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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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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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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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잘래?”… 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여전

“나랑 자 볼래?” “애인 있어? 부부관계는 어때?” 서울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여성 직원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가 내놓은 ‘2018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침해 시정권고는 32건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18건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이었다. 결정례집에 따르면 서울시 위탁시설의 한 간부는 여직원을 뒤에서 안아 들어올리고 다른 여직원의 귓불, 배, 어깨와 뒷목 사이를 만졌다. 또 다른 여직원의 옆구리나 등을 만지고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비비기도 했다. 피해 직원들은 이 간부의 행위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팀장급 직원은 여성 주무관과 저녁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갑자기 이 주무관의 오른편 허리를 잡고 강하게 뒤로 끌어당겼다. 주무관이 “뭐 하시는 거냐. 술 취하셨느냐”고 항의했지만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기만 했다. 시의 한 사업소 부장은 회식 후 함께 택시를 탄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손과 어깨를 만진 뒤 내리고 나서도 “‘2차’를 가자”며 손을 잡아끌기도 했다. 결정례집에 실리지 않은 성희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기술직 사무관은 해외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에게 “내 마음은 선을 넘었다. 너도 같이 선을 넘자”며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더니 귀국 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업무시간 외에 만나자고 지속적으로 추근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시 관할 기관, 시설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나 제도 개선 등을 시장에게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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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조7000억 수색역세권 개발 본격화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마포구 상암동을 아우르는 수색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8일 수색역세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색역세권 개발은 은평구와 마포구를 잇는 수색교부터 지하철 6호선과 경의선, 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에 이르는 32만 m² 가운데 운행 철로를 제외한 22만 m²에 업무공간과 문화·관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조7000억 원이다. 수색역세권 개발은 2007년부터 추진됐으나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표류하다 서울시가 2013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2014년 ‘수색역 일대 개발 가이드라인’을 잇달아 발표하며 제 궤도에 올랐다. 수색역세권 개발 1단계는 DMC역 위쪽 약 2만 m² 터에 복합쇼핑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코레일과 롯데쇼핑이 공동 출자한 롯데DMC개발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시와 롯데DMC개발은 올해 안에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사전협상은 5000m² 이상 터를 민간 사업자가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과 개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토록 한 제도다. 내년 세부개발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2단계인 철도시설 터 20만 m²에 대해서는 역시 올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2025년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수색역세권 개발로 각 전동차 노선 DMC역사(驛舍)는 철도 위로 서로 연결하도록 해 환승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상암동과 수색동을 연결하는 보도와 차로도 새로 생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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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도서전 19일 개막… 서울시, 공공도서관존 운영

서울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019 서울국제도서전(SIBF)’에서 ‘서울시 공공도서관존’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최대의 책 축제인 SIBF는 올해로 25회째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존은 ‘도서전에 가면 도서관도 있고’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총 3부의 전시는 인포그래픽과 영상, 사진 등을 통해 서울 공공도서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론 ‘접지 제본 책 만들기, 가족사진 이야기’ ‘원어민이 들려주는 책 스토리텔링’ ‘향으로 기억하는 나만의 책’ 등이 있다. 22일에는 도서관, 출판사, 서점, 독서동아리 관계자들이 모여 ‘독서문화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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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전사고 줄었지만 적자 늘어… 서울교통公 통합 2年 성과와 한계

서울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합정역의 근무자는 역장을 포함해 32명이다. 역장 1명에 18명은 2호선, 13명은 6호선 역을 관리한다. 이들은 모두 서울교통공사 소속이지만 노선에 따라 역무원 수가 다른 것은 과거 2호선은 서울메트로, 6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했던 ‘흔적’이다. 이달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수송인원 세계 2위, 운영 역 수 세계 6위의 대형 도시철도 운영사로 자리 잡았다. 통합 이후 안전사고는 줄고 서비스는 개선됐지만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경영적자와 미흡한 인력 교류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내부 보고서는 지적했다. 17일 본보가 입수한 서울교통공사 문건 ‘통합 2주년 성과보고’에 따르면 2017년 5월 31일 서울교통공사 출범 후 2년간 안전 서비스 운영 조직을 개선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통합 전 2309억 원이던 안전투자비를 지난해는 3433억 원을 확보해 노후 시설을 개량했다.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실행한 결과 2016년 양 공사를 합쳐 58건이던 휴먼에러(인적 오류)는 지난해 35건으로, 안전사고도 같은 기간 17건에서 6건으로 줄었다. 서비스도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과거 서울메트로의 1∼4호선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5∼8호선이 따로 관리하던 열차운행시각과 환승역 및 유실물센터, 콜센터 운영도 일원화 체계를 갖췄다. 고객만족도는 2016년 79.3점에서 82.6점으로 올랐다. 이 밖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동차 위치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했고 지하철역 구내 유휴공간에서 농사를 짓는 ‘메트로 스마트팜’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문건은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재무구조가 대표적이다. 2016년 3850억 원이던 경영적자는 2017년5254억 원, 지난해 5389억 원으로 2년 연속 5000억 원을 넘겼다. 최근 5년간 평균비용의 51.3%를 차지한 인건비 같은 경직성 비용이 대규모인 반면 낮은 운임 수준과 무임수송 증가로 손실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2023년까지 4조508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시설 재투자 비용 수요도 늘어 불안하다고 봤다. 조직은 통합됐지만 인력 교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4호선과 5∼8호선의 역당 역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0.1명, 12.9명으로 차이가 크다. 궤도 승무 차량 분야 근무자도 1∼4호선 측이 적게는 1.6배(차량)에서 많게는 12.6배(궤도)까지 많다. 이 같은 불균형은 인력 교류가 부족함을 의미하며 인력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서울교통공사는 판단했다. 공동 물류 플랫폼,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MaaS) 등을 구축해 시장 개척에 나섰고 사당복합환승센터와 수서차량기지 등을 개발해 자산 효율성을 늘리려고 시도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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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직영 노동권익센터 20일 문 열어

서울 강동구는 구가 직영하는 노동권익센터를 20일 정식 개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강동구 천호동 오복빌딩 6층 전체(450m²)를 쓰게 되는 노동권익센터에서는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임금 체불 같은 문제와 관련한 노동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강동구가 제공하는 복지 금융 주거 서비스 및 건강 관련 상담도 한다. 올해 예산은 13억8100만 원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심리치료사를 비롯해 직원 21명이 근무한다. 낮 시간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야간 및 직접 일터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도 운영한다. 강동구에는 2016년 기준 사업체 3만268개가 있다. 이 중 94.0%인 2만8425개 사업체가 종사자 10명 미만이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렵다. 이런 지역 특성에 맞춰 소규모 업체 종사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노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고덕비즈밸리 강동일반산업단지와 천호대로변 복합개발 같은 대형 공사가 마무리되면 더 늘어날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호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강동구는 8월 말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간병인 같은 근로자를 위한 이동노동자지원센터도 가동한다. 이동지원센터는 휴게실 교육장 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춘다. 평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한다. 강동구를 오가는 이동노동자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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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한강의 밤, 퇴근 뒤 함께 걸어요

서울시는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 퇴근 후 한강을 따라 걷는 모임을 직접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지하철역과 한강을 잇는 12개 코스를 만들어 걷기전문봉사단이 동행하는 야간 걷기 모임 ‘소소한 걷기’를 이달부터 올 9월까지 12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봉사단은 8주간 교육 및 실습을 받은 시민들로 한강과 서울의 역사를 설명한다. 걷기 12개 코스는 총 108km이며, 코스당 소요시간은 2∼3시간이다. 모든 코스는 대중교통과 걷기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모여 한강을 따라 걷고 지하철역에서 해산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걷기 모임은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걷기 모임 12회 차 중 10회 이상 걸은 시민에게는 티머니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첫 걷기 모임은 19일 오후 6시 30분 서울광장에서 모여 청계천을 따라 한양대역까지 걷는다. 걷기 모임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소소한 걷기’를 검색해 친구 추가를 한 뒤 예약하면 된다. 네이버 예약시스템에서 소소한 걷기를 검색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으로 ‘걸어서 출근하기’ ‘유모차와 함께 걷기’ 같은 걷기 모임을 지원해 직장생활과 육아로 운동시간이 마땅치 않은 시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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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2017년 동작구 행사서도 100분 강의에 1500만원 받아

서울 동작구가 ‘고액 강연료’ 논란을 빚은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100분 강의에 대한 대가로 1500만 원을 강연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작구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12월 18일 동작구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진행된 토크콘서트 ‘잘가요 2017’의 강사로 나섰다. 오후 6시부터 7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된 강연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토크콘서트는 동작구의 지역 축제인 ‘인문과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 씨가 받은 강연료는 서울시가 동작구의 지역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로 지원한 보조금(2000만 원)에서 전액 지불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동작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강연료는 알려진 것만 8560만 원에 달한다. 충남 아산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2640만 원, 논산시에서 1620만 원, 경기 김포시 1300만 원, 경북 예천군 1500만 원, 서울 동작구에서 1500만 원 등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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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펀드 500억 조성… 서울시 “창업 초기 기업들 지원”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창업 초기 기업을 돕기 위한 ‘4차 산업혁명 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펀드는 서울시가 창업 초기 기업을 돕기 위해 7개 분야 1조20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서울시 혁신성장 펀드’ 중 하나다. 500억 원 가운데 서울시의 출자금은 20억 원이고, 나머지는 한국성장금융을 비롯한 민간자본이 출자했다.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펀드를 통해 ‘시리즈A 단계’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한다. 시리즈A는 시제품 개발부터 시장 공략 직전까지 이뤄지는 투자를 말한다. 창업을 위해 에인절투자가로부터 지원받는 ‘시드머니 투자’의 다음 단계다. 4차 산업혁명 펀드는 500억 원 중 260억 원 이상을 5세대(5G) 통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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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옥탑방’ 등 빈집 14채 매입… 창업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간으로 활용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달간 살았던 강북구 삼양동 빈집이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당시 살던 옥탑방이 있던 집을 비롯해 강북구 삼양동 11채, 종로구 옥인동 2채, 성북구 길음동 1채 등 지난해 말 매입한 빈집 14채를 청년과 신혼부부용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강북구 삼양동 빈집 3채 가운데 건물 상태가 양호한 1채(연면적 45.02m²)는 리모델링해 창업청년을 위한 청년거점공간으로 꾸민다.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들여 삼양동 일대 청년을 유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말 착공해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15년 이상 방치된 다른 빈집 2채는 청년주택으로 조성한다. 지상 3층짜리 건물 두 동(연면적 183.54m², 183.44m²)을 지어 청년주택 11채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들이고 담장을 없애 차량 진입이 편하도록 만든다. 경관심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착공한다. 나머지 빈집 11채 중 7채를 헐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짓는다. 행복주택 11채가 들어서고 지하주차장과 공원이 생기며 공용 주방 등을 포함한 공동이용시설을 짓는다. 1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한다. 남는 4채의 활용 계획도 곧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난달까지 청년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빈집 36채를 매입한 서울시는 추가 매입을 추진 중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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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차량기지 4곳 태양광 패널 추가 설치

서울시가 지하철 차량기지 4곳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태양광 미니 발전소로 만든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방화 모란 천왕 고덕 지하철 차량기지의 정비고 지붕에 2162kW 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신정 도봉 수서를 비롯한 9개 차량기지(총 6732kW)와 합치면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된 지하철 차량기지는 모두 13곳이다. 방화와 모란 기지는 이달 하순 1010kW 용량의 패널을 설치해 올해 안에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고 내년 3월 천왕 고덕 기지에도 착공한다. 이 4곳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끝나면 매달 약 208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의 일반 가정 701가구(가구당 296kWh)의 한 달 전력 사용량과 비슷하다. 서울시는 아울러 노후한 차량기지 정비고 지붕도 보수할 계획이다. 정비고 지붕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돼 비가 새고 부식된 곳이 많다. 태양광 패널 설치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가 함께한다. 서울시는 차량기지 지하철역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원 발굴,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전기를 태양광 발전으로 보급하겠다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태양의 도시 서울은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가구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과 공공건물 터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태양광 지원센터 및 랜드마크 설치,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등도 추진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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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인근 신도시 건설 회의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시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나와 “서울뿐 아니라 전국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서울 인근에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에 회의적”이라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문제 해법으로 “(내) 임기 중에 공공임대주택을 40만 채가량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제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주민의 재건축 요구는 이해한다면서도 집값 상승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박 시장은 “주민들 요청은 100%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이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4월 ‘골목길 재생시민정책대회’에서 강남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에 대해 “(제가) 화장을 해 멀끔한 것 같지만 피를 흘리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17년째 공터로 있는 경복궁 옆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 미국대사관 숙소 터(3만6642m²)는 정부가 사들여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중앙 정부가 매입해 일부는 공원화하고 일부는 전통문화를 현양할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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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도 소생캠페인 참여… “헬기소리, 소음 아닌 생명의 소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아일보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 시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빨간 풍선 터뜨리기’ 이벤트를 했다. 풍선 터뜨리기는 닥터헬기 이착륙 소리 크기가 풍선 터지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시민의식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박 시장은 대한응급의학회 조준필 회장(아주대 응급의학과 교수)이 지명해 소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박 시장은 “초고층 건물과 1000만 명이 밀집한 서울에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닥터헬기가 꼭 필요해 얼마 전 ‘날아다니는 응급실’인 다목적 소방헬기를 도입했다”며 “그런데 닥터헬기가 소음 민원으로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닥터헬기가 뜨고 내릴 때 나는 소리는 115dB(데시벨)로 풍선 터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며 “닥터헬기 소리를 소음이 아닌 생명의 소리로 듣는 순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다음 릴레이 동참자로 정순균 강남구청장, 서울시 의회 최연소 의원인 여명 씨(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양천갑)을 지명했다. 황 의원 지역구인 양천구는 김포공항에 인접해 소음 민원이 잦다.　홍석호 will@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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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직접 감독

서울의 낡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재생사업의 공사 감독을 주민 대표가 직접 맡는다. 감독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구성한다. 서울시는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공사비 3000만 원 이상 사업 감독으로 주민 대표를 위촉해 감시하는 제도다. 주민 대표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이 있거나 1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 경험, 주민대표자 추천 등의 자격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해 왔고 이번에 마을 단위 사업으로 확대했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이달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등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43곳에 도입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마을 진입로,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보도블록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마다 주민 2∼4명을 공사감독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겐 활동비(1회 2만∼3만 원, 월 2∼4회)를 시 예산으로 지급한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 여성의 참여가 보장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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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잠실 잇는 ‘강남권 복합환승센터’ 들어선다…2023년 개통 목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2023년 국내 최대 지하 교통환승센터가 들어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과 서울지하철 2개 노선, 도시철도 등을 타고 온 승객들이 버스와 택시로 갈아탈 수 있는 630m 구간의 지하 공간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2호선)과 봉은사역(9호선)을 잇는 630m 지하 구간에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강남환승센터·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환승센터, 지상엔 공원 강남환승센터는 지하철 삼성역과 봉은사역을 양쪽 끝으로 삼아 지하 5층까지 공간을 뚫어 조성된다. 삼성역에 붙어 있는 지하 1층에는 버스와 택시정류장이 만들어진다. 현재 잠실역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총 52개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 대합실은 지하 3층에 만든다. GTX A노선(경기 파주시~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C노선(경기 양주시~수원시), 새로 만드는 위례신사선 등의 통합 대합실이 여기 설치된다. 지하 4층에는 GTX 승강장, 지하 5층에는 새로 만드는 위례신사선 2개 역(삼성역 봉은사역)이 만들어진다. 강남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인근 지역의 경관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환승센터 지상 구간(630m)은 ‘차 없는 도로’가 되면서 녹지 광장으로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영동대로 가운데 해당 구간만 지하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환승센터는 지상광장부터 지하 4층 승강장까지 자연 채광을 해 태양광으로 조명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환승 동선을 최소화해 이 곳의 평균 환승 거리(107m)와 환승 시간(1분51초) 모두 서울역 환승센터보다 짧게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중 강남환승센터를 지정 고시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12월 착공한다. 환승센터 개통은 GTX 개통 준공 시점인 2023년 12월에 맞추는 것이 목표다. 사업비 규모는 국비 포함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SRT ‘일단’ 미포함, GBC 연결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삼성동까지 연결하는 방안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설계에는 강남환승센터에 현재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연장노선이 지나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속철도 노선 연장의 경제성이 낮게 나오자 배제됐다. 강남구 등은 “고속철도가 지나가지 않더라도 추후 활용을 위해 정거장이라도 만들자”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복합환승센터는 현대차그룹의 통합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연결된다. 서울시는 국토부, 철도공단, 현대차그룹, 서울교통공사 등과 함께 구성한 관계기관 추진협의체를 통해 GBC와 복합환승센터의 연결구 및 설계 등을 협의 중이다. 복합환승센터 착공 이후에도 GBC 공사와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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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못해 나선 지자체장들 “현금복지 남발은 공멸의 길”[인사이드&인사이트]

“무분별한 현금복지 확대에 반대하며 과도한 현금복지 경쟁은 지양돼야 한다. 꼭 필요한 현금복지는 엄선해서 중앙정부가 일괄 실시해야 한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6일 “누가 봐도 이상한 현금복지 제도가 점점 늘고 있다”며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27일 발족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간사다. 복지대타협 준비위는 성동구를 비롯해 서울 서대문 양천구, 경기 수원 군포 과천시, 대전 중구,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광주 동구, 전북 전주시, 전남 담양군,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제시, 울산 동구 등 15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현금복지를 남발하면 모두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모였다. 현금복지 경쟁에 반대하는 지자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현금복지 논쟁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지자체장이 잘해서 돈 많은 게 아닌데…” 복지대타협위는 출범하면 최근 각 지자체가 도입한 현금복지 사업들을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현금복지 논쟁을 촉발시킨 서울 중구의 어르신공로수당도 그중 하나다. 중구는 올 2월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로수당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보건복지부는 공로수당과 기초연금 수령 대상(소득 하위 70%)이 일치하는 만큼 공로수당은 수령 대상을 더 좁히고 사용처도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와 중구가 끝내 협의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보다 더 난감한 곳은 ‘중구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는 구민들 불만을 들어야 하는 다른 기초단체다. 특히 인접한 성동구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중구와 성동구로 나뉘는 곳이 있어 곤혹스럽다. 중구처럼 자체 현금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대체로 재정 사정이 좋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66.0%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66.2%)에 이어 2위다. 반면 서울에서 재정자립도가 20%대밖에 안 되는 자치구는 12곳이나 된다. 재정 상황이 좋으면 자체 사업을 할 여력도 증가한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식이다. 이를 바라보는 다른 지자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복지대타협 준비위 위원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지역에 기업이 많거나 부동산 가격이 높아 세금이 많이 걷혀서 그런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장은 자신이 잘해 세수가 많으니 돈을 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고 말했다. 지리적 혜택을 본 지자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 지역도 있으니 복지 혜택은 일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준비위 측 지자체장들 생각이다.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준비위에 참여한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현금복지 경쟁은 지자체 간, 주민 간, 지자체장 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대전 중구는 재정자립도 14.5%로 인근 유성구(3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복지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과 노인이 많다. 그런 곳은 섣불리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유한 지자체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 안이한 인식 현금복지 경쟁에 반대하는 기초단체장들이 세를 불리는 배경에는 혼자서 반대하고 이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수도권 기초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장 중에서 현금을 쓰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은 지역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현금 지원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다. ‘옆 동네는 해주는데 왜…. 다음 선거 때 보자’는 말이 들리면 무리해서라도 현금 살포에 손이 간다고 한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금복지의 시작은 대체로 주민 요구가 아닌 지자체장이다. 한 지자체장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현금복지를 꺼내들고 결국 다른 지자체로 퍼진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처럼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고 지역 간 비교하기도 쉬운 현금복지 사업일수록 경쟁적으로 확산된다. 전남 담양군은 지난해까지 첫째 자녀 40만 원, 둘째 90만 원, 셋째 140만 원이던 출산장려금을 올해 첫째 130만 원, 둘째 220만 원, 셋째 1000만 원으로 크게 올렸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복지대타협 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다. 현금복지 남발에 반대한다는 그조차도 막상 자신의 지역에서는 주민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증거다. 최 군수는 “전남의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했을 때 담양군 출산장려금 수준은 평균 또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재정여건이 개선돼 이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장려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전남 기초단체들이 출산장려금을 올린 것은 2013년부터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은 해남군의 영향이라는 게 중론이다. 해남군은 2012년부터 첫째 3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 실제 출산율 제고로 이어졌는지는 해남군조차 “꼭 그렇지 않다.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변 지자체는 따라하기 쉬운 현금 지원부터 벤치마킹하게 된다.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하고 보자는 판단도 현금복지 확산의 주원인이다. 강원도는 올 4월 도내 출생아에게 매달 30만 원씩 4년간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 사업을 시작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이다. 복지부는 정부 복지제도인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중복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강원도의회는 수당 지급을 의결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육아기본수당에 반대했던 정유선 도의원은 “강원 인구 감소는 비혼율 증가와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의 영향이 큰데 이를 당장 해결하기 힘드니 결국은 쉬운 정책을 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일부가 육아기본수당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다수 의원이 “어쨌든 돈을 주면 안 주는 것보다는 애 낳을 생각을 더 하지 않겠느냐”며 밀어붙였다.○ 정부 주도 현금복지에 등골 휘는 지자체 복지대타협 준비위 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금복지 사업 가운데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가 맡아서 일괄 시행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준비위 측은 앞으로 현금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금복지 비용은 모두 중앙정부가 대라는 얘기다. 그 대신 지방정부는 서비스복지에 전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계획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현금복지 비용을 지자체가 나눠 내온 것에 대한 불만도 녹아 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국민이 보편적 복지로 인식하는 대부분 사업의 비용을 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분담한다. 지자체들은 비용을 분담하면서도 생색은 정부가 내는 현금복지 사업에서 손떼고 싶은 게 사실이다. 또 기초단체는 광역단체 역시 현금복지를 하려거든 그 비용을 전담하길 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사업은 ‘경기도지사 이재명표’ 현금복지로 여겨진다. 하지만 재원의 30%는 수원 평택 같은 기초단체가 내야 한다. 현금복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그만큼 나아질 수 있다. 지방분권의 한 축인 재정분권이 한결 진전되는 것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염 수원시장을 비롯한 대표적인 지방분권론자들이 준비위를 주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금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서비스복지에 힘쓰는 게 선진화된 모델로 평가받는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방식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현금복지를 전담하면 예산 낭비가 줄어들고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금복지를 중앙정부가 도맡게 된다면 정부도 사업을 철저하게 검토해 지출 계획을 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홍석호 기자·전국종합}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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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고 뛰며 놀았더니… 아이 체력측정 끝났어요

8세 남자 아이가 8.26m²의 방 한가운데에 섰다. 130cm 남짓한 아이 눈높이의 벽에 동그랗고 네모난 센서 약 10개가 붙어 있다. 긴장한 표정의 아이는 9시 방향의 센서에 불이 들어오자 잽싸게 달려들어 눌렀다. 60초 동안 누른 센서는 23개. 이날 함께 온 20명 중 2위 기록이다. 옆방에서는 체조용 고무공인 짐볼 위에 선 여자 아이가 손잡이에서 양손을 뗀 채 균형을 잡고 서 있었다. 넘어지지나 않을까 지켜보는 엄마에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보였다. 아이가 버틴 시간이 방 앞 모니터에 떴다. 손잡이를 잡으면 그 시간만큼 빠진다. 키즈카페나 놀이동산이 아니다. 서울 서대문구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1층에 문을 연 아동 전용 체력관리시설 ‘아이랑’에서 벌어진 장면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센서를 활용하는 바디펌프존(BodyPumpZone)의 ‘빨리빨리 다람쥐’와 ‘흔들흔들 말랑젤리’ 방에서 민첩성과 균형감을 측정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긴 5∼9세 대상 체력관리시설 아이랑은 올 3월 정식 개관해 9일로 100일을 맞았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야외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신체 및 체력 관리 수요는 커져 인기가 있다. 징검다리 휴일이던 7일 오후 2시, 어린이 20명이 아이랑을 찾았다. 이들은 먼저 아동용 인바디(InBody·체성분 분석기)로 몸의 성분이 균형적인지 측정하고 신체검사를 한다. 키 및 몸무게, 체지방뿐만 아니라 목이나 등이 굽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이어 바디펌프존의 6개 방에서 1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민첩성 균형감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측정한다. 이후 놀이공간인 플레이펌프존(PlayPumpZone)에서 암벽 타기, 균형 잡기, 그물 타기 등을 한다. 실시간 기록을 볼 수 있는 20m 달리기는 줄을 설 정도다. 아이랑 측은 아이들의 체력측정 결과를 검사표로 만든다. 신체와 체력 상태를 또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1∼3등급으로 나눠 설명해준다. 보호자가 원하면 상담도 진행한다. 여덟 살 난 딸과 딸의 친구를 데리고 아이랑을 찾은 김혜진 씨(40·여)는 “매달 이곳을 찾아 아이의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싶다”며 “미세먼지나 안전 문제 때문에 아이가 밖에 나가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넓은 실내에서 뛰어놀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아이랑 이용요금은 6000원이다. 서대문구 주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는 50% 할인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할 때는 무료 운영을 검토했으나 예약을 하고 오지 않는 아이가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을 받기로 했다. 아이랑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문을 열며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다. 다만 평일 오전에는 서대문구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한다.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쉰다. 예약은 아이랑에서 하면 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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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합격자, 다른 교육생 불법촬영하다 결국 퇴학 당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옛 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 중이던 교육생이 다른 교육생 몸을 불법 촬영하다 퇴학당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채 합격자 2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초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수업을 받다 휴대전화로 앞의 여성 교육생 뒷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수업 중 A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찍을 때 셔터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교육생들이 보고 피해자에게 알린 것.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인재개발원이 A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이 담겨 있었다.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A 씨 행위가 교육생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A 씨는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다만 A 씨가 5급 공채시험을 다시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 피해자 측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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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몰리는 시청역… 서울시는 처리 골머리

6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을 나와 4번 출구로 향하던 김현자 씨(62·여)는 눈살을 찌푸렸다. 출구 바로 앞 지하복도의 양옆 벽 손잡이 부근에 종이상자 스티로폼상자 비닐봉지는 물론 여행가방 등이 잔뜩 쌓여 있었다. 이들 짐 일부는 복도 가운데 깔린 시각장애인용 점자보도블록까지 뻗쳐 있었다. 그 사이에서는 장판을 깔고 누운 노숙인이 잠을 청하고 있었다. 거동이 불편해 손잡이를 잡고 걸어야 하는 시민이 이곳을 지난다면 영락없이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낮부터 노숙인이 누워 있어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시청역 4번 출구는 서울시청 후문과 지하 시민청으로 이어져 서울시 공무원이나 서울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대부분 지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최근 몇 달 4번 출구 앞 지하 공간 일부는 노숙인과 그들의 짐이 점유했다. 서울시는 시민청과 그 주변에서 밤을 지내던 노숙인들이 시의 제지로 쫓겨나자 이곳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숙인들은 낮에는 짐들을 이곳에 놓고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다시 돌아와 잠을 잔다. 시는 노숙인들에게 짐을 치우라고 얘기한 뒤 이곳 벽 서너 군데에 ‘적치물을 5월 20일까지 치우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오후에 강제 이동시키겠습니다’라는 시 총무과 명의의 경고문을 붙였다. 하지만 짐을 치우겠다고 경고한 날짜가 2주 넘게 지난 6일 오후까지도 짐은 그대로 있었다. 이날 오후 이곳에서 잠자던 노숙인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짐을 치우면 되지만 이 공간의 관할 여부가 애매해 시나 시청역에서 선뜻 손쓰기도 쉽지 않다. 시는 노숙인들에게 경고는 했지만 시가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어서 강제로 짐을 치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리구역은 시청역 4번 출구의 내부(지하)와 외부(지상)를 가르는 셔터가 내려오는 지점을 기준으로 시청 방향 공간이다. 그런데 노숙인들의 짐은 관리구역 바깥인 지하 내부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시청역 관계자도 “해당 구역은 역 관할이 아니어서 역무원이 짐을 치우거나 노숙인을 내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구 역시 시청역 지하통로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관상 문제도 있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조만간 시청역과 중구에 도움을 요청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 기관이 관할을 누가 하는지 따지는 사이 불쾌함과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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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적극 나선 공무원 승진 빨라진다

혁신을 위해 특정 분야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공무원 인사에 도입된다. 각 정부부처 조직 규모나 업무별로 기관장이 어느 정도 재량껏 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도록 하는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승진과 임용, 채용 등 기존 인사처 권한을 기관장에게 일부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장은 5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해당 직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승진소요 최저 연수(직급에 따라 1년 6개월∼4년)를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현재 1년에 한 차례만 실시하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기관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적체 불만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이 규제 해소 등 적극 행정을 보인 공무원을 승진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겨 ‘복지부동’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관별 경력경쟁채용시험 모집단위도 ‘직위별 모집’에서 ‘동일 직무 분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질병관리본부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금은 지역별 검역소 직위별로 모집하지만 앞으로는 직위군(群)으로 뽑아 합격자를 각 검역소로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 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채용 때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경력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정된 과장급 이상 성과연봉 인원비율과 지급률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 시행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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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코레일 떠넘기기에 밀려난 시민 안전[현장에서/홍석호]

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4번 승강장. 지하철 9호선으로 연결되는 환승통로 계단 옆 강화유리가 깨진 곳이 나무판 두 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유리가 파손된 것은 13일. 역무원이 임시방편으로 막았다고 한다. 기자가 나무판을 손으로 밀어봤더니 쑥 들어갔다. ‘기대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불가피하게 밀려 기대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어 보였다. 노량진역에서 급행열차를 타는 2번 승강장 환승통로 옆 유리는 올 1월 깨졌다. 넉 달 동안 강화유리 보호필름을 붙여놓았다가 4번 승강장 유리가 깨진 곳을 나무판으로 가릴 때 이곳에도 같은 조치를 했다. 지상 승강장에서 노량진역으로 내려가는 환승통로 4곳에도 문제가 많았다. 통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옆 철제 펜스는 약한 힘에도 좌우로 흔들렸다. 계단손잡이 아래쪽이 부서진 곳도 있었다. 역 측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와 9호선 운영사인 ‘메트로9호선’ 측에 5차례 보수 요청을 했다고 한다. 15일에는 지난해 7월부터 보수 요청을 했던 12건을 모두 묶어서 다시 도기본과 메트로9호선 측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보수는 안 되고 있다. 노량진역 측은 깨진 유리가 환승통로의 부분이기 때문에 도기본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도기본은 승강장 승객을 보호하는 용도이므로 승강장 관리 주체인 노량진역, 즉 코레일 책임이라고 했다. 이런 혼란의 배경에는 환승통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역사 유지 및 보수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메트로9호선 같은 도시철도운영자들이 맡는다. 하지만 지하철 환승통로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9호선이 교차하지만 여의도역(5·9호선) 환승통로는 서울교통공사가, 당산역(2·9호선) 환승통로는 메트로9호선이 책임진다. 노량진역 환승통로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10월 완공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자역사 사업은 허사가 됐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추진 시도도 무산됐다. 결국 도기본이 나서서 지었다. 하지만 보수관리를 누가 할지 정하지 않는 바람에 공사계획을 세우고 시공감독을 하며 시설을 짓는 기관인 도기본이 맡게 됐다. 그러다 보니 노량진역 측의 보수 요청에 도기본은 “담당 업무가 아니다”라고 반응했고 현장을 확인한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량진역 측도 보수를 요청하고 임시조치만 취한 채 뒷짐을 지고 있었다. 도기본은 취재가 시작되자 29일 깨진 유리 등을 고치겠다며 노량진역 4번 승강장을 찾았다. 어느 곳이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 먼저 나설 순 없었을까.홍석호 사회부 기자 will@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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