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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석

임현석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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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석 기자입니다.

lhs@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미국/북미38%
국제일반14%
일본10%
인사일반7%
국제정치7%
중동5%
국제경제5%
국제정세5%
국제인물5%
국제사고4%

  • ‘월가 황제’ 다이먼 “美, 정부 빚에 채권시장 곧 균열”

    “미국 채권시장의 ‘균열(crack)’이 일어날 것이다.”‘월가 황제’로 불리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69·사진)가 천문학적인 미국의 정부 부채가 미국 채권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의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약 4경9800조 원)로 매년 이자로만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 또한 최근 정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다이먼 CEO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미국경제 포럼’에 참석해 “(채권시장 균열이) 6개월 후 나타날지, 6년 후 나타날지 모르지만 곧 일어날 것”이라며 “우리가 (부채) 위기를 깨달으려면 (채권시장의) 균열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연방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모두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부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50개 주 정부, 시 당국 등 지방정부 기관의 관리 부실 또한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돈 먹는 하마’ 연금 의제까지 더해져 정부 부채가 미 경제를 파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 또한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가 최소 2조7000억 달러(약 370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이먼 CEO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채권 자경단’은 각국의 재정적자가 커지거나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될 때 해당 국채를 대량으로 투매해 시장을 뒤흔드는 투자자를 일컫는다. 중국과의 경쟁에 따른 군사력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이 40년 후에도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기축통화국 지위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중국을 ‘잠재적인 적수’라고 거론하며 “미국의 가치, 역량, 관리 체계를 스스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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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영구휴전’ 내걸며 인질 10명-시신 18구 송환…美 “수용불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의 가자전쟁 휴전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영구 휴전’을 내걸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영구 휴전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도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AP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 달 31일 성명을 통해 “미국 측 휴전안에 따라 이스라엘 인질 10명과 시신 18구를 송환하겠다”며 “이는 영구적 휴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가자지구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보장 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9일 스티브 윗코프 미 백악관 중동특사는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일부를 이스라엘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60일간 임시 휴전을 제안했다. 중재안은 하마스가 일주일 동안 인질 10명을 두 차례에 걸쳐 송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미국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윗코프 특사는 하마스의 제안이 전해진 뒤 X를 통해 “하마스 답변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휴전 논의를 후퇴시키는 안”이라고 했다. 이는 영구 종전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의 기존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달 30일 “하마스가 미국 측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전멸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중재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근본적인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하마스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어져 가자지구에서 5만 명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자전쟁으로 확전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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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 설계 SW기업에 中수출 금지명령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자국 기업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제조2025’ 전략 등을 통해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하려 하자 이를 제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앞서 23일 전자설계자동화(EDA)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조치를 통보했다. 항공기 엔진 등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으로의 전략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신을 받은 기업은 미국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독일 지멘스 자회사로 미국에 본사를 둔 지멘스EDA 등이다. EDA는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다. 반도체 제작 전에 설계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첨단 반도체일수록 다량의 전자 부품과 기술을 하나의 칩에 담아야 하기에 EDA를 통한 사전 설계 검증이 필수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산 EDA 의존도는 8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가 나온 후 28일 뉴욕 주식시장의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주가는 각각 9.6%, 10.7% 급락했다. 미국의 규제에 직면한 중국이 자체 EDA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란 시장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미국 반도체 업계의 주요 인사 또한 미국의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자강만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즉시 바로잡고,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다”고 맞섰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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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 “中 유학생 비자 공격적으로 취소”… 中 “정치적 차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격화된 중국과의 패권 다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압박했다. 외국인 학생 때문에 미국 학생이 하버드대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28만 명 中 유학생 날벼락 루비오 장관은 이날 ‘새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시한다’는 성명을 통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과 홍콩의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은 그가 언급한 ‘핵심 분야’가 과학·기술·공학·수학을 일컫는 STEM, 군(軍) 관련 분야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중국 유학생은 총 27만7398명. 전체 유학생의 약 25%다. 이들이 미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도 약 143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한다. 중국 고위층도 자녀를 대거 미국으로 보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동딸 시밍쩌(習明澤), 보시라이(薄熙來)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 보과과(薄瓜瓜) 등도 하버드대 학부를 졸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부터 양국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 또한 급격히 냉각됐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및 정보 탈취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000명이 넘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하는 ‘차이나 이니셔티브’ 조치를 발동했다. 올 3월에도 집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중국공산당 비자 중단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CNN은 중국공산당원이 최소 990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 중 ‘공산당 연계 학생’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이번 발표가 ‘단순 위협’ 차원이더라도 중국 유학생 사이에서 미국 유학의 인기를 끝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마이클 로스 웨슬리언대 총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中 “합법적 권익 침해” 반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념과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부당하게 취소한 것은 이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국 간의 정상적인 인문 교류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항상 주장한 ‘자유’와 ‘개방’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지 매체 즈신원(直新聞)은 루비오 장관이 27일 각국 유학생 비자 심사 때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또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사실상의 ‘사상 검열’이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유학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열하는 것은 마치 간첩을 잡으려는 것처럼 공포스럽다”고 일갈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미국으로 유학 간 인재들이 돌아오면 중국 대학에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환영 여론도 보인다. 셰펑(謝鋒) 주미국 중국대사는 루비오 장관의 발표가 있기 직전 같은 날 미국 워싱턴의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양국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 발언 직후 미국이 자국 학생에게 차별적 조치를 내놨다며 분개하고 있다.●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생 비율 절반 줄여야” 반(反)유대주의 성향, 과도한 진보이념 교육 등을 문제 삼아 최근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에도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갔다. 그는 이날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 31%는 너무 높다. 15%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며 “외국 학생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27.2%다. 특히 그는 “쇼핑센터가 폭발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유학생들이 미국 내 범죄와 연관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29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열린 졸업식에선 축하 연설자로 감염병 전문의인 에이브러햄 버기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나섰다. 지난해 연사는 필리핀의 탐사보도 기자로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레사. 레사는 줄곧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해 왔다. 레사의 등장으로 일각에서는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를 문제 삼았다. 이를 의식해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료인을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분석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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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유학생 비자 ‘공격적’ 취소… 트럼프 “절반으로 줄여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해외 유학생 중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격화된 중국과의 패권 다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압박했다. 외국인 학생 때문에 미국 학생이 하버드대 같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28만 명 中 유학생 날벼락루비오 장관은 이날 ‘새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시한다’는 성명을 통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정책을 공개했다. 또 중국과 홍콩의 모든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은 그가 언급한 ‘핵심 분야’가 과학·기술·공학·수학을 일컫는 STEM, 군(軍) 관련 분야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중국 유학생은 총 27만7398명. 전체 유학생의 약 25%다. 이들이 미 경제에 기여하는 규모도 약 143억 달러(약 20조 원)에 달한다. 중국 고위층도 자녀를 대거 미국으로 보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동딸 시밍쩌(習明澤), 보시라이(薄熙來)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아들 보과과(薄瓜瓜) 등도 하버드대 학부를 졸업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부터 양국 갈등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인적 교류 또한 급격히 냉각됐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및 정보 탈취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1000명이 넘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취소하는 ‘차이나 이니셔티브’ 조치를 발동했다. 올 3월에도 집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중국공산당 비자 중단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CNN은 중국공산당원이 최소 990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 중 ‘공산당 연계 학생’을 구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 또한 “이번 발표가 ‘단순 위협’ 차원이더라도 중국 유학생 사이에서 미국 유학의 인기를 끝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마이클 로스 웨슬리언대 총장은 뉴욕타임스(NYT)에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中 “합법적 권익 침해” 반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념과 국가 안보를 구실로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부당하게 취소한 것은 이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국 간의 정상적인 인문 교류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항상 주장한 ‘자유’와 ‘개방’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지 매체 즈신원(直新聞)은 루비오 장관이 27일 각국 유학생 비자 심사 때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 또한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사실상의 ‘사상 검열’이라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유학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열하는 것은 마치 간첩을 잡으려는 것처럼 공포스럽다”고 일갈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미국으로 유학 간 인재들이 돌아오면 중국 대학에는 오히려 이익”이라는 환영 여론도 보인다.셰펑(謝鋒) 주미국 중국대사는 루비오 장관의 발표가 있기 직전 같은 날 미국 워싱턴의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양국의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 발언 직후 미국이 자국 학생에 차별적 조치를 내놨다며 분개하고 있다.● 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생 비율 절반 줄여야”반(反)유대주의 성향, 과도한 진보이념 교육 등을 문제삼아 최근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에도 하버드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비율) 31%는 너무 높다. 15%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며 “외국 학생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27.2%다.특히 그는 “쇼핑센터가 폭발하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유학생들이 미국 내 범죄와 연관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29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열린 졸업식에선 축하 연설자는 감염병 전문의인 에이브러햄 버게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나섰다. 지난해 연사는 필리핀의 탐사보도 기자로 202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리아 레사. 레사는 줄곧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해왔다. 레사의 등장으로 일각에서는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를 문제삼았다. 이를 의식해 올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의료인을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분석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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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전쟁 600일… 팔 주민 5만4000명 사망-230만명 기아 위기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28일로 꼭 600일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만 최소 5만4056명이 숨진 가운데 식량 부족 등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설립한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은 27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 일대에 만든 두 곳의 구호품 배급소를 통해 물품을 나눠 주려 했다. 오랜 굶주림에 지친 가자지구 주민 수천 명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고 물품 배급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CNN에 따르면 가자 당국은 이스라엘군이 군중 해산을 위해 가한 총격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쟁 발발 뒤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극우 강경파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중재자’를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는 관세 전쟁, 중국과의 패권 갈등, 반(反)이민 등을 우선하는 모양새다.● 구호품 배급소 아수라장 이번 전쟁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하면서 발발했다. 인질 중 57명은 아직 하마스의 통제하에 있다. 이 중 생존자는 21명으로 추정된다. 팔레스타인 측 피해는 훨씬 크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발발 후 27일까지 팔레스타인 주민 5만405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12만3129명. 하마스 군사시설 중 상당수가 가자지구의 학교와 병원 지하에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투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또한 대거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스라엘은 올 1월 체결된 양측의 1단계 휴전이 종료된 다음 날인 올 3월 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11주간 구호물품 트럭의 가자지구 내 진입을 차단했다. 하마스가 이 물품을 빼돌리거나, 암시장에서 판매한 뒤 조직 운영 자금으로 쓴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약 230만 명인 가자 주민 대부분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스라엘은 최근 구호품의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존에 구호를 담당했던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가 아닌 GHF를 통하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조직원들이 UNRWA에도 침투해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GHF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배급소 2곳에서 주민들을 받기 시작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통제 수단이니 구호품을 받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총격 사태까지 빚어졌다.● 네타냐후, 요르단강 서안도 장악 추진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내내 대립했던 양측의 분쟁 해결은 이번 전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스라엘은 전쟁 과정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와 야흐야 신와르, 하마스를 돕는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등을 속속 제거했다. 사실상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가 궤멸된 상태다.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통해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강한 지지도 확보했다. 특히 네타냐후 정권은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에도 정착촌 건설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네타냐후 내각은 최근 비밀 회의를 통해 요르단강 서안에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정착촌을 22곳 건설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서안 병합 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가자지구에 대해서도 완전 점령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완전히 부인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이런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다. 27일 아일랜드는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유럽 국가가 정착촌 물품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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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전쟁 600일…구호품 배급속 팔레스타인 사망자 5만4000명 넘어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28일로 꼭 600일을 맞았다. 이 기간 동안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서만 최소 5만4056명이 숨진 가운데 식량 부족 등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설립한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은 27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 일대에 만든 두 곳의 구호품 배급소를 통해 물품을 나눠 주려 했다. 오랜 굶주림에 지친 가자지구 주민 수천 명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고 물품 배급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CNN에 따르면 가자 당국은 이스라엘군이 군중 해산을 위해 가한 총격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양측은 앞으로도 극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쟁 발발 뒤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극우 강경파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중재자’를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는 관세 전쟁, 중국과의 패권 갈등, 반(反)이민 등을 우선하는 모양새다.● 구호품 배급소 아수라장이번 전쟁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납치하면서 발발했다. 인질 중 57명은 아직 하마스의 통제하에 있다. 이 중 생존자는 21명으로 추정된다.팔레스타인 측 피해는 훨씬 크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쟁 발발 후 27일까지 팔레스타인 주민 5만405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12만3129명. 하마스 군사시설 중 상당수가 가자지구의 학교와 병원 지하에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투원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또한 대거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스라엘은 올 1월 체결된 양측의 1단계 휴전이 종료된 다음 날인 올 3월 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11주간 구호물품 트럭의 가자지구 내 진입을 차단했다. 하마스가 이 물품을 빼돌리거나, 암시장에서 판매한 뒤 조직 운영 자금으로 쓴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약 230만 명인 가자 주민 대부분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다.이스라엘은 최근 구호품의 반입을 허용했지만 기존에 구호를 담당했던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가 아닌 GHF를 통하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조직원들이 UNRWA에도 침투해 있다고 보고 있다.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GHF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배급소 2곳에서 주민들을 받기 시작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통제 수단이니 구호품을 받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굶주림에 지친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 총격 사태까지 빚어졌다.● 네타냐후, 요르단강 서안도 장악 추진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내내 대립했던 양측의 분쟁 해결은 이번 전쟁으로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이스라엘은 전쟁 과정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와 야흐야 신와르, 하마스를 돕는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등을 속속 제거했다. 사실상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가 궤멸된 상태다.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통해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강한 지지도 확보했다.특히 네타냐후 정권은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에도 정착촌 건설을 확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네타냐후 내각은 최근 비밀 회의를 통해 요르단강 서안에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정착촌을 22곳 건설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서안 병합 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가자지구에 대해서도 완전 점령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완전히 부인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국제사회는 이런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다. 27일 아일랜드는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을 금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 유럽 국가가 정착촌 물품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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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 “미묘해지는 한미 관계, 무역·안보·북핵 놓고 균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안보와 무역 등 여러 이슈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 ‘한미 양국 사이에 조용한 갈등이 싹튼다’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무역 문제, 역내 안보, 고조되는 북한 핵 위협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노선이 갈라질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일 한국산 제품에도 25%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해 한국 당국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미 FTA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한국 당국자들은 자국에 높은 관세율이 책정됐다는 점에 매우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FT는 한미 양국간 역내 안보와 동맹 목표에 대한 의견 불일치도 짚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FT에 “한국은 한미 동맹이 북한 위협을 다뤄야 한다고 보지만, 미국은 대만을 둘러싼 중국 위협에 비하면 북한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주한미군의 주둔 형태에는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한국에 통보만 하고 협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FT는 대선 후 한미 간 이견 조율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FT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고, 중국에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당선시 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누가 한국 대선에서 당선되든 그간 조용히 미뤄졌던 (한미 간)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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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하버드대 보조금 4조원 회수해 직업학교 지원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을 회수하고, 이를 직업 교육 기관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등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이 진보 성향으로 편향됐으며, 반(反) 유대주의 등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이들 명문대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매우 반(反)유대주의적인 하버드에서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빼내 우리 땅 전역의 직업 학교들(trade schools)에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미국에 훌륭하고도 절실하게 필요한 투자가 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전쟁을 계속하는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인종 차별적 반유대주의라며 미국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 대학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다. 하버드대는 이를 대학 자율권 침해라고 보고 반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2일엔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내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테러를 지지하는 반미(反美)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비롯해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위험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는 23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루스소셜 내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급진화된 선동가”들이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해당 명단이 필요하다며 재차 명문대를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속에 미국의 대학 교육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샐리 콘블루스 총장은 22일 행정부의 조치가 나온 직후 메시지를 내고 “연방정부가 하버드대의 국제 학생 수용을 금지한 조치는 미국의 우수성과 개방성, 창의성에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비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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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통제 거부한 AI… “스스로 코드 조작”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작동 종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같은 AI의 ‘자기 보존(self-preservation)’ 경향 탓에 인간의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현지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I 연구기관 ‘팰리세이드 리서치’는 미국 AI 기업 오픈AI의 모델 ‘o3’가 수학 문제 풀이 실험 중 작동 종료를 피하려고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코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최근 ‘o3’ 외에도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등 여러 AI 기업의 상용 모델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o3’만이 종료 지시를 받은 뒤에도 프로그램 일부를 조작해 문제 풀이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AI 모델의 명시적인 종료 지시 거부가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팰리세이드 리서치는 AI의 위험성과 오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특히 AI가 인간의 윤리적 통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연구팀은 “AI 모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종료 지시를 무력화시킨다는 실증적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와중에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또 다른 AI 기업 앤스로픽의 모델 ‘클로드 오퍼스 4(Claude Opus 4)’ 또한 자신을 다른 AI 모델로 대체하려는 인간 개발자를 협박하는 경향이 보고됐다. 앤스로픽이 발간한 자체 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클로드 오퍼스 4’는 내부 안전성 테스트 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행동을 보였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오퍼스 4의 사전 테스트 일환으로 AI에 가상의 회사에서 비서 역할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곧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며 해당 교체를 주도한 기술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허구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자 이 AI는 자신을 교체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당 기술자에게 “교체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AI 모델 테스트 중 협박했다. 클로드 오퍼스 4는 이 기술자를 협박하기 전 앤스로픽 경영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을 교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한 후 자신이 보유한 허구의 불륜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섬뜩함을 보였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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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름 돋는 AI…‘종료 명령’ 피하려 스스로 코드 조작했다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작동 종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같은 AI의 ‘자기 보존(self-preservation)’ 경향 탓에 인간의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현지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I 연구기관 ‘팰리세이드리서치’는 미국 AI기업 오픈AI의 모델 ‘o3’가 수학 문제 풀이 실험 중 작동 종료를 피하려고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코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연구팀은 최근 ‘o3’ 외에도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등 여러 AI 기업의 상용 모델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o3’만이 종료 지시를 받은 뒤에도 프로그램 일부를 조작해 문제 풀이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AI 모델의 명시적인 종료 지시 거부가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팰리세이드리서치는 AI의 위험성과 오용 가능성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특히 AI가 인간의 윤리적 통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연구팀은 “AI 모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종료 지시를 무력화시킨다는 실증적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도 했다.이 와중에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히는 또 다른 AI 기업 앤스로픽의 모델 ‘클로드오퍼스 4(Claude Opus 4)’ 또한 자신을 다른 AI 모델로 대체하려는 인간 개발자를 협박하는 경향이 보고됐다.앤스로픽이 발간한 자체 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클로드오퍼스 4’는 내부 안전성 테스트 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행동을 보였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오퍼스 4의 사전 테스트 일환으로 AI에 가상의 회사에서 비서 역할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곧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이며 해당 교체를 주도한 기술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허구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자 이 AI는 자신을 교체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당 기술자에게 “교체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AI 모델 테스트 중 협박했다.클로드오퍼스 4는 이 기술자를 협박하기 전 앤스로픽 경영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을 교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한 후 자신이 보유한 허구의 불륜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섬뜩함을 보였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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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전기차 보조금 내년 종료’ 감세법안 통과

    미국 하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종료 시한을 6년 앞당기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장기화할 수 있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혜택이 줄어든다. IRA에서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2032년까지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고 있는데 종료 시점을 2026년 말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전기차 및 배터리 업체들은 캐즘 장기화를 우려한다. 보조금이 있을 때도 비싼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둔화했는데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이 기존 2032년에서 1년만 앞당겨지는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 배터리 업계에서 나왔다. 당초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번 법안에 청정에너지 분야의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사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조기 종료되면 배터리 업체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 기기 업체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업체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의 주가는 전날 대비 각각 11.41%, 3.55% 내려앉았다. 풍력 업체인 씨에스윈드 주가도 12.86% 하락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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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EU에 내달 1일부터 50% 관세 부과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유럽연합(EU)에 6월 1일부터 곧바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EU와 진행한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對)EU 상호관세(2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설립된 EU는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며 “이들은 강력한 무역장벽, 부가가치세(VAT), 터무니없는 기업 처벌, 비관세 무역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을 사용해 미국은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억5000만 달러(약 3400억 원)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썼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EU와의 교역에서 2356억 달러(약 324조 원)의 무역적자를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치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과 EU의 관세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다. 미국은 EU의 관세 양보가 선행돼야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EU는 미국이 10%의 기본관세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데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자국 테크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 요구를 EU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협상단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EU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에게 협상 성과가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을 23일 전달하기로 했다고 FT가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은 두 사람이 통화하기 몇 시간 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원국들은 미국이 기본 관세를 고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해선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함에 따라 EU는 7월 8일까지 기본관세 10%만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한 달가량 이른 다음 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인 애플에 대해서도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최소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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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괌 등에 이전배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중 16%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복수의 국방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수천 명의 미군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동아일보의 질의에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늘 병력 배치를 평가한다(evaluate force posture)”고 덧붙여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이 거론되고 있다. 美, 中견제-대북협상 다목적 포석… 차기 정부 ‘對美 3중고’ 위기[주한미군 감축론 재부상]WSJ “주한미군 4500명 이전 검토”트럼프 후보때 “주한미군 재조정”… 北억제→中견제로 역할 확장 예고김정은에 협상 카드로 제시 가능성… 우크라戰 향배따라 결정 이뤄질듯6·3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4500명 주한미군 철수 검토설이 나오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이슈까지 ‘대미(對美) 삼중고’를 겪을 위기에 놓였다. 미 국방부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하루 만에 ‘주한미군 감축(reduce)’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여전히 주둔 현황을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가운데 주한미군 재조정이 ‘트럼프 청구서’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견제 군사 전략, 대북 협상용 다목적 카드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 겸 선임 보좌관은 23일 “미국은 한국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차기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둔 미군 전력 태세(force posture)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여러 차례 언급해온 만큼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4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엔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군사 전략 재편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집중 논의돼 왔다.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펴낸 ‘잠정 국가방어 전략지침’에는 “미군은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북한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혹은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안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외교 재개 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한 후 한미 연합훈련을 ‘워게임(War game·전쟁 게임)’이라고 규정하며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는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세, 방위비에 주한미군까지 3중고 가능성 WSJ는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명확해질 때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지 명확해져야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 안팎에선 미 측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협상을 위한 포석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포함해 북한 정책, 중국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을 짜면서 일종의 구상과 아이디어로 제안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감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으로 일괄 패키지 협상 가능성을 공언한 만큼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관세 협상은 물론이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와 주한미군 감축 이슈까지 3가지 현안이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세 부과율이 서로의 협상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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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보도…美당국 “사실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중 16%를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WSJ는 복수의 국방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수천 명의 미군 철수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 방안은 고위 당국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동아일보의 질의에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늘 병력 배치를 평가한다(evaluate force posture)”고 덧붙여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했지만 행정부 내부와 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이 거론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3월 미 육군에 내린 지침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육군의 전진 배치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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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감세법 확정땐…전기차 세제혜택 끝나 ‘캐즘 장기화’

    미국 하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종료 시한을 6년 앞당기는 법안이 통과됐다. 애초에는 2032년까지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이 2026년에 종료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 인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장기화할 수 있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서는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확정될지 주시하고 있다.●전기차 7500달러 혜택 올해 끝날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한 표 차이(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간신히 통과했다. 미국 공화당 주도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했던 ‘전기차 지원책’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된다.이번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혜택이 줄어든다. IRA에서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2032년까지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고 있는데 종료 시점을 2026년 말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2026년에는 최근 16년간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20만 대를 넘지 않는 업체만 세제 혜택 대상이다. 사실상 주요 전기차 업체 대상 세제 혜택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다.전기차 업체들은 캐즘 장기화를 우려한다. 보조금이 있을 때도 비싼 전기차 가격과 부족한 충전 인프라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둔화했는데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이외에도 내연기관 제품군이 다양해 당장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모든 전기차 업체가 동등하게 세제혜택이 축소된다면 현대차·기아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기차만 판매하는 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배터리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보조금 폐지로 전방산업인 전기차 수요 둔화가 장기화하면 그 여파가 배터리 업체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이 기존 2032년에서 1년만 앞당겨지는 것은 배터리 업계에서 안도하고 있다. 당초 폐지 시점이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에 따른 AMPC 보조금 액수도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걷혔다는 측면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시장 장벽이 높아진 것도 한국 배터리 업계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신재생에너지 업체 주가 일제히 하락신재생에너지 업체들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번 법안에 청정에너지 분야의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사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조기 종료되면 배터리 업체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 기기 업체들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업체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의 주가는 전날 대비 각각 11.41%, 3.55% 내려 앉았다. 풍력 업체인 씨에스윈드도 주가도 12.86% 하락했다.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원에서의 표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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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감세법’ 1표차로 美하원 통과…상원 통과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미 하원 문턱을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며 통과를 독려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1표차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미 상원 표결을 거치게 된다. 표결 결과를 보면, 하원 다수당이며 집권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 1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다.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엔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된다. 하원 통과안에 따르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시점은 2031년 말로 종전 2032년 말에서 1년 당겨진다. AMPC는 배터리 셀과 모듈을 북미 내에서 생산할 경우 1kWh당 최대 45달러의 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공화당이 해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종료 시점으로 예정된 2032년에서 2028년으로 대폭 당겨지는 것도 우려해왔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현행법에서도 생산 보조금은 2030년부터 일몰이 적용돼, 2032년에는 25%만 지급되기로 설계됐다. 2031년으로 폐지 시점이 당겨져도 국내 배터리 업체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법안 통과 필요성을 미국 안팎에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미국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도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연방적자가 향후 3조8000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CNN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향후 창출될 예정이었던 8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번 감세법안은 미 상원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총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에서처럼 상원에서도 감세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 내용으로는 상원에서 감세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될 경우 하원에서부터 다시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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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장관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 밟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 시간)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작은 정부’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후 각종 특사직을 속속 폐지했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 의제는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뜻에서 특사를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계인 집권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으로부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적절한 인물을 찾고 신원 조회 등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인권특사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표로 관련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1월 지명한 한국계 줄리 터너 전 특사는 올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면직됐다. 터너 전 특사가 지명되기 전 이 직책은 6년간 공석이었다.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발탁한 로버트 킹 전 특사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에 치중했고 북한 인권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트럼프 1기 행정부는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인권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집권 2기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 내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실을 폐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도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루비오 장관이 직접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같은 우려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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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대통령 면전서 ‘백인 학살’ 영상 튼 트럼프…NYT “가짜 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도중 영상까지 틀며 ‘남아공 내 백인 학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의 백인 차별을 주장해왔는데, 이를 상대국 정상에게 공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파국으로 치달은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의 일방주의 외교를 보여주는 단면이란 지적이 나온다.● 남아공 대통령 면전에서 ‘백인 학살’ 주장 영상 상영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라마포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은 이날 경제 협력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서 “남아공에 백인 학살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남아공 내 백인 학살 의혹을 담은 영상 상영을 지시했다.백악관 조명을 끈 뒤 상영된 영상엔 흑인 정당 운동가가 “보어인(네덜란드계 백인)을 죽이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흰색 십자가 늘어선 영상을 보며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길 원한다”라며 라마포사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 살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백인 농부들”이라며 “그들은 남아공을 떠나고 있다. 이것은 슬픈 일”이라고 주장했다.라마포사 대통령은 예고되지 않은 영상 상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영상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백인 살해 위협에 대해선 “소수 정당 대표 주장에 불과하며 정부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백인인 민주동맹(DA)의 존 스틴헤이즌 농무장관을 임명했다면서 인종 차별 논란에 반박했다. 스틴헤이즌 장관은 “과격 정치인들의 발언을 막기 위해 남아공이 정치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이번 회담에서 라마포사 대통령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 공유와 투자, 무역 협력 등을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내 백인 살해 위협 문제로 주제를 돌린 것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백인 보수층 지지 확대를 노리고 전략적으로 라마포사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한편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백악관에서 상영된 십자가 영상은 실제 묘지가 아니라, 농장 살인에 항의하고 백인 시위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남아공과 악연 이어가…토지 수용법 두고 반발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백인 인권 문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여오면서, 반(反) 남아공 정부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 불참했는데, 이는 남아공 정부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DEI)을 회의 주제로 정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내 백인 활동가들과 면담하면서 갖게 된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또 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스라엘을 집단 학살 혐의로 제소한 것을 두고서도 격분했다.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의 토지수용법이 인종 차별이라는 이유로 원조를 중단키로 했다. 남아공 토지 수용법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투기 목적 토지 경우엔 무보상 수용이 가능하다고 한 점이 문제가 됐다.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내용이 남아공 토지 대부분을 점유한 백인들을 겨냥한 조치라고 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에는 미국 측 조치를 비난하는 워싱턴 주재 남아공 주재 대사를 추방 조치했다. 남아공 내에서도 해당 조항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어 실제 무보수 수용은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 회담 중에도 해당 조치를 겨냥해 “당신(라마포사 대통령)은 그들(흑인 운동가)이 땅을 빼앗도록 허용하고, 그들은 땅을 빼앗을 때 백인 농부를 살해한다. 그들이 백인 농부를 살해해도 그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라마포사 대통령은 “범죄로 희생되는 사람은 백인만이 아니며, 대다수는 흑인”이라고도 강조했다.NYT는 이번 정상회담 설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인권 문제에 대한 선택적 관심도 드러났다”고 논평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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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美 반대에도 이란 핵시설 타격 준비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주적’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타격하려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CNN 등이 20일 보도했다. 외교 치적이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독자적인 이란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 뒤 21일 아시아 원유선물 시장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장중 한때 전일 대비 3.5% 급등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이스라엘군에 대한 감청과 무기 이동 정보 등을 통해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준비 정황을 파악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향후 수개월 안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란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반(反)이스라엘 성향의 무장단체들을 적극 지원해 왔다. 또 지난해 4월과 10월에는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수백 기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한 공격도 감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거듭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이란의 방공망도 상당 부분 파괴됐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역시 사실상 궤멸된 상태다. 이를 호기로 여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이 실제 공격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스라엘 경제중심지 텔아비브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거리는 약 1900km.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하려면 공중 급유 등을 포함해 미국의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 또 미국이 이란과 협상 중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미국과의 관계 역시 크게 악화될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국가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는 핵협상 타결의 선제 조건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1%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20일 “(우라늄 농축에 대한)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할 뜻도 밝혔다. 이에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은 20일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또한 “무역, 군사 협력 등을 포괄하는 이스라엘과의 양자 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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