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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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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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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16%
정치일반13%
사건·범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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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유통3%

  • 檢,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김건희 계좌 ‘7초 매도’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도’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단계의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도’ 관련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관련자 진술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지난달 재기수사(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檢, 2010년 11월 ‘7초 매도’ 집중 추궁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28일 오후 주포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 김 씨는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7일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출신인 민모 씨도 불러 조사했다. 민 씨는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따로 정리해 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7초 매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김 씨는 주포로 한창 활동하던 2010년 11월 11일 오전 11시 22분 ‘12시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민 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답했다. 11시 44분에 김 씨가 ‘매도하라하셈’이라고 하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김 씨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차 시기’ 주가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1차 시기 때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였던 이모 씨도 21일 조사한 상태다. 이 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 계좌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의 ‘전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이런 정황을 근거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주문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김 씨는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도 “김 여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고, 김 여사 역시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권 전 회장과 통화하고 매매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대선 이후 金 여사 불러 조사할 듯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다음 김 여사 출석을 조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는 6·3 대선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하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표와 권 전 회장을 조사해 당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건강상 이유 등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 내에선 김 여사를 포함해 모든 관련자의 조사를 마치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재수사 이후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특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인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자들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주가조작 가담자들의 진술도 일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 규모를 23억 원으로 적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확한 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이외의 수익까지 포함한 전체 수익을 추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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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모의’ 노상원, 김용현 친분 앞세워 2600만원 수수…인사청탁 명목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진급 대상자로부터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26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8일 동아일보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월경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2023년 준장 승진에 실패했던 김봉규 대령에게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님이 국방부 장관이 되실 것이니 잘될 것”이라며 “내가 널 진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내가 누구 좀 만나서 밥먹고 이야기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승진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어치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0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구 여단장에게 “내가 (김용현) 장관님을 수시로 만난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담당자 중 1명이 버티니 현금 500만 원만 준비해서 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 여단장은 500만 원의 현금을 넣은 필기구함을 와인 상자와 함께 쇼핑백에 넣어 또 다른 현역 군인을 통해 노 전 사령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령과 구 여단장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전모의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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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차단”… 변호사 인맥지수 검색 못한다

    앞으로 공직자 인맥 등 전관예우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금지된다.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의 정보는 기존처럼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정착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20개 조항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먼저 출신 학교나 변호사시험 횟수, 사법연수원 기수, 자격시험 유형 등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런 정보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반면 ‘공직자 등과의 인맥 지수’ 같은 전관예우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은 금지된다.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을 전제로 법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사건 수임 전 변호사와의 상담료는 공개할 수 있다. 검색 서비스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를 먼저 노출시키거나 검색화면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유료회원 변호사가 지급한 광고비를 기준으로 검색과 노출에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법률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2023년 9월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다. 다만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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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의혹’ 오세훈, 25일 檢 출석 12시간 조사 받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두 차례 만난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의 심리로 26일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 씨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통해 배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김 전 소장에게 선의로 빌려준 것이지 명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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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의혹’ 오세훈,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검찰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두 차례 만난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의 심리로 26일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 씨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통해 배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김 전 소장에게 선의로 빌려준 것이지 명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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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이직하려던 SK하이닉스 50대 前직원, 첨단기술 170개 자료 5900장 찍어 유출

    검찰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시킨 50대 전직 직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영업비밀을 총 5900장 촬영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피고인이 유출시킨 첨단기술·영업비밀 자료는 170개에 달했다. 2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일 김모 씨(51)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김 씨는 2018년 1월∼2022년 9월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김 씨는 2022년 2월경부터 SK하이닉스 문서함에 접속해 이미지센서반도체(CIS) 관련 기술 등 20장을 출력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같은 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 관련 자료 8개 등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한 뒤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한 다음,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정보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런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유출한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이 총 170개에 이르고, 무단촬영해 유출한 자료가 총 5900장에 이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씨는 반출한 자료들을 하이실리콘에 제출할 이력서에 인용한 뒤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직이 보류되자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인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재차 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보낸 이력서가 이 회사 간부와 대표에게 실제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고, 이력서에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올 1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반도체 관련 기술 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외비’ 문구나 SK하이닉스 로고 등을 삭제한 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출 금지 자료라는 사실과 자료의 출처를 김 씨가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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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SK하이닉스 前직원, 中 이직하려 영업비밀 사진 5900장 촬영해 유출”

    검찰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전직 직원을 구속기소하며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5900장을 몰래 촬영해 무단 유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모 씨(51)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중 한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의 이직을 마음먹고, 2022년 2월경부터 SK하이닉스의 문서함에 접속하여 이미지센서 반도체(CIS) 관련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총 20장를 출력해 무단유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에 그치지 않고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과 관련된 자료 8개,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하여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이직을 위한 이력서 작성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한 휘 자신의 아이패드 등을 사용하여 기술정보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가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 170개를 총 5900개의 사진 파일로 몰래 촬영하여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적시했다.이후 김 씨는 자신이 반출한 자료들을 중국 회사에 보낼 이력서에 인용하고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화웨이 자회사로의 이직이 보류되자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 중 한 곳인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신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의 이메일이 해당 중국 회사의 팀장 및 사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을 발견,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누설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외비’ 문구나 회사의 로고 등을 삭제한 후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과 그 출처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올해 1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달 7일 김 씨를 SK하이닉스의 영업 비밀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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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의… ‘도이치 부실수사’ 탄핵 기각 두달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 지 1년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조상원 4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탄핵소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가 올 3월 헌재가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4차장검사는 지검장을 보좌해 특별수사를 지휘한다. 이 지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취임때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1년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자신이) 탄핵소추됐었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도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사의 표명에 탄핵이 주효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며 “탄핵(심판)에 다녀오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다. 어느 정도 (사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으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고,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2016년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바 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5월 교체되고 두 사람이 부임하자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팀이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뒤 두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해 ‘황제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사의를 표명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만약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사직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두 사람의 사표 수리 예정일은 다음 달 2일이다. 당분간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됐다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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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지 1년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조상원 4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탄핵소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가 올 3월 헌재가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4차장검사는 지검장을 보좌해 특별수사를 지휘한다.이 지검장은 이날 사표 제출 사실을 주변에 개별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자신이) 탄핵소추 됐었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도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사의 표명에 탄핵이 주효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며 “탄핵(심판)에 다녀오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다. 어느 정도 (사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다.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으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고,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2016년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바 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5월 교체되고 두 사람이 부임하자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팀이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뒤 두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해 ‘황제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사의를 표명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감찰’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사직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두 사람의 사표 수리 예정일은 다음 달 2일이다. 당분간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됐다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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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휴대전화 압수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회장의 휴대전화 자료 등을 토대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 등을 추적할 예정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던 것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홈플러스는 2월 28일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2월 25일 채권 829억 원을 판매하는 등 단기 채권을 지속 발행해 왔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돼 투자자들도 손실을 떠안게 된다. 홈플러스는 등급 하락에 대해 “예상 밖 상황이었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2월 25일 이전에 이 같은 상황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본사와 김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달 12일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도 압수수색했다. 13일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채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등도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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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 진입시도 대진연 4명중 2명은 ‘평양 출산’ 황선 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는 사퇴하라”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가운데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씨의 두 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만삭의 몸으로 방북(訪北)한 뒤 평양에서 딸을 출산해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무단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를 받고 있는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은 황 씨의 딸인 윤모 씨 자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거나 미 대사관저에 불법 난입하는 활동 등으로 친북·반미 단체로 분류된다. 2020년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경찰은 이들을 대법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황 씨는 2005년 출산 예정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인 ‘아리랑’을 보기 위해 방북했고,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 10일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딸을 출산했다. 이후 황 씨는 북한 체제를 찬양, 미화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종북’ 논란을 이어왔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총선에 출마했다.황 씨의 남편 윤기진 씨는 이적단체로 분류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출신이다. 윤 씨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 대표단을 향해 “박근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들 부부의 두 딸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째 딸의 경우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등)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둘째 딸은 같은 해 3월 대진연 회원들과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전력이 있다.윤 씨 자매에 대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침입 태양과 피해 정도, 주거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윤 씨 자매는 영장 기각 이후 대진연 유튜브를 통해 “조희대와 내란 세력의 발악이 너무 분노스럽다”, “조희대의 파기환송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 죽이기”라며 대법원을 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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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대선 영향 우려” 檢출석 거부… 檢, 계속 불응땐 신병 강제 확보 검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출석을 재차 통보하고, 김 여사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건강이 나빠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사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출석할 경우 검찰 조사와 관련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판을 법원이 대선 후로 연기한 점 △선거 기간에는 정치인 수사가 중단됐던 관행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출석에 불응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와의 형평성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낸 바 있다. 수사팀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련자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관련 진술 등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유서를 검토한 뒤 2차 출석요구서를 김 여사 측에 보낼 계획이다. 김 여사가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김 여사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검찰이 강제수사를 시도하더라도 6·3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체포를 시도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에선 김 여사가 출석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자 전 씨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전 씨 측은 만남을 실제 성사시키진 않았다는 입장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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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이번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중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김 전 검사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檢, 김건희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불응땐 체포영장도 검토”‘공천 개입 의혹’ 이번주 출석 통보金 출석땐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 6000만원대 목걸이 대여 논란도 조사尹, 오늘 내란혐의 3번째 공판지하 출입 불허… 포토라인 발언 주목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 조사를 6·3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명태균 씨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은 물론이고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대면조사가 이번 주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金 출석 시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할 듯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9일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출석 시점 등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밀기 위해 경북 포항시장과 경기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선 ‘친윤계’로 평가받던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올 2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창원 의창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부르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과 샤넬 백,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수사가 정당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 시도는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도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 포토라인 지나는 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청사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1, 2차 공판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처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로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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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 수단도 검토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 조사를 6·3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명태균 씨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은 물론이고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대면조사가 이번 주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金 출석 시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할 듯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9일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출석 시점 등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밀기 위해 경북 포항시장과 경기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선 ‘친윤계’로 평가받던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올 2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창원 의창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부르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과 샤넬백,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수사가 정당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 시도는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도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 포토라인 지나는 尹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청사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1, 2차 공판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처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번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로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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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에 이번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중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김 전 검사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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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대통령실 압수수색 나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중단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오후 5시 반경 집행을 정지했다. 경호처는 그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모두 막아 왔다. 두 조항은 군사기밀 장소나 또는 공무상 비밀이 있는 물건은 책임자나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엔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기보다는 협의 끝에 이견이 있어 일단 중지된 것”이라며 “곧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공수처는 국가안보실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고 회의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 출입기록과 통화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경찰에 이첩하려 했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보류 명령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격노하고 이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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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도 차량 시속 30㎞ 제한, 헌재 판단받는다

    새벽 시간 등 어린이가 활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일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1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달 2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적용된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올 1월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8km로 운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채 변호사는 헌법소원에서 “어린이가 활동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도 시속 30km 제한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는 건 처음이다. 2021년 2월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청구 기간을 넘겨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인용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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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건진, 김건희에 ‘통일교 간부 尹취임식 초청’ 청탁”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영장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대통령 취임식에 통일교 간부를 초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영장에는 전 씨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를 초청해 달라는 청탁이 오갔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은 2022년 5월 10일 열렸는데, 한 달 전부터 취임식 참석을 둘러싼 청탁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 씨가 실제로 취임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윤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백, 인삼 등을 선물로 주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선물의 목적 중 하나가 ‘취임식 초청’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이러한 청탁이 성사됐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김 여사)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이때 검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김 여사와 대통령 취임식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개된 김 여사 초청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있었다. 당시 명 씨의 직함은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이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의 아내, 아들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권 전 회장은 재판 일정 때문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들과 부인은 참석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검찰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최근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이 일었던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 여사의 논문을 대필했다는 의혹을 받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도 김 여사에게 취임식 초청을 받았다. 이 중 김 대표는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의 대표다. 김 대표의 회사는 대통령 취임식 15일 뒤인 2022년 5월 25일 해당 공사를 12억2400만 원에 수주했다. 초청자 명단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명단을 파기했다” “일부 남아 있다” 등 해명을 거듭하다 취임식 참석자 명단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초청한 이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남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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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무혐의 김건희 이번엔? “직무연관성 입증 관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 한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후 김 여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앞서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며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직무 관련성’ 입증을 통한 뇌물죄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적용 여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가방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윤 씨가 통일교의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핵심은 청탁이 사실일 경우 김 여사에게 적용될 혐의가 무엇인지다. 청탁금지법만 적용될 경우, 김 여사는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과 전 씨만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윤 전 대통령)는 ‘배우자’(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목걸이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 처벌 조항은 과잉 규제 우려로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두지 않았다.다만 직무연관성이 입증된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나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김 여사)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 이때 검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뇌물죄 적용 역시 직무관련성 입증이 필요하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디올백 처분 당시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엔 검찰이 직무연관성을 입증해 관련 혐의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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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출석 명태균 “오세훈 잡으러 서울 왔다”… 吳측 “범죄인이 사회 기만”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 씨를 상대로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실시한 2월 19일∼3월 14일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3월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안 대표가 41.5%, 오 후보가 26.1%를 기록해 안 대표가 15%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러나 단일화를 앞둔 3월 13일 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후보 적합도’ 36.5%로, 33.2%인 안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검찰은 이전까지 10∼11%였던 유선RDD(무작위 전화 걸기)의 비중이 이 조사부터 19%까지 높아진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RDD는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율이 높아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표본 추출 방식이 조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명 씨는 이날 고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보도는 10%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명 씨는 이날 조사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비를 직접 못 주니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 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0일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오 시장 측은 이날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 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이날 검찰은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전 경기도의회 의원)도 불러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등을 지낸 ‘친윤(친윤석열)계’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에서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우세했음에도 최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배경이 수사 대상이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에 개입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당시 창원 의창 현역 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에게 ‘공기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의사를 타진했다”며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죠”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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