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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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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정치일반42%
선거17%
사회일반15%
국제일반9%
대통령7%
경제일반4%
국방3%
검찰-법원판결1%
축구1%
무역1%

  • 한전, 1분기에만 7조7869억 적자…작년 연간 적자보다 2조 많아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1~3월)에만 역대 최대인 8조 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서민 물가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누르면서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한전이 그대로 떠안았다. 한전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강조하고 있어 원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본적인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최근 급등한 물가로 인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잠정치)은 7조78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5656억 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16조46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늘었다. 한전의 이번 영업 손실은 분기 기준 최대로 지난해 한 해 전체 영업손실인 5조8601억 원보다 2조 원가량 많다. 연료비(7조6484억 원)와 전력구입비(10조5827억 원)가 각각 92.8%, 111.7% 급등하며 적자 폭을 키웠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분기 5716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2분기 ―7648억 원 △3분기 ―9366억 원 △4분기 ―4조7303억 원 △올 1분기 ―5조7289억 원(추정) 등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후 한전의 누적 적자는 11조5899억 원에 달한다. 현 추세라면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는 17조4723억 원에 이르고, 누적 적자 규모는 23조1524억 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고유가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다. 지난해 한 해 기준 한전의 영업비용 67조1000억 원 중 85%가 전력구입비다. 전력구입비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에너지 가격에 연동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1분기 kWh당 전력 평균 도매단가는 181억 원이었는데 판매단가는 109억 원이었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셈이다. 원가가 올랐지만,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없었던 것은 지난해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또 탄소중립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와 탈원전 정책 등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RPS 비용은 3조19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배 늘었다. 또 발전단가가 싼 원전 대신 한전의 LNG 사용 비중을 늘려 적자 폭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연료비 연동제가 2020년 12월 도입됐지만, 상승폭이 제한돼 한전 적자를 줄이기에는 한계라는 지적이다.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기요금 인상 시 원가주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가주의 원칙은 에너지 가격 인상 등 전기요금의 원가 인상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원칙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 정상화 5대 중점과제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맡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고, 위원과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정부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자구책까지 실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을 제외하고 매각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건설 중인 해외 석탄발전소를 매각하고 해외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시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원가주의 도입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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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3~4%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대출 나온다

    연 3∼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올해 하반기(7∼12월)에 나온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들이 고정금리로 전환해 비교적 낮은 금리에 빚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안심전환대출을 20조 원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안심전환대출은 소득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 ‘우대형’이 있다. 일반형은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된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이고,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포인트 저렴하다. 우대형은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으로,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0.3%포인트 낮다. 5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1∼4.4%임을 고려하면 안심전환대출을 연 3∼4%대 금리에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대출도 지원된다. 1인당 1200만 원 한도이며,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연 3.6∼4.5%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15.9%(보증료 포함)에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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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취업자 86만명 늘었지만… 절반이 60세 이상 고령자

    올해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80만 명 넘게 늘면서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 ‘고령 일자리’였다. 전반적인 고용 시장 훈풍과 달리 숙박·음식점 등 자영업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만5000명 증가한 2807만8000명이었다. 증가 폭이 2000년 4월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최대였다. 지표만 보면 고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호조세로 분석된다. 하지만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60세 이상이 42만4000명이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18만6000명, 30대는 3만3000명, 40대는 1만5000명, 50대는 20만8000명이었다. 여기에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 증가세가 여전해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용직은 전년 대비 11만7000명 감소했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8만3000명 늘었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36시간 이상 풀타임 근로자는 70만9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23만 명 늘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제조업(13만2000명), 공공행정(9만1000명)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는 전체 증가분의 37.0%였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실현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자영업 고용은 나아지지 않았다. 도·소매업은 1년 전보다 1만1000명, 숙박·음식점업은 2만7000명 감소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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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취업자 86만명 늘었지만…절반이 60세이상 일자리

    올해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만 명 넘게 늘면서 4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였다. 다만 증가한 취업자 수의 절반이 60세 이상 고령 일자리이며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만5000명 늘어 2000년 4월(104만9000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취업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늘었던 올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7000명)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3월(83만1000명)보단 더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8.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0%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포인트 올랐다. 지표만 보면 고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늘어난 취업자 수의 절반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이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17시간 이하 단기 일자리 증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령별 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감을 보면 15~29세 청년층은 18만6000명, 30대 3만3000명, 40대 1만5000명, 50대 20만8000명 늘어난 반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42만4000명 확대됐다. 경제 허리인 30~40대의 일자리 증가 수를 모두 합해도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폭의 11.3%에 불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인 일용직은 전년 대비 11만7000명 감소했지만, 단기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는 8만3000명 늘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는 36시간 이상 풀타임 근로자는 70만9000명 늘었다. 산업별 일자리 증감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23만 명 늘어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제조업 13만2000명, 공공행정 9만1000명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는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37.0%를 차지했다. 정부가 민간이 아닌 정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실현한 셈이다.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았던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다. 도소매업은 1년 전보다 1만1000명 줄었고 숙박·음식점업도 2만7000명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물가 상승세 지속 등 고용 하방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민간의 고용여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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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 2년안에 집 팔면 비과세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면제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만 적용된다. 기존엔 이 세율에 20∼30%포인트가 중과됐지만 면제되는 것이다. 이들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나머지 집을 팔고 1주택자(조정대상지역)가 되면 기존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이 2년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생겼다. 이젠 이러한 1주택자도 해당 주택을 ‘실제 보유하거나 거주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엔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2주택자가 15년전 10억에 산 집, 20억에 팔면 양도세 3억 줄어 양도세 중과 오늘부터 1년간 면제보유기간 2년 넘어야 중과 면제1년내 잔금까지 끝내야 혜택3년이상 장기보유땐 최대 30% 공제 윤석열 정부가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나선 것은 시장에 매물을 빨리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다음 달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통해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0일부터 달라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방식을 Q&A로 알아본다.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주택 수와 보유·거주 기간, 양도가액,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가액이 20억 원, 양도차익이 10억 원, 보유 기간이 15년이라고 가정할 때 2주택자는 종전보다 3억2550만 원, 3주택자는 4억2525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0일 이후 1년 안에 계약서만 작성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되나. “양도세 중과 면제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다. 이 기간에 계약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양도가 돼야 한다. 즉, 이 기간에 등기 이전이나 잔금 처리를 끝내면 된다.” ―다주택자면 모두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양도세 중과 면제를 받으려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주택자여도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면제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세법에 따르면 원래 양도세 중과 대상은 양도차익의 최대 30%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특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중과 면제 기간엔 이들이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특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 대신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동산 계약서 혹은 잔금 이체 내역, 등기서류 등이 필요하다. 세 가지 서류 중 편한 쪽을 택하면 된다. 부동산 계약서의 경우 과세 당국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계약서 내용이 불투명하면 당국이 기간 내 잔금 이체 내역을 요구할 수도 있다.” ―양도세 중과 면제가 영구적으로 시행될 순 없나. “일단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중장기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향후 시장 상황과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한 효과 등을 분석해 영구 면제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때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조정대상지역 소재 해당 주택 1채의 보유·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이 돼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남은 해당 주택의 보유·거주 시점부터 2년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팔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팔아야 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신규 주택에 가구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이 바뀌나.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기존처럼 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존 기한이 변하지 않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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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에 집 팔면 비과세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더 쉽고 빠르게 받게 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만 적용된다. 기존엔 이 세율에 20~30%포인트가 중과됐지만 면제되는 것이다. 이들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나머지 집을 팔고 1주택자(조정대상지역)가 되면 기존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이 2년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생겼다. 이젠 이러한 1주택자도 해당 주택을 ‘실제 보유하거나 거주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엔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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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추경 이번주 후반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 35조원 안팎 될 듯

    새 정부가 이번 주 후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35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저소득층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 등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10일 이후, 이번 주 후반에 2차 추경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다. 추경 규모는 3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공약했지만 올해 2월 1차 추경으로 약 17조 원이 이미 지원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등에서 1차 추경과 별도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하려면 적자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모를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제외한 33조1000억 원 안팎 규모로 2차 추경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을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일 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다. 인수위가 추산한 2020∼2021년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54조 원이다. 이에 대해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31조6000억 원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조5000억 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특고,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대책도 거론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 및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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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첫 추경, 이번주 발표 예정…규모 35조 안팎 추산

    새 정부가 10일 출범 직후인 이번 주 후반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35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저소득층 현금성 소비쿠폰 지급 등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인 10일 이후, 이번 주 후반에 2차 추경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다. 추경 규모는 3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공약했지만, 올해 2월 1차 추경으로 약 17조 원이 이미 지원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등에서 1차 추경과 별도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하려면 적자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규모를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1차 추경 16조9000억 원을 제외한 33조1000억 원 안팎 규모로 2차 추경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소기업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을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일 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으로 선회했다. 인수위가 추산한 2020~2021년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54조 원이다. 이에 대해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걸쳐 31조6000억 원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조5000억 원이 지급됐다. 새 정부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번 추경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특고,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 등에 지원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대책도 거론된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일부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 및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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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재정준칙 도입해 국가채무 증가폭 관리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며 국가채무 관리 지표인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늘 기준으로 50.1% 정도 되는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올라갈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오름세 기울기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치권과 번번이 부딪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7차례 추경은 기업과 국민,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실책’ 평가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11일부터 3년 5개월간 장관을 맡아 기재부 출범 이후 ‘최장수’ 장관 기록을 갖게 됐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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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하루 당겨 10일부터 시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가 예정보다 하루 빠른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면제 대상이 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는다.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면 이러한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땐 양도세 기본 세율인 6∼45%에 20%포인트가 중과된다.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더 붙는다.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면 중과된 양도세율 최고 75%에 지방세율 등이 추가돼 최고 82.5%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처분할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중과세율을 적용 받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 중과가 면제되면 일반 과세 대상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까지 마치면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률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할 땐 중과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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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尹정부 출범일에 맞춰 10일부터 시행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가 예정보다 하루 빠른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면제 대상이 된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는다.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면 이러한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땐 양도세 기본 세율인 6~45%에 20%포인트가 중과된다.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가 더 붙는다.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면 중과된 양도세율 최고 75%에 지방세율 등이 추가돼 최고 82.5%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처분할 때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중과세율을 적용 받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 중과가 면제되면 일반 과세 대상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까지 마치면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률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할 땐 중과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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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5% 가까이 껑충… 13년반 만에 최대폭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며 13년 반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품목에 따라 50% 넘게 올랐고, 공공요금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원자재 가격 불안이 계속되는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소비가 늘어 물가가 6%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새 정부의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지 주목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를 끌어올린 건 유류 품목과 개인서비스다. 휘발유(28.5%), 경유(42.4%),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29.3%), 등유(55.4%)가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4.5%, 공공서비스가 0.7%, 월세와 전세가 포함된 집세는 2.0% 뛰었다. 외식은 6.6% 올라 1998년 4월(7.0%) 이후 최고치였다. 외식 물가 6.6% 올라 24년만에 최고 4월 물가상승률 4.8% 석유류 34%-축산물 7% 급등소비 늘며 ‘6월 6%대 상승’ 전망도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에 대해 “상당 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당분간 오름세를 크게 둔화시킬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상품 물가는 석유류(34.4%)와 가공식품(7.2%)을 비롯한 공업 제품이 7.8% 올랐다. 3월에 오름세가 주춤했던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으로 1.9% 올랐다. 수입 쇠고기(28.8%), 돼지고기(5.5%), 포도(23.0%), 국산 쇠고기(3.4%) 등이 올랐다. 파(―61.4%), 사과(―23.4%) 등은 내렸다. 공공요금도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격에 반영되며 올랐다. 전기요금은 11.0%, 도시가스료는 2.9%, 상수도료는 4.1% 상승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 미국발(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급등(원화 가치는 하락) 등 주로 대외 요인 때문이다. 문제는 대외 요인에 국내 요인까지 겹쳐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소비가 회복되고, 이는 5월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6%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물가 상승률은 6월에 6%대로 올라서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수정된 경제성장률을 봐야겠지만, 넓은 의미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고물가에 임금인상 요구도 높아져 한국도 미국처럼 임금발 물가 상승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사업장별 임금교섭에서 8.5%의 인상을 요구하기로 2월 결정했다. 요구하는 인상 폭이 2019년 7.5%, 2020년 7.9%, 2021년 6.8%에 비해 높다. 재계에선 원자재 가격 상승→물가 상승→임금 상승→물가 추가 상승의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한은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올라갈수록 경제 주체들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높이기 쉽다. 이에 따라 임금 인상 압력도 커진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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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소비자물가 4.8%↑…금융위기 이후 13년 반 만에 최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후반으로 뛰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유가가 급등했고 전기요금 인상, 세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이 겹치며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정부도 당분간 고물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서민 가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에 3%대로 올라선 뒤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다. 올해 3월 4.1%로 4%대로 올라서면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올랐고 지난달 오름폭이 더 커졌다. 지난달 물가를 끌어 올린 건 역시 기름 값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다.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전체 물가 상승률의 4.1%포인트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와 가공식품이 각각 34.4%와 7.2% 올랐다. 이 품목들이 포함된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은 7.8%로 집계됐다. 석유류 중 휘발유(28.5%), 경유(42.4%),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29.3%)가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3월 오름세가 한 풀 꺾였던 농축수산물도 1.9% 올랐다. 수입쇠고기가 28.8%, 돼지고기가 5.5% 오르는 등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전기·가스·수도는 6.8% 올랐다. 전기요금이 11.0%, 도시가스 2.9%, 상수도료 4.1% 등이다. 서비스도 3.2% 올랐다. 외식 등이 포함된 개인서비스가 4.5% 올랐고 공공서비스도 0.7%, 집세는 2.0% 올랐다. 특히 외식은 6.6% 올라 1998년 4월(7.0%)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5.7%나 올라 2008년 8월(6.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물가의 기조적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6% 올라 상승률로 보면 2011년 12월(3.6%) 이후 가장 높았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가격이 상당폭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전기·가스·수도 가격 오름폭이 확대됐다”라며 “물가 상승 폭이 전월보다 0.7%포인트 확대된 것은 석유류, 전기·가스요금 오름폭이 커진 데 주로 기인한다”라고 했다.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도 물가 오름세를 꺾을 만한 수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 심의관은 “상당폭의 오름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광장히 높다”라며 “당분간 오름세를 크게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없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이 그 어느 현안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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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음식료품 구매-배달주문… 1분기 거래액 14조 ‘역대 최대’

    올해 1분기(1∼3월) 온라인을 통한 음·식료품 구매와 배달 음식 주문 금액이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분기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7조23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1%(1조7201억 원) 늘었다. 음·식료품 부분이 6조9294억 원, 배달 등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7조1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4%, 20.5% 늘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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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주택시장 하향 조정 국면… 서울은 주거비 부담 커질 수도”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올해 2분기(4∼6월) 아파트 공급이 줄며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향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매매 및 전세시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지적으로는 공급 여건에 따라 임대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향후 서울 매매 및 전세시장은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전세시장이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KDI가 제시한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 요인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KDI는 “금년에는 금리 상승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 및 전세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상방 요인으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 입주 물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 입주 예정물량은 서울(1만3000채)에서 지난해 상반기(1만9000채) 대비 감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2분기 공급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KDI는 당분간 주택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020년부터 매매가격 상승률과 전세가격 상승률의 방향 및 변동 폭이 과거에 비해 동조화되는 모습”이라며 “2020년 하반기(7∼12월)부터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시장의 실질적인 상방 압력이었다”고 했다. 이어 “매매시장은 (최근) 5년간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감, 소득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 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당분간 수요 측면의 추가적 상방 압력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향후 전세가격 방향이 매매가격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공급 물량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공급 요인 측면에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분기별 공급량 차이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봤다. KDI는 현재의 서울 주택시장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KDI에 따르면 서울의 실거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올해 2월에 2021년 10월 대비 3.6% 하락했다. KDI는 “동남권(―3.2%), 서남권(―2.1%), 서북권(―3.1%) 등 도심권(0.7%)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며 “2020년 이후 상승 폭이 높았던 동북권(―6.1%)의 가격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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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금리 인상·공급 물량 확대…서울 부동산, 당분간 하향 추세”

    앞으로 주택 가격과 거래량 등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금리인상과 공급 물량 확대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1분기(1~3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및 매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1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매매 및 전세 시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지적으로는 공급 여건에 따라 임대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오지윤 연구위원은 “향후 서울 매매 및 전세 시장은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전세시장이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오 연구위원이 분석한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 요인은 금리인상 가능성이다. 오 연구위원은 “금년에는 금리 상승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 및 전세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반대로 상방 요인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입주 물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 연구위원은 당분간 주택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매매가격 상승률과 전세가격 상승률의 방향 및 변동폭이 과거에 비해 동조화되는 모습”이라며 “2020년 하반기부터 전월세가격 상승이 매매시장의 실질적인 상방 압력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매매시장은 (최근) 5년간 가파른 상승에 따른 피로감, 소득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 주식가격 하락 등으로 당분간 수요 측면의 추가적 상방 압력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며 “향후 전세가격 방향이 매매가격 움직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KDI는 현재의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해선 조정 국면에 접어든 상태로 봤다. KDI에 따르면 서울의 실거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올해 2월에 2021년 10월 대비 3.6% 하락했다. 오 연구위원은 “동남권(―3.2%), 서남권(―2.1%), 서북권(―3.1%) 등 도심권(0.7%)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라며 “2020년 이후 상승 폭이 높았던 동북권(―6.1%)의 가격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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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DSR 골격 유지… 생애 첫 주택 LTV는 완화”

    2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DSR 규제를 전제하면 LTV를 풀어도 서민 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늘지 않는다’는 인사 청문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 80%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선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주택가격 9억 원까지 40%,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20%, 15억 원 초과에서는 0%다. 추 후보자는 다른 서면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는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은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주식 등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상속세 인적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 필요성,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가 ‘론스타 먹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도 외환은행 매각 필요성, 헐값 매각, 과정의 적정성, 예외 승인 적정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했다”라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이었고 2012년 매각 당시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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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무역수지 또 적자… 고유가 -고환율에 ‘만성적자’ 경고등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이 적자 늪에 빠졌다. 4월 무역수지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고유가와 고환율 등 악재가 겹치며 길게는 연말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착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4월 수출은 576억8600만 달러(약 73조 원), 수입은 603억4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4월까지 누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기며 2020년 11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수입이 더 크게 늘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면 26억6100만 달러 적자. 지난달 1억15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고, 그 폭은 더 커졌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 47억3400만 달러 적자에서 2월 8억9200만 달러 ‘반짝’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3월과 4월 연속 적자 행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세에 세계 각국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며 에너지 수입액이 많이 늘었다. 지난달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억2000만 달러 많은 148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오름세(원화 약세)도 적자폭을 키웠다. 수입품에 대한 원화 지출액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원-달러 환율은 1272.5원에 거래를 마치며 2020년 3월 19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달러당 1270원을 넘기기도 했다. 환율 오름세에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로 인해 무역수지가 올해 말까지 적자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월도 적자로 집계된다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무역수지 적자는 대외 요인으로 인해 연말까지 적자를 보일 수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저성장·고물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2020년 5월 이후 올 2월까지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온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그 경우 외국인의 한국 이탈이 심화되면서 원화 가치 급락, 물가 불안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 10일 출범할 새 정부 경제팀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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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도입 추진하는 ‘납품단가 모범계약서’… 中企들은 “실효성 적다”

    경기 안산시에서 금형가공 분야 3차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올해 들어 원자재 값이 급등하자 원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거래 업체를 바꾸겠다”는 엄포였다. 결국 단가 인상을 포기한 박 씨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해는 밑바닥 중소기업의 몫”이라고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납품단가 모범계약서’를 두고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계약서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모범계약서가 제대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달리 모범계약서는 납품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모범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모범계약서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원청업체나 1차 하청업체가 모범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8만3972개 수급업자(하청업체) 중 원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달 12일부터 운영한 납품단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7일 기준 17건이나 됐다.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 대놓고 단가 인상을 요구하지 못한 채 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분쟁은 올 1분기(1∼3월) 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건 늘었다. 반면 대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처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의무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는 시장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재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미 상당수 원청업체가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있다”며 “연동제가 시행되면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올라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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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들 “尹정부의 ‘납품단가 모범계약서’, 실효성 적다”

    경기 안산시에서 금형가공 분야 3차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올해 들어 원자재 값이 급등하자 원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거래 업체를 바꾸겠다”는 엄포였다. 결국 단가 인상을 포기한 박 씨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해는 밑바닥 중소기업 몫”이라고 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납품단가 모범계약서’를 두고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계약서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모범계약서가 제대로 적용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달리 모범계약서는 납품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모범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모범계약서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대기업 중심의 원청업체나 1차 하청업체가 모범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8만3972개 수급업자(하청업체) 중 원청업체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달 12일부터 운영한 납품단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7일 기준 17건이나 됐다.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에 대놓고 단가 인상을 요구하지 못한 채 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은 올 1분기(1~3월) 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건 늘었다. 반면 대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처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의무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는 시장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반발한다. 재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미 상당수 원청업체가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있다”며 “연동제가 시행되면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올라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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