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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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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0%
사건·범죄19%
정치일반9%
정당7%
사회일반5%

  • [단독]여론조사 대납의혹 崔씨 “명태균, 나를 ‘홍준표 양아들’로 소개”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 최모 씨로부터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나를 ‘홍준표의 양아들’로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홍 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인 김종인 이준석과 친하다’고 했고, 실제로 김 전 위원장에게는 나를 ‘홍준표의 양아들’로 소개하며 2021년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남도 가졌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기간에 대구의 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명 씨가 경남 창원에서 근무할 때도 창원시 정무부시장과 국·과장들이 명 씨에게 보고하기 위해 3, 4개월 동안 일주일에 2, 3번씩 사무실에 오곤 했다. 명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했다. 검찰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렇게 과시하자 최 씨가 홍 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최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경 국민의힘 당원 명부(약 57만 명)를 명 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개인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홍준표 캠프에 가담할지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자료가 필요해 제공했다”며 “당원 명부는 ‘홍서포터즈’(자원봉사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다운받아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 씨가 총 12차례에 걸쳐 4370만 원을 명 씨 측에 주고 각종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 씨는 “홍준표 캠프에서 의뢰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고, 홍 시장 측 역시 “최 씨가 혼자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당원 명부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이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 씨를 3차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11일 “검찰이 불러주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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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연, 2021년 보선때 명태균에 여론조사 맡겨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용역을 맡긴 사실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3월경 지상욱 당시 여연 원장 측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2021년 4월 2∼5일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400개씩, 총 1만 개의 샘플을 돌려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당시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 전 원장은 4월 2일 명 씨에게 계약서 수정안을 보내며 “(LH 사태로 이렇게 큰 샘플을 돌리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사전투표 관련 조사로 수정했어요. 이대로 갑시다”란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양측은 ‘사전투표 관련 서울·부산시민 인식 조사 분석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여론조사는 지 전 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됐고, 조사 범위가 부산까지 늘어나면서 여연은 2530만 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여연이 여론조사 주제를 바꾸고 1030만 원을 더 지급한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21년 3월 말경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를 명 씨가 수차례 실시한 만큼, 이에 대한 ‘사례’ 성격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지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 없는 용역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지 전 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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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취소 문제 있어”… 현직 부장판사 비판 글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찰청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한다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 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조차 수십 년간 검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 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관해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무슨 연고인지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이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 선포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대법원을 비판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항고 포기를 지휘한 대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27기)는 9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검이 이번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대검)에서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수사팀)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글에는 검사들이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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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취소 문제 있어” 현직 부장판사 비판 글 게재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대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법조계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 김도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런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한다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선 “이 사건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조차도 수십 년간 검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관행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 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관해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무슨 연고인지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대법원이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가 분명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대법원을 비판한 바 있다.검찰 내부에서도 항고 포기를 지휘한 대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27기)는 9일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대검)에서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수사팀)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글에는 검사들이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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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팀 “즉시항고 해야” 반발에… 檢총장이 직접 尹 석방 지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대검은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했다.● 27시간여 만에 석방 지휘… 과거 헌재 결정 등이 ‘부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20분경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석방지휘서는 그보다 앞선 5시 15분경 교정당국에 접수됐다고 한다. 법원이 7일 오후 2시경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15분 만에 석방 지휘가 이뤄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안의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 지휘했다.대검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여부 판단 주체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인데, 검찰의 즉시항고만으로 계속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러한 위헌 결정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될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의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검찰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공수처-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급심의 파기 내지 재심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해야 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을 계기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내란죄 고발 사건까지 추가 수사해 한꺼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잘못된 결정” 반발… 심 총장, 직접 석방 지휘 이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검 부장급(검사장) 간부들을 소집한 회의에선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헌재에서 문제 삼으면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기소했더라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추후 위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가 불거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부장들의 의견이 빠르게 모이면서 회의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마무리됐다. 대검은 이날 오후 특수본에 즉시항고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즉시항고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고 한다. 특수본 내부에선 “왜 하필 대통령 사건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냐. 법원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8일 새벽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검과 특수본은 오전에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수사팀은 대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특수본은 “향후에도 수사팀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특수본 명의의 입장문을 따로 발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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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석방’ 27시간 격론…수사팀 반발에 檢 총장이 직접 지휘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대검은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대검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는 밟지 않기로 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했다.● 27시간 20분만에 석방 지휘… 과거 헌재 결정 등이 ‘부담’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20분 경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7일 오후 2시경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20분만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안의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석방지휘를 한 것이다. 대검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속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여부 판단 주체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인데, 검찰의 즉시항고만으로 계속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러한 위헌 결정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될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취소가 워낙 이례적이고 사문화됐던 조항인 탓에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위헌심판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검찰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법원은 전날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공수처-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급심의 파기 내지 재심 사유가 된다”고 했다.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해야하는 검찰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해야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 “잘못된 결정” 반발…심 총장, 직접 석방 지휘 이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검 부장급(검사장) 간부들을 소집한 회의에선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헌재에서 문제 삼으면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기소했더라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추후 위법수사, 불법 구금 문제가 불거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7일 오후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즉시 항고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고 한다. 특수본 내부에선 “왜 하필 대통령 사건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냐”며 “법원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문제 삼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에 관해서도 수사팀은 “실제 기소할 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건 공수처가 아닌 특수본과 경찰의 수사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8일 새벽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반 경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수본은 오후 5시 15분 교정당국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출소 절차 후 오후 5시 48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즉시항고 대신 구속취소 정지 효과가 없는 ‘보통항고’를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다만 즉시항고 규정이 있을 땐 보통항고를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항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의견대립은 수사팀이 대검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특수본 명의의 입장문을 내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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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조 운영-국회 봉쇄’ 혐의… 檢, 군경 간부 9명 잇단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정치인 등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계엄군 수뇌부는 물론이고 군경 간부 9명을 잇달아 기소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검찰은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등 군경 간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김 단장과 윤 조정관, 박 본부장 등 3명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수감 중)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14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체포조를 편성토록 한 뒤 대상자 체포와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무진에선 체포조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머지 6명은 국회 봉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핵심 증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첫 공판기일이 20일로 정해졌다. 조 청장이 재판에서 진술을 유지한다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허물어질 수 있어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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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2022년 재보선前 ‘尹부부의 충복되겠다’ 문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명태균 씨(52·수감 중)가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62·수감 중)을 읍소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2022년 4월 28일 오후 1시 1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에게 “형수(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발송한 장문의 문자를 확보했다. 문자에는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모님께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검찰은 명 씨가 앞서 같은 해 4월 23일과 24일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 명 씨는 당시 23일 이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에게도 다시 꽃이 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220422-의장-여심위-2.pdf’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 교수 통해서 토스해 주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명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와 연락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전 대표에게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명 씨는 기소 이후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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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2022년 재보선 앞두고 김건희에 ‘충복되겠다’ 문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명태균 씨(52·수감 중)가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62·수감 중)을 읍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명 씨가 2022년 4월 28일 오후 1시 1분 함성득 경기대 정치 전문대학원장에게 “형수(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발송한 장문의 문자를 확보했다. 문자에는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모님께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검찰은 명 씨가 앞서 같은 해 4월 23일과 24일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 명 씨는 당시 23일 이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에게도 다시 꽃이 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220422-의장-여심위-2.pdf’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 교수 통해서 토스해주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명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와 연락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전 대표에게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명 씨는 기소 이후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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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7번 만나”… 吳측 “정치사기꾼의 주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찾아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두 시장을 만난 횟수와 시기, 장소, 동석자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주장보다 3번이 더 늘어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은 정치 장사꾼”이라며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5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6일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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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7번 만났다” 진술… “尹에 여론조사 결과 전달한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찾아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검찰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두 시장을 만난 횟수와 시기, 장소, 동석자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주장보다 3번이 더 늘어난 것이다. 명 씨는 조사 중간에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홀로 조사가 진행됐다.검찰은 5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6일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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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후 명 씨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출장조사 형식으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실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황금폰 통화 녹취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시 공무원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로 불러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창원 산단 개발 소식을 보고받고 동생들에게 정보를 미리 흘려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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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명태균 첫 조사…明측 “檢 못믿어 특검 하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이후 명 씨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출장조사 형식으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실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황금폰 통화녹취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 담겨 있는 것이다. 황금폰에는 같은 날 김 여사가 명 씨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대신 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26일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준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명 씨 측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명 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 씨에게 도움받은) 여러 정치인이 명씨에게 ‘사기꾼, 잡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정치인 민낯이 어떤 것인지 밝히고자 명 씨가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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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육성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씨는 26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언론을 비판하면서 “아주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주 씨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김 여사가 한 발언이라면서도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주 씨는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녹음 파일을 윤 대통령 측에 건네려 하자 김 여사가 크게 화내며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씨는 “(명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한 기자(조선일보)를 만나서 (녹취 파일이 담긴) USB(USB메모리)를 준다. 그 기자에게 준 이유는 그 사람이 윤석열과 아주 친하기 때문”이라며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측에 USB를) 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명태균 측에서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이 기자가 (녹취 파일을) 용산에 주지 않고 얘기만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그러자) 윤석열, 김건희가 대로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명 씨가 건넨 USB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경 통화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의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다”며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807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본지는 작년 10월 명 씨를 취재하면서 과거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주 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김 여사의 정치 개입은 어디까지 뻗쳐 있는 것이냐”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전용기 의원은 “이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은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동체였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죗값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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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尹, 계엄 통해 이재명 등 조치해야 말해” 檢서 진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테니 정세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하며 “대통령이 계엄 약 두 달 전부터 현재의 사법 체계나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선포 후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기능 마비’를 일으키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과 상반되는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소 계엄 두 달 전부터 이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이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위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부터 수차례 비상 조치권 발동을 언급해 온 까닭에 지난해 11월 초 장관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조언을 드렸다”며 “2025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뀔 것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같은 달 30일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장관에게 ‘무슨 말씀이시냐. 트럼프 취임 이후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지로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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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측 “홍준표와 2023년 중순경 직접 연락”… 洪 “明과 한번이라도 만난 적 없어”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2023년 중순경 직접 연락을 나눈 카카오톡 증거가 있다”고 밝히는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명 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명 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황금폰’(명 씨가 대선 기간 등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명 씨와 홍 시장의 카톡 대화도 있다”며 “포렌식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톡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명 씨 측 변호인단은 4·10총선 관련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다. 18일에는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장소, 당시 상황, 오간 얘기를 소상히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오 시장 측은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법조계에선 명 씨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명 씨는 20일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며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과 홍 시장을 고소하고 본격적인 폭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가 두 시장이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두 시장은 모두 측근으로 하여금 명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명 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명 씨는 특히 검찰에 오 시장을 2021년 1월 20일, 23일, 28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총 4번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중 2월 중순에는 김 씨와 3자 회동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오 시장은 3자 회동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홍 시장의 경우, 홍 시장 아들과 고교 동창인 최모 씨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원 명부와 함께 총 46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시장 측근인 박재기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다. 홍 시장은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대선에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부르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여권 주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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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측 “황금폰에 홍준표와 나눈 카톡 있어” 추가폭로 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눈 카톡이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검찰이 명 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명 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황금폰(명 씨가 대선기간 등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명 씨와 홍 시장의 카카오톡 대화도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홍 시장이 최근 “황금폰에 내 목소리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대선 직후 안부를 묻는 통화는 한번 했다”고 물러서자 공세를 높인 것이다. 명 씨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개입 내용이 담긴 통화를 폭로한 데 이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 시장을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변호사는 앞서 18일에도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과) 만난 장소, 당시 상황, 오간 얘기를 소상히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오 시장 측은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명 씨가 두 시장이 적극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격분한 상황”이라며 “추가 폭로 내용은 명 씨와 상의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세훈·홍준표 두 시장은 모두 측근으로 하여금 명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명 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명 씨는 특히 검찰에 오 시장을 2021년 1월 20일·23일·28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총 4번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중 2월 중순에는 김 씨와 3자회동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3자 회동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홍 시장의 경우, 홍 시장의 아들과 고교 동창인 최 모 씨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총 11차례에 걸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원 명부와 함께 총 46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홍 시장 측근인 박재기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2021년 4월 홍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두 시장은 모두 “명 씨 측 일방 주장”이라며 일제히 명 씨와 연관성을 부인 중이다. 둘 모두 여권 잠재적 대선주자라 법조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시장 측 관련자를 부르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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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尹, 계엄 두달전 ‘비상대권 사용해 이재명 등에 조치’ 말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곧 트럼프가 취임할테니 정세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비상계엄을 만류했음에도 계엄이 선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한것으로도 전해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하며 “대통령이 계엄 약 두 달 전부터 현재의 사법체계나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선포 후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기능 마비’를 일으키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과 상반되는 여 전 사령관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소 계엄 두달전부터 이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이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위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전부터 수차례 비상 조치권 발동을 언급해온 까닭에 지난해 11월 초 장관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조언을 드렸다”며 “2025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뀔 것이니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같은달 30일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장관에게 ‘무슨 말씀이시냐. 트럼프 취임 이후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장관 자신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지로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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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明측 “金여사, 김영선에 ‘김상민 도우면 장관 주겠다’ 전화” 폭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 의원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는 물론이고, 총선 출마 포기의 대가로 고위직까지 약속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영선, 김건희와 연락 후 지역구 옮겨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명 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2024년 2월 18일 김영선 의원이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갈 때 탑승 전과 도착 직후 김 여사와 두 차례 통화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와 통화 후인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창원 의창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 불출마를 종용해 김해갑으로 옮겼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이다.실제 검찰 조사 결과 명 씨 측 주장대로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김 여사가 2번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두 사람은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부터 3월 1일까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총 11차례 연락한 내역도 확보했다. 4차례 통화는 모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7차례 문자메시지는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월 18일 명 씨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은 김해에 연고가 없어 경선에 참여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가 “단수 공천을 주면 좋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답하자, 명 씨는 “김영선에게 제가 경선하란 말은 못 하겠다. 직접 전화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결국 김해갑 출마와 경선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상민 공천 요구에 김영선 격분”명 씨는 17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2월 16∼19일 사이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총 48분 텔레그램으로 통화했다”며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 전 검사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경쟁 후보였던)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고”라며 김 전 검사 공천을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퇴직한 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김 전 검사) 공천 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더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밸(배알)도 없나”라며 격분했다고 한다. 명 씨 측은 “이 사건은 결국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1번 개혁신당 입당을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4월 22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윤석열) 당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사모님밖에 없다”고 보낸 문자도 확보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의혹을 받던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 의원이 “지금 사모가 개입해 봐야 뭐가 있겠어요”라고 하자, 명 씨는 “제가 내일 사모님과 의논하고 연락 올리겠다. 당선인이 나서서 정리하시도록 해보겠다”며 김 여사 연락처를 전달했다. 명 씨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모님께 이야기해야 한다. 당선인은 정치적 기반이나 정무 감각이 없어서 윤핵관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는다”고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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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과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 하야설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대리인단의 ‘중대한 결심’ 언급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13일 8차 헌재 변론기일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석 변호사는 또 “탄핵심판 절차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불공정한 진행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의 구속 기소는 구속 기간을 도과한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는 형국”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 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참석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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