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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4일 오전 7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미상의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세부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2차 회의에서 “사천 등 개인 공천 우려가 많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 세우기 공천, 계파 공천 구태를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당헌 당규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의 세 가지 큰 틀, 경선, 단수 후보자 추천, 우선 추천 지역 및 후보자 선정 기준에 대한 룰을 정하고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할 생각”이라며 “저희는 룰을 정하고 그걸 적용하는 룰 메이커다. 저희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관위는 정 위원장의 발언을 끝으로 비공개 회의에 돌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22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지사가 격려의 의미로 인사말과 사진 촬영만 했을 뿐이라면서 행사 개최를 지시하거나 세부 사항을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이 22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로써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6 대 1이 됐다.이날 위촉된 문 위원과 이 위원은 최근 해촉된 김유진 전 위원과 옥시찬 전 위원의 후임이다. 김 전 위원과 옥 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위촉됐었다.방심위 정원은 총 9명이다. 비어 있는 두 자리는 국회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매일경제신문 기자, 한국외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은 연세대 불문과 출신으로 KBS 파리 특파원,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제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리스크가 대통령실과의 갈등 원인으로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선민후사(先民後私)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비대위원장 취임 수락 연설에서도 선민후사를 강조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잘 설명 드려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형태로 이 나라의 형태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사퇴 요구는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란 비판에 대해 한 위원장은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의 신뢰가 깨졌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 행태”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이후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나란히 앉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한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섭섭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전 정적 속에서 서로를 쳐다보지 않은 채 책상만 바라보다가 회의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의 ‘광주 폭동’ 언급 오보와 관련해 “민주당이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바뀔 것이다. 즉각 즉각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사를 인용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또한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 도발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도록’ 이런 표현 썼는데 운동권에서 많이 쓰던 표현”이라며 “어떤 취지에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북한은 한미일 3국이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해상 연합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을 시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일은 핵어뢰로, 수중 기습 타격용 무기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15일부터 3일간 미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함, 이지스순양함 프린스턴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대한민국 해군 함선들은 제주도 주변 해상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또다시 감행했다”며 “이번 훈련은 지역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자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대변인은 이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는 개발 중에 있는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며 “우리 군대의 수중 핵 대응 태세는 보다 완비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한 해상 및 해저에서의 각이한 대응 행동은 마땅히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대변인은 “우리는 새해벽두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로 인해 초래될 파국적 후과에 대해 엄숙히 경고한다”며 “신속·과감한 억제력 행사로 적에게 두려움을 주고 강력한 힘에 의거해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한미일 3국은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함정 9척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대량살상무기 해상 운송 차단 등 해양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9일 보석 석방됐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수감됐던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고 있다. 특검 시절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2019년 9월∼2021년 2월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박 전 특검 측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50억 클럽’은 이미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허위라고 증언했고 관련 사건(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취임식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단만 해서는, 또 추상적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법무부가 제 할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다 결정을 주저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행동으로 만들어내자”고 말했다.심 차관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준비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오늘 하루 일상을 보내며 불안하거나 불편하게 느낀 부분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짚어 주기 바란다. 바른 진단에서 바른 해법이 나온다”며 “문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하고 정밀한 솔루션이 국민들께 제시돼야 한다. 솔루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정책이 바로 내 일상의 불안한 부분,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는구나’라는 점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법무부가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 민생을 보호하고, 또 이를 통해 국민이 법무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1971년생인 심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심 차관에 대해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심 차관은 새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장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윤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소리를 지르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었다”며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한 것이 전부”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실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중앙 좌석 쪽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도 윤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이어 소리를 높였다. 경호원들은 강 의원을 행사장 밖으로 퇴장 조치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입장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라며 “강 의원이 악수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윤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손 놓으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한 상황”이라고 했다.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내보내는 수준의 조치는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 고성을 냈다”며 “분리된 이후에도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냈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졌다고 생각하고 퇴장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까지 아니다”라며 “제도권 내에 진입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곳의 미래와 발전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소동을 벌이며 윤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지 않은 행위를 한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이 순간 대통령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저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고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쳤다”며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 거북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린 오늘의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정중히 사과하고 경호실 책임자를 문책하시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심 차관에 대해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1971년생인 심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이 잘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곳곳에 모든 지역을 다 써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자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했다.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사용한 전라북도란 명칭이 128년 만에 바뀐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17일 오후부터 서울 양천⸱구로구 일대 약 3만8000세대에 온수와 난방이 끊겨 밤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3시까지 온수⸱난방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18일 시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54분경 양천구 신정동 신정가압장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일대 3만 7637세대의 온수⸱난방 공급이 멈췄다. 시는 펌프 우회관로 고착화 현상을 들여다보다가 밸브 하단부가 파손돼 중온수가 분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압장 내 발견된 이상 밸브를 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시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굴삭기⸱덤프 트럭 등 장비 6대와 인원 148명을 투입해 파손된 밸브를 복구 중이다. 시는 18일 오후 3시까지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복구 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양천구, 구로구 및 서울에너지공사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기장판 등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후 10시 30분경 사고 현장에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추운 날씨에 어려움에 놓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달라”며 “양천구, 구로구 및 서울에너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복구와 주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SA는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일명 ‘만능통장’이다. 매년 2000만 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기업의 동반 성장 △경쟁을 통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및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9일 밤 경기 화성의 한 위험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학물질이 유입된 하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 밑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가 밝혔다.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10일부터 12일까지 오염수가 유입된 지점의 수질을 측정했다. 그 결과 10일에는 구리·벤젠·나프탈렌 등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를 2~3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후 구리와 나프탈렌의 농도는 기준치 이내로 감소했고, 벤젠 등 나머지 3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11일 새로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던 폼알데하이드도 이후 기준치 이내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부터 12일까지 화성·평택 관리천 하류에서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도 기준치 밑으로 나타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은 앞으로도 측정 지점을 확대해 관리천에 대한 수질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토양·지하수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석열 정부의 첫 주미 대사를 지낸 조 원장은 지난해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 국면에서 후임 실장으로 긴급 투입돼 일하다가 지난해 12월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대통령실은 당시 조 원장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을 시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데 대해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결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불안감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대남 기조를 바꾸고 한 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야 하는 내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남 노선을 변경하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시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보려는 심리전의 일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양 남쪽 관문에 세워져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에게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추기 위해 역대 설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작년의 2배 이상인 8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사과와 배는 현재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낮추기 위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12만 톤 이상을 출하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은 최초로 30%까지 상향해 최대 60%(정부 할인 30%, 업계 자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 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023년 1월 9.5%, 5월 5.3%)을 1년 더 유예한다. 365만호가 대상으로, 총 2600억 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12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 KTX,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아울러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국내 숙박 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숙박 쿠폰은 5만 원을 초과해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현재 발사체의 비행 거리,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일본 방위성도 같은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인근 해상에서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27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감찰을 받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현직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12일 대검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감찰을 거친 뒤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메시지에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서자 김 검사는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대검은 ‘검사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후 김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검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추가 감찰을 진행했다. 김 검사는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박 검사도 총선과 관련해 외부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광주고검으로 전보됐고 감찰을 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