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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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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hand@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검찰-법원판결34%
사회일반27%
정치일반17%
사건·범죄10%
인사일반3%
지방뉴스3%
대통령3%
기타3%

  • 尹 수용번호 ‘3617’…독방 선풍기 자동작동, 맘대로 켤 수 없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 43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이후 10일 오전 2시 7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용동의 약 10㎡(약 3평) 독방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 3617을 발부받은 뒤 신체검사를 받았고, 카키색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고 한다.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에는 에어컨과 냉장고가 따로 없다. 선풍기가 있지만 수용자가 조작할 수 없고 하루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50분간 켜진 뒤 10분간 꺼지는 식으로 작동한다. 하루에 한 번 얼린 500mL 생수병도 지급된다. 수감자 전원에게 주는 것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얼음물을 받았다.방 안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등이 있다. 취침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해야 한다. 점심은 된장찌개와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저녁은 콩나물국과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등이 제공됐다. 일반 수용자와 같은 메뉴다.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해당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해 주시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추후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확인하게 할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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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곧 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53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명이 포함된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도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6일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정원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 수사에 대해 9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홍 전 차장에게 사표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계엄 다음 날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화를 한번 하라고 조언했다는 등의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경 조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해 왔다. 홍 전 차장과 조 전 원장의 주장은 계속해서 엇갈렸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메모가 4개 버전이 있다”며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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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 불법계엄 은폐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이자,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0일 만이다. 조기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외환죄 등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이르면 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일부 국무위원들만 회의에 불러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결재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를 파기했다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등 무효 등의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도 외신에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알린 혐의도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거나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수사 18일만에 영장… 尹 주요 혐의“국무위원 일부만 불러 권한 침해… 사후 계엄문건 ‘허위 공문서’ 해당여인형-이진우-곽종근 등 대상… 수사받는 사람 비화폰 삭제 지시”尹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아니다”“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이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사후에 은폐하려 시도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 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국무위원 9명만 불러 불참자 권한 침해”총 66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조은석 특별검사 이름으로 제출됐다. 전날 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지 18시간 만에 ‘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었고, 직업란에는 ‘무직(전직 대통령)’이라고 적혔다.영장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열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9명만 선별적으로 불러, 불참한 나머지 10명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총리와 위원 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 헌법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사전통제 장치인데 이를 무시하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또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11일 관저에서 점심을 먹으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기가 잘 보이도록 하며 순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하 직원이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롭게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이틀 뒤인 7일 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이 문건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등 무효) 등도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초순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 관계자들이 사용해 온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적용했다. 대상 비화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비화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라며 삭제를 압박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됐다.● 영장심사 이르면 8일, 석방 120일 만 구속 기로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8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전격 석방됐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석방 120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5일 진행된 특검의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는) 연락이 닿은 사람들 위주로 모인 것이지 특정인을 오라 마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 전 실장이 단순히 표지만 만든 것이고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이 허위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4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4시간 30분간 특검에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았다. 설렁탕 점심 식사 1시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5시간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30분 정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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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尹 ‘총 보여주라’며 체포 저지 지시…불법계엄 은폐 시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이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사후에 은폐하려 시도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집행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 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국무위원 9명만 불러 불참자 권한 침해”총 66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조은석 특별검사 이름으로 제출됐다. 전날 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지 18시간 만에 ‘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었고, 직업란에는 ‘무직(전직 대통령)’이라고 적혔다.영장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열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9명만 선별적으로 불러, 불참한 나머지 10명의 심의·의결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총리와 위원 전원이 부서(서명)한 문건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 헌법에서 마련한 최소한의 사전통제 장치인데 이를 무시하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또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11일 관저에서 점심을 먹으며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총기가 잘 보이도록 하며 순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부하 직원이었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롭게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이틀 뒤인 7일 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이 문건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등 무효) 등도 영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초순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 관계자들이 사용해 온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적용했다. 대상 비화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명의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비화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라며 삭제를 압박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됐다.● 영장심사 이르면 8일, 석방 120일 만 구속 기로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8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전격 석방됐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석방 120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인 5일 진행된 특검의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는) 연락이 닿은 사람들 위주로 모인 것이지 특정인을 오라 마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직권남용 혐의는 법원에서 열릴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 전 실장이 단순히 표지만 만든 것이고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이 허위 공문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4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4시간 30분간 특검에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았다. 설렁탕 점심 식사 1시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5시간을 제외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30분 정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부인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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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고강도 후속수사 예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특검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이자,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0일 만이다. 조기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외환죄 등 후속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특검은 6일 오후 5시 20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는 이르면 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66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만 회의에 불러 불참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와 계엄 사령관 임명을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새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결재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이를 파기했다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등 무효 등의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도 외신에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알린 혐의도 적시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거나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남북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해선 이번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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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라돈 검출 대진침대,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신상 고통으로도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며 새로운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 씨 등 소비자 130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원고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라돈 침대’ 논란은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제조한 일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며 시작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폐세포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며 라돈을 폐암의 주요 원인 물질로 지목했다. 당시 소비자들은 해당 매트리스를 사용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대진침대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에는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 사용을 명확히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는 점이 이유다. 그러나 2심은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을 판매한 점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실정법상 라돈 방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해서 당연히 그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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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바 101개-김치통에 4억… 3000억 빼돌린 은행원 35년刑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직원과 가족들은 고객 돈으로 부동산과 명품을 사들이는 등 사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4629만 원과 관련해 이 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판결 시점의 시세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17개 사업장에서 77차례에 걸쳐 298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는 2022년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 사건(약 700억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로, 단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사 결과 이 씨는 고객사 요청 없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백억 원대 PF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까지 다른 시행사 계좌로 가장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1965억 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자금은 골드바 및 부동산 구입, 고급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가족은 14년간 약 83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빌라와 명품 등을 사들이며 월평균 7000만 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 씨의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도주를 도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4억 원을 김치통에 숨겼고, 친형은 총 44억 원의 현금화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씨 명의로 보유한 오피스텔 3곳의 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납부하며 범죄 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오피스텔들에서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 씨의 가족들도 모두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감독 책임을 물어 BNK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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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억 횡령 은행원 자택 가보니…금괴 101개, 김치통엔 수표 다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직원과 가족들은 고객 돈으로 부동산과 명품을 사들이는 등 사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4629만 원과 관련해 이 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판결 시점의 시세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했다.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17개 사업장에서 77차례에 걸쳐 298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는 2022년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 사건(약 700억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로, 단일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수사 결과 이 씨는 고객사 요청 없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수백억 원대 PF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까지 다른 시행사 계좌로 가장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1965억 원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횡령한 자금은 골드바 및 부동산 구입, 고급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가족은 14년간 약 83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빌라와 명품 등을 사들이며 월평균 7000만 원 이상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 씨의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도주를 도운 정황이 포착됐다. 이 씨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4억원을 김치통에 숨겼고, 친형은 총 44억 원의 현금화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씨 명의로 보유한 오피스텔 3곳의 보증금과 월세를 대신 납부하며 범죄수익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오피스텔들에서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 원, 미화 5만 달러 등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 씨의 가족들도 모두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감독 책임을 물어 BNK경남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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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심우정, 수사 논란 사과없이 檢개혁 비판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공식 퇴임했다.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심 총장은 퇴임식에서 “검찰의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했지만, 자신의 리더십 논란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았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퇴임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의 뼈대인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비판한 것이다. 심 총장은 퇴임 직전 주변 참모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와중에 본인이 직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사직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심 총장이 임기 동안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 등으로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조기 퇴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심 총장은 임기 초부터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조직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이긴 했지만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하는 게 총장의 역할이었다”고 꼬집었다. 임기 3개월 만에 12·3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또 한번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 논란,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등 각종 잡음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고, 결국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가동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심 총장의 사퇴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사로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출신 외부 인사로 특수통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주영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낸 기획통인 예세민 변호사(28기)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검찰 내부 인사에선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9기), 박세현 서울고검장(29기) 등이 거론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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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 덜미 잡은 尹 대통령실 CCTV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2일 연달아 조사하는 데에는 대통령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경찰이 확보했던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넘겨받아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의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복원할 주요 단서로 꼽혀왔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계엄을 만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계엄을 만류했다”는 취지의 한 전 총리의 진술과 CCTV 영상 속 모습이 다르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향후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재구성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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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檢개혁 부작용 우려” 247자 입장문… 檢조직개편 맞물려 후임 총장 인선 미지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247자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후 임명된 25명 중 중도에 물러난 16번째 총장이 된다. 심 총장 재임 초기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거쳐 현재는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심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뒤 다시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심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지만 ‘봐주기’라는 논란은 계속됐다. 심 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향후 검찰 조직을 누가, 어떻게 이끌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현재와 같은 검찰청 시스템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검찰총장이란 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법안들이 현실화한다면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2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조직 분산이나 개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검찰총장 임명까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인선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검찰 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을 아예 공석으로 두고, 1일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노만석 고검장이 총장 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임명된 후 검찰총장 대행을 4개월간 맡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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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檢총장 사의, ‘尹정부 검찰’ 물갈이 시작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247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차관 인선이 이뤄진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수장으로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검찰총장 임기는 법에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절반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1988년 검찰이 정치권에 좌우돼선 안 된다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심 총장을 포함한 25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운 건 9명에 불과했다. 심 총장은 검찰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검찰 개혁안’ 등이 여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57)와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50),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곧장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대검 차장검사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을 임명했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서울동부지검장은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가 맡게 됐다. 검찰 고위 간부 공석에 대해 하루를 넘기지 않고 곧바로 인사를 낸 것으로, 신속한 국정 운영이란 이재명 정부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법조계 평가도 나온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새 지휘부가 들어선 뒤 보고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심우정 사의 5시간만에 ‘尹 검찰’ 지우기…文정부때 인사들 발탁[檢 인사 물갈이 시작] 尹중용 특수통 4명 사표 곧바로 수리2인자 노만석, 尹과 근무연 없는 편… 신임 총장 취임전까지 대행 맡을듯‘尹징계 실무’ 김태훈 남부지검장에정부 고위관계자 전보 예고 전화… 檢개혁 속 간부직 이탈 이어질듯“한마디로 ‘윤석열 지우기’ 인사다.”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할 대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의 ‘빅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이 발령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검찰 ‘특수통’ 간부 4명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법무부는 곧바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인선하는 사실상의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지 약 다섯 시간 만이다.● ‘계엄령 의혹’ 수사단장이 총장 대행으로노 차장검사는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0년 대구지검 초임으로 검찰에 입직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특수부와 광주지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8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수사했고, 2018년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노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검찰 안팎에선 노 차장검사를 두고 “동기인 연수원 29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없는 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사표를 낸 이진동 전 대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인데, 이보다 후배 기수인 29기는 윤 전 대통령(연수원 23기)과 함께 대형 수사에서 합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유독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2인자’인 노 차장검사는 신임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검찰 수장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비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정 지검장은 과거 대검과 법무부에서 봉욱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 지검장은 2021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경험도 있다.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했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맡게 됐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이자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에게 맡겨졌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지검장은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기획통’으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을 지낸 최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특수통’ 고위 간부들은 줄사퇴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 간부 4명에 대한 사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수리됐다. 사표가 수리된 4명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이나 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신 지검장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사건을 조사했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총괄했다.이날 사직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윤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맞서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상갓집 항명 파동’ 당사자였다. 양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이나 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1일 하루 만에 검찰 주요 간부들이 사표를 내고 후임 인선이 이뤄진 배경은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일부 간부에게 전보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권 교체기나 대규모 인사 시기에 고위 간부들이 인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사퇴하는 일이 관행처럼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해체에 준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검찰 내 고위 간부의 이탈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당장 필요한 최소 한도의 인사 발령을 낸 만큼 대규모 인사는 정 후보자의 장관 취임 이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뒤 신임 총장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정 후보자와 노 차장검사가 협의해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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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라인 지우기’…특수통 빠진 자리, 尹과 인연 없는 인사로

    “한마디로 ‘윤석열 지우기’ 인사다.”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런 평가가 나왔다. 이날 검찰총장 권한대행 역할을 할 대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5·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검찰의 ‘빅2’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성상헌 대전지검장(52·30기)이, 서울중앙지검장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53·29기)이 발령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중용됐던 검찰 ‘특수통’ 간부 4명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는데, 법무부는 곧바로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을 인선하는 사실상의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지 약 다섯 시간 만이다.● ‘계엄령 의혹’ 수사단장이 총장 대행으로노 차장검사는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2000년 대구지검 초임으로 검찰에 입직해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특수부와 광주지검 특수부 등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8월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수사했고, 2018년엔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던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냈다. 노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검찰 안팎에선 노 차장검사를 두고 “동기인 연수원 29기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없는 편”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사표를 낸 이진동 전 대검 차장검사는 연수원 28기인데, 이보다 후배 기수인 29기는 윤 전 대통령(연수원 23기)과 함께 대형 수사에서 합을 맞춰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유독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2인자’인 노 차장검사는 신임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검찰 수장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지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비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정 지검장은 과거 대검과 법무부에서 봉욱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검찰국장에 임명된 성 지검장은 2021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엔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경험도 있다.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했던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검사(51·30기)가 맡게 됐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이자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은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54·30기)에게 맡겨졌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지검장은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의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50·31기)이 임명됐다. ‘기획통’으로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을 지낸 최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 ‘특수통’ 고위 간부들은 줄사퇴공개 사직 의사를 밝힌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53)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 간부 4명에 대한 사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수리됐다. 사표가 수리된 4명은 검찰 내부에서 정치권이나 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신 검사장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사건을 조사했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5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총괄했다.이날 사직한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52)은 윤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맞서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상갓집 항명 파동’ 당사자였다. 양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이나 재판 및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나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1일 하루 만에 검찰 주요 간부들이 사표를 내고 후임 인선이 이뤄진 배경은 전날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의 일부 간부에게 전보 가능성을 예고하는 전화를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권 교체기나 대규모 인사 시기에 고위 간부들이 인사의 숨통을 틔워주는 차원에서 사퇴하는 일이 관행처럼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권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해체에 준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검찰 내 고위 간부 이탈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부는 당장 필요한 최소 한도의 인사 발령을 낸 만큼 대규모 인사는 정 후보자의 장관 취임 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취임 뒤 신임 총장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정 후보자와 노 차장검사가 협의해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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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러나는 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으면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인 1일 사의를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 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취임했다. 사직이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이후 임명된 25명 중 중도에 물러난 16번째 총장이 된다.심 총장 재임 초기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였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서울고검의 재수사를 거쳐 현재는 김건희 특검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 중이다.심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하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검찰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뒤 다시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심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지만 ‘봐주기’라는 논란은 계속됐다. 심 총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향후 검찰 조직을 누가 어떻게 이끌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현재와 같은 검찰청 시스템에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검찰총장이란 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법안들이 현실화한다면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2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조직 분산이나 개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검찰총장 임명까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인선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나아가 검찰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장을 아예 공석으로 두고, 1일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노만석 고검장이 총장 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임명된 후 검찰총장 대행을 4개월간 맡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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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법관대표회의, ‘재판 공정성-사법부 독립성’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재차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려 공식 입장을 내지 못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다룬 의안들도 모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됐다.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속행) 결과’를 발표하며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6월 26일에 이어 이날 진행된 2차 임시회의는 구성원 126명 중 90명의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경까지 이뤄졌다. 앞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과 현장에서 발의된 5건 등 7건을 조정해 5개의 안건이 이날 논의됐다.안건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재판의 공정성 준수를 비롯해 대법원의 절차 진행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이었다. 의결 조건은 과반의 찬성이었지만, 이날 모든 안건에서 찬성 의견이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은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가 있을 당시 나왔던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반대 의견 67명에 찬성 의견은 16명에 불과했다.재판 독립을 다룬 안건의 경우 ‘사법 신뢰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사법권 독립만을 언급했을 때의 우려도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은 찬성이 14명으로 가장 적은 지지를 받았다.법조계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전후로 무리하게 집단행동을 추진하다 빈손만 남긴 채 혼란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선 전에 여론을 조성했지만 흐지부지된 모양새”라며 “안건 부결이 예상됐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 법관인사제도 등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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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 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 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오후 9시 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 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 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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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내달 2일부터 본격 수사… 金 곧 소환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채 상병 특검팀’도 이번 주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는 등 수사 개시가 임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은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열고 특검 예산으로 임차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에, 채 상병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자리를 잡았다. 준비 기간을 5일만 사용하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한 ‘내란 특검’과 달리 두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꽉 채워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을 완료한 후 특검법상 최대 파견 인원인 40명의 검사를 지원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에 김 여사 의혹을 조사하던 검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사건 이첩도 마무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 사건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것이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 여사가 27일 퇴원함에 따라 수사 개시 직후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채 상병 특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했던 박상현 수사4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41기)와 김지윤 검사(변호사시험 3회) 등 6명이 합류한다. 채 상병 특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채 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은 25일 “만약에 (출석 통보)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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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의 ‘7월 3일 이후’ 재출석 연기 요구에 “1일 나오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무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약 5시간이었다. 특검은 다음 달 1일 재출석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서 초기 수사부터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부터 조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박 총경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고, 약 3시간 동안 조사가 중단됐다. 박 총경을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한 만큼 검사로 교체해 달라는 주장이었다. 대치 끝에 양측은 검사가 준비한 부분부터 조사하기로 했고, 오후 4시 45분경부터 부장검사 2명이 투입돼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까지 마친 후 29일 0시 58분경 귀가했다. 하지만 중간에 조사가 중단되면서 실제 조사는 5시간 5분만 받았다. 특검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7월 3일 이후로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은 7월 1일 오전 9시 조사를 재통보하며 “불응하는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의 수사 방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를 전담할 경찰관 3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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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못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밤 9시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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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채상병 특검, 2일부터 본격 수사 개시…金 곧 소환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채 상병 특검팀’도 이번 주부터 수사기록을 넘겨 받는 등 수사 개시기 임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다음달 2일 현판식을 하고 특검 예산으로 임대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에, 채 상병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자리를 잡았다. 준비기간을 5일만 사용하고 곧바로 수사에 돌입한 ‘내란 특검’과 달리 두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꽉 채워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다.김건희 특검은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을 완료한 후 특검법상 최대 파견 인원인 40명의 검사를 지원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에 김 여사 의혹을 조사하던 검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사건 이첩도 마무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건진법사·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 사건 자료를 모두 넘겨받은 것이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 여사가 27일 퇴원함에 따라 수사 개시 직후 김 여사에 출석을 통보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채 상병 특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했던 박상현 수사4부장(사법연수원 41기)와 김지윤 검사(변호사시험 3회) 등 6명이 합류한다. 채 상병 특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현 특검은 25일 “만약에 (출석 통보)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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