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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36)의 심혈관계 질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가족력과 비만도를 감안할 때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급성심근경색은 심혈관 질환의 하나로 국내 사망 원인 2위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 혈전이 혈관을 막아 발생한다. 이로 인해 피가 공급되지 못해 심장근육의 괴사가 일어나게 된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일으키며, 3∼6시간 내 응급처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심장 분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스텐트 시술’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의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등 시술을 받는다. 증상이 심각하면 흉부를 열어야 하는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아야 한다. 스텐트 시술은 막힌 혈관 부위에 그물망 모양의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히는 치료법. 허벅지나 손목 동맥으로 가는 관을 넣어 좁아진 혈관까지 밀어 넣고 혈전을 뽑아낸다. 스텐트 시술은 중증도에 따라 퇴원 시기가 다르다. 시술 다음 날 퇴원할 수도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심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입원한다.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으면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한 심장내과 교수는 “시술이 아닌 가슴을 열어 심장에 대체혈관을 연결해야 하는 수술을 받을 경우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스텐트 시술의 경우 보통의 숙련된 심장병 전문의가 집도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 전이나 스텐트 시술 과정에 심정지가 오면 최악의 경우 뇌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수도권 대형 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는 “심근경색이 심정지로 이어져 혈액이 5분 넘게 공급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시작돼 뇌사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스텐트 시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합병증이 있거나 빠른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인 비만, 흡연, 음주 등 모두에 해당된다. 고도비만으로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 과도한 흡연은 동맥경화로 이어지기 쉽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최근 보도된 사진 등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 대북특사단과 만났을 때보다 더 비만해진 모습이다.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사진에서는 김 위원장의 얼굴과 목 부위에 살이 더 붙었고, 얼굴 혈색도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한 가정의학과 교수는 “저 정도 비만이면 당뇨와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적으로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력이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부 김일성 주석은 모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현지 지도 중 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증으로 숨졌다. 생전 동맥경화 치료를 받은 김 주석은 1994년 7월 8일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젊은 편이지만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위은지 기자}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36)의 심혈관계 질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가족력과 비만도를 감안할 때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급성심근경색은 심혈관질환의 하나로 국내 사망원인 2위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 혈전이 혈관을 막아 발생한다. 이로 인해 피가 공급되지 못해 심장근육의 괴사가 일어나게 된다. 갑작스런 가슴통증을 일으키며, 3~6시간 내 응급처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 심장분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스텐트 시술’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면 심장의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등 시술을 받는다. 증상이 심각하면 흉부를 열어야하는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아야 한다. 스텐트 시술은 막힌 혈관 부위에 그물망 모양의 스텐트를 넣어 혈관을 넓히는 치료법. 허벅지나 손목동맥으로 가는 관을 넣어 좁아진 혈관까지 밀어 넣고 혈전을 뽑아낸다. 스텐트 시술은 중증도에 따라 퇴원시기가 다르다. 시술 다음 날 퇴원할 수도 있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심장상태가 좋지 않으면 중환자실에 입원한다.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으면 회복기간이 오래 걸린다. 한 심장내과 교수는 “시술이 아닌 가슴을 열어 심장에 대체혈관을 연결해야하는 수술을 받을 경우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스텐트 시술의 경우 보통의 숙련된 심장병 전문의가 집도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 전이나 스텐트 시술 과정에 심정지가 오면 최악의 경우 뇌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한 심장내과 교수는 “심근경색이 심정지로 이어져 혈액이 5분 넘게 공급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시작돼 뇌사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스텐트 시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합병증이 있거나 빠른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인 비만, 흡연, 음주 모두에 해당된다. 고도비만으로 인해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 과도한 흡연은 동맥경화로 이어지기 쉽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최근 보도된 사진 등을 볼 때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 대북특사단과 만났을 때보다 더 비만해진 모습이다.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사진에서는 김 위원장의 얼굴과 목 부위에 살이 더 붙었고 얼굴 혈색도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한 가정의학과 교수는 “저 정도 비만이면 당뇨와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체적으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력이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부 김일성 주석은 모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현지 지도 중 열차 안에서 중증 급성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증으로 숨졌다. 생전 동맥경화 치료를 받은 김 주석은 1994년 7월 8일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젊은 편이지만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정부의 방역망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일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자칫 집단적 방심으로 이어질 경우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428명)의 약 25%(109명)가 방역망 관리 범위를 벗어난 감염으로 분석됐다. 접촉자 또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닌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다. 감염 경로 파악이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해 지역사회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당수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이 문을 열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 대부분 방역지침을 지켰지만 거리나 카페에선 마스크 착용률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정부는 시설별 세부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는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면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여전히 정부의 방역망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일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자칫 집단적 방심으로 이어질 경우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437명)의 약 25%(109명)가 방역망 관리 범위를 벗어난 감염으로 분석됐다. 접촉자 또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아닌데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다. 감염경로 파악이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해 지역사회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당수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등이 문을 열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 대부분 방역지침을 지켰지만 거리나 카페에선 마스크 착용률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해 시설별 세부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는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에 바이러스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되면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몇 년 간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부가 종교와 학원, 체육, 유흥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키로 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국민의 일상을 서서히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두 달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도 방치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자칫 집단 방심으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19 재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며 경각심 유지를 당부했다.○ ‘4말 5초’ 황금연휴가 고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다음 달 5일까지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종료 대신 연장을 선택한 건 최근 나들이 인파가 늘고, 총선 등으로 사람들의 접촉이 늘어난 탓이다. 향후 1, 2주 동안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특히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인 황금연휴에 최소한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민 여론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17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 10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63.3%가 완화에 반대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확산 우려가 크다는 이유(66.2%)가 가장 많았다. 다만 최근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근거가 생겼다.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는 30명 이하를 유지했고,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환자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정부 방역망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으로 2주마다 감염 확산 위험도를 평가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실내 밀집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했지만 방역 지침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소독 및 출입자 관리 등이다. 이를 어기면 해당 시설 폐쇄 등 벌칙이 부과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대규모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며 “종교·유흥시설 등의 거리 두기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초 생활방역 전환”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지침을 전환할 계획이다. 본보가 생활방역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8명을 취재한 결과 일상생활 속에서 밀집도를 낮추고, 최소한의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직장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근무 시간과 장소의 유연화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코로나19를 통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회식 문화가 쇠퇴하고, 출퇴근 시간이 조정되면서 대중교통 밀집도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면 쉰다’는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혹시 모를 감염을 막는 게 기본 에티켓인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다만 이런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아파도 쉴 수 없는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컸다. 그러나 원내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비대면 진료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환자를 수시로 모니터링해 병을 조기 발견하고 건강을 지속 관리하는 개념의 의료 행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교실 내 학생 수를 줄이고 책상 간격을 띄우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막는 것도 학교 밀집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밀집시설 이용 방식도 바뀐다. 사전예약제 등으로 실내체육관 등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을 당분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총선 때 경험했듯이 줄 설 땐 ‘1m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도 보편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방역에 대한 경계를 낮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처벌과 강제보단 적절한 인센티브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위은지·전주영 기자}

해외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1만661명 중 해외 입국자는 9.4%(998명)였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의 약 87%는 유럽과 미주지역에 몰려 있었다. 이 중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발 입국자가 4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미주지역이 431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입국자 중 확진자는 현재까지 16명으로, 최근 한 달 사이에는 한 명도 없었다. 이밖에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입국자 1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집트, 남아공 등 아프리카에선 3명, 호주에선 1명의 확진자가 각각 나왔다. 정부의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자가 격리 대상자는 5일 째 줄고 있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 격리자는 15일 5만5590명까지 늘어 정점을 찍었다. 이후 16일 5만3126명, 17일 5만1103명, 18일 4만9442명으로 감소세다. 의무적 자가 격리가 시행된 1일 입국자들이 16시 0시부터 격리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포함한 자가 격리 대상자는 18일 오후 6시 기준 5만2237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시작된 입국제한 조치로 단기체류 외국인이 하루 평균 266명에서 70명으로 74% 급감했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151개국 중 비자면제 혹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90개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자가 격리 인원이 한동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형제가 추가 진단검사에서 다시 양성으로 확인됐다. 16일 경북 상주시에 따르면 A 군(5)과 동생 B 군(3)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각각 퇴원 30일과 13일 만이다. 다만 형제 모두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A 군 형제처럼 완치 후 감염이 확인된 재양성 사례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재양성 사례는 16일 0시 기준 141건이다. 전체 확진자의 1.3%에 해당한다. 이날 하루에만 8명 등 최근 매일같이 10명 안팎의 재양성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감염병 사례와 비교해도 드문 일이다. 2015년 10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80번 환자(당시 35세)가 퇴원 9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그는 같은 해 6월 첫 확진 판정을 받고 10월 3일 퇴원했다. 하지만 같은 달 12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국내 메르스 확진자 186명 중 유일한 재양성 사례다. 전체 확진자의 0.5%다. 코로나19 재양성 비율은 현재 1.3%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상당히 영악한 바이러스”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다루기 힘들다는 뜻이다. 재양성의 원인은 △죽은 바이러스 조각 검출 △검사 오류 △면역력 저하에 따른 바이러스 재활성화 △재감염 등이 꼽힌다. 바이러스 재활성화나 재감염이라면 검체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한 재양성 검체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확인된 적은 없다. 지난달 퇴원 후 최근 재양성 판정을 받은 경기 김포시의 30대 부부와 17개월 자녀 역시 바이러스가 분리 배양되지 않았다.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바이러스 재활성화나 재감염이라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어야 하고, 이는 분리 배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재양성자의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분리 배양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양성의 대부분도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검출된 탓으로 보고 있다. 메르스 80번 환자의 경우 몸속에 남아있는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세포 재생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 검출된 것이었다.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80번 환자가 퇴원 후 접촉한 129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새로 자라는 것처럼 호흡기 상피세포가 교체되면서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떨어져 나가 검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위은지 / 상주=명민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완치 판정을 받은 5살, 3살 형제가 진단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왔다. 16일 경북 상주시에 따르면 A 군(5)은 퇴원 30일 만에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의 동생 B 군(3)은 13일 만이다. 현재 형제 모두 증상은 없다. 이로서 완치 이후 재확진 사례는 16일 0시 기준 141건으로 늘었다. 전체 확진자 중 1.3%에 해당한다. 하루 사이에만 8명이 추가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양성자는 대체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가 반반 정도의 비율”이라며 “재양성 사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코로나19는) 상당히 영악한 바이러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양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10월 메르스 80번 환자(당시 35세)는 퇴원 9일 만에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그해 6월 확진 판정을 받고 10월 3일 퇴원했지만 12일 발열 증상으로 다시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메르스 확진자 총 186명 중 80번 환자만이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재양성률은 0.5%로 코로나19에 비하면 낮다. 전문가들은 재양성 판정의 원인에 대해 4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죽은 바이러스 재검출 △면역력 저하 등으로 “ 안에 남아있던 바이러스 재활성화 △검사 오류 △타인으로부터 재감염 등이다. 메르스 80번 환자도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였다. 환자 ”속에 남아있던 죽은 메르스 유전자 조각이 세포 재생 과정에서 떨어져 나와 검출됐던 것이다. 이 환자 접촉자 129명 중 확진자가 감염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현재까지 전문가들은 감염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가 다시 검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머리카락, 손톱이 새로 자라는 것처럼 호흡기 세포가 자라며 상피세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바이러스 유전자가 다시 검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재양성 판정을 받은 검체로부터 바이러스가 분리 배양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죽은 바이러스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퇴원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경기 김포시의 30대 부부와 17개월 자녀의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배양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타인으로부터 재감염을 제외한 3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양성자의 검체를 조사, 분석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경북 예천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족을 시작으로 지인을 거쳐 지역사회로 퍼지면서 13일까지 확진자 18명이 발생했다. 13일 예천군에 따르면 9일 A 씨(48·여)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남편과 아들, 시어머니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이들 가족이 동네 목욕탕과 식당, 미용실 등을 이용하면서 3, 4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추가 감염자 중에는 4·15총선 출마자의 선거운동원도 있었다.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중 A 씨보다 증상이 빠른 사례를 확인하고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다.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 중 같이 사는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해외 입국자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147명 중 79명(53.7%)이 가족 관계였다.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 격리 의무화로 가정 내에서도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자가 격리자와 가족은 가능한 한 분리해서 생활하고 다중시설 종사자나 공무원, 자영업자 등 지역사회 접촉이 잦은 경우에도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30명 안팎에 머물렀다. 완치율도 70%를 돌파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시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2명, 총 확진자는 1만512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이 아닌 지역 발생 환자는 8명이었다. 2월 18일 신천지예수교 첫 환자가 나오며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지역 발생 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6일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는 8일(53명) 하루만 제외하면 모두 50명 미만이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인 것을 감안하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는 시작일 이후 14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시행 첫 주와 둘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90명대였지만 시행 3주 차에 39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확진율도 3주 전 1%대에서 0.5%로 떨어졌다. 완치율도 증가세다. 12일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7368명으로 누적 확진자 1만512명의 70.09%를 차지한다. 완치율은 지난달 15일 10.21%로 두 자릿수에 진입한 이래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신규 확진자 수 등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관련 기관이 참여해 등교 개학 시기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등교 개학 시점을 4월 말로 거론해 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일정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4월 말부터는 상황을 종합해 (출석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구체적인 등교 개학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로 일주일 이상 지속’을 꼽았다. 그는 7일 대전 괴정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르면 16일부터 등교 개학이 가능해진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일부터 50명 이내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부가 이를 근거로 당장 ‘등교 가능’ 방침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추이를 지켜보며 4월 말 등교 가능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등교 개학에 신중한 입장이다. 생활방역 전환 조건 중 하나인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의 경우 충족해야 하는 지속 기간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다른 나라들도 언제 학교 문을 열 수 있을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유지 가능한 생활방역 체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준비가 돼야 하는 게 전제”라고 밝혔다. 3월 말, 4월 초에 위험 요인이 다수 발생해 1, 2주 뒤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변수다. 3월 말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접촉, 이달 초 봄나들이 인파 급증, 12일 부활절 예배의 여파가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재명·박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나흘 째 30명 안팎에 머물렀다. 완치율도 70%를 돌파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시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2명, 총 확진자는 1만512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이 아닌 지역발생 환자는 8명이었다. 2월 18일 신천지예수교 첫 환자가 나오며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지역발생 환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6일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는 8일(53명) 하루만 제외하면 모두 50명 미만이고,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인 것을 감안하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는 시작일로부터 14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시행 첫 주와 둘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90명대였지만, 시행 3주차에 39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확진율도 3주 전 1%대에서 0.5%로 떨어졌다. 완치율도 증가세다. 12일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7368명으로, 누적 확진자 1만512명의 70.09%를 차지한다. 완치율은 지난달 15일 10.21%로 두 자릿수에 진입한 이래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등교 개학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측은 “신규 확진자 수 등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관련 기관이 참여해 등교 개학 시기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등교 개학 시점을 4월 말로 거론해 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일정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4월 말부터는 상황을 종합해 (출석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구체적인 등교 개학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로 일주일 이상 지속’을 꼽았다. 그는 7일 대전 괴정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르면 16일부터 등교 개학이 가능해진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일부터 50명 이내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부가 이를 근거로 당장 ‘등교 가능’ 방침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추이를 지켜보며 4월 말 등교 가능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등교 개학에 신중한 입장이다. 생활 방역 전환 조건 중 하나인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의 경우 충족해야 하는 지속 기간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다른 나라들도 언제 학교 문을 열 수 있을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유지 가능한 생활방역 체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준비가 돼야 하는 게 전제”라고 밝혔다. 3월 말, 4월 초에 위험 요인이 다수 발생해 1, 2주 뒤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변수다. 3월 말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접촉, 이달 초 봄나들이 인파 급증, 12일 부활절 예배의 여파가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79일 만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하루 130명 안팎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87개 국가에 적용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입국 제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국이다. 새로운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이 중 87개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현재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148개국.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무비자 입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원칙이라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영국 중국 같은 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 입국 제한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상호주의를 내세워 강화된 조치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전체 입국자의 20∼30%를 차지하는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전면적 입국 금지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행 중인 절차에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 입국 금지는 개방성을 토대로 한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전문가 “실효성 떨어져” 앞서 정부는 1일 전체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하루 1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아직 하루 120∼1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약 900명에 이른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무 자가 격리가 시행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가 민주주의와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홍보해 왔다. 외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긴급권고문에서 “학교 개학을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 입국 절차 등 검역 강화 조치로도 입국 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입국 금지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일 국내 입국자 5073명 중 외국인은 1262명(25%)을 차지하고 있다.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는 이달 중순 최대 9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 격리 위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화된 입국 제한 조치가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개방성을 지킨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시행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방역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검역 단계의 행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감염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야 외국인 입국자를 줄이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나리·강동웅 기자}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들에 대해 사증(비자)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지 79일 만이다. 조치가 시행되면 하루 130명 안팎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87개 국가에 적용 예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 하겠다”며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09개,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7개다. 새로운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이중 87개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현재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148개.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은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무비자입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원칙이라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영국, 중국 같은 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적용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 입국제한에 신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상호주의를 내세워 강화된 조치를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전체 입국자의 약 20~30%를 차지하는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전면적 입국금지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행 중인 절차에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 입국금지는 개방성을 토대로 한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전문가 “실효성 떨어져” 앞서 정부는 1일 전체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단기체류 외국인이 하루 100명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아직 하루 120~1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약 900명에 이른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의무 자가 격리가 시행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직 감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가 민주주의와 개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홍보해왔다. 외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외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긴급권고문에서 “학교 개학을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등 검역강화 조치로도 입국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입국금지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7일 국내 입국자 5073명 중 외국인은 1262명(25%)을 차지하고 있다.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는 이달 중순 최대 9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자가 격리 위반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에 한계가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전문가들은 정부의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가 “시기를 놓쳤다”는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개방성을 지킨다며 외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시행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방역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검역 단계의 행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다”면서도 “감염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야 외국인 입국자를 줄이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이달 중순 9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무단이탈 방지 등 자가 격리자 관리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던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은 일단 보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브리핑에서 “현재 입국자 추이를 볼 때 자가 격리자가 8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자가 격리자는 4일 3만7248명, 5일 4만1723명, 6일 4만6566명으로 집계됐다. 매일 5000명가량 늘어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 격리가 시작된 걸 감안하면 14일경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가 격리자가 급증하면서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 증가도 우려된다. 지금까지 격리 지침을 어겨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 이 중 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인력을 확보 중이지만 늘어나는 격리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책으로 추진했던 전자팔찌 도입에 대해선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추가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죄자도 아닌데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됐다. 정부가 전자팔찌 착용까지 논의한 건 자가 격리자 관리 실패가 자칫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19일까지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과 겹쳐 자칫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추후 전자팔찌 도입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도 높은 처벌 방침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고의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나중에 음성 판정이 내려져도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기소 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홍석호·이호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자가 이달 중순 최대 9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무단이탈 방지 등 자가 격리자 관리의 성패가 코로나19 사태에 최대 변수인 것이다. 정부가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한 자가 격리자 전자팔찌 착용은 논란 끝에 일단 보류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현재 해외 입국자 추이를 볼 때 자가 격리자가 9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6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 격리자는 4만6566명이고, 이 중 3만6424명(78%)가 해외 입국자다.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격리가 의무화한 걸 감안하면 14일경 자가 격리자가 9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한동안 8만~9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자체마다 전담 공무원이 부족해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가 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검토한 위치 추적용 전자팔찌(손목밴드) 도입은 일단 보류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을 보완책 마련에는 공감했지만, 일각에서 범죄자도 아닌데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에 인권침해 논란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재판에서도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3월 건보료 본인부담분이 23만765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신청 가구원에게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대로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는다. 우선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르고, 여기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컷오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고액 자산가를 가려내고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세부 기준은 발표하지 않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해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건보료를 토대로 소득 하위 70% 기준을 발표한 것을 빼면 사실상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했을 때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근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3월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구제하겠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이다. 결국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혼란만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전주영 기자}

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도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나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구제 방식에 대해서는 발표를 미루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 대상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각종 형평성 논란도 해소되지 않아서다. 결국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고액자산가?” 혼란 이어져 정부는 3일 브리핑에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기준은 여러 공적 자료들을 이용해 추후에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자료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납부 기록, 금융재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 보유 내용 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어떤 자료가 기준이 될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아파트는 몇억 원짜리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는 것이냐”, “전세보증금도 보유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냐”와 같은 글들이 쏟아지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떠맡긴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3월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소득이 줄어든 것을 증명하면 각 지자체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생겨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한 기준을 매출로 할지 순수익으로 할지 등을 정하기 어렵고 어떻게 정해도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직원이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100%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기준을 직장가입자의 2배로 맞춰 달라는 주장도 한다.○ 맞벌이나 아까운 탈락자 구제한다며 기준도 안 밝혀 맞벌이나 1인 가구가 불리한 것도 이전과 마찬가지다. 소득 기준이 되는 건보료는 가구원 보험료의 합산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맞벌이 부부는 유리지갑이라 세금만 많이 내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모조리 빠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가 “맞벌이 가구는 부부 주소지 등에 따라 여러 조합이 있는데 최대한 맞벌이에 유리한 쪽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보험료 납부액 1000원 차이로도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어 비슷한 소득의 가구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도 여전하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최근 소득이 감소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경계선’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되는 대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라는 의견마저 나온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상위층을 걸러내기 위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행정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최혜령 / 전주영 기자}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60대 내과의사가 3일 목숨을 잃었다. 국내에서 의료진이 사망한 건 처음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9시 52분경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내과의사 A 씨(60)가 숨졌다. 지난달 18일 폐렴 증세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A 씨는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A 씨는 입원 초기부터 폐렴이 심해 음압 병상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최근 상태가 더 나빠져 인공호흡기 및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치료도 받았다. 1일엔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삽입 시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기저질환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한다. 김신우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정확한 사인은 담당 의사 소견을 확인해야겠지만 합병증으로 심근에 문제가 있긴 했어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A 씨는 2월 26일 경산시 중방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내과의원에서 확진자(52·여)를 진료한 사실이 조사됐다. 이 환자는 지난달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진료 이후 2월 말부터 감염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 달성군 소재 정신병원인 제2미주병원은 2, 3일 2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169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건물에 있는 대실요양병원도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모두 97명으로 늘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수 조사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들에서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질본)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 기저질환자, 고도비만자, 임신부, 투석환자였다. 이제 흡연자에게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된다. 질본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시점을 증상 발생 1일 전에서 2일 전으로 강화했다. 조사 기간을 늘린 건 무증상 전염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다. 질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전주영 기자}

질병관리본부(질본)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 기저질환자, 고도비만자, 임신부, 투석환자였다. 이제 흡연자에게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된다. 질본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시점을 증상 발생 1일 전에서 2일 전으로 강화했다. 조사 기간을 늘린 건 무증상 전염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다. 질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에 육박했다. 전 세계 확진자는 곧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5일까지 시행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곧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89명 늘어난 9976명이다. 하루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걸 감안할 때 3일 0시 기준으로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상황도 심각하다. 2일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1만5357명이다. 전날보다 약 2만7000명 늘었다. 5일 만에 확진자가 10만 명에서 두 배로 급증했다. 누적 사망자는 5112명이다. 이날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95만 명을 넘었다. 사망자는 5만 명에 육박했다.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 주 동안 사망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향후 며칠 내로 확진자가 100만 명에 이르고 5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일 0시 기준 601명.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생활방역 전환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주말 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향후 진행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윤태·사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