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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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20대 일자리 갈수록 악화… 5개분기 연속 줄며 감소폭 커져

지난해 4분기(10∼12월) 국내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약 30만 개 늘었지만 일자리 증가 폭은 일곱 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고령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20대의 일자리는 5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지난해 11월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4만9000개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9만3000개 증가한 수치다. 최근 일자리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지만 그 폭은 빠르게 줄고 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1분기(1∼3월)에 75만2000개 늘어난 이후 7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 29만3000개의 일자리 증가는 2020년 2분기(21만1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기업체 등에 소속돼 일하면서 사회보험 등에 가입된 근로자의 월간 근로일수를 감안해 계산한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절반만 근무하면 0.5개, 주중에 매일 근무하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까지 한다면 1.3개의 일자리로 계산하는 식이다. 지난해 4분기 일자리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에서 9만7000개가 감소하고 40대에서도 2만4000개가 줄었다. 빠르게 늙어가는 고용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20대 일자리는 2022년 4분기 3만6000개가 감소한 이후 5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도 매 분기 커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소매업, 정보통신 등 20대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업황 악화로 일자리가 줄었고 전반적인 20대 인구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 증가를 이끈 것은 60대 이상(24만9000개)과 50대(11만3000개) 같은 장년 및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7만3000개), 보건업(3만4000개)의 일자리 증가세가 도드라졌다. 반면 교육 분야 일자리는 1만4000개가 감소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일자리 지형이 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업 일자리도 1만4000개가 줄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고령층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취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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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맞은 국내 해상풍력, 中 자본·기자재에 대규모 보조금 흘러갈 우려”

2030년까지 설치될 국내 해상풍력 설비와 관련해 약 100조 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자본과 기자재 유입으로 국내 산업은 물론 국가안보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국내에 설치할 계획이다.해상풍력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설비 1GW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약 7조 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4.3GW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려면 약 100조 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런 가운데 구 의원은 이같은 투자 과정에서 많게는 82조 원에 이르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384MW(메가와트) 규모의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사례를 분석하면 20년에 걸친 풍력발전에 따른 보조금이 MW당 57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14.3GW로 환산하면 약 82조 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 의원은 “개화기인 국내 해상풍력에서 중국 자본과 기자재가 유입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인 정부보조금이 결국 중국 기업으로 대거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지난해 해상풍력 정부 입찰 사업 5건 가운데 2건은 핵심 부품에 중국산을 사용한 업체들이 낙찰받은 바 있다.풍력발전에 따른 송전을 위한 해저케이블 시공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려도 나온다.해저케이블을 중국 기업이 시공할 경우 해저 지질정보와 해군 훈련 및 사격 구역, 잠수함 이동 일정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 자료가 해외 기업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구 의원은 “주요 해상풍력 사업과 기자재 공급망 등에서 제기된 중국 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가안보 및 국내 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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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매입-보관에만 年3조… 송미령 “양곡법-농안법 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가 “농안법이 아니라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강력 반발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시장 왜곡을 강화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는 두 법안이 농민을 쌀을 비롯한 특정 품목에 쏠리게 만들어 농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정부 예산은 과도하게 지출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남은 쌀을 다 매입해 준다면 한국 농업에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농산물)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법이고, 더 세게 말하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실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설명했다.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기준 가격으로 차액을 지급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쌀 매입비와 보관비로 소요되는 금액만 연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이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며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 줄어드는 쌀 과잉 생산 부추길 것”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쌀 가격이 3∼5% 하락할 때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던 법안을 수정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부의 보전 기준을 정하도록 매입 조건을 바꿔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법이 시행되면 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이나 보전율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위원회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정부와 농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협의 과정 자체에서부터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 개정안이 한국 농업의 경쟁력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 쌀이 여전히 최선호 작물인데 양곡법으로 지원을 한다면 벼농사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쌀 과잉 생산이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를 법으로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4년 65.1kg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56.4kg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자동화율이 높은 벼농사 선호가 계속되면서 2021년 26만8000t, 2022년 15만5000t에 이르는 쌀이 초과 생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농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 안정 비용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콩, 밀 등 식량 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1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등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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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韓, 21년뒤 정부 빚이 GDP 추월”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지출 확대로 약 2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수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 따르면 권효성 BI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에 대한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쯤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사회보장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한국의 공공 재정이 ‘힘든 길(Tough Road)’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는 국회를 통제하는 야당이 더 많은 지출을 원하기 때문에 부채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지출 다이어트 나서는 정부 “총량 묶을 수도” “21년뒤 정부빚, GDP 추월”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GDP 대비 D2 비율이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 높아져 11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나랏빚을 뜻하는 D2는 국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된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9년에는 59.4%까지 높아져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랏빚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도 재량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줄이는 예산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하고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급격히 불어나는 만큼 연평균 2.0% 수준의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 수준까지 묶으면서 지출 재편성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 나서서 직접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려면 재량지출에 대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재량지출 총량이 묶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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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도 과세?… 국세청 “대규모-반복거래만 세금”

국세청이 올해 500∼600명가량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성이 있는 반복적, 대규모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종소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다. 이번 안내문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상당 수준 이상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를 기준으로 발송됐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소세 안내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 앱을 비롯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를 토대로 처음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지를 받았더라도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중고품 거래 기준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횟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커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중고품을 싸게 사온 뒤에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사업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을 중고 플랫폼에서 판매한 경우라면 거래 규모가 작아도 사업자 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사업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거래가 사업성이 있는 거래인지는 절대적인 금액이나 횟수가 아니라 개별 사안의 특징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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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합계출산율 통계 만들어… 저출산대책 효과 측정에 힘 보탤것”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열쇠 중 하나는 ‘일-가정 양립’입니다. 결혼한 여성의 합계출산율 통계를 새로 만들어서 이런 저출산 대책의 효과 측정에 힘을 보태려 합니다.” 14일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난 이형일 통계청장은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한국이 반세기 넘게 해외에 앞섰던 인구 지표 중 하나가 머지않아 역전된다며 저출산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짚었다. 15∼64세 인구를 뜻하는 생산연령인구 비율에서 1975년부터 58년 동안 세계 평균을 앞서다 2033년에 마침내 역전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고도성장의 밑바탕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불리한 인구 구조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통계청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말까지 새로운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우선 결혼한 여성의 합계출산율 지표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이 15∼49세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대표적인 출산율 지표다. 그동안 통계청은 결혼 여부와 무관한 합계출산율을 제공해 왔는데 추가적인 지표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통계적으로 보면 출산율은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로 결정된다”며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의 여러 저출산 관련 대책이 기혼 여성에게 실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측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내년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에 반등을 시작해 2040년에는 1명을 넘어선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 청장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고 결국은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11년간 1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던 마카오가 2014년 1.22명까지 출산율을 회복했고 유엔도 한국의 출산율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화와 관련해 이 청장은 “내년부터는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 돌봄 시간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대전=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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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경제성장률 2.2%→2.6%로 상향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했다. KDI는 내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1∼6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올 2월의 수정 경제전망(2.2%)보다 0.4%포인트 높인 것이다. 이번 전망치는 올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1.3%로 발표된 뒤에 수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치(2.6%)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KDI는 올해 다소 높은 성장률이 지난해 1.4%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반도체 경기 상승세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해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설투자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건설 수주 위축 영향으로 올해 1.4% 감소한다는 예상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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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앞둔 3월 85조 지출 역대 최대… “재정건전성 빨간불”

올 3월 정부의 총지출이 85조 원을 넘기면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대기업이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지출을 과도하게 늘렸다는 지적도 많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3월 한 달 동안 85조1000억 원을 지출했다. 예산 56조6000억 원, 기금 28조5000억 원 등을 지출하면서 역대 가장 큰 월간 총지출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같은 지출 규모는 통상적으로 정부 지출이 큰 다른 해 3월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3월 기준 총지출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9조 원에서 2020년 60조8000억 원, 2021년 72조4000억 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어 2022년에는 82조3000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72조2000억 원으로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80조 원대 중반까지 불었다. 총지출 규모는 1분기(1∼3월) 누적으로 봐도 역대 가장 크다. 올 1분기 총지출은 21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6조8000억 원)보다 25조4000억 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정해진 지출 범위 안에서 상반기(1∼6월)에 지출을 집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7∼12월)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특히 ‘신속 집행’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1분기 총지출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높다.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3개월 동안 쓴 셈이다. 문제는 세수 여건이 악화되는데 나라살림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올 들어서도 3월까지 국세는 84조9000억 원 걷히는 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이 줄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영업 적자를 내면서 올 3월까지 걷힌 법인세가 1년 전보다 5조 원 넘게 줄어든 결과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하더라도 예상치(367조3000억 원)보다 25조4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수년간 재정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 원으로 집계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지출을 늘렸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가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온 관행”이라면도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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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상품 부당 우대’… 공정위, 법인 고발 검토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자체 브랜드(PB)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세무 당국도 잇따라 쿠팡과 그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에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정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말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세청은 쿠팡의 자회사인 CPLB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CPLB는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로 ‘곰곰’(식품)과 ‘탐사·코멧’(생활용품)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CPLB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쿠팡 한국 본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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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PB 부당우대’ 의혹에 법인 고발 검토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자체 브랜드(PB)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세무당국도 잇따라 쿠팡과 그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벌이고 있다.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에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쿠팡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정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말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국세청은 쿠팡의 자회사인 CPLB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CPLB는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로 ‘곰곰’(식품)과 ‘탐사·코멧’(생활용품)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3월 중순 서울 송파구 CPLB에 조사1국 직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CPLB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쿠팡 한국 본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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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세종팀의 정책워치]

얼마 전 국세청이 ‘주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0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자연스레 세금에 관한 관심도 커졌는데 주식 관련 세금 안내 책자 등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책자를 펴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책자에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절세 방법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가 돼 있는데요.납세자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되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다는 취지이겠습니다.사실 국내 투자자 대부분은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책자에도 소개된 것처럼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그렇다 보니 국세청도 양도세 절세를 위한 팁으로 해외 주식 관련 사례를 앞세웠습니다.오늘은 대표적인 해외 주식 절세법인 증여 후 매도를 주로 살펴보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로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가능”국세청은 이번 책자에서 주식 거래의 기초 상식과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 시까지 단계별 세금 문제를 총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절세 꿀팁과 주요한 실수 사례 등도 추가했는데요.‘절세 꿀팁 모음’ 소개는 책자 8장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꿀팁 2’로 소개한 것이 바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입니다.해외 주식 투자자에게는 꽤 알려진 절세법인데,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가공의 인물인 김국세 씨가 2020년 4월 1일에 1억 원에 취득한 해외 A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2023년 12월 25일 현재 6억 원으로 5억 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한 사례인데요.국세청은 김국세 씨가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모두 증여한 뒤에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0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해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고, 기타 필요 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김국세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대신 직접 주식을 매도할 경우 5억 원의 평가이익에서 250만 원의 공제액을 뺀 다음 20%의 양도세를 계산해 99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1억 원에 가까운 절세 사례인데요.국세청이 직접 걷진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1억1000만 원에 가까운 절세법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10%입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의 평균’이런 절세법을 국세청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주식은 가격이 상시로 변하는데요.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 증여 사례에서 국세청이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해외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이 증여가액을 증여 시점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라고 설명합니다.즉, 앞의 예에서 나온 주식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인 것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4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달라지면 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만약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6억 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현행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경우 10년 동안 6억 원까지의 증여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 규모를 넘어서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주식 증여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해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올라가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2억 원을 배우자에게 이미 증여한 적이 있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주식의 규모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이미 증여한 2억 원을 제외하고 4억 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외 주식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하는 셈입니다.● 해외 주식 증여·매도 이후 주가 떨어지면 양도세 부과될 수도 반대로 증여세 대신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증여 시점에 평가액이 6억 원인 주식을 받아서 이 금액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이 이보다 더 낮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증여받은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린 경우라면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6억 원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해서 6억 원에 판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이런 경우에도 실제 과세 여부는 다른 해외 주식의 손실 여부와 연 250만 원 공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증여세와 양도세 두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 주식 증여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탈세’ 아니고 ‘절세’인지 잘 따져봐야문제는 또 있습니다.책자에 함께 명시된 “(해당)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 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입니다.‘절세를 위한 선택’은 안내하지만 ‘탈세를 위한 꼼수’는 안 된다는 조금은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문구인데요.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으로 증여를 이용했지만 실제로 증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결국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매도해서 양도세를 아낀 다음에 이 매도 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자금을 활용한다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이런 부부간의 자금 이동이 발생했을 때 여러 차례의 증여로 볼 것인지, 탈세 목적이 있었는지는 개별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여기에 대해 세무당국이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결과적으로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판단된다면 원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물고,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충분히 활용하는 절세법 등도 안내국세청은 이 밖에도―이미 실현한 해외 주식 양도차익의 규모가 큰데 평가손실 중인 다른 주식이 있다면 이 주식을 팔아서 ‘양도 손익 통산’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연 250만 원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수익이 난 해외 주식을 연말과 연초에 분할 매도하는 방법 등도 제시했습니다.증여 과정 없이 개인 계좌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절세법으로 탈세와는 비교적 거리가 먼 방식들입니다.국세청은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주가가 내려갔을 때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점 등도 함께 소개했는데요.과세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세금 문제를 떼놓고 생각하기 힘든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책자를 직접 보면서 세금의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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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쿠팡 국제 자금 이동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무당국은 쿠팡과 모기업 쿠팡Inc 간의 자금 이동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에 직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통상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의 일환으로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을 활용한 국내 법인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Inc는 미국 내 법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델라웨어주에 소재하면서 한국 쿠팡 법인을 100%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지난달 조사에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나 회계장부 등을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예치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자료 불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쿠팡 측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최근 국내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여러 건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탐사’ ‘코멧’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 PB 상품을 위탁 제조,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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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소 10조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10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현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정책 금융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 화성시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처음으로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마련한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는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가 포함된다. 정부는 KDB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 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한 대출, 지분 투자 등으로 10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에는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 소부장 등 전 분야가 포함될 수 있고 재정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범위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핵심 기술 양성 및 보호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과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R&D 지원과 같이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기업 세제를 지원하고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쓴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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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밸류업 기업에 상속세 완화도 검토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속세 등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상장사가 주가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주주의 배당소득도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서 상속세 완화 방안까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최대 주주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최대 60%에 이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주가를 억눌러 왔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상속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조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 형태의 입법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다.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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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몇백억 들이면 잡아… 5만달러도 꿈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는 수백억 원의 할인 지원 등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농축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먹거리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도 7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구조개혁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가격 떨어뜨리는 것 아닌 착시 효과”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가 큰돈을 안 써도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치솟은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잡기’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정부가 올 3월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배 소매가격은 10개에 5만1553원(신고·상품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7.2% 높은 수준이다. 사과(20.5%), 양배추(53.0%), 마른김(27.0%) 등의 가격도 여전히 1년 전보다 높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할인 지원은 실제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착시 효과에 가깝다”며 “기후 요인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급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냥 재정을 투입하기도 여의치 않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쌓인 나라살림 적자는 7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1∼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올 들어 석 달 만에 올해 정부 전망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82%에 달하는 규모에 도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7년 3만1600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지난해까지 3만 달러대에 머물렀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반도체 수출 사이클에 따라 출렁거리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 개혁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 시간이 보조금”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선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속도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투자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속도전이 가능하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며 “아직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 등 곳곳에서 주민 반발 등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이 아닌 법인세 추후 감면 형식의 지원은 투자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산업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장 중심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뒤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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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카콜라-롯데칠성 가격담합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적 음료 업체인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음료의 가격 담합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식음료, 생필품 등에서의 담합을 잡아내기 위한 공정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칠성사이다로 유명한 롯데칠성음료는 펩시콜라 등의 탄산음료와 칸타타 등의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코카콜라음료는 스프라이트와 환타 등의 탄산음료와 이온음료 등을 주로 판매한다. 올해 육류, 주류, 교복, 가구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공정위는 최근 잇달아 이들 분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의 교복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해 교복 가격을 밀어 올린 의혹을 받는 교복 대리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돼지고기, 설탕 분야에서도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음료와 관련해서는 2009년 8월 롯데칠성음료 등 5개 음료 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총 25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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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총수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 마련

올해부터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마련돼 적용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에서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담고 있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이 없는데 공정위는 그동안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관리·감시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사람)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람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을 사람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모두 단절돼 있는 경우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에서 2, 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활발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이 늘어나자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된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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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 경영참여 배제 등 ‘예외조건’ 채우면 총수 동일인 면제

올해부터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마련돼 적용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에서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한다.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담고 있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이 없는데 공정위는 그동안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관리·감시해 왔다.이번 개정안에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사람)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람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을 사람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모두 단절돼 있는 경우다.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활발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이 늘어나자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된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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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전력수요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전력망 확충법’ 21대국회 처리 물건너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 마련은 21대 국회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달하는 전력망 구축 속도가 전력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의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과 보상·지원 확대로 전력망 구축을 돕도록 한 법안이지만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자위 전체회의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이지만 ‘전력망 특별법’은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전력업계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동·서해안에 편중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전력산업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345kV(킬로볼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다음 달에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연 기간이 137개월에 이른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500kV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역시 준공이 88개월 지연된 사례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 전력은 100.8GW(기가와트)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GW를 넘긴 바 있다. 전기 수요 피크를 의미하는 최대 전력은 2051년에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02GW로 치솟을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가 예정돼 있어 향후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발전량 제어가 힘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는 상황 역시 전력망 수요를 키우는 요소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 55.5TWh(테라와트시)에서 2050년 736TWh로 13배 이상 뛸 것으로 보인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망 사업은 인접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해서 마련한 법안”이라며 “전력 소비가 큰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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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률 2.2→2.6%”… OECD, 올해 전망 높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높였다. 올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이어 국제기구도 성장률 상향 조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2월에는 2.2% 성장을 예상했는데 3개월 만에 0.4%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7∼12월)부터는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 2.6%는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넘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내수가 뚜렷하게 회복됐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1분기 깜짝성장’에 성장률 전망 상향… 고금리-내수회복 변수 “올 韓성장률 2.2 → 2.6%”OECD “반도체 등 수출 늘어날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3.1%로 0.2%포인트만 올렸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걸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빠를 것으로 본 것이다. OECD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수요 반등으로 올해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민간 소비와 투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올해 후반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이어 OECD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대 중반으로 높인 것은 올 1분기(1∼3월) ‘깜짝 성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3%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성장세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올해 2.3%, 2.2%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각기 2.8%, 2.5%로 조정했다. 정부도 다음 달 말쯤 기존의 2.2% 성장 전망을 상향할 것이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의 올해 한국 전망치 2.6%는 OECD 전체 38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4번째에 해당한다”며 “올 1분기 GDP 실적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들어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내수 회복은 예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월 산업활동 동향 등을 보면 여전히 내수 경기가 좋지 않고 고금리 등의 소비 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뚜렷한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2분기(4∼6월)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OECD는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에 동반되는 민간 소비 및 투자 반등을 예상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의 동향을 보면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기 힘들어 보인다”며 “건설 및 설비 투자 등도 하반기 전망이 부정적이어서 2.6% 성장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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