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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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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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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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주52시간 핑퐁’ 여야, 반도체법 처리 못해

여야가 17일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결국 상임위원회 소위 처리가 또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 없이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산업 분야의 파급력을 감안해 예외 규정은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통과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與 “52시간 조항 필수” 野 “쟁점 빼고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지난해 11월 21일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 심사한 이후 상임위 차원의 두 번째 심사다. 여야는 특별법상 반도체 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고소득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을 두고는 여전히 극심하게 대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마치 주 52시간 예외로 할 것처럼 했다”며 “그런데 강성 노조가 반발하자 없던 것처럼 해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고, 양대 노총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문제는 추후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로 요구가 이어지면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 특별법 전체 내용상 꼬리에 불과하다”며 “꼬리 때문에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소위 단독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능한 설득을 통해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꼽히는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치권 정쟁 속에서 수년째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산업계 “李 우호적 입장 기대했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는 세액공제를 모두 포함해도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무산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급 인력의 유연 근무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연구원들의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 환경의 조성이 절실하다”며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해소해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 기대가 컸는데 (입장을 바꿔) 안타깝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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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음란물 댓글’ 비판 與, “팩트 점검 부족” 사과

조작된 사진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공세를 벌였던 국민의힘이 14일 뒤늦게 사과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민영 대변인은 전날(13일) 오전 논평에서 문 권한대행이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거냐.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거냐”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과 댓글 캡처 사진은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동문 카페의 끝말잇기 게시판에 단 댓글과 미성년 음란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합성돼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된 사진은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됐다. 해당 사진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박 대변인은 “(동문 카페에는)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되었으며 문 권한대행은 해당 커뮤니티를 300회 이상 방문, 댓글까지 작성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며 문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헌재의 권위를 훼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뿐”이라며 “공당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대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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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8일 변론 종결땐 3월초 선고, 탄핵 인용땐 5월초 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3월 중순 이전 탄핵 선고 가능성” 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해 14일 평의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2주 후인 3월 4일 안팎으로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안 인용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선은 5월 3일 안팎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안팎이 되고, 5월 10일경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탄핵 인용 시 즉각 경선 체제 전환 여야는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물밑에선 준비에 한창이다. 탄핵 인용 시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약 3주간 전국 순회경선 및 TV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치른 뒤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민주당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한 뒤 탄핵 인용 24일 만인 4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대선 시간표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역시 2017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인 3월 3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예비경선을 몇 번 할지, 결선 투표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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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8일 변론 종결땐 3월초 선고…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3월 중순 이전 탄핵 선고 가능성”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 14일 평의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2주 후인 3월 4일 안팎으로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안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선은 5월 3일 안팎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안팎이 되고, 5월 10일경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법상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탄핵 인용 시 즉각 경선 체제 전환여야는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물밑에선 준비에 한창이다. 탄핵 인용 시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약 3주간 전국 순회경선 및 TV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치른 뒤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민주당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한 뒤 탄핵 인용 24일 만인 4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대선 시간표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역시 2017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인 3월 3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예비경선을 몇 번 할지 결선 투표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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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김 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유족을 위로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 양 사건 보고를 자세히 받은 뒤 유족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하자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김 양의 빈소를 방문했다. 권 위원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임용 이후에도 계속 점검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김 양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1일) 당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출석을 마친 뒤 늦은 밤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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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손 놓을 순 없어” 與주자들 꿈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치닫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기 대선 불씨를 지피고 있다. 보수 결집 흐름 속에 여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내걸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12일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시 공동 주최로 연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108명 중 48명이 참석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물밑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여당 의원은 “다들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탄핵심판이 가까워지면서 ‘계속 조기 대선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개헌 토론회 고리로 조기대선 채비… 與 투톱-의원 절반 몰려지도부, 오세훈 주최 토론회 총출동당내 “탄핵 반대만 하단 대선 필패”“개헌 이슈로 이재명 압박” 분석도尹 탄핵심판 결론 안나 일단 신중“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주자들이 무럭무럭 커야 할 때다.” 주요 당직을 맡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 ‘투 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가 강성 보수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을 의식해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 오면서 대선 경쟁에 나설 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계속 막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與 내부 “대선 주자가 무럭무럭 커야 할 때”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자”며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 관련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자”고 했다. 오 시장은 ‘본격 대선 행보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당 4역을 포함해 현역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 시장과 윤 의원이 얼마나 ‘핫(hot)’한 분인가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오 시장 토론회에 절반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헌법재판소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며 당내에서 대선 준비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기 대선 주자를 지원 사격한다는 해석이 나올 것을 감수하고 개헌 토론회에 갔다”며 “다른 주자가 토론회를 열었어도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당초 관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이후 한두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3월 중순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출됐다. 문제는 2017년과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불복 메시지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으로 여당 대선 후보들이 섣불리 대선 행보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먼저 고개를 들었다간 나락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개헌 토론회에 총출동한 것은 개헌이 이 같은 딜레마를 넘어설 카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구도를 분명히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슈를 건너뛰고 암묵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명분이라는 얘기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그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것이 개헌”이라며 “여권과 비명(비이재명)계가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몰아 세우면 블랙홀처럼 이슈를 다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등 정책공약도 준비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동지보다 이익이 우선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한동훈이 대안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해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며 “최종 변론 (이후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 발굴단’은 중장년·노년층의 노후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등의 ‘10대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 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책 개발을 위한 실무회의”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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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늘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내 아이, 내가 지켜야” 위치 추적-SOS 앱 까는 부모들[‘하늘이 사건’ 파문]하늘이가 쓴 ‘주변 소리 청취 앱’… 사건 이후 다운로드-검색량 증가경보기 등 호신용품 구매도 늘어… 부모들 “끝까지 쓸일 없었으면”“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 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 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울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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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김 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유족을 위로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 양 사건 보고를 자세히 받은 뒤 유족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하자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김 양의 빈소를 방문했다. 권 위원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임용 이후에도 계속 점검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김 양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전날(11일) 당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출석을 마친 뒤 늦은 밤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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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말은 못해도…오세훈 토론회에 與지도부 총출동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주자들이 무럭무럭 커야할 때다.”주요 당직을 맡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가 강성 보수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을 의식해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 오면서 대선 경쟁에 나설 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계속 막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與 내부 “대선 주자가 무럭무럭 커야할 때”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자”며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 관련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자”고 했다.오 시장은 ‘본격 대선 행보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당 4역을 포함해 현역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 시장과 윤 의원이 얼마나 ‘핫(hot)’한 분인가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오 시장 토론회에 절반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헌법재판소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며 당내에서 대선 준비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기 대선 주자를 지원 사격한다는 해석이 나올 것을 감수하고 개헌 토론회에 갔다”며 “다른 주자가 토론회를 열었어도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당초 관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이후 한두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3월 중순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만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출됐다.문제는 2017년과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불복 메시지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으로 여당 대선 후보들이 섣불리 대선 행보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먼저 고개를 들었다간 나락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당 지도부가 개헌 토론회에 총출동한 것은 개헌이 이 같은 딜레마를 넘어설 카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구도를 분명히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슈를 건너 뛰고 암묵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명분이라는 얘기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그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것이 개헌”이라며 “여권과 비명(비이재명)계가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몰아 세우면 블랙홀처럼 이슈를 다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등 정책공약도 준비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동지보다 이익이 우선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한동훈이 대안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해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며 “최종 변론 (이후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근 국민의힘 ‘정책 발굴단’은 중장년·노년층의 노후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등의 ‘10대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 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책개발을 위한 실무회의”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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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면회온 與 의원들 통해 ‘옥중정치’… “계엄 증언 신빙성 흔들린것 국민이 알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계엄과 관련한) 모든 것이 이행됐다”며 “당이 자유수호·주권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나”라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히 판단하려 하지 않겠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고 김 전 대표는 전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의 동력을 제공하고, 관련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극우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범죄자 윤석열 면회에 지도부를 위시한 의원들이 줄을 지어 몰려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아스팔트 위의 극단적 극우·내란 세력과 결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접견에 대해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접견 가신 분들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가진 분들 아닌가”라며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접견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 여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여당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것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정쟁 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의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이 진행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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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곽종근 증언 신빙성 흔들린 것 국민이 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계엄과 관련한) 모든 것이 이행됐다”며 “당이 자유수호·주권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린 것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나”라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히 판단하려 하지 않겠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고 김 전 대표는 전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부각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의 동력을 제공하고, 관련자들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탄핵 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극우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범죄자 윤석열 면회에 지도부를 위시한 의원들이 줄을 지어 몰려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아스팔트 위의 극단적 극우·내란 세력과 결별하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의원들의 접견에 대해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일”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접견 가신 분들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가진 분들 아닌가”라며 “인간적이고 도의적인 접견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 여당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여당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는 것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정쟁 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의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이 진행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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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與의원 통해 불복 여론전… “헌재 나가보니 곡해 알게 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헌법재판소에 나가 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재 탄핵심판에 나와 야권의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을 주장한 데 이어 ‘곡해’란 표현을 쓰며 ‘탄핵 심판 불복 여론전’을 이어 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 일당들은 뻔한 거짓말과 구차한 변명으로 헌재와 국민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尹 “좌파는 카르텔 형성, 우리도 모래알 안 돼”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곡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예를 들어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 갔고, 윤 대통령은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며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의원에게 “민주당이나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는데 우리도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원들의 전언에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본인을 중심으로 뭉쳐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다만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탄핵 불복 여론전에 가세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던 부분의 실체가 증인의 불확실하고 부실한 선택적 기억과 증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탄핵 문제도 원점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려면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헌재 압박을 이어 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재판관이 직접 신문할 때도 ‘왜 그렇게 자꾸 말이 바뀌느냐’ 이런 신빙성 문제가 대두되는 거 같다”면서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野 “법의 심판 앞에 겸허해져라” 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법의 심판 앞에서 겸허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 공작’, ‘좌파 카르텔’ 운운하는 내란 수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냐”며 “윗선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 굳이 홍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적었겠느냐”고 했다. 본인은 ‘인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도 “인원이 다 들어갔다”라고 했다며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여러 증언과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일부 발언을 번복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김 단장이 급작스럽게 심경의 변화를 느꼈는지, 회유를 당한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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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與지지율 상승, 이재명에 나라 못 맡긴다는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최근 여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이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잘했다기보다 계엄과 계엄 직후 야당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야권의 행태에 실망하신 분들이 (지지를 하는 것)”이라며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다. 국민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당 안팎에선 쇄신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단절이 되느냐”며 “인위적 거리 두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에는 “현 시스템에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나 투표 방법,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다면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심판과 관련해선 “많은 국민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갖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인 편향 등을 걱정하고 있다”며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당 쇄신 방향과 관련해선 ‘경제 자유화’를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보수정당으로서 무조건 좌파나 중도 쪽으로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며 “진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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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당 지지율, 민주당에 나라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의 뜻”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세인 것에 대해선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전 투표제도와 관련해선 “재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여당의 지지율 추세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이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전 당 지지율 평가가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해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당과 정부 간의 불협화음, 또 거기에 이어지는 당내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비쳤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여권이 나뉘어 갈등을 일으켰던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서울 구치소로 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가는 등의 움직임과 관련해선 “인위적 거리두기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쓸데없는 노력을 하기보단 우리당이 지지받을 부분이 뭔지 직접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출당 시킨다고 (당과 대통령이) 단절이 되나”라고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당 윤리위를 소집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계엄을 한 건 틀림없이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심판과 관련해선 “많은 국민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갖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인 편향 등을 걱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또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현재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2주도 아니고 10일 정도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깊이 생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에 대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 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모수 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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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지율 상승 이유 몰라… 대선 출마 전혀 검토한적 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대통령에 대한 계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현실적으로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면서 “현재 (출마를)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게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에 오른 데 대해 “(지지율 상승 이유를) 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응답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장관은 “특별히 한 일이 없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구속 안 되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이 석방되면 좋겠다’ ‘탄핵이 없으면 좋겠다’ 외에 한 이야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제 양심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면서도 계엄에 대해선 “만약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여권 대선주자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설 연휴 기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일대일로 회동했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 정국에 대한 조언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차기 지도자는 70년생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돼야 한다”며 “최소한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해하고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전 대표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 첫날 여당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 한 전 대표였다”며 “최근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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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김종인 설연휴 회동…金 “지도자 세대 바뀌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설 연휴 기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1대1로 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조언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하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의 연전연패 사슬을 끊는 등 정치권에서 ‘킹메이커’로 불린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한 전 대표와 관련해 “우리나라 지도자의 세대가 바뀌어야 한다”며 “차기 지도자는 최소한 디지털 시대와 AI(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고 (관련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람이 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살 길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며 “창조적 파괴를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당을 새로 재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첫날 그 계엄에 반대하고 나온 유일한 사람이 한 대표 하나밖에 없다”며 “최근의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과거에 얽매어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서울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중도층 민심과 괴리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것.다만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번 만남이 조기 대선 행보로 비치는 것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민생정책 관련한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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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면회, 개인차원 도리”… 김재섭 “왜 이제서야, 이해안돼” 비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 윤 대통령 수감 후 당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것은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지만,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비칠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영세)비대위원장도 대학시절부터 (대통령과)선후배로서, 그 이후 검사 생활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라고 말하기도 했다.권 원내대표는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대통령을 면회함에도 개인자격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이지 지도부로서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 대해 논의할 것이 없다”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투톱’이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개인적 차원’이라는 변명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나”라며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제서야 다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 잡힐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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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잘못된 부실기소, 공수처 하청기관”… 野 “내란 수괴 단죄 시작, 엄정 판결해야”

검찰이 2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법원을 향해선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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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계, 당원투표로 허은아 대표 축출… 許, 법적 대응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사진)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가 26일 가결됐다. 당 대표직을 잃게 된 허 대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소환 투표 결과 2만1694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91.93%(1만9943표), 반대 8.07%(1751표)로 허 대표 퇴진이 의결됐다며 “당 대표 허은아는 당 대표직을 당연 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허 대표와 함께 당원소환 투표에 부쳐진 조대원 최고위원도 찬성 92.84%(2만140표)로 최고위원직 상실이 결정됐다. 당원소환제는 당원이 소환을 통해 당직자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번 당원소환 투표는 24, 25일 진행됐다. 허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내홍이 격화되자 천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이준석계’ 지도부는 당원소환 투표를 주도했다. 허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이준석당’이 맞지만 ‘이준석만을 위한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며 “법률과 당헌·당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공당을 특정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허 대표는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준석 의원은 “오늘 결과는 당내 갈등이 더 이상 논쟁으로 남아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선 개혁신당 내홍이 조기 대선 출마를 예고한 이준석 의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권을 두고 갈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젊은 나이라는 이 의원의 강점을 덮고 기존 구태 정치인과 똑같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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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잘못된 부실기소, 공수처 하청기관”…野 “내란수괴 단죄 시작, 엄정 판결해야”

검찰이 2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한다”고 법원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법원을 향해선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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