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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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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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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표 ‘추석전 재신임 투표’ 의지

    “이제 (목표의) 절반만 온 것이다. 아직 절반이 남아 있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이 통과된 직후 문재인 대표 측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다.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라는 1차 관문을 겨우 통과했을 뿐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재신임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었다. 이제 관심은 문 대표 측이 공언했던 재신임 투표를 강행할 것인지, 강행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에 쏠리고 있다. 당내 비주류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 측의 강행 의지는 굳건해 보인다. 중앙위 직후 문 대표는 “혁신안 통과가 재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신임은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고, (재신임은) 당 통합을 위한 것인 만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 측은 추석 전 재신임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0∼14일에는 당 대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인 방중(訪中) 일정을 진행한다. 문 대표 측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재신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문 대표 측은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추석 전 재신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총선 공천을 위한 실무 작업을 10월부터 시작해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문 대표 측은 “대표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총선 준비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 일각에선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미루거나, 자연스럽게 접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15일 안철수 의원과 만났을 때 재신임 투표에 대해 “추후 논의한다”고 여지를 둔 것이 이 같은 관측의 논거다. 당 관계자는 “혁신안과 재신임을 연계한 ‘강수’로 혁신안을 결국 통과시켰으니 문 대표 측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니냐”며 “안 의원을 비롯한 당내 (재신임) 반대 여론을 수렴하는 형태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내 중도 진영에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재신임을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중도 성향의 한 3선 의원은 “친노(친노무현)가 이기든 비노(비노무현)가 이기든, 진 쪽은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총선 필패를 막기 위해서도 재신임 투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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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류 “혁신 아닌 유신” 집단퇴장… 親盧, 상처뿐인 승리

    새정치민주연합 초유의 ‘재신임 국면’ 1라운드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승리였다. 1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공천 혁신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상처뿐인 승리’였다.○ ‘무기명 투표’ 거부하자 비노 집단 퇴장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중앙위에는 재적 576명 중 417명이 참석했다. 중앙위 개최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에 반대해온 비노 진영 의원들도 대부분 참가했다. 회의 시작부터 친노-비노 진영은 표결 방식을 놓고 언성을 높였다. 설훈 의원 등 친노 진영은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비노 진영인 문병호 김동철 의원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곤 중앙위 의장이 “관례에 따라 무기명 투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자 회의장은 술렁였다. 박지원 안민석 유성엽 황주홍 권은희 의원 등 비노계 의원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현역 의원 외에 중앙위원 50여 명도 집단 퇴장했다.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도 “표결인 줄 알고 왔는데 투표가 아니다”며 곧바로 자리를 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친노 내부에서 ‘2선 후퇴’를 요구받은 이해찬 의원은 집단 퇴장이 이뤄지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정세균 의원과 비노 진영의 수장 격인 김한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국정감사로 불참했다. 문병호 의원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무조건 (혁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회의는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당 운영”이라고 성토했다. 최원식 의원은 “혁신이 아닌 유신(維新)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쪽’의 만장일치 박수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앙위는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혁신안을 의결했다. 문 대표는 “절대 다수가 혁신안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우리 당을 단합하고 통합시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달라는 중앙위원들의 간절한 요구를 받들어 제대로 해 나갈 책무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격적인 ‘재신임 카드’까지 꺼내 들며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에 매달렸던 문 대표 측은 혁신안 통과로 자신감을 되찾은 분위기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의원들은 “진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통합을 위한 ‘대통합추진기구’(가칭)를 구성해 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의원 등 비노 진영은 중앙위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9일 최고위원회에서 7명 중 4명의 최고위원이 혁신안의 당무위 상정을 반대했음에도 문 대표가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표의 재신임 문제와 직결된 인사 안건임에도 당사자(문 대표)를 앞에 두고 공개투표를 진행한 건 사실상 찬성을 강요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친노로 분류되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이 성명에 동참했다. ○ 조국 “문 대표, 백의종군해야”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분은 3김 시대 이후 종말을 고했던 제왕적 총재 시대가 부활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말도 했다”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정치와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국면의 2라운드인 ‘재신임 투표’에 대한 비노 진영의 파상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친노의 우세가 드러났다. 향후 비노 진영이 반발하더라도 당의 권력 지형을 뒤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힘과 조직력에서 친노가 비노를 압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친노 진영은 전날(15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선호하는 비노 진영에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결의안도 중앙위에서 함께 처리하자”며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문 대표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는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론이면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혁신안과 재신임을 연계한 문 대표의 승부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원외위원장은 “혁신안에 반대하지만, 혁신안이 통과 못하면 대표가 그만둔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문 대표가 사퇴하면 당이 혼란에 빠져들고, 총선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마지못해 찬성한 중앙위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표와 가까운 조국 혁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안이 실천되고 재신임이 이뤄지면 문 대표가 백의종군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신임 국면이 정리된 이후에 문 대표가 거취를 거는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위원은 전날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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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안철수 80분 비공개 회동, ‘재신임’ 합의 도출 못한채 헤어져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 개최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놓고 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15일 80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16일 당 혁신안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는 예정대로 열린다. 다만 양측은 “재신임과 혁신안에 대해선 추후 의견을 더 나누기로 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날 오전 안 의원은 “문 대표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뒤 오후 6시 문 대표와 모처에서 만났다. 안 의원의 요청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문 대표는 “중앙위와 재신임 투표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안 의원은 “중앙위에서 혁신안 표결을 보류하고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회동 직후 김성수 대변인은 “혁신안과 관련해 문 대표는 (안 의원의 주장에) 공감했고 중앙위 이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위 이후 다시 만나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이번 ‘재신임 정국’에서도 문 대표는 다른 비노(비노무현) 진영 인사들이 날을 세울 때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안 의원의 목소리에는 즉각 반응을 보였다. 안 의원이 13일 ‘문 대표에게 드리는 글’에서 “중앙위 무기 연기와 재신임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문 대표는 이튿날 직접 쓴 답장에서 “재신임 투표를 취소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비판하면서도 “우리 당을 바꾸는 일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문 대표는 안 의원이 우리 당의 한 축이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전략적 제휴’ 관계였던 정세균 의원마저 돌아서자 안 의원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안 의원 역시 문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탈당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중앙위 개최는 문 대표에게 양보하는 대신 재신임 건은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반(反)문재인’ 전선의 확실한 대표 주자로 부상하는 정치석 성과도 거뒀다. “우리는 문재인만으로도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지만, 문재인을 배제한 총선 승리도 불가능하다”는 김부겸 전 의원의 지적처럼 문 대표와 안 의원은 어느 한쪽이 없이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문 대표 측은 “재신임을 통해 당의 구심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이번에마저 물러서면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을 우려한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다만 ‘적대적 공존관계’인 두 사람이 중앙위 이후 다시 만나 극적으로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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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法위반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그러나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주의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같은 자리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선관위의 결과 발표에 앞서 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당 관계자는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탄핵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자칫 그냥 넘어갈 경우 올해 말, 내년 초에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덕담 수준이었는데 탄핵소추까지 가는 건 지나치지 않나 싶다”면서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이 반수가 넘는 159석으로 새정치연합(129석)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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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 아파서? 문재인 최고위 첫 불참

    “혁신위원회나 당 대표에 대한 불만 때문에 혁신을 거부하면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4일 안철수 의원을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안철수 전 대표께 드리는 답글’에서다. 전날 안 의원이 ‘문 대표에게 드리는 글’에서 밝힌 중앙위원회(16일) 무기한 연기와 재신임 여론조사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문 대표는 안 의원에게 “나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 전 대표 등 새로운 정치의 기대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야 제대로 혁신을 해낼 수 있다”며 “이번 중앙위 이후에 함께 해나가자. ‘지역별 전 당원 혁신토론회’도 그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점은 안 의원의 요구 사항을 거부하는 데 찍혔다. 문 대표는 “대표직 사퇴 요구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분열과 갈등이 우리 당 발목을 잡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앙위 개최와 추석 전 재신임 절차를 끝내자고 못 박았다. 문 대표 측은 혁신위 활동이 끝나면 후속 혁신 작업을 안 의원에게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 대표는 이 글을 비서진의 도움 없이 직접 종이에 썼다고 한다. 문 대표 측은 문 대표가 쓴 원본도 공개했다.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안 의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 대표의 답장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올해 2월 대표에 취임한 뒤 처음이다. 문 대표가 빠진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설전을 벌였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모든 당내 문제는 일단 국감 뒤로 미루자”며 16일 중앙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자 전병헌 최고위원은 “비상식적인 지도부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받아쳤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재신임은 유신’ 발언을 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지리멸렬한 야당의 ‘생얼’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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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냐”…野, 탄핵소추안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그러나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주의 촉구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주의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는 같은 자리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선관위의 결과 발표에 앞서 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당 관계자는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탄핵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자칫 그냥 넘어갈 경우 올해 연말, 내년 초에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덕담 수준이었는데 탄핵소추까지 가는 건 지나치지 않나 싶다”면서도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는 159석으로 새정치연합(129석)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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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2주차…노동개혁·재벌개혁등 여야 본격 격돌 예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 이뤄지면서 지난주 사흘간 ‘몸 풀기’를 끝낸 여야가 본격적인 전략 싸움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국감에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 추진’을 비롯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둘러싼 불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계기로 ‘재벌 개혁’ 화두를 본격화한다. 그러면서 여권의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 추진을 반대하겠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14, 15일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고 날을 세우면서 법인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가 발표한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관련 입법 추진을 두고도 비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교육·금융 등 나머지 4대 부문 개혁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17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는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는 야당이 요구한 신 회장 출석이 예정돼 있고, 여당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재벌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대해선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마구잡이식 반기업적 정서 확산은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포털 뉴스의 공정성 역시 여야의 온도차는 크다. 새누리당은 국감을 앞두고 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야당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전의를 불태웠다. 하지만 야당은 “총선용 포털 길들이기”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을 일으켰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을 문제 삼아 이번 주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법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차기 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17일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역 고가공원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도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야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어 국감 불씨가 사그라 들지는 않을 까 고심하는 분위기다. 야당 관계자는 “문 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불거져 애초 당이 내세웠던 국감 전략이 흔들리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alwaysj@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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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재신임 내분’ 安, 文에 직격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표를 향해 “당 중앙위원회(16일)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신임 여론조사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문 대표와 중진들이 ‘중앙위는 예정대로 개최하고, (13∼15일 예정됐던) 재신임 여론조사는 연기하되 가급적 추석 전 마무리 짓는다’고 합의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로 촉발된 새정치연합의 내분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혁신위는 실패했다”며 혁신안 논란의 불을 지폈던 안 의원은 이날 ‘문 대표에게 드리는 글’에서 재차 문 대표와 각을 세웠다. 그는 “혁신안을 재신임과 연계하고, 중앙위에서 통과시키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조사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의미 부여가 어렵다”며 연기가 아닌 취소를 주장했다. 여론조사로 문 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안 의원은 ‘지역별 전 당원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다양한 계파의 중진들이 뜻을 모았고, 이를 토대로 문 대표와 합의한 것”이라며 안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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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측 “중앙위 강행땐 우리도 마이웨이” 정치적 결별 경고

    “문재인 대표가 중앙위를 강행해 ‘마이웨이(내 길)’를 고집한다면 안철수 의원도 ‘마이웨이’를 할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와 안 의원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문 대표가 11, 12일 연속 당내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 ‘재신임 연기’를 수용하며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지만 안 의원이 13일 ‘중앙위 연기’와 ‘재신임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집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 안철수 ‘당 주도권 찾기’ 노리나 한동안 잠잠하던 안 의원이 혁신위 활동 종료 시점에 문 대표를 겨냥해 파상공세를 퍼붓는 배경에는 가깝게는 내년 총선, 멀게는 후년 대선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신임’을 거쳐 문 대표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안 의원도 ‘정풍’을 앞세워 승부수를 던졌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4·29 재·보궐선거에서 친노(친노무현)계 정태호 후보(서울 관악을)를 적극 지원하는 등 ‘선(先)협력·후(後)경쟁’을 지향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제 문 대표와의 관계는 ‘전면 경쟁’ 양상으로 바뀌었다. 안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 대표께 드리는 글’에서 “중앙위를 강행한다면 찬반이 격렬하게 나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은 혼란과 분열에 빠지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권력투쟁만 남을 것”이라며 신랄하게 문 대표를 비판했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자신이 만든 새정치연합의 ‘오너십’과 ‘새정치’의 아이콘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안철수는 새정치 한다더니 무엇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두렵다”며 “낡은 정당의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버린다면 정치에 입문한 명분이나 민주당과의 통합 명분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와 ‘정치 혁신’과 관련해 자신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은 “‘새정치’를 보여 주고 당을 혁신해야 하는 의무가 (창당 주역인) 안 의원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글의 시작을 전국책(戰國策)의 ‘같은 욕심을 가진 자는 서로 미워하고, 같은 걱정을 가진 자는 서로 친하다’로 적었다. 자신은 당을 ‘걱정’하고 있는데, 친노와 비노(비노무현) 모두 ‘욕심’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자신은 “친노와도 비노와도 다르다”는 안철수식 차별화 전략이다. 하지만 조국 혁신위원(서울대 교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혁신안을 반대해 얻는 이익은 문재인 체제의 조기 안착을 막고 대선주자로서 자기 위상을 재부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인(黨人)이라면 정당한 당적 절차를 지키고 그게 싫으면 탈당해 신당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세력 결집 시작하는 친노 문 대표 측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문 대표는 이날 안 의원의 글에 대해 “계기가 되면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대표의 뜻은 단호하다”는 게 문 대표 주변 인사들의 반응이다. 재신임 시기가 조정될 수는 있어도 철회는 없다는 것이다. 문 대표 측은 “재신임 같은 극약 처방이 없으면 혁신안이 통과되더라도 계속 반대 세력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당의 기강 확립과 안정의 칼을 꺼내 든 이상 그냥 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면돌파론’의 배경에는 투표가 실시될 경우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으면 비노 진영의 ‘문 대표 퇴진론’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 대표 측 움직임에 맞춰 부산지역 친노 세력도 뭉치기 시작했다. 새정치연합 부산지역 위원장 18명 가운데 친노 성향의 13명은 이날 “혁신안에 대한 당내 일부 지도급 인사의 무책임한 폄훼 행위는 적절하지 못하다”며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정풍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 등 문 대표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다른 문 대표 측 인사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의 논란은 각오하고 정면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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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쪼갤까 합칠까… 선거구 폭풍전야

    “안동시와 예천군 사이에 경북도청 신도시가 들어온다. 예천을 안동에 붙여 달라!”(진술인) “안동시는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지역이다. 왜 특정 지역을 거론하느냐!”(예천 주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관한 지역 의견 수렴 첫날인 7일 오후 대구 엑스코 314호실. 획정위가 각 정당 등에 추천을 의뢰한 진술인들과 지역 방청객 간 의견이 충돌했다. 한 진술인이 “안동과 예천은 도청 신도시가 오면서 필연적으로 인구가 불어나고 생활권과 경제권이 일치한다”면서 선거구 통합 의견을 표명하자 예천군의 한 남성이 발언권을 신청해 “토론회에 특정 지역이 왜 들어가는지 의심스럽다. 예천군에 와서 직접 물어보라”며 강력 반발한 것이다. 현재 ‘문경-예천’은 선거구 인구편차를 ‘2 대 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로 획정되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단독 선거구 유지가 어렵게 됐다. 8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헌재의 결정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은 전체 246개 지역구 중 62개(25.2%)나 된다. 인구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36곳이며 인구 하한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도 26곳이다. 경기 인천 등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기본적으로 선거구가 늘지만 경북과 전남북, 강원 등은 선거구획정위가 어떤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통폐합 규모가 달라진다. 선거구획정위는 7∼9일 경북과 강원, 전남, 전북 등 4곳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 정수(현행 300명)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제때 입법화하지 못하자 획정안 마련을 위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선 것. 획정위는 14일과 17일에도 각각 경남과 충남북 지역의 의견을 청취한다. 동아일보는 지역 순회에 나선 선거구획정위원들과 2박 3일간 동행 취재를 했다.　　▼ 부산 김무성-유기준 지역구 살리자니 정의화 지역 나뉠 판 ▼총선 선거구획정 폭풍전야해법 복잡한 경북 북부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경북지역 의견 수렴은 개회 전부터 술렁였다. 이미 시작 15분 전 100여 석의 방청석은 꽉 찼고, 방청인들은 ‘농어촌 대표성과 면적이 고려된 선거구획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선거구획정에 생활권과 지역정서, 주민의견을 꼭 반영해 주세요’ 등의 플래카드를 펼쳐 보였다. 회의 직전에는 선거구획정위원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회의장 내부 뒷면과 옆면에 플래카드를 걸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대부분의 농어촌 선거구가 살아나지만 현행 300명으로 묶일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 많은 지역의 의석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준한 선거구획정위원(인천대 교수)은 의견 수렴 현장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원 정수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북지역 15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능한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경북지역도 “의원마저 줄어들면 농어촌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며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북지역 의견 수렴 회의장에서는 안동과 예천을 비롯해 영천시와 청도군, 영주시, 봉화군 등이 선거구 통합 지역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영주에 살고 있는 한 방청인은 “영주는 지역적 정서가 맞고 동일 생활권인 봉화군과 통합하면 인구 하한을 충족한다”면서 “안동은 단독(선거구)이지만 앞으로 신도청이 들어오면 미래를 생각해서 단일 선거구로 묶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봉화지역의 다른 방청인은 “영주와 봉화가 거리는 가깝지만 인구가 영주의 3분의 1에 불과한 봉화는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인구가 완성돼 있는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봉화가 빠지면서) 흐트러진다면 지역민들에게 혼선이 오지 않을까 싶다”며 반대했다. 현재 새로 조정해야 하는 경북지역 선거구는 모두 6곳이다. ‘경산-청도’는 분구 대상이고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이 인구 하한에 미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문경-예천’과 ‘군위-의성-청송’ 유지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문경-예천’을 인구수가 비슷한 인접 선거구인 ‘영주’와 묶고 ‘군위-의성-청송’도 인구가 10만2000여 명으로 비슷한 ‘상주’와 통합해 하한선을 넘기자는 것이다. 아울러 ‘영천’은 ‘경산-청도’ 선거구에서 인구 4만3000여 명인 청도를 떼어내 ‘영천-청도’로 새롭게 선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안을 따를 경우 감소하는 의석수는 2석으로 막을 수 있게 있다. 강경태 선거구획정위원(신라대 교수)도 회의장에서 “자치 시군구는 분할할 수 없다는 원칙이 (공직선거법에) 있다”면서 “영천을 (청도와)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진술인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천시가 변수다. 8월 31일 기준으로는 단일 선거구로 살아남았지만 여야가 인구산정기준일을 7월 31일로 결정할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 되기 때문에 경북지역 선거구의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거물 정치인 맞붙은 부산 경남지역도 1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경남 김해을은 인접한 김해갑과 경계 조정만 하고 경남 양산을 분구시킨 뒤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인 ‘산청-함양-거창’이 인접 지역과 통폐합되면 의석수가 16석으로 유지되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영남과 호남의 의석 축소 규모를 기계적으로 맞출 경우 5석인 창원지역에서 1석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부산은 거물 정치인들의 지역구가 맞물린 영도와 서구, 중-동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지역구인 영도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구가 통폐합 대상인 상황에서 이들과 인접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중-동도 8월 31일 기준으로 하한 미달에 걸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중구와 동구를 쪼개 중구를 영도구에, 동구를 서구와 붙이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반면 대구는 셈법이 간단하다. 인구 하한 미달 지역(동갑)과 상한 초과 지역(북을)이 각각 1곳이지만 인접 선거구인 동을과 북갑의 일부 구역을 주고받는 경계 조정을 통해 12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해답 안 나오는 강원 강원도는 좀처럼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선거구 9곳 가운데 3분의 1인 3개 지역구가 하한 미달에 걸려 있다. 특히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동부전선 일대는 모두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된다. 7월 31일 기준으로는 ‘홍천-횡성’과 ‘철원-화천-양구-인제’ 2곳이 대상이었지만 8월 31일이 적용될 경우 ‘속초-고성-양양’이 인구 18명이 부족해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인접한 춘천시와 강릉시 일부를 분할해 각각 ‘철원-화천-양구’와 ‘속초-고성-양양’에 떼어주는 재편 방식이 나온다. 아울러 선거구에 떨어져 나온 인제군은 ‘홍천-횡성’에 붙인다는 시나리오다. 이럴 경우 강원도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자치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위배돼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결국 조정 대상이 아닌 ‘태백-영월-평창-정선’과 ‘동해-삼척’ 지역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속초-고성-양양’에서 양양군을 아예 강릉으로 떼어준 뒤 ‘철원-화천-양구-인제’와 합쳐 동부전선을 모두 관할하는 6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재편한다는 시나리오마저 나온다. 이 때문에 8일 오전 9시 반 춘천에서 진행된 강원지역 의견 수렴에서 진술인들은 △농어촌·지방특별선거구 신설 △농어촌 인구수 가중치 10∼30% 부여 등의 검토를 선거구획정위원들에게 주문했다. 김금옥 선거구획정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은 이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과 산촌 지역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공청회 등에서 지역구도 지키고 유권자의 표가 사라지지 않고 충분하게 반영되는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분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관심 받는 경기 북부-서울 중구 반면 경기는 헌재 결정의 최대 수혜자다. 현재도 52개 지역구로 전국 최다이지만 17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 초과로 분류돼 있어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7석 정도의 의석수 확대를 예상하고 있다. 우선 △수원 △용인 △남양주 △화성 △김포 △군포 △광주 등의 분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수원 인구는 117만여 명으로 현행 4개 선거구가 5개 선거구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갑-을-병-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분구가 이뤄지면 역대 선거 사상 최초로 선거구 이름에 ‘무’라는 낱말이 등장할 수도 있다. 현재 창원시도 5개 선거구가 있지만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면서 ‘창원 성산구’ 등 해당 구(區)의 명칭으로 구분돼 있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은 연쇄 조정이 점쳐진다.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여주-양평-가평’에서 가평이 ‘포천-연천’에서 포천과 붙어 ‘포천-가평’이 되고, 연천은 생활권이 같은 동두천과 붙으면서 ‘동두천-연천’이 되는 방식이다. 서울은 중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중구는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예외조항을 통해 인접한 용산구와 종로구, 성동구와 어떤 조합으로든 합쳐져야 한다. 일단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중구에 용산구의 청파동 후암동 등을 떼어주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중구는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종로구와의 합구도 거론되지만 종로구 자체가 하한 미달을 근소하게 넘었기 때문에 인구 구조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구가 성동구(갑-을)와 합쳐질 경우는 기존 3석이 2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인천의 관심은 지역구가 얼마나 늘지 여부다. 연수구의 분구가 유력해 1석 증가는 확실시되는 가운데 강화군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형국이다.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서-강화갑이 분구돼 ‘서-강화’ 지역이 기존 갑-을에서 갑-을-병 등 3개 지역으로 나눠질 경우 총 2석이 늘어나게 되지만 강화군이 ‘중-동-옹진’ 선거구로 편입되면 1석 증가에 그치게 된다는 시나리오다.고차방정식 전남·북 호남에선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 전남 전북 모두 각각 4곳에 달한다. 인접 선거구의 연쇄 조정이 불가피하며 전남은 최대 2석까지 의석수가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남의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여수갑, 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등 4곳이다. 일단 여수갑은 여수을과 경계 지역을 조정하면 해결된다. 문제는 나머지 3곳이다. 어느 지역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고흥-보성과 장흥-강진-영암의 경우 가장 단순하게 두 선거구를 하나로 묶는 방안이 있지만 5개 군이 한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현역 의원들끼리 격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전남 野 현역끼리 격돌… “너무 복잡해 아무도 말 못꺼내” ▼고흥-보성은 인접한 화순군을 편입시킬 경우 인구 하한 기준을 넘지만 인구 9만6000여 명의 나주시가 또 다른 지역구와 연계해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른 선거구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장흥-강진-영암 역시 장흥군이나 영암군을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고 완도군이나 해남군을 편입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역시 전남 전역의 연쇄 이동을 낳는다. 이 과정에서 한 선거구가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18대에는 단독 선거구였던 담양-곡성-구례는 19대에는 3개 지역이 뿔뿔이 인접 선거구로 편입되면서 아예 선거구가 사라진 바 있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은 “너무 복잡해 의원들끼리도 선거구 개편에 대해 말을 못하고 있다”며 “어찌됐든 통폐합이 불가능하고 전남지역 선거구 전체가 완전히 요동을 치게 된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구 중 인구 상한선을 넘은 곳은 순천-곡성이 유일하다. 이 선거구는 인구 3만 명가량의 곡성이 떨어져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한 미달 선거구가 4곳인 전북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읍,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 고창-부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하한 미달 지역 4곳에 독립선거구 유지가 가능한 김제-완주를 포함시켜 5개 선거구를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순창-임실,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 선거구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전북 의석수가 2석이 줄어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강하다”며 “전북 전체를 위해서 내 지역구를 건드려야 한다는데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어 특별히 내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만약 인구 하한 지역 4곳만 대상으로 통폐합을 진행하면 고창-부안-정읍-순창,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등 2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멀쩡히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다른 지역 의원이 인사를 다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에 인접 선거구의 의원이 ‘○○군은 제 지역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큰데 그 지역에서 인사를 다녀도 되겠느냐’고 물어왔다”며 “매몰차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귀띔했다. 전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전주 덕진은 인접한 완산구(갑-을)와의 경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군산도 분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지 못했다. 9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 전남 전북 의견 수렴에서도 진술인과 방청객들은 △농어촌·지방특별선거구 신설 △선거구 획정 기준을 ‘유권자수’로 변경 등을 주장했다. 조성대 선거구획정위원(한신대 교수)은 이와 관련해 “특별선거구를 만들거나 (인구) 가산점 부여 등은 사실 헌재 판결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차정인 선거구획정위원(부산대 교수)도 “헌재가 결정한 ‘2 대 1’의 0.1%도 어기지 않아야 한다”면서 “선거구획정위에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해도 자치 시군구 분할금지 등 몇 가지 넘을 수 없는 선들이 있어 용의치 않다”고 토로했다.광주 ‘유지냐 감소냐’ 반면 광주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형편이다. 8개 선거구 중 동구는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고, 북을은 인구 상한선을 넘는다. 최대 핵심은 현행 8석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7석으로 줄어드느냐다. 우선 북을은 북갑 지역과 경계 조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동구가 인접한 남구와 합쳐져 갑-을로 쪼개지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8석은 유지된다. 하지만 동구가 북갑-북을 지역으로 붙어 북동갑, 북동을 등 2개 지역으로 나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의석은 1석이 줄어든다. 광주지역의 한 의원은 “1석이 줄어들더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 의원들은 선거구 개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최소 의석수 유지하는 충청 충청권은 인구 하한 미달보다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충남(10석)과 충북(8석) 모두 현행 의석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의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천안갑, 천안을, 아산 등 3곳이다. 인구수만 고려한다면 천안이 갑-을-병으로 나뉘고 아산은 갑-을로 나뉘어 2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남에서만 2석이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천안갑, 천안을, 아산 등 3개 선거구를 묶어 4개로 개편하는 방안도 나온다. 이 경우 의석은 1석 증가하는 데 그친다. 반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은 공주와 부여-청양 2곳이다. 두 지역이 서로 인접해 있어 공주-부여-청양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충북의 경우는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친 곳은 보은-옥천-영동 1곳이다. 지역에서는 인접한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괴산군을 편입시키면 선거구 감소 없이 8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은 “괴산군과는 산이 있어 생활권이 다르고, 오히려 청주 청원구가 보은군과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청원구와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괴산이 고향인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과 경쟁하는 것이 낫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전은 현행 6석에서 7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전은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은 없고,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유성구 1곳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끼고 있는 유성은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갑-을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대구·춘천·무안·전주=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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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 내부서 ‘이해찬 2선후퇴’ 제기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새정치민주연합 최인호 혁신위원이 10일 친노의 원로격인 이해찬 의원을 향해 “백의종군의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친노 내부에서 친노 원로를 향해 총선 불출마를 촉구한 것이다. 최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리님(이 의원)은 누가 뭐라고 평가해도 친노의 제일 큰 어른”이라면서 “우리 당의 고질병인 계파 싸움의 악순환을 끊는 마중물이 되어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 해묵은 계파 싸움, 친노니 비노(비노무현)니 하는 계파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첫 출발은 총리님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의원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최 위원은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안철수 의원도 겨냥했다. 그는 “(나의 기자회견은) ‘왜 사람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는 안 의원의 말씀에 대한 답변”이라며 “안 의원을 찾아뵙고 (안 의원이 주장한) 정풍운동의 내용이 뭔지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국내언론비서관을 지낸 최 위원은 부산지역 친노를 지칭하는 ‘부산파’의 핵심으로 문 대표와 가깝다. 문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재신임까지 묻는 상황에서 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친노 내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 부산지역 인사들이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노 진영에서는 “비노 중진을 손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 비노 의원은 “친노 중진인 한명숙 전 의원과 이 의원의 불출마를 명분 삼아 비노 중진들을 물갈이한다는 시나리오는 2월 전당대회 때부터 나왔다”며 “재신임 발표 하루 만에 부산파 핵심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짜여진 각본 아니냐”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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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퇴진론 정면돌파 시도… 비노 “꼼수로 협박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던진 ‘재신임 카드’는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고 당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담은 복합적 승부수다. 혁신안 통과와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한 싸움에서 이겨 ‘문재인 퇴진론’을 일축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재신임을 받으면 당내 반발도 힘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날 문 대표가 전격적으로 재신임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거듭 제기하는 ‘혁신 실패론’과 퇴진론에 떠밀린 고육지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혁신이냐 기득권이냐. 단결이냐 분열이냐”며 자신을 흔드는 세력을 분열적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혁신 대 기득권 프레임을 씌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범친노(친노무현) 진영의 대표 격이며 2·8전당대회 때 문 대표를 도운 정세균 전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문 대표의 살신성인을 기반으로 한 대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려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해석했다. 우군인 줄 알았던 정 전 대표마저 ‘퇴진론’을 제기한다면 문 대표로선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 전 대표는 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먼저 하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혁신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 대표직을 흔드는 움직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은 이미 있었다”고 해 이날 기자회견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도 지난달 “혁신안 통과를 갖고 (재신임을) 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문 대표는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도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등을 통해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 이날 밝힌 ‘뉴파티(New Party)’ 구상을 떠밀려서 실행하기보다 주도적으로 꾸려 나가겠다는 문 대표의 뜻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노 진영에서는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 대표의 재신임 카드가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도 나왔다. 문병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은 당 대표직 유지를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혁신안이) 중앙위에서도 큰 문제 없으면 의결되지 않겠나 하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4·29 재·보궐선거 참패 후 재신임을 물었다면 내부 갈등이 적었을 텐데…”라며 혀를 찼다.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일부 의원은 문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간사인 최원식 의원은 “이게 과연 민주적인 것이냐. 반대파를 협박하는 것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다만 박지원 의원은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문 대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비노 일각에서는 재신임 절차를 거부하고 대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동용 mindy@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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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처음 찾아간 야당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제안한 ‘신5대 원칙’에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북한의 우수하고 값싼 노동력을 감안할 때 우리 제조업체가 북한에 진출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전경련 허창수 회장·GS 대표이사 회장) 새정치연합 문 대표가 8일 전경련을 방문해 허 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 대표가 전경련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시절인 2007년 당시 정동영 대선 후보가 전경련을 찾은 적이 있지만 여당 후보 신분이었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전경련과 마주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전경련의 ‘신5대 원칙’이 만나면 경제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정치권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양측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새정치연합이 전경련에 간담회를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전경련이 7월 ‘남북 경제교류 신5대 원칙’을 제안한 것과 지난달 문 대표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발표한 게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문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강조하고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도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형준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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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경력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부결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의원 260명 가운데 반대 147표, 기권 14표였다. 찬성은 99표에 그쳐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박 후보자는 2012년 총선 당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 추천을 한때 보류하기도 했다. 종북 시비가 끊이지 않는 통진당과 거리를 두려는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박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밀려 다시 추천했다가 이날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되자 새정치연합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통진당 경력을 가진 박 후보를 추천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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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차기정부 부담될 사업 제동”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덤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날을 세웠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정부 예산안의 4대 문제점으로 △재정 역할 포기 △재정 파탄 무대책 △복지 교육 홀대 △차기 정부에 부담 떠넘기기를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교육예산은 공약의 공은 정부가 갖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돌리고 있다”며 “지방은 파탄상태에 이르렀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업들을 모두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1차 정부예산안에 대한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예산의 대부분을 이 정부에서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사업도 실효성이 없으면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식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그 대신 △법인세 정상화 △지방 살리기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정부의 예산안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40%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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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경력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 부결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의원 260명 가운데 반대 147표, 기권 14표였다. 찬성은 99표에 그쳐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박 후보자는 2012년 총선 당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 추천을 한때 보류하기도 했다. 종북 시비가 끊이지 않는 통진당과 거리를 두려는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박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밀려 다시 추천했다가 이날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되자 새정치연합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통진당 경력을 가진 박 후보를 추천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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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위 “100% 국민공천”… 非盧측 “당원 배제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7일 내년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사실상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246개 지역구 중 20%는 경선 없이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으로 후보를 결정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안심번호를 도입하면 경선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안심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별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의 번호로 바꿔 이를 정당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현재 관련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 같은 방식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참여국민경선제)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채웅 혁신위원은 “새누리당 제안은 여, 야 지지자는 물론이고 무당파든 누구든 투표를 하는 제도”라며 “국민공천단은 안심번호를 전제로 여당 지지자를 제외하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여성과 장애인에게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 25%를, 전·현직 의원, 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이 아닌 정치 신인에게 10%를 주도록 했다. 또 절반씩이었던 남녀 비례대표 후보자를 남성 40%, 여성 60%로 조정했다. 비리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는 공천 자격 심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혁신위의 경선 룰 조정을 두고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현역 의원들은 ‘국민공천단 100%’ 규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프리미엄 덕분이다. 다만 비노(비노무현) 진영 일각에서는 “100% 국민 여론조사는 친노 진영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제도”라고 비판한다. 특히 경선에 대비해 당원 조직에 공을 들여왔던 원외지역위원장들의 불만이 컸다. 현행 규정에는 국민 60%, 당원 40%의 비율로 경선을 치르도록 돼 있지만 이번 혁신안에는 당원의 경선 참여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회장 박정 경기 파주을 지역위원장)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한 참가자는 “당의 근간인 당원의 권리를 무시할 거면 차라리 당원을 모두 탈당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비노 진영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은 16일 오전 혁신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16일 오후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친노 의원은 “이번 경선 룰은 다양한 가점, 감점 제도가 있다”며 “경선 라이벌이 정치 신인인지 아닌지, 현역 의원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등 의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연일 문 대표와 혁신위를 비판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혁신안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건 공천 혁신이 아니라 (낡은 진보 청산 등) 3대 혁신 방향”이라며 “그 방향에 따른 체질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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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한 차례 아닌 두 차례”

    5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살아 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에서 당시 해당 실험이 2차례 있었던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 사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심재권 의원) 회의에서 나온 얘기로 참석했던 의원들을 통해 알려졌다. 5월 21일에 있었던 1차 실험은 담당 전문가가 실시했고, 26일에도 시연 성격으로 2차 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백승주 국방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탄저균의 100% 완전한 살균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백 차관이 일정 때문에 일찍 자리를 뜬 뒤 질병관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은 “안 죽는 균은 없다”며 백 차관과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백 차관의 발언은 미국 국방부의 ‘(탄저균의) 100% 사균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과학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험이 애초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있었다는 것은 비공개 회의에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나온 내용”이라며 “한미 합동실무단은 현재 이달 말로 예정된 최종 결과 발표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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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안철수의 혁신위 비판 무책임”

    “혁신위원회에 대해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예의에 벗어난 것 아니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4일 9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안철수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2일 “혁신위는 실패했다”는 안 의원의 비판을 받아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안 의원이) 전 공동대표로 우리 당의 위기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도 그렇게 성급하고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 활동 종료가 임박하자 이처럼 혁신위 평가를 둘러싼 당내 내분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혁신위원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혁신위 활동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안 의원이 벌써)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최고위원회 폐지 대신 신설되는 ‘대표위원회’는 당 대표 1명, 5개 권역 대표 5명, 여성·청년·노동·민생 대표 4명, 당연직 원내대표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7일 공천 개혁 관련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한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안 의원을 옹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안 의원의 혁신위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더 혁신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도 “혁신위가 핵심을 찌르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이 때문에 혁신안을 의결하게 될 1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혁신위 출범을 주도한 게 문재인 대표여서 비판의 화살이 문 대표에게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외교센터에서 외교관인 차녀 미성 씨의 혼사를 치른다. 천 의원의 차녀 결혼식에 문 대표가 참석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광주=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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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득, 朴대통령-김무성 대표에 “쇠파이프 대상” 막말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이 또 한 번 ‘거친 언사’로 도마에 올랐다. 이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 “요즘 노동문제 이야기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데 좋은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라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오히려 노노(勞勞)‘간의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책임지우지 마시고 두 분께 말씀드린다”며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나오면 쇠파이프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라”고 비판했다. “노조가 쇠파이프를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 달러 됐을 것”이라는 김 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 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 최고위원이 귀를 의심할 정도의 저급한 언어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모독했다”며 “이 최고위원은 즉각 새누리당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성토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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