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117

추천

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4%
정치일반17%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6%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3%

  • 공정위, 빅테크 정조준… 사익편취 규제대상 4.5배↑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받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올해 6곳에서 내년엔 27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를 늘리고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빅테크 계열사도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우회 투자나 편법 승계 가능성을 주시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 내년 4.5배로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IT 기업의 수는 올해 6개에서 내년 27개로 급증한다. 규제를 받는 IT 기업 수가 올해의 4.5배로 뛰는 것이다. 네이버 계열사 1곳, 카카오 계열사 4곳, 넥슨 계열사 5곳, 넷마블 계열사 17곳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사 2612곳)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사익편취란 총수가 있는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 규제 대상으로 정해 감독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점하면 사익편취 규제 회사로 분류된다. 감시 대상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땐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투자도 늘리고 있다.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올해 7곳 늘었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 계열사가 2곳, 카카오 계열사가 2곳이다. 공정위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계열사가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T 기업 총수 2세, 보유 지분 확대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넥슨 계열사 2곳 정도였지만 올해 카카오 계열사 1곳이 추가됐다. 카카오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올 1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33만 주를 부인과 두 자녀를 포함한 14명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자녀 2명은 현재 카카오 주식의 0.06%를 각기 보유하고 있다. 현재 김 의장의 지분은 13.3%다. 김 의장의 두 자녀는 김 의장 개인회사로 카카오 지분의 10.6%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은 김정주 창업자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 NXC의 지분 67.5%를 보유한 가운데 두 자녀가 각기 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 지분 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쟁 당국은 빅테크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청강연에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갑(甲)”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올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올해 265곳에서 내년 709곳으로 167.5% 늘어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률로 총수 지분 규제를 못 박아 놓으면 이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1-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익편취 규제대상’ IT기업, 6곳→27곳 늘어난다…공정위, 빅테크 정조준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받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올해 6곳에서 내년엔 27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를 늘리고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빅테크 계열사도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우회 투자나 편법 승계 가능성을 주시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 내년 4.5배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IT 기업의 수는 올해 6개에서 내년 27개로 급증한다. 규제를 받는 IT 기업 수가 올해의 4.5배로 뛰는 것이다. 네이버 계열사 1곳, 카카오 계열사 4곳, 넥슨 계열사 5곳, 넷마블 계열사 17곳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사 2612곳)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사익편취란 총수가 있는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 규제 대상으로 정해 감독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점하면 사익편취 규제 회사로 분류된다. 감시 대상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땐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투자도 늘리고 있다.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올해 7곳 늘었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 계열사가 2곳, 카카오 계열사가 2곳이다. 공정위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계열사가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IT 기업 총수 2세, 보유 지분 확대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넥슨 계열사 2곳 정도였지만 올해 카카오 계열사 1곳이 추가됐다. 카카오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올 1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33만 주를 부인과 두 자녀를 포함한 14명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자녀 2명은 현재 카카오 주식의 0.06%를 각기 보유하고 있다. 현재 김 의장의 지분은 13.3%다. 김 의장의 두 자녀는 김 의장 개인회사로 카카오 지분의 10.6%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은 김정주 창업자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 NXC의 지분 67.5%를 보유한 가운데 두 자녀가 각기 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 지분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경쟁 당국은 빅테크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청강연에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갑(甲)”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올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올해 265곳에서 내년 709곳으로 167.5% 늘어난다.재계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률로 총수 지분 규제를 못 박아 놓으면 이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복지예산 200조 돌파, SOC 역대 최대… 대선앞 확장 재정 논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4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심각해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처음으로 200조 원 이상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면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확장재정’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새 정부 첫 예산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추기로 해 재정 건전성 관리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 SOC 예산 줄인다더니 역대 최대 규모로 ‘역주행’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604조4000억 원)에는 보건·복지·고용을 더한 복지 예산이 216조7000억 원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8.5%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예산 증가율(8.3%)을 웃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 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겠다며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 말엔 SOC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역주행을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전년 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 월세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에도 2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역시 현금성 지원이 많아 선거를 의식한 사업이란 지적이 있다.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올해 7조3000억 원에서 내년 11조9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 새 정부에 재정 건전성 책임 떠넘기기 비판도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24조3000억 원 넘게 더 들어와 총수입이 548조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국회에 제출한 내년 총수입 전망치(534조7000억 원)를 두 달 만에 14조1000억 원 늘려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경기 호조 등으로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 조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20.7%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들어올 돈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나랏빚은 2017년 660조 원에서 5년간 400조 원가량 늘었다. 1인당 국가채무액도 내년에 2061만 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 원대를 넘는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3년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203조9000억 원(50.9%) 늘어난 규모다. 정부 예산은 2018년 전년 대비 7.1% 증가한 뒤 꾸준히 8∼9%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2025년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첫 예산부터 증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 차기 정부에 재정 건전성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사업이 늘고 있어 예산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생산-소비 동반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7월 생산과 소비가 두 달 만에 동시에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며 향후 경기가 더욱 불확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1(2015년 100)로 전월에 비해 0.5% 줄었다. 전산업생산 지수는 4월(―1.3%)과 5월(―0.2%) 전월에 비해 감소하다가 6월(1.6%) 반등했으나 7월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광공업(0.4%)과 서비스업(0.2%) 생산은 늘었지만, 공공행정(―8.3%)과 건설업(―1.9%) 생산이 감소했다. 특히 공공행정은 2013년 3월(―9.8%)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올 5,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공행정 지출이 워낙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19.3(2015년 100)으로 전월 대비 0.6% 줄었다. 소매판매액도 5월(―1.8%) 이후 두 달 만에 감소했다.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전월에 비해 2.7% 줄었다. 최근 공급 차질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전월 대비 2.8% 줄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진 102.6이었다. 이 수치는 하락하면 향후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1년간 연속 오르다 7월 14개월 만에 하락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로 내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면 재난금 지급… 내달 6일 대상 조회

    연 소득 58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는 다음 달 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3인 가구는 올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면 지원받는다. 정부는 노인과 청년이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수급 문턱을 낮춰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을 넓혔다. 3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지난달 말 발표된 5000만 원 이하에서 58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공식 커트라인인 건보료 합산액 상한액(직장가입자 기준)도 14만3900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랐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의 88%인 2018만 가구다.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Q&A로 알아본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지원금도 제한 없이 많이 받나. “소득 및 재산 조건만 갖추면 그렇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는다. 6월 가구원 수별 상한액(건보료 합산액 기준)을 확인해보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자.” ―취업 준비생인 딸이 다른 지역에서 자취한다. 가구원에 포함되나. “자녀나 배우자가 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거주지가 달라도 한 가구에 속한다. 하지만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거주지가 다르면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6월 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소득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해 지원 상한액을 정한다. 맞벌이 2인 가구라면 건보료 합산액이 3인 가구의 건보료 상한액(25만 원)을 넘지 않으면 50만 원을 받는다.” ―맞벌이하는 주말 부부다. 별도 가구로 봐야 하나. “맞벌이 부부는 거주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하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지원금 대상을 결정할 때 더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최근 출산해 가구원 수가 늘었다. 가구원을 6월 30일 기준으로 판단하니 억울하다. “지급 대상 결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결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자.”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의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 달 5일부터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안내받는다. 다음 날인 6일 오전 9시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앱에서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속하면 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에 자동 입금되나.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카드로 받으려면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도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가 없으면 지원금을 어떻게 받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신청하나. “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보다 1주일 늦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된다.” ―다음 달 6일부턴 아무 때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시행 첫 주 월∼금요일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로 지급한다. 신청 첫날인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으로 끝나는 사람만, 7일엔 2·7로, 8일에는 3·8로 끝나는 사람만 신청한다. 온라인은 그 주 주말부터, 오프라인은 그 다음 주부터 어떤 날이든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배달 앱에서 쓸 수 있나. “배달 앱은 온라인 결제로는 쓸 수 없지만 현장 결제로는 가능하다. 지원금은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선 쓸 수 없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동일하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인 25만원 재난금 내달 6일부터 지급…내주 5부제 신청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국민지원금 지급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 1인 가구 연소득 기준 5800만 원 이하로 상향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으로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은 25만 원, 4인은 31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처럼 17만 원, 2인 가구는 21만 원, 3인 가구는 28만 원, 4인 가구는 3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나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당초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 5000만 원에 비해 16% 늘어난 5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 특례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원래 2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0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5만 원 이하면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주소지 다른 배우자나 자녀, 동일가구로 계산국민지원금 수령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구의 세부 기준도 공개됐다. 우선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인정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피부양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다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원금 대상이다. 외국인은 내국인 한 명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 지급대상이다. 이 밖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한다. 대상 가구가 지원 대상에 제외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지급 대상 여부 조회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나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받고 싶으면 이달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질적인 지원금 대상 여부는 6일 오전 9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또 지급 시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급 시행 첫 날인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국민만, 7일에는 2, 7, 8일에는 3, 8로 끝나는 국민만 신청하는 식이다.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충전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만약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불공정행위 조사때 “자진시정” 시간끌기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제도를 이용해 시간을 끌다가 제재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해당 건의 처분시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신청인 및 동일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가 정지된다.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하거나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할 땐 처분시효가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회 법 개정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 중인 기업이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를 위해 내놓는 자진시정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자를 빨리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계빚-집값-물가 3高에 금리 처방… “내년 1.25%까지 올릴수도”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치솟는 가계빚과 집값, 물가 등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1.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집값 파이터로 나선 한은”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개월 전과 같이 4.0%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수출과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 금리를 올릴 기초체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델타 변이 확산이 한국 경제의 기조적인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은행의 역할인 물가 관리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4개월 연속 2%를 웃돌았다. 5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대로 잡았던 한은은 “농축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의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다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 불균형도 한은의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진 원인으로 꼽힌다. 가계부채는 6월 말 사상 최대인 1805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역시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어섰다. 이 총재는 앞서 수차례 금융 불균형의 위험을 경고하며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및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상황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변화 등을 봐야 한다면서도 “서둘러도 안 되지만 지체해서도 안 되겠다”고 했다.○ “과거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 연체율 상승”시장에선 한은이 연내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려 1%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0.25%포인트만으로는 금리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쯤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11월과 내년 하반기에 0.25%포인트씩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내년 말 금리를 1.25%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과 일부 중소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한은에 따르면 과거 금리 상승기(2016년 4분기∼2019년 1분기)에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6.4%에서 8.4%로 상승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5조2000억 원(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는데 정부는 국민 88%에게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604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을 짜고 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정책 조합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이 정부와 청와대의 기조에 발맞춰 ‘집값 잡기’ 구원투수로 나선 것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은 자산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걸 삼가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파이터로 등장했다”며 “자칫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1-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분기 일자리, 2030 10만개 줄고 50대이상 40만개 늘었다

    올해 1분기(1∼3월) ‘2030’ 청년 일자리가 전년 대비 10만 개 감소했다. 반면 50대 이상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40만 개 이상 늘어 연령별 일자리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2월 기준)에 따르면 1분기 일자리는 1899만7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만1000개 늘었다. 일자리 증가 폭은 지난해 2분기(4∼6월) 21만1000개, 3분기(7∼9월) 36만9000개, 4분기(10∼12월) 50만3000개로 커지다가 올해 1분기 30만 대로 떨어졌다. 1분기 20, 30대 청년 일자리는 여전히 한겨울이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317만2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3만5000개) 감소했다. 30대 일자리는 427만5000개에 그쳐 작년에 비해 1.5%(6만3000개) 줄었다. 30대의 경우 제조업에서만 일자리 4만5000개가 사라졌다. 반면 정부의 공공 일자리사업 등이 전개되면서 사회·복지, 공공근로 부분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 일자리가 늘었다. 1분기 50대 일자리는 425만4000개, 60대 이상 일자리는 263만3000개로 전년 대비 각각 2.8%(11만7000개), 12.5%(29만2000개) 증가했다. 1분기 일자리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서 14만8000개, 공공행정 부문에서 7만 개가 각각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숙박·음식업에서 7만2000개, 제조업에서 2만8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 증가 폭이 다소 둔화했다”며 “30대 이하 일자리 감소와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도

    내년부터 5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51만 원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에겐 무이자로 월세 대출을 해주고, 군 장병 월급을 최고 67만 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종합대책’에만 내년에 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24일 당정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합의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58조 원)에 비해 8.4% 이상 늘어난 ‘604조9000억 원+α’ 규모로 편성된다. ○ 병장 월급 67만 원,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특별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는 중위소득 200%(5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151만4746원)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소득 분위 5∼8구간인 가구의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눈 뒤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을 보면 5∼8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975만2580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동안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내년에 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청년대책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한국판 뉴딜 2.0’ 대책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이 포함됐다. 군 장병 월급(병장 기준)은 60만6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월급은 2017년 21만6000원에서 5년 만에 3.1배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회복귀준비금도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도 생긴다.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교통비(월 5만 원) 지원책도 연장됐다. 내년 예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사용될 1조8000억 원이 반영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양육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 10만 원의 교육 바우처도 신설된다.○ 4년 연속 8% 이상 본예산 늘어 당정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대책을 마련한 것은 취업난과 주거난 등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도우려는 취지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2030세대들의 표심 잡기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월세 무이자 대출은 결국 청년들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주거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청년대책엔 일자리 정책이 부족하고 재정 투입만 많다”며 “청년 문제의 본질은 피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을 꾸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 안정, 빠른 경제 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인데,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604조 원을 넘으면 문재인 정부의 본예산 증가율은 4년 연속 8%를 넘어선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규모 정부 지출이 나랏빚을 늘리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올해 2차 추경 당시 기준 47.2%까지 악화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방송사 현대HCN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다만 케이블TV 수신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건 등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출현 등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인을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에 따라 관련 시장 10개 중 2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우려하고 KT스카이라이프에 8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 및 해지 금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의 임의 감축 금지, 신규·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금지 등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계청, 제19회 논문 공모전 수상작 7편 발표

    통계청이 24일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7편을 발표했다. 올해는 통계·조사방법론 및 데이터 과학, 증거기반 인구·사회·경제 정책 연구를 주제로 총 65편의 논문을 접수했다. 최우수상에는 엄연용 씨의 논문 ‘부모소진을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이 선정됐다. 논문심사를 주관한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가 통계와 데이터 연구개발 저변을 확대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했다. 논문 시상식은 다음 달 1일 통계개발원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통계청장 표창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된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MRO “대출급증-고용불안, 한국 경제 위협”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이 설립한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을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에 대한 단계적 폐지도 권고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2021년 한국의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수출과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2021년 3.9%, 2022년 3.0%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석한 3.8%보다 높고 정부(4.2%), 한국은행(4.0%)보다는 낮다. AMRO는 올해 1분기(1∼3월) 화상으로 진행한 한국과의 연례협의와 올 7월 5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여파는 다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강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 및 여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급증한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AMRO는 “높은 가계부채 비중과 불확실한 고용 전망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AMRO는 급증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정책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MRO는 “당국은 금융 기관 여신 건전성 및 대출 기준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AMRO “가계부채, 韓경제 위험요인…대출연장 단계적 폐지해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이 설립한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을 꼽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에 대한 단계적 폐지도 권고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2021년 한국의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수출과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2021년 3.9%, 2022년에 3.0%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분석한 3.8%보다 높고 정부(4.2%), 한국은행(4.0%)보다는 낮다. AMRO는 올해 1분기(1~3월) 화상으로 진행한 한국과의 연례협의와 올 7월 5일까지의 데이터를 기초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여파는 다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는 강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 및 여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급증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AMRO는 “높은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AMRO는 급증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정책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MRO는 “당국은 금융 기관 여신 건전성 및 대출 기준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상위 20%만 소득 증가… 하위 20% 소득감소폭은 중산층의 2배

    올해 2분기(4∼6월) 가계 소득이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위 20%의 소득만 유일하게 늘고 나머지 계층의 소득은 모두 줄며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지난해에 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늘었지만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며 전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 가계 소득은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줄었다. 감소 폭도 2016년 4분기(―0.9%) 이후 가장 컸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2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6.5%, 3.6%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작 전인 2분기에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근로 및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근로소득은 2012년 3분기(7∼9월·6.9%) 이후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근로·사업소득이 늘어도 이전소득이 감소해 전체 소득은 줄었다. 작년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이전소득이 많았던 반면 올해는 이 효과가 사라져 2분기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했다. 2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345만4000원이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올 2분기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1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했다. 하지만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6.3% 감소했다. 하위 20%의 소득 감소 폭은 중산층(상위 20∼40%) 소득 감소 폭(3.1%)의 2배 수준이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 2분기 5.59배로 지난해 동기(5.03배)보다 커졌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위 “쿠팡, 최저가 정책 손실 줄이려 납품업체에 갑질”

    전자상거래 회사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생긴 손실을 줄이려 납품업체에 상품 가격 조정과 광고 등을 요구한 혐의로 3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납품회사 101곳에 11번가, 이마트, G마켓 등 경쟁사에서 파는 상품 360개의 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경쟁사들의 납품 가격을 올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은 경쟁사가 판매가를 낮추면 자사의 판매가도 낮추는 정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손실 만회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납품업체 128곳의 상품 397개에 대한 광고 213건을 요구했다.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1∼6월)까지는 소비자에게 쿠폰 등 할인 행사를 열며 납품업체들에 할인 비용 57억 원을 부담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대기업인 납품업체보다 우월적 힘이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 같은 신유통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공급 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1-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난지원금 효과 사라지자…가계 소득은 떨어지고, 격차는 벌어져

    올해 2분기(4~6월) 가계 소득이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위 20%의 소득은 늘었지만 나머지 가구 소득은 모두 줄며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늘었지만 지난해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 가계 소득은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줄었다. 감소폭도 2016년 4분기(―0.9%) 이후 가장 컸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2분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6.5%, 3.6%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작 전인 2분기에 경기 회복세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근로소득은 2012년 3분기(6.9%) 이후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근로·사업소득은 증가했지만 작년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이전소득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이 효과가 사라져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해 전체 소득이 줄었다. 올 2분기 이전소득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2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345만4000원이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올해 2분기 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924만1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4% 증가했지만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000원으로 6.3% 감소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2분기 5.59배로 지난해 동기(5.03배)보다 커졌다.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다.}

    • 2021-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배민-요기요 이용한 배달사고… 내달부터 앱 회사가 책임 문다

    다음 달부터 국내 1, 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 민족(배민), 요기요 등을 이용하다가 배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으면 배달 앱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민’과 ‘요기요’가 소비자나 음식점주와 맺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회사 약관은 배달 사고와 관련해 배달앱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 9월부터 배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배달앱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바꾸기로 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 가격 외에 배달비까지 결제하기 때문에 배달앱 업체가 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배달앱 회사는 소비자 리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된다. 이 리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리뷰를 쓴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리뷰 내용이나 작성 과정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음식점주나 배달앱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면 알리지 않고 삭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배달앱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배상 방식이나 액수 등을 회사가 정한다’는 기존 약관도 폐지된다. 배달앱 회사가 음식점주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를 적어 음식점주에게 제공하고 해지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배달사고 책임 안지던 배민·요기요, 다음달부터 일부 보상해야

    직장인 김모 씨(37)는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지만, 1시간이 넘도록 배달되지 않았다. 음식점에 확인하니 주문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 착오로 다른 집에 음식이 배달된 것이었다. 음식점 주인은 배달앱 업체로부터 보상받으라고 주장했지만 배달앱 업체는 “해당 음식점과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다음달부터 김 씨와 같이 배달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배달앱 업체가 일정 부분 이를 책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앱 업체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가 소비자나 음식점주와 맺은 일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거래가 늘며 이용자들의 피해나 불만도 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 규모는 2018년 5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5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약관 개정 대상인 배달의 민족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49.1%, 요기요는 39.3%였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배달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로 배달이 지연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배달앱 업체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결제하기 때문에 배달앱 업체가 배달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 리뷰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제한된다.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 리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리뷰를 쓴 소비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리뷰 내용이나 작성 과정 등이 명백하게 위법하고 또 해당 리뷰 탓에 음식점주나 배달앱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또 절차에 따라 삭제를 했음에도 이용자가 같은 내용의 리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면 음식점주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이 밖에 소비자가 아닌 음식점주가 쓴 리뷰를 배달앱 업체가 차단하는 등 임시 조치를 취하면 음식점주가 배달앱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달앱 업체의 잘못으로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면 ‘배상조치 방식이나 액수 등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라는 기존 약관 조항도 삭제됐다. 배달앱 업체가 잘못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된 것이다.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주와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음식점주에게 제공해야 하고 계약 해지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음식점주가 명백하게 위법 행위를 했다면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와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다음달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점주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계속 점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머지’같은 선불충전금 2조 넘는데… 소비자보호法 9개월째 공전

    100만 명이 가입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머지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에 물린 선불충전금이 2조 원으로 불어나 향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불전자지급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도산할 경우 이용자들이 충전금을 날릴 수 있다.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권한 다툼 속에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부처 간 갈등 탓에 소비자 보호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014년 말 7800억 원에서 2020년 9월 말 1조990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2조 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이달 9일 현재 67곳이다. 선불충전금은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선불전자지급 업체에 대금 결제나 포인트 사용을 위해 미리 송금해 보관하는 돈이다. 미리 돈을 맡겨두면 급할 때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어 잔액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잔액이 뛰고 있다. 선불충전금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우려해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업체들에 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 기관에 신탁하고 파산에 대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들이 이를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선불충전금을 운영 중인 전자금융업자 47곳 중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쿠팡페이는 물론이고 이베이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 티머니 등 11곳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페이 등 일부 업체는 그 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 곳들이 있다. 국회에선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전자금융업체들에 의무화한 내용이다. 하지만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이 ‘기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법안이 9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결제 업무를 맡는 금융결제원을 금융위가 감독하게 되는데 한은이 “지급결제 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니 금결원에 대한 권한을 넘기지 못한다”며 반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당초 6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됐다면 선불충전금 운영 업자를 당국에 등록시켜 사전에 관리, 감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17일부터 홈페이지로 신청한 가입자에게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고 올 4분기(10∼12월) 머지포인트를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 하지만 환불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머지플러스가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어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은 머지포인트와 판촉행사를 벌인 이커머스나 금융사, 프랜차이즈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검증 없이 섣불리 판촉행사를 벌여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를 신뢰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에 머지플러스 제휴사인 한 업체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할지 예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1-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