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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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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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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發 미중 갈등 쓰나미 맞는 한국 ‘난감’…시진핑 방한 사실상 무산

    미중 무역갈등이 전방위로 확전 되면서 한국을 상대로 대중 압박 외교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의 반(反) 화웨이 동참 요구 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만큼 주요 2개국(G2) 패권 경쟁에 최대한 거리를 두겠다는 외교 기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화웨이가 무역합의에 포함되는 게 가능하다”면서도 “화웨이는 안보와 군사 관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대한 화웨이 거래제한 동참 요구에 대해 “모든 국가가 5G를 구축하는데 위험 평가에 기반한 보안체제를 채택하기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는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화웨이 확장을 막기 위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도 반화웨이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뒤로 빠져 있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화웨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대해서도 한국의 동참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압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인도 태평양 전략에 거리를 두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행보를 이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28,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논의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미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비슷한 시기에 시 주석이 한국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 정부소식통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시 주석의 방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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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국방 원년멤버 한꺼번에 바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차관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나섰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 2차장과 비서관급 교체에 이어 이번 인사를 통해 외교·안보 라인의 실무 컨트롤타워를 모두 바꾼 셈이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구상의 2라운드를 열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한일 강제징용 갈등 등 갈수록 커지고 있는 외교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양자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1차관에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이 임명됐다. 조 1차관은 외교부 내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그는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란 당시 동북아국장으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9월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 취임했다. 외교부 내 일본통을 의미하는 ‘저팬스쿨’이 차관으로 기용된 것은 박석환 전 차관 이후 7년 만이다. 조현 전 1차관 등 다자·통상 라인을 중용해 왔던 기조에서 벗어나 조 차관을 발탁한 것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일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외교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조 차관의 전진 배치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통일부 차관에 임명된 서호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대북 식량 지원과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적극적인 남북관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비(非)고시 출신으로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지 9개월 만에 차관으로 발탁된 서 차관은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급 특채로 입사해 주요 보직을 거친 남북관계 전문가”라며 “청와대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철학을 소화해낼지가 인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번 인사의 최대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예비역 중장이나 경제 관료 출신 등이 임명되던 국방부 차관에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2017년 11월 전력자원관리실장(1급)에 임명된 지 1년 반 만에 선배들을 제치고 차관으로 고속 승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선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사를 받기도 했던 박 차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국방개혁과 함께 여전히 첨예한 사드 배치 등의 문제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영외교부1차관 △서울(58)△신일고△고 려대법학과△주중대사관공사참사관 △주일 본대사관공사참사관 △외교부 동북아국장△ 동서대국제학부특임교수△국립외교원장 서호통일부차관 △광주(59)△전주신흥고△고 려대정치외교학과△〃정책과학대학원석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장△〃기획조정실장△대통령통일정책비서관 박재민국방부차관 △부산(52)△영동고△서강 대 정치외교학과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석사△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예산편성담당 관△〃군사시설기획관△〃전력자원관리실장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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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부시, 어깨동무 하고 기념사진 촬영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추도식 참석 자체만으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45분간 접견을 가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등 친근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결정 내렸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6자회담 등은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서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상은 마음속의 말을 솔직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노 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편하게 한 대화가 양국 정상 간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별세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으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은 분이었다”고 하자 부시 전 대통령은 “부친께서 한국을 매우 사랑하셨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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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시, 노무현 초상화 들고 23일 추도식 참석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방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3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좋습니다, 친구들!(Great, freinds!)”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부시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대북 강경책을 펴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만난 뒤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한 뒤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22일 방한 첫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은 30분가량 글로벌 산업환경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환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2015년 10월 부시 전 대통령이 골프 국가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 대회’ 개막식 참석차 방한했을 때 이후 4년 만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지현 기자}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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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최저임금, 수용 가능한 적정선 찾을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 완화를 권고한 데 대해 청와대는 22일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OECD가 2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춘 데 대해 “최근 미중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측면이 있고, 투자나 수출 부진 등 1분기 실적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정 집행을 가속화해서 정책 대응을 하고 동시에 투자·수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긴급한 상황이다.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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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브럼스 “김치 없이 밥먹는 날은 햇볕 없는 날과 똑같아”

    “김치 없이 밥 먹는 날은 햇볕 없는 날과 똑같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쩜 이렇게 젓가락질을 잘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오이소박이와 된장찌개 등 한식을 깨끗이 비웠다. 이날 오찬은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부임한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문 대통령의 첫 만남.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남북 군사합의, 유엔사령부 이전 등을 두고 정부와 미묘한 마찰을 빚어 ‘까칠남’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이날 오찬에선 각별한 김치 사랑과 한국 사랑을 뽐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인사말에서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어로 말해 박수를 받았다. 문 대통령도 “우리 에이브럼스 사령관”이라며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부친이 미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셨고 삼형제가 모두 장성 출신인 군인 명문 가족 출신으로 미 육군에선 최고의 장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라며 “한미 동맹의 한 축을 맡아주고 계신 것은 우리에겐 아주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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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문제, 文대통령이 대응하라”는 日외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21일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인사가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직접 대응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노 외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도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총리가 이 문제를 총괄한다고 해서 일본도 억제적 대응을 해 왔다”고 했다. 그는 “이 총리가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이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15일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부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또 “필요하다면 국제사법의 장소에서 확실히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싶다”고 했다. 청구권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 및 중재위원회 개최가 모두 무산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뜻을 밝힌 셈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가세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부임 인사차 관저를 방문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에게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 청구권 협정에 기초해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할 것을 한국 측에 재차 요구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해석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요구에 대해 “외교부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일본 외상의 발언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소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해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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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규정땐 제재 위반 후폭풍… 靑, 서둘러 진화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인왕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미 군(軍) 주요 지휘관과의 오찬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다가갔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님,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라고 물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단도 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도 미사일이란 표현은 없기 때문에 고 대변인도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에 문 대통령은 “제가 그랬나요? 단거리 미사일이죠”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단도 미사일 발언은 확인해 보니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공식 정정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발언을 고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靑, 이례적으로 대통령 발언 정정 문 대통령이 ‘단도 미사일’로 표현한 발사체는 4, 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통역관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단도 미사일’을 오찬에 참석한 주한미군 지휘관들에게 ‘단거리 미사일(short-range missile)’이라고 통역했다. 사전에 준비된 원고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적혀 있었기 때문.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단도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으면서도 남북, 북-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대통령의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은 이미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발언을 바꿔가면서까지 ‘단도 미사일’이란 표현을 정정한 것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체 훈련 차원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나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던 대북 대응 기조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문 대통령 역시 9일 취임 2주년 방송대담에서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북한이 추가 도발 안 하면 대화 모멘텀 유지”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에이브럼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 및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오찬을 하며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더라도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우리(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피력해주셨기에 적절한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가면서 신뢰도 높은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미 공조로) 북한이 새롭게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북한의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는 우회적인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이나 한미 연합 방위태세가 정말 약화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해나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등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유엔사의 지원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JSA 자유 왕래 협의 과정에서 유엔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고 유엔사는 반발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발사 후 로켓 추진력으로 대기권 밖까지 올라갔다가 목표물을 향해 최고 마하 20의 속도로 자유 낙하해 요격이 어렵다. 수평으로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순항미사일과 대조된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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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4년전에도 재정확대 권고했는데… 靑 앞뒤 안맞는 해명

    ‘국가채무비율 40%’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확장재정 권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했던 4년 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과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 하지만 당시에도 IMF 등 국제기구가 확장재정정책을 권고하는 등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IMF 등 국제기구에서 확장재정정책을 펼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16일 회의에선)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막무가내로 재정을 쓰고 있다는 시선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 선을 유지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에 “40%의 근거가 뭐냐”고 물으며 확장재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15년 당시에도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확장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또 당시 기재부는 재정지출 확대 대신 재량지출 10조 원 감면 등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반박과 달리 국제기구의 확장재정 권고와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은 2015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었는데, 마치 현재만 확장재정 권고가 있는 것처럼 해명했다는 것. 특히 당시 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흑자 재정을 만들어 넘겼는데 새누리당 정권 8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나서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다음 정부에 넘기게 됐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3%로 2016년(―1.4%)에 비해 악화된 데다 내년에는 재정지출이 더욱 확대되면서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국가채무는 78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국가채무 비율 40% 선 예산안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채담당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은 나랏빚을 줄이려 노력했는데 신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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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1일 에이브럼스 초청… 방위비-北도발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한 달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사진)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한미 군(軍)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한미 군 지휘부를 동시에 청와대로 함께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도발과 남북 군사합의 이행, 한미 연합사령부 이전 등을 둘러싼 미묘한 잡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번 오찬은 한미 군 수뇌부 격려차 마련한 자리”라며 “주한미군 지휘부가 일부 교체된 데 따라 오래전부터 준비됐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서는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케네스 윌스백 부사령관 제임스 루크먼 기획참모부장, 토니 번파인 특수전 사령관, 패트릭 도너호 미8군 작전부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한국군은 정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및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이임하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갖고 고마움을 표시한 바 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크레이턴 에이브럼스 전 미국 육군참모총장의 셋째 아들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임 브룩스 사령관과 달리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와 달리 ‘탄도미사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가 지연되는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사드 정식 배치와 연합사 부지 이전 등의 불씨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오찬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도 관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자 나라를 지키는 데 50억 달러가 드는데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며 한국 정부를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상황. 전임 브룩스 사령관은 2017년 11월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비용의 90%를 댄 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보여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만큼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 시 협력을 당부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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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의 강공… ‘독재자의 후예’ 등 연설문안 직접 다듬어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내년이 아닌 올해 기념식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너무나 미안하다”는 대목에서 울컥하며 10초가량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자신을 향해 ‘좌파 독재’라고 한 자유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 한국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상화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와 대북 식량지원 논의 등 현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독재자 후예’ 작심 비판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지난주 초부터 직접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의 후예’,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 등의 표현들이 최근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올해 기념사에선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을 반(反)민주주의적 행태로 규정하면서 협치 불발과 정국 경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현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대통령 사과” 요구 속 추경 5월 처리 불투명 청와대와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간 단독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국회 정상화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 하지만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안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당하고, 밖에서는 대통령에게 당했는데 우리가 백기 항복하고 여당과 (국회 정상화) 대화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인사를 건넸고 황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황 대표가 취임 후 문 대통령과 만난 것은 3·1절 기념식에 이어 두 번째다. 여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5월 내 추경 국회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주초(20∼22일)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돼야 5월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 예결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면 6월 국회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여당은 이르면 20일 열리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미팅’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최고야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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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상황 획기적 개선” 이번엔 靑일자리수석의 경제 낙관론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4월 기준으로 20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청와대는 재차 “고용상황은 지난해보다는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히자 야당을 중심으로 “달나라 이야기냐”며 낙관적 경제인식을 비판하자 청와대가 공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2019년 올해 들어와서는 취업자 증가 수가 2월 26만여 명, 3월 25만여 명, 4월 17만여 명을 나타내고 있다”며 “2018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약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라며 취업자 증가 목표 상향 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어 “취업자 수의 증가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와 사회 서비스분야가 쌍두마차가 돼 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의 제2 벤처붐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의 결과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결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증가 수가 평균 30만∼40만 명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 세대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도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통계와 현장 체감의 괴리에 대해선 “구조조정 등 내부 변화 과정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을 두고 일각에선 여전히 낙관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통계청장은 “부정적인 통계가 더 본질적이고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만 통계를 보려고 하면 정책을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고용성과가 올 들어 “획기적으로 나아졌다”는 평가에 대해선 “지난해 고용이 워낙 부진한 데 따른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8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당초 정부 예상치인 32만 명의 3분의 1에 불과한 9만7000명이었다. 신산업 및 신기술과 관련된 정보통신 과학기술 분야의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일자리는 2017년을 제외하곤 2013년부터 계속 늘어났던 분야”라고 말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 수준으로 이것만으로 고용 개선을 판단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40만 명을 유지하는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용직 취업자 수가 2012∼2016년에는 연평균 45만5000명씩 늘었다. 한편 청와대는 “제2, 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더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6월 이전에는 한두 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 본다”고 말했다. 차기 상생형 일자리 후보지로는 경북 구미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지로는 구미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다”며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이 주요 업체로 꼽힌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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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독재”에 “독재자 후예” 받아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민주화운동)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념식 참석 과정에서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던지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다. 황 대표는 분향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경색된 정국이 더 꼬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은 문 대통령은 희생자 묘역 참배 때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를 언급하며 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자신을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고 5·18 폄훼 발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않는 세력과는 협치가 어렵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실히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보혁 간 전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상화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5·18 기념식 후폭풍으로 대치 정국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의 조치 없이는 국회 정상화나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쪽짜리 기념식”이라고 반발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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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재자 후예’ 작심 비판한 文대통령…한국당 “사과하라” 반발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내년이 아닌 올해 기념식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너무나 미안하다”는 대목에서 울컥하며 10초가량 말을 잇지 못한 문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이에 대한 징계를 미룬 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로 규정하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당은 사과를 요구하며 ‘독재자의 후예’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상화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와 대북식량지원 논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독재자 후예’ 작심 비판 나선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지난 주초부터 직접 기념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재자의 후예’,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 등의 표현들이 최근 정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회가 담긴 것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올해 기념사에선 비판의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을 반(反)민주주의적 행태로 규정하면서 협치 불발과 정국 경색의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도 인정하지 못하는 세력과는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현 정부를 ‘좌파 독재’로 규정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청산대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사과” 요구 속 추경 5월 처리 불투명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짧게 인사를 건넸고 황 대표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황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된 이후 문 대통과 만난 것은 3·1절 기념식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와 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단독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국회정상화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 대표의 장외투쟁이 끝나는 24일까지 (한국당의) 대답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회 안에서는 패스트트랙에 당하고, 밖에서는 대통령에게 당했는데 우리가 백기항복하고 여당과 (국회 정상화) 대화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5월 내 추경 국회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주 초(20~22일)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돼야 5월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 예결위원 임기가 29일로 종료되면 시간이 더 지체되면서 최악의 경우 임시6월 국회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20일 열리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호프미팅’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사과까지는 어렵겠지만, 국회 복귀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유감 표명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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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 다르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가르쳐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선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적폐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이 현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비판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동조자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청산작업을 진행한 것이 한국당의 전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정치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했다. 달빛동맹은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공동유치 과정에서 시작된 대구와 광주의 협력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첫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라며 “그 때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참석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한국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5년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후 4년만이다. 황 대표는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광주시민의 아픔을 알고 있다. 광주시민의 긍지도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은 어디에 살든, 다른 위치에서 다른 생각으로 다른 그 무엇을 하든, 광주시민이다. 그것이 광주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참석에 대해 논란이 많다. 광주의 부정적 분위기를 이용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저는 광주를 찾아야만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5·18 추모단체 회원 수백여 명이 “어딜 오느냐”고 항의하고 의자를 던지거나 물을 뿌리는 등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념식장 안에서도 유가족들이 일어나 “황교안 왜 왔냐, 물러가라”고 외치는 등 항의가 계속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의정미 대표 등도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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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 필요”… 적자살림에도 확장정책 주문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낙관적인 경제인식을 두고 야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체감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것. 올 들어 나라 살림이 적자로 바뀌고 버스 파업 철회 과정에서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초강력 재정확대 방침을 예고하면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이날 회의에서 나라 곳간을 더 과감히 열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고 공공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재정지출을 늘릴 것을 주문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최대치였던 올해 증가율(9.7%)을 웃돌아 510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초(超)슈퍼예산’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늘면서 흑자였던 나라 살림이 올 초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우리 경제사회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지출 확대 분야에 대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신남방·신북방정책 지원, 남북 간 판문점 선언 이행 지원 분야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지출을 강조한 것은 세계 경제둔화 속에 제조업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경제성과를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관적 경제인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좀 큰 그림을 봐 달라”며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이 외국인들에게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 지난해 최대규모였던 외국인 직접투자도 올 1분기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양극화 등 부정적인 지표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빈곤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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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직장인 소득과 삶의 질 분명히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다.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낙관적 경제 인식을 둘러싼 논란에 거듭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재정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난 2년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신규 벤처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 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국가 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다. 대한민국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경제·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라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흑자였던 재정이 올 들어 적자로 전환되고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당초 7.3%로 잡았던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논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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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 경제인식, 달나라 얘기… 엉터리 보고받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을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경제 인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 체감성과를 목표로 내걸면서 일부 통계지표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에선 “달나라 이야기냐”며 일제히 비판에 나선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4%로 2000년 4월(실업률 4.5%) 이후, 청년실업률은 11.5%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였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근 3개월 연속 연간 (고용)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이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의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오히려 부정적인 지표만 부각하는 정치 공세로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모들도 마찬가지. 세계 경기 둔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좋은 경제지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성과에 대한 홍보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여러 보완책이 마련돼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며 “당정청 모두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소통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제 성과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개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통계들까지 싸잡아서 문 대통령에게 성과로 보고하고, 문 대통령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온도 차가 여전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문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사이 임금 격차가 최저를 기록했다”고 인용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빠져 임금 격차 축소로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은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도 대통령을 더 이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문 대통령이 당시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 전 대표에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유 후보는 저 멀리 별에서 갑자기 날아온 게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지 않았느냐”고 했던 것을 뒤집어 비판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적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경제수석 등이 엉터리 같은 자료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비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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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리디노미네이션 검토한 바 없다”… 한은 - 민주당 공론화 시도에 선그어

    청와대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가치 변동 없이 통화단위를 바꾸는 조치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 검토를 부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부처가 거듭 반박하는데도 여권과 한국은행 일각을 중심으로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이 나오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올 초 국회를 중심으로 고개를 든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확산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박운섭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언젠가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론화해 달라”고 밝히면서 논란의 불씨를 다시 댕겼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정쟁의 대상이 돼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당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개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며 “과거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전문가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리디노미네이션 논란 차단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화폐개혁 논란을 방치했다가는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고 결과적으로 여권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뜩이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란 확산으로 일부 자산가가 달러화를 사들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도층의 동요를 일찌감치 차단하려 했다는 것. 실제로 최근 재계에선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고, 민주당도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디노미네이션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京) 단위로 치솟은 거래단위를 축소해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물가 상승 우려가 큰 데다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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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5당 상설협의체, 국민앞에 한 약속”… 한국당 다시 압박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이 같은 기대를 밝혔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작심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이날은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앞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정상화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 입법 통과를 선결과제로 밝혔다. 문 대통령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단독 회동은 물론이고 3당 교섭단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한국당의 제안에 선을 그으면서 한국당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연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文 “여야 대표 회동 전 5당 참여 국정상설협의체부터”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5당 대표 회동에 앞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먼저 가동돼야 한다는 선후관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날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 등 강경 발언으로 한국당을 몰아붙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선 발언 수위를 다소 낮추는 대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난해 8월 한국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약속이라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3당 교섭단체 협의체가 약속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에 협치 불발 책임을 돌린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여야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추경과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 통과에 합의해야 5당 대표 회동을 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왜 우리에게 사과 요구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일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일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1년 동안 원내를 이끄느라 수고하셨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靑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냐” 문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명분을 제공하기보다는 한국당에 책임을 돌리자 한국당은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논의해야지 과거와 같은 보여 주기 식 회담은 큰 의미가 없다”며 5당 대표 회동 제안을 거듭 일축했다. 그는 전날 문 대통령의 작심 비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낡은 잣대만 갖고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를 보였고 나도 민주당으로부터 막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안 하려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압박 카드’를 내놓은 반면 야당과의 협상을 맡고 있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타협안 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가 전날 “두 주장(5당 참여와 3당 참여)이 병립하거나 통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추경과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확답이 있다면 청와대에 건의를 드릴 수 있다”며 3당 여야정 협의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청와대로 쏠린 국정 주도권 일부를 되찾기 위한 ‘이인영 액션플랜’이 가동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굿 캅, 배드 캅’ 전략을 나눠 구사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성진·장관석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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