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국 기자

기자

변종국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산업42%

사고33%

복지10%

칼럼3%

국제경제3%

노동3%

운수/교통3%

지방뉴스3%

대법 “교통사고 내고 도망쳤어도 전치 2주 상해는 뺑소니 아냐”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어도 상대방이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접촉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56)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에게 사고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는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승합차를 몰다가 옆 차선에서 함께 우회전을 하는 버스를 추월하려다 부딪쳐 사이드미러를 깼다. 버스는 유 씨 차량과 부딪히면서 급정거했고 운전사와 승객 1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1심은 유 씨에게 도주차량 혐의와 사고후 미조치,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들이 생활에 장애가 오거나 별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직장 상사의 일 처리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 결국…

법원이 연말에 상사 2명의 일을 모두 처리하다 돌연사한 대기업 과장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2011년 12월 숨진 H사 과장 김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2월 오전 6시 반 경 출근을 준비하던 중 가슴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통증이 온다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 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씨의 부인은 “남편이 2¤3개월 전부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며 2012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 씨의 부인은 2013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망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로 인한 심부전,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른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가 사망하기 전 김 씨의 직속상관 2명이 교육을 나가면서 이들의 업무가 김 씨에게 몰렸던 점을 업무과중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각종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보고 등이 몰린 연말에 상관들의 업무를 대신하느라 하루 평균 12시간 가까이 일했고,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뇌·심장 혈관의 정상 기능에 영향을 줘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포존 “카카오톡의 ‘알림톡’ 특허 침해했다” 고소

“카카오톡이 우리가 개발한 서비스 특허를 침해했다” 국내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를 특허침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해당 사건을 배당 받아 고소장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포존 이사회 박명흠 의장(52)은 고소장에서 “올해 9월 카카오톡이 출시한 ‘알림톡’ 서비스가 자신들의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알림톡’은 기업이 고객들에게 예약 및 택배 배송, 입출금 내역, 기업 공지 등의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알리는 서비스다. 일반 문자 메시지보다 저렴한 가격에 최대 1000자의 글자를 전송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알림톡’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카카오톡이 설치돼 있으면 데이터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앱 설치가 안돼 있으면 전화망을 통해 일반 문자 메시지로 전송이 되는 원리다. 인포존 측은 이 같은 원리가 자신들이 출원·등록한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장은 “특허를 출원한 뒤 제휴를 위해 2011년부터 카카오, 다음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며 사업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인포존 측은 함께 사업을 논의하다 ‘알림톡’을 이용해 우체국택배 고객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 우정사업본부도 함께 고소했다. 앞서 인포존은 지난해 9월 아이폰 이용자가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인 ‘아이메시지’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검찰에 고소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무기중개상, 최윤희 아들에 2억 주기로 약속”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윤희 전 합참의장(62·사진)의 아들이 무기거래상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실제로 건네받은 2000만 원뿐 아니라 약속했던 돈의 총액을 놓고 대가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했던 함모 씨(59)가 지난해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10%인 2000만 원을 먼저 수표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500만 원은 함 씨에게 돌려줬고, 아버지(최 전 의장)는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의 성격을 분석하며 최 전 의장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는 금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어도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24일 검찰에 소환돼 2012년 와일드캣 시험평가를 담당했던 박모 소장(57·구속 기소)과 대질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대질 조사에서 “저에게 영국산(와일드캣)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박 소장의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이 이어 “그럼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조작을 내가 다 지시한 거냐”고 묻자 최 전 의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무조사 무기로… 국세청 비리 2題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국장 김모 씨(57)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와 제조업체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일선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 씨(52)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표 홍모 씨(66)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홍 씨는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초 45일간 첫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기간 동안 배 씨는 부하 직원과 함께 제조업체에 수시로 각종 회계자료를 요구했다. 홍 씨는 배 씨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에게 인사를 할 테니 만나게 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배 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3월 27일 세무서장실로 홍 씨를 데리고 가 당시 세무서장 김 씨를 만나게 했다. 이어 4월 1일 홍 씨는 다시 세무서장실로 김 씨를 찾아가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노트북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홍 씨 업체에는 세금이 10억 원가량 부과됐다. 경찰은 배 씨가 세금을 부풀려 부과할 것처럼 말한 뒤 정상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홍 씨가 은행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홍 씨가 세무서장실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갔다 나올 때는 빈손이었다”는 홍 씨 운전기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 씨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공무원 776명을 검거해 3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받아 챙긴 뇌물 액수는 총 63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 ‘해결사 부업’ 간부 “땅 분쟁 정리해줄게 12억 달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부동산 분쟁에 얽힌 사람에게 세무조사와 형사고발로 압박해 12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국세청 4급 직원 이모 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10월 골프장 업주 A 씨와 부동산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모 씨(60·여)에게 접근해 “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면 1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다. 이 씨는 김 씨가 국세청에 제출할 A 씨의 탈세 제보서까지 대신 작성해주고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12년 10월 과세처분 취소를 원하는 업체의 부탁을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고 500만 원을 받는 등 민원인 청탁을 사적으로 처리한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씨와 공모한 우모 씨(50·여) 등 2명과 김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윤희 출두… 檢, 해상헬기 부당압력 여부 추궁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24일 검찰에 출석한 최윤희 전 합참의장(62)은 “시험 평가에 부당한 압력을 넣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의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최 전 의장으로부터 ‘와일드캣을 선정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는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 박모 소장(57)의 진술을 토대로 최 전 의장에게 와일드캣 시험평가 과정을 캐물었다. 최 전 의장은 “후보 기종을 와일드캣과 시호크(MH-60R)로 압축해 보내온 것은 방위사업청이었고, 나는 부하 해군 장성에게 ‘문제 될 일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아들이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했던 함모 씨(59)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서도 “몰랐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최 전 의장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 출신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1996년 ‘율곡비리’ 혐의로 소환된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전 합참의장)에 이어 두 번째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수단이 현재까지 수사한 인물 중에서 최고위직이다. 합수단은 그동안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과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 66명을 기소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25일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소장과 김모 대령 등 현역 군인들의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18일 결심 공판에서 김 대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박 소장에 대해선 비공개 서면으로 구형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윤희 前합참의장 24일 피의자 신분 소환

최윤희 전 합참의장(62·사진)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했던 무기거래상 함모 씨(59)와 여러 차례 직접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에게서 받은 돈의 성격을 조사할 계획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 전 의장이 2012년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며 와일드캣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최근 군 관계자들로부터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가 ‘해상작전헬기는 미국산이 아닌 영국산으로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국-이탈리아가 함께 제작한 와일드캣은 미국 기종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선정됐다. 하지만 당시 시험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출신 박모 소장(57) 등 전·현직 군 관계자 7명이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가 1500만 원을 돌려줬지만 이 돈이 와일드캣 시험평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함 씨에게서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3일 소환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59)은 취재진에게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을 조사한 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23일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이 무기중개상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23일 소환하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이번 주에 소환하기로 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무기중개상 함모 씨(59)의 자금 4000만 원이 지난해 7월 정 소장의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등과 관련해 정 소장에게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합수단은 정 소장이 군 전역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KIDA 심모 연구원의 동생 심모 씨(금속열처리 업체 대표)의 법인카드로 2000만 원가량을 쓰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연구원 심 씨도 소환 조사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제공한 정 소장 아들 유학자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수단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의장을 이르면 24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아 500만 원을 사용하고, 최 전 의장의 부인 김 씨와 친분이 있는 스님에게 함 씨 돈 2000만 원이 입금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앞서 최 전 의장의 부인을 소환해 해군 전력부장 출신 박모 소장과 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회계법인 ‘빅4’ 소속 20, 30대 ‘도덕적 해이’… “실적 미리봐 돈버는게 답” 주식놀음

회계사는 기업 회계감사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억대의 뒷돈을 챙겼다. 은행원은 고객이 믿고 맡긴 예금을 아예 자기 주머니로 빼돌렸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 회계사, 은행원 등이 공적 업무를 활용해 비위(非違)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돼 직업 윤리의식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회계감사 대상인 회사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이용해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해 억대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모 씨(29), 배모 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과 연루된 총 32명은 삼일(26명) 외에도 삼정(4명), 안진(2명)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20, 30대 회계사다. 구속 기소된 2명 외에 상대적으로 이득이 적은 장모 씨(29)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7명은 벌금 400만∼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19명은 단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징계 통보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 씨 등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총 31개 기업의 공시 전 실적정보를 파악했으며 이 중 일부 종목에 투자해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이 거래한 종목은 대상, 엔씨소프트, 아모레퍼시픽. 제일기획 등 총 14개. 대학 동문, 입사 동기 등 개인적 친분으로 연결된 이들은 각자의 인맥을 활용해 회사의 정보를 취득했다. 사전에 확보한 실적이 증권사 예상보다 좋을 경우 매수하고 나쁘면 파는 식으로 총 6억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검찰이 공개한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보면 실종된 직업 윤리의식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약식 기소된 회계사 이모 씨(30)는 주범 이 씨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회계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갖는 유일한 장점이 회사 숫자를 좀 빨리 본다는 건데, 이렇게 돈 버는 게 답인 듯”이라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일명 ‘사이버 망명지’로 알려진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사용하기도 했고 구속된 이 씨, 배 씨는 아버지에게도 투자 정보를 건네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회계의 감시자로서 자본시장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회계사의 대규모 불법 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은 추징보전 청구해 전액 환수했다. 고객이 믿고 맡긴 예금을 몰래 빼돌린 은행 직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009년 12월∼2013년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지점 근무 당시 미국에 사는 고객 2명의 예금 4억9680여만 원을 총 6회에 걸쳐 인출한 혐의(횡령)로 전 신한은행 직원 유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3월에도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홍구 windup@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대 운동권 출신’ 40대 밀입북 후 송환…검찰,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불법으로 밀입북 한 뒤 판문점으로 송환돼 체포된 서울대 학생 운동권 출신 이모 씨(48)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정부 허가 없이 9월 30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갔고, 북한은 17일 오전 리충복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이 씨에 대한 송환 의사를 전달했다. 공안당국은 1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이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1986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부산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뒤 기소유예로 풀려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1990년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지하조직으로 알려진 ‘구국전위’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및 북측 인사와의 접촉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가 작품에 ‘근거없는 비방 글’ 올린 미술평론가, 결국…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이두식)는 일면식도 없는 화가의 작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을 e메일 등으로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미술평론가 겸 미술품 가격 정보업체 대표 장모 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10월 화가 김모 씨의 작품에 대해 “지극히 평범한 작품이다. 인맥에 의한 비리를 통해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한 것으로 의심되며 경매에서도 추정가 보다 낮게 거래되니 경계해야 할 실망스런 작가”라는 취지의 글을 회사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리고 미술 관계자 등 1만 2000명에게 e메일로 보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작품은 경매에 올라와 거래된 적이 없었고, 장 씨와 김 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 씨는 김 씨의 작품을 직접 본 적도 없었으며 김 씨와 동명이인 작가의 작품 경매자료들을 보고 김 씨를 비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장 씨가 작품의 의미와 이중섭미술상 수상 과정 등에 대해 김 씨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비방 글을 올린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합수단, ‘전투기 발전기 납품비리 의혹’ 업체대표 구속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투기 시동기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납품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시동기 장비 납품업체 S사 대표 정모 씨(38)와 직원 심모 씨(42)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 등은 방위사업청과 장비 납품계약을 맺고서 선급금 명목으로 100억여 원을 받아 다른 용도에 돈을 쓴 혐의다. 합수단은 이들이 회삿돈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관련 서류를 조작해 납품하도록 해 준 혐의로 구속된 방사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 씨(46)와 정 씨가 납품계약 서류를 위조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정 씨와 허 씨 사이에 돈 거래나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합수단은 16일 S사 협력업체 3~4곳을 압수수색했고 정 씨 등을 체포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의 효율을 높여주는 장비로 S사는 올해 말 까지 1대 당 4억 원 상당의 발전기 90여대를 납품하기로 했으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 의혹에…관련 업체 압수수색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와 관련해 발전기 제조사인 S사 협력업체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S사는 시동용 발전기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납품대금을 부풀려 돌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납품대금 편취와 관련해 S사 관계자 2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합수단은 9월 경남에 있는 S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서류를 조작해 납품과정을 진행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 씨(46)를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허 씨 등을 상대로 사기 공모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와 방사청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S사는 장비를 납품하기 전에 선급금 명목으로 이미 10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 효율을 높여주는 장비다. S사는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해 올해 말까지 대당 4억 원대의 발전기 90여 대를 공급하기로 돼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작극 세모자 성폭행 사건’ 母, 이혼소송 승소…양육권 확보

남편과 시아버지 등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던 ‘세모자 성폭행 사건’의 주범 이모 씨(44·여)가 최근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미성년의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했다. 이 씨는 남편을 음해하고 거짓 성폭행 사실을 퍼뜨리기 위해 두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양육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신 김신 대법관)는 최근 이 씨가 남편 A 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주먹으로 이 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2011년부터 1년 가까이 수차례 이 씨를 폭행했다. 이 씨 부부는 상호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 씨는 A씨의 폭행이 계속 되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8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고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씨를 지정했다. 그러나 A 씨는 두 아들의 양육권 반환과 함께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했다. A 씨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은 이 씨가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나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7월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와 A씨의 가족 등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두 아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충격 발언을 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무속인의 사주로 이씨가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민 뒤 두 아들에게 주입시켜 허위 진술을 하게한 정황을 발견해 이 씨를 구속했다. 현행법상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자식, 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양육권을 변경하거나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정홍용 소장, 전역후 쓴 법인카드 2000만원 무기중개상 돈으로 결제된 정황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군 전역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금속열처리 업체 대표 심모 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2000만 원가량을 썼고,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군과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소장이 쓴 카드 대금이 방산업체 대표인 거물급 무기중개상 함모 씨(59)가 심 씨에게 건넨 1억 원에서 결제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한국국방연구원 심모 연구위원의 동생인 심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추적한 결과 정 소장이 200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사용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합수단은 또 “심 씨가 250만 원씩 두 차례, 총 500만 원을 정 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합수단은 이 시기 함 씨 측에서 1억 원대 자금을 심 씨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심 씨 측은 “함 씨에게 받은 1억 원은 사업자금 조로 빌린 것이며, 정 소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지출액 2000여만 원과 현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함 씨에게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함 씨와 심 씨가 작성한 ‘차용증’이 없고, 심 씨가 함 씨에게 돈을 갚을 증거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심 씨가 건넨 법인카드와 돈이 정 소장을 겨냥한 함 씨의 ‘우회 로비’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은 “정 소장이 심 씨에게서 법인카드와 돈을 받았지만, 이 돈이 결국 함 씨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다”거나 “함 씨가 전역한 정 소장을 스카우트하려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받았다. 정 소장은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5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취임했다. 다만 합수단은 정 소장이 법인카드와 돈을 받은 시기가 전역 후 민간인이던 시기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와 자금 거래의 대가성 등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정 소장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역 후 취업 제한이 있어 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 신분으로 있을 당시 공직에 뜻이 없을 때 (법인카드를) 잠시 받았으나 나 혼자 이를 쓰지는 않았다. (법인카드를 받은) 비슷한 시기에 돈을 가져와 한 번인가는 받았지만 부적절해 보여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민간인 시절에 이뤄진 일로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함 씨 돈이라면 부적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돈에 이름표가 붙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변했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울산계모사건’ 학대 방치한 아버지 징역 4년 확정

‘울산 계모 사건’의 학대를 방치한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 이모 씨(48)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친딸이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망 당시 8살이었던 친딸이 계모 박모 씨(41)에게서 상습 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있단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딸은 2013년 10월 24일 박 씨에게 맞던 중 숨졌다. 이 씨는 본처와 이혼한 뒤 2009년부터 박 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 씨는 딸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개입하려고 하자 “딸의 행동에 문제가 심각해 그럴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오히려 박 씨를 감쌌고 ‘훈육에 사용하라’며 회초리 30개를 사다 주기도 했다. 박 씨의 학대와 이 씨의 방임은 딸이 죽으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고 ‘울산 계모 사건’으로 불렸다. 박 씨는 2심에서 살인죄를 적용받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박 씨의 상고가 없어 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 씨의 방임이 심각한 신체적 학대와 비슷하다”며 형량을 1년 늘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양유업 커피 ‘루카’ 이름 못쓴다…‘카페루카’와의 소송서 패소

남양유업이 커피믹스 브랜드 ‘루카’의 상표권을 놓고 커피전문점 ‘카페루카’와 벌인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 모양은 달라도 이름이 같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면 같은 상표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 등 새로운 커피믹스 상표 2종을 등록했다. 그런데 1999년부터 검정과 하얀색으로 어우러진 체크무니에 ‘CAFE LUCA’라고 적힌 서비스표를 등록해 사용해온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이 등록한 상표 2개를 무효로 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외관은 서로 다르지만 호칭이 ‘루카’로 동일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카페루카’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남양유업의 ‘루카’를 대비할 때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해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 “北자금 김미희·이상규 등에 지원” ‘강철서신’ 김영환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법정에서 “김미희 이상규 의원 등 좌파 정당 후보들에게 북한에서 받은 돈으로 500만~1000만 원씩 지원했다”고 증언한 ‘강철서신’ 김영환 씨(51)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판결문에도 증언과 같은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16차 변론에서 “북한이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조직원을 후보로 입후보시키고 지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북한에서 지원받은 40만 달러 중 일부를 현금화해 하영옥씨를 통해 500만~1000만원을 후보들에게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미희 이상규 전 의원은 김 씨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일관되게 북한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북한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받은 하 씨는 끝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다른 조사방법으로 하 씨를 조사했고, 하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혁당 1심 판결문에는 민혁당 중앙위원이던 하 씨가 “이상규에게 5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근거로 이 전 의원이 김 씨의 증언이 사실임을 알고도 김 씨를 고소했다면 무고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김 씨와 하 씨는 한때 국내 ‘주체사상파’를 이끌던 민혁당 내 서열 1, 2위였지만. 김 씨는 사상전향을 해 북한 민주화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반면 하 씨는 사상 전향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업계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해상헬기 중개인 발행 수표, 최윤희 아들이 사용 정황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내 방산업체 S사 대표 함모 씨(59)가 발행한 수표 수백만 원을 최 전 의장의 아들이 사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국방 관련 국책 연구소와 군 고위 인사 주변에 광범위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함 씨를 체포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함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함 씨가 발행한 수표를 최 전 의장의 아들 최모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최 씨와 그의 친구 등을 소환 조사했다. 최 씨는 “진행 중인 사업 격려차 함 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와는 결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함 씨가 발행한 수표 수천만 원이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와 친분이 있는 스님에게 흘러들어간 배경도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함 씨 측 자금이 최 전 의장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아직 최 전 의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 함 씨가 군과 국책연구소 고위 관계자 주변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단서도 여럿 찾아냈다. 합수단은 최근 함 씨 측 자금 1억여 원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S 씨의 동생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는 S 씨를 통해 해상작전헬기 도입 구매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 대가로 이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S 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S 씨의 동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S 씨의 동생은 “사업과정에서 오간 정상적 자금거래”라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함 씨에 대해 무기사업 관련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출신 한화탈레스 전무 임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적용했다. 합수단은 최근 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합수단은 함 씨 측 자금 수천만 원이 국방과학연구소 고위 관계자 B 씨의 아들 유학 자금에 쓰인 정황도 포착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B 씨는 합수단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 대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 함 씨 측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분야에서 폭넓은 인맥을 지닌 함 씨는 여러 건의 방산비리 사건에서 배후로 지목됐다. 합수단은 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전 의장의 비리 연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여)의 남성 직원 성추행 혐의 등을 조사해온 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해온 곽모 씨(39)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및 막말을 고발하는 직원 일부의 투서로 시작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1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투서 이후 각각 상대를 경찰에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곽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피의자로 지목됨에 따라 박 전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곽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크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이 곽 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근거는 곽 씨가 사실로 보기 어려운 내용인데도 말을 바꿔가며 주장하는 등 성추행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성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시향 사무국 직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지 못했다. 곽 씨는 2013년 9월 26일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 14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한 예술의전당 직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예술의전당 직원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가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장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곽 씨는) 박 전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고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당시 회식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당시 회식을 했던 광화문의 음식점을 직접 찾아 확인한 결과 회식 장소는 4인용 탁자 4개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방이어서 누구나 동석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을 듯했다. 또 본보 확인 결과 곽 씨는 경찰 소환 전날인 6월 14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소동을 벌인 후 7월 4일까지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등록을 해놓았지만 예술의전당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성추행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곽 씨의 영장청구를 시작으로 서울시향 일부 직원이 투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유포 경위, 가담자 등을 추가로 밝혀낼 방침이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에게 억대에 이르는 항공료와 수백만 원의 숙박료가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등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변종국·이철호 기자 [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5년 11월 11일자 A12면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곽 씨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신체를 ‘더듬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5-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