발 인원은 그보다도 훨씬 적은 5.0%에 그친 것이다.선발 인원 중에서는 수도권 레지던트의 비중이 더 높았다. 선발된 레지던트 181명 중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가 107명으로 모집정원의 5.5%였고, 비수도권은 74명으로 모집정원의 4.5%였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73명 중 12명(16.4%)을 선발해 확보율이 가장 높았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모집인원 152명 중 19명을 모집해 12.5%를 확보했다. 병리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12.2%, 정형외과는 9.2%를 선발했다. 반면 필수과 전공의 확보율은 저조했다. 188명을 모집한 산부인과는 1명(0.5%)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소아청소년과는 206명을 모집했으나 5명만 선발돼 확보율이 2.4%에 불과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65명 중 2명이 선발돼 확보율이 3.1%였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도 필수과 전공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은 당분간 계속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실력 있는 의사는 이제 더 이상 필수의료 의사를 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정부 용역 연구에서 타투(문신)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다.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연구용역은 올 3월 발주돼 최근까지 한국능률협회가 진행했다.보고서는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타투의 성격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침습적 특성이 있는 문신 직무는 학문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의학 분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침습적 특성으로 인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자격제도 도입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자격 시험을 위탁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문신사 자격증을 도입할 경우 수요가 60만 명 이상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현행법상 타투를 직접 관리하는 법은 없지만 대법원은 1992년 판례를 통해 타투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타투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현실에선 비의료인의 타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지만 이 중 일부는 실제로 단속을 당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타투가 일반화된 만큼 업계와 정치권에선 합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년 이상 타투를 해온 이순재 씨(57)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타투가 음성화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보다 합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회에서도 문신사 자격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다. 문신사 관련 입법안은 2013년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21대 국회에서 11건 발의됐다가 회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2개가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로 정부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에선 국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들며 문신사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복지부가 11월 발표한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을 이용한 500명 중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4.2%에 달했다.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였다.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그쳤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이번 주말에는 폭설과 한파가 동시에 찾아올 전망이다. 절기상 ‘동지’인 21일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최대 3cm 폭설이 쏟아진다. 일요일인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서 시작된 눈은 토요일인 21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2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지역에는 짧은 시간동안 시간당 1~3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이번 눈은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불면서 서해 상에서 해기차(해수온도와 기온 차이)에 의해 강한 구름대가 생성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밤 ‘야행성 폭설’ 형태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 관계자는 “구름대가 20일 밤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다 21일 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발령될 수준으로 강하고 많은 눈을 뿌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1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3~8cm, 서울 인천 1~5cm, 강원 산지 3~10cm, 충청권 1~8cm, 전북 동부 3~10cm, 울릉도 독도 10~30cm, 제주 산지 5~20cm 등이다. 이번 눈은 비로도 내릴 수 있는데 제주와 울릉도, 독도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한편 22일에는 매서운 한파가 닥칠 예정이다. 22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며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강원내륙·산지 영하 15도 내외)의 강추위가 예상된다.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한랭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20일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총 30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다. 감시체계가 운영된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60명으로 일주일 새 발생자가 급증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이 39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질환 유형별로는 저체온증이 55명으로 91.7%를 차지했으며 피부 동상 3명, 기타 질환 2명이었다. 한랭질환 발생 시간은 오전 6~9시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주말에는 시내에서 비슷한 처지인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맛있는 음식점에 찾아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 강모 씨(45·여)는 “마지막으로 연애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경험이 없는 40대 남녀 비율이 20년간 각각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늘면서 혼인 나이가 늦어지고,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 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40대 미혼 남성 20년 사이 6.7배로19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40대 남성 4명 중 1명가량인 23.6%가 결혼한 경험이 없는 미혼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에는 40대 남성 3.5%만이 결혼 경험이 없는 미혼이었는데 20년 새 6.7배로 불어난 것이다. 여성은 2020년 기준 10명 중 1명(11.9%)이 미혼으로 2000년(2.1%)과 비교하면 5.7배로 늘었다. 30대에서도 미혼 남녀의 비중이 가파르게 뛰었다. 다만 상승 폭은 여성이 더 컸다. 남성의 경우 이 비중은 2000년 18.7%에서 2020년 50.5%로 2.7배가 된 반면에 여성은 7.0%에서 32.8%로 4.7배가 됐다. 과거에는 당연히 결혼해 가정을 꾸릴 나이로 여겨졌던 30, 40대에서 미혼 비중이 늘어나는 건 결혼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선 미혼자 중 경제적 상태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일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답한 남성은 63.2%만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에 자신의 소득계층이 상층이라고 답한 남성은 88.0%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봤다.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됐다.● 일·가정 양립 어려운 상황도 미혼에 영향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미혼자는 꾸준하게 줄어드는 추세라 ‘40대 이상 싱글’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기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20대는 남성 80.2%, 여성 71.1%로 여성이 남성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30대도 남성 80.0%, 여성 72.5%였다. 다만 미혼자의 특징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한 남성보다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반대로 미혼자의 대졸자 비율과 고용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결혼보다는 일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혼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본인이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나 정부에 의지하게 된다”며 “향후 이런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중장년 관련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때 이를 감안하는 등 미리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외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뇌사에 빠진 아버지가 6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30일 서영택 씨(67)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심장, 간장, 좌우 신장, 좌우 안구를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달 23일 길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가족들은 서 씨가 평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서 씨는 부산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밝고 활발하며 가정적인 사람으로 내년 2월 외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를 적극적으로 챙겼다.서 씨의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받은 수혜자들에게 “아버지 몫까지 더 건강하게 살아 달라”며 “소중한 삶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는 아름다움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씨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늘 나누고 베풀고 사셨는데 가는 길에서도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나시는 게 자랑스럽고 보고 싶다”며 “고생 많이 하셨고 편히 쉬시라”고 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동참한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담뱃갑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13일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 양(16)은 담뱃갑에 붙은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질환 사진과 문구를 보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다 중독되면 건강이 망가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암에 걸려서 고생하느니 시작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23일부터 변경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금연을 유도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 면적 확대,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담뱃갑 건강 경고 흡연율 감소 효과 입증”담뱃갑 건강 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2001년 캐나다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총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은 모두 담뱃갑에 건강 경고를 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건강 경고는 담배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담배의 매력도를 감소시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며 각국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건강 경고를 도입했을 때 담배 소비량 감소, 금연 유도, 금연 동기 유발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흡연율 감소 효과도 증명됐다. 2015년 OECD가 담뱃갑 건강 경고 도입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흡연율이 평균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도입 이후 흡연율이 13.8%포인트나 감소했다.한국은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 건강 경고를 도입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담뱃갑 포장지 겉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문구와 그림으로, 30% 이상은 경고 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글자체는 물론이고 보색 대비로 경고 문구 색상이 돋보이게 해야 하는 등의 세부 표기 방법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23일부터 새 경고 그림 도입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는 2년 주기로 교체된다. 흡연자가 담뱃갑에 부착된 경고 문구와 그림에 익숙해지는 걸 방지하고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달 23일부터 도입되는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에는 기존의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중풍(뇌졸중)에 더해 안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을 경고하는 사진이 추가됐다. 간접흡연, 성기능 장애, 치아 변색,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경고 그림 중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 그림은 빠졌다. 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폐암 경고 그림 하단에 ‘폐암’이란 단어만 나왔다. 23일부터는 ‘폐암으로 가는 길’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그림과 문구는 2026년 12월 22일까지 유지된다.● “건강경고 표기 면적 확대 등 필요” 전문가 사이에선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2026년 말에는 건강 경고 면적 확대, 표준 담뱃갑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에선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 외에는 추가 규제 강화 조치가 없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담뱃갑에서 건강 경고가 차지하는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 면적은 앞뒷면 모두 50%로 OECD 38개국 중 30위다. 건강 경고 표기 면적이 가장 큰 국가는 튀르키예로 담뱃갑의 앞면 85%, 뒷면 100%에 건강 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벨기에 등도 한국보다 표기 면적이 크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품별로 제각각인 담뱃갑 디자인을 한 가지로 통일하고, 제품 이름과 브랜드만 정해진 색 및 정해진 글꼴로 표기하게 하자는 것이다. 호기심을 끌지 못하게 담뱃갑 포장을 활용한 광고 등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호주와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25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러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등 14개국이 추진 중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 광고는 특히 청소년 흡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은 담배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의대를 포함해 전국 대학의 내년도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이 18일 마감됐다.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합격자는 이미 의료계 일원”이란 현실론이 나오지만 강경파들은 여전히 내년도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및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는 19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2025학년도 증원 조정이 없으면 내년에도 의료공백이 이어질 것”이란 입장을 전할 방침이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39곳 모두 이날까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을 마감했다. 이번에 선발된 최초합격자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4610명의 67.6%인 3118명이다. 각 의대는 이 중 중복합격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26일까지 추가합격자로 메울 방침이다. 추가합격자 등록이 끝나면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마무리되고 정시모집이 본격화된다. 강경파에선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두 국회 상임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증원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등록 후에는 합격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도 모집 정지나 증원 철회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1월 초 예정된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합동 토론회에서 “(2025학년도) 수시 합격생도 이미 우리(의료계) 아닌가”라며 이들의 교육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18일 울산대 의대 교수 및 의대생 등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정문 앞에서 “이대로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0명이 돼야 한다”며 2026학년 정원 관련 요구를 내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담뱃갑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13일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모 양(16)은 담뱃갑에 붙은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질환 사진과 문구를 보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사진을 보면서 담배를 피우다 중독되면 건강이 망가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암에 걸려서 고생하느니 시작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가 23일부터 변경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금연을 유도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면적 확대,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도입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담뱃갑에 건강경고 흡연율 감소 효과 입증”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뱃갑 겉면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표기하는 제도다. 2001년 캐나다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총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은 모두 담뱃갑에 건강경고를 표시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배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담배의 매력도를 감소시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라며 각국에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건강경고를 도입했을 때 담배 소비량 감소, 금연 유도, 금연 동기 유발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흡연율 감소 효과도 증명됐다. 2015년 OECD가 담뱃갑 건강경고 도입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흡연율이 평균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경우 도입 이후 흡연율이 13.8%포인트나 감소했다.한국은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 건강경고를 도입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담뱃갑 포장지 겉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문구와 그림으로, 30% 이상은 경고 그림으로 채워야 한다. 글자체는 물론 보색 대비로 경고 문구 색상이 돋보이게 해야 하는 등의 세부 표기방법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23일부터 새 경고 그림 도입담뱃갑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는 2년 주기로 교체된다. 흡연자가 담뱃갑에 부착된 경고 문구와 그림에 익숙해지는 걸 방지하고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달 23일부터 도입되는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에는 기존의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에 더해 안질환과 말초혈관질환을 경고하는 사진이 추가됐다. 간접흡연, 성기능 장애, 치아 변색,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경고 그림 중 임산부 흡연과 조기 사망 그림은 빠졌다.경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폐암 경고그림 하단에 ‘폐암’이란 단어만 나왔다. 23일부터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란 문장이 등장한다. 이번에 교체되는 그림과 문구는 2026년 12월 22일까지 유지된다.●“건강경고 표기 면적 확대 등 필요”전문가 사이에선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2026년 말에는 건강경고 면적 확대, 표준담뱃갑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에선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경고 그림 및 문구 교체 외에는 추가 규제 강화 조치가 없었다.일부 전문가들은 담뱃갑에서 건강경고가 차지하는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면적은 앞뒷면 모두 50%로 OECD 38개국 중 30위다. 건강경고 표기 면적이 가장 큰 국가는 튀르키예로 담뱃갑의 앞면 85%, 뒷면 100%에 건강경고 표시를 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벨기에가 등도 한국보다 표기 면적이 크다.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품별로 제각각인 담뱃갑 디자인을 한 가지로 통일하고, 제품 이름과 브랜드만 정해진 색 및 정해진 글꼴로 표기하게 하자는 것이다. 호기심을 끌지 못하게 담뱃갑 포장을 활용한 광고 등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호주와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25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러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등 14개국이 추진 중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 광고는 특히 청소년 흡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담뱃갑은 담배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강원대병원은 16일 채용공고를 내고 교수 63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으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다. 박종익 강원대교수협의회장은 “그동안 병원에서 이탈한 인원이 적지 않다 보니 누적된 수요를 감안해 대규모 공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말을 맞아 비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내년도 교수 채용공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의료공백으로 교수 일부가 병원을 떠난 데다, 내년 증원된 학생들을 가르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대규모 채용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기초의학 교수와 임상교수 모두 모집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채용 공고 봇물…“지원자는 적어” 올 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병원과 강의실을 떠난 후 대학병원 교수 대부분은 연구와 교육을 뒤로한 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에 매달렸다. 필수과의 경우 많게는 주 3회 당직을 서면서 주간 외래진료까지 했는데,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떠나는 교수들이 속속 나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2∼8월 의대 40곳,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교수와 전임의(펠로) 수는 총 2757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이 채용을 진행하면서 비수도권에서 이동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계약직 교수의 경우 내년 2월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수도권 대형병원은 의료진 공백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채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필수과인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4명 등 총 41명의 교수를 모집했다. 하지만 교수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해 마감 바로 다음 날인 3일 “교수 15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병원은 최근 서류공고를 마감했지만 전공과 30곳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신학기에는 교육도 진료도 어려워 교육부는 내년 의대 증원에 따라 국립대는 교수 330명, 사립대는 284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늘어난 모집인원(1509명)의 80% 이상이 비수도권인 만큼 비수도권 중심으로 교수 채용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에선 ‘채용공고를 아무리 내도 떠난 교수 자리를 채우기도 벅차다’는 분위기다. 호남권 국립대병원의 한 교수는 “올 8월 진료전담의사 채용공고를 냈는데 지금까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며 “현 상태가 이어지면 교수가 늘어나기는커녕 줄게 된다. 신학기에는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교수도, 환자를 진료할 교수도 부족해진다”고 우려했다. 충청권 국립대에 재직하는 한 교수도 “특정 과 교수가 이탈하면 진료 부담이 남은 이들에게 가면서 추가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현재로선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도 가르치거나 지도할 교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강원대병원은 16일 채용공고를 내고 교수 63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으로서는 이례적인 규모다. 박종익 강원대 교수협의회장은 “그동안 병원에서 이탈한 인원이 적지 않다보니 누적된 수요를 감안해 대규모 공고를 낸 것로 보인다”고 했다.연말을 맞아 비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내년도 교수 채용 공고가 이어지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진 의료공백으로 교수 일부가 병원을 떠난 데다, 내년 증원된 학생들을 가르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너나할 것 없이 대규모 채용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모집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채용 공고 봇물…“지원자는 적어”올 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병원과 강의실을 떠난 후 대학병원 교수 대부분은 연구와 교육을 포기한 채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진료에 매달렸다. 필수과의 경우 많게는 주 3회 당직을 서면서 주간 외래진료까지 봐야 했는데,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떠나는 교수들이 줄을 이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2~8월 의대 40곳,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교수와 전임의(펠로우) 수는 총 2757명에 달한다. 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이 채용을 진행하면서 비수도권에서 이동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계약직 교수의 경우 내년 2월 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비수도권 대형병원은 공백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채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필수과인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4명 등 총 41명의 교수를 모집했다. 하지만 교수자리를 다 채우지 못해 마감 바로 다음날인 3일 “교수 15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병원은 최근 서류공고를 마감했지만 전공과 30곳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기에는 교육도 진료도 어려워교육부는 내년 의대 증원에 따라 국립대는 교수 330명, 사립대는 284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늘어난 모집인원(1509명)의 80% 이상이 비수도권인 만큼 비수도권 중심으로 교수 채용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하지만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에선 ‘채용공고를 아무리 내도 떠난 교수 자리를 채우기도 벅차다’는 분위기다. 호남권 국립대병원의 한 교수는 “올 6월 진료전담의사 채용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1명도 없었다”며 “현 상태가 이어지면 교수가 늘어나긴 커녕 줄어들게 된다.신학기에는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교수도, 환자를 진료할 교수도 부족해진다”고 우려했다. 충청권 국립대에 재직하는 한 교수도 “특정 과 교수가 이탈하면 진료 부담이 남은 이들에게 가면서 추가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며 “현재로선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도 가르치거나 지도할 교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올해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경남 창원시로 이사한 직장인 홍모 씨(26)는 최근 퇴근 후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기구에 부딪쳐 눈 주위가 찢어졌다. 지혈을 하며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료진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봉합 수술을 거절했다. 홍 씨는 “서울이라면 다른 병원을 찾으면 되지만 창원에는 밤에 문을 연 병원이 많지 않다”며 “결국 다음 날 아침에서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의사 4명 중 1명이 서울의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노인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이 많았지만 인구당 의사 수는 서울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많게는 2배 이상 나는 등 의료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4명 중 1명은 ‘서울 근무’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의사 16만6197명 중 4만6624명(28.1%)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인천 지역까지 합치면 전국 의사 중 44.9%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병원과 약국을 합친 요양기관 10만1762곳 중 23.9%인 2만4364곳이 서울에 있었다. 경기 인천을 합치면 전국 병원 및 약국 중 51.4%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479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1위였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은 경북(215명), 충남(230명), 충북(236명)의 2배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형 병원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데 환자들이 그 동안 제한 없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니 비수도권 경증 환자가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도 했다”며 “의료공백 사태 이후 발표한 정책을 정착·발전시켜 병원 규모에 따라 진료비 차등을 두거나 진료 가능 질환군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당 의료비’ 전남이 최다 지난해 전체 인구의 50.6%는 수도권에 거주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거주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다 보니 그만큼 의료 수요도 많다. 지역은 넓고 의료 수요는 많은데 의료진이 부족하니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42만 원이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07만 원으로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았고 전북(291만 원), 부산(285만 원), 경북(267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1%로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경북(24.7%), 전북(24.1%) 등도 고령자 비율이 25%에 육박한다. 반면 고령자 비율이 18.5%인 서울은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32만 원으로 전남의 4분의 3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데다 의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올해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경남 창원시로 이사한 직장인 홍모 씨(26)는 최근 퇴근 후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기구와 부딪쳐 눈 인근이 찢어졌다. 지혈을 하며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료진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봉합수술을 거절했다. 홍 씨는 “서울이라면 다른 병원을 찾으면 되지만 창원에는 밤에 문을 연 병원이 많지 않다”며 “결국 다음 날 아침에서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의사 4명 중 1명이 서울의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노인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이 많았지만 인구당 의사 수는 서울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많게는 2배 이상 나는 등 의료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4명 중 1명은 ‘서울 근무’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개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의사 16만6197명 중 4만6624명(28.1%)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인천 지역까지 합치면 전국 의사 중 44.9%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이는 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병원과 약국을 합친 요양기관 10만1762곳 중 23.9%인 2만4364곳이 서울에 있었다. 경기 인천을 합치면 전국 병원 및 약국 중 51.4%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479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1위였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은 경북(215명), 충남(230명), 충북(236명)의 2배 이상이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형병원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데 환자들이 그 동안 제한 없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니 비수도권 경증 환자가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도 했다”며 “의료공백 사태 이후 발표한 정책을 정착·발전시켜 병원 규모에 따라 진료비 차등을 두거나 진료 가능 질환군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1인당 의료비’ 전남이 최다지난해 전체 인구의 50.6%는 수도권에 거주한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거주자 중 고령자 비중이 높다보니 그만큼 의료 수요도 많다. 지역은 넓고 의료수요는 많은데 의료진이 부족하니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사태가 생기는 것이다.지난해 전국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42만 원이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307만 원으로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높았고 전북(291만 원), 부산(285만 원), 경북(267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1%로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경북(24.7%), 전북(24.1%) 등도 고령자 비율이 25%에 육박한다.반면 고령자 비율이 18.5%인 서울은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232만 원으로 전남의 4분의 3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데다 의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영향으로 풀이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합동설명회에선 “(싸우다)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처단해야 한다고 한 자를 처단해야 한다”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의료계에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강경파가 힘을 얻으면서 내년 1월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의정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0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연 합동설명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한 차기 의협 회장 후보 5명의 비판이 쏟아졌다.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은 “계엄 선포 후 전공의를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하고 처단을 언급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윤 대통령 등 계엄 추진 세력을 비판했다. 현 집행부로서는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최안나 의협 대변인도 “미친 비상계엄은 올 2월 밑도 끝도 없이 내지른 의대 증원부터 시작됐다”며 “모두 뭉쳐서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한 자를 처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후보 대부분은 당선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회장이 감옥에 가야한다면 명예롭게 생각하고 가겠다”고 했고,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저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싸우며 투쟁해 온 지치지 않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화파로 꼽히는 강희경 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도 (정부) 못지 않게 불통이라고 한다. 국민과 연대하며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소통과 대화를 강조했다.설명회에선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의정갈등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 대변인은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의 모든 관심이 의료현안을 떠났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2025년 의대 정원도 유동적이라고 했으나 대통령실에서 거부당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무너졌으니 이제 실현해 달라”고 요구했다.의료계에선 누가 의협 회장에 선출돼도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처단 문구 등으로 악화된 의료계 분위기를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회장 선거는 다음 달 2, 3일 진행되며 4일 개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7, 8일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인을 확정한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