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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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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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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軍이 北어선 발표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다”

    청와대는 21일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과 관련해 축소·은폐 논란을 일으킨 군의 17일 브리핑에 대해 “(군의) 발표문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북한 어선 귀순에 대한 17일 군의 첫 브리핑에 대해 “국방부에서 어떤 식으로 브리핑을 할지 당연히 대략은 알고 있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브리핑장에) 있었던 것도 맞다”면서도 “(군이 17일 진행한) 일문일답을 (미리) 알 수는 없다. (브리핑 중) 그 부분은 이렇게 해라 마라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내부적인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계태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에 보고한 군의 발표문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군이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북한 선박이 먼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설명한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상황 보고를 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해상경계가) 뚫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추가 공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군의 발표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도 군이 17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군의 북한 어선 관련 대응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또 현역 장교인 청와대 행정관이 사복을 입고 신분을 감춘 채 17, 19일 군 브리핑에 참석한 것을 두고 “군이 대응 지침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려 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와 외교안보 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획사건”이라며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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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항 들어온 北어선… 靑, 발견 19분뒤 알았다

    청와대는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 닷새 만인 20일 “(15일 사건 발생 당일)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의 축소·은폐 발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이미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방파제에 정박했고, 주민이 이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군 일각에선 “청와대가 발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도 군에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경) 상황보고서가 있다. 청와대, 합동참모본부 등은 (사건 발생) 당일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상황센터가 사건이 발생한 15일 오전 6시 50분에서 19분이 지난 오전 7시 9분부터 오전 10시 8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정보원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에는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이 있다는 신고 접수’, ‘접수경로: 신고자→112→동해청’, ‘(어선) 자력으로 삼척항 입항’ 등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군이 17일 첫 브리핑에서 “북한 소형 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며 마치 삼척항 앞바다에서 이 선박이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발표해 축소·은폐 논란이 불거졌지만 청와대는 이미 구체적인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다만 고 대변인은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선박을)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경두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17일 첫 브리핑 내용은 청와대 등 관계 기관과 조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축소·은폐 논란이 일어난 이날 브리핑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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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선박 표류” 거짓말 브리핑때 靑행정관도 현장서 지켜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에 대해 20일 군의 은폐 및 축소 발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사실상 군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15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북한 어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실 등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의 축소·은폐를 결과적으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군 일각에선 “군의 발표는 청와대와 조율된 내용인데도 군으로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억울하다”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다.○ 靑, 해상 노크 귀순 당일 보고 받아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서 발견된 15일 해양경찰청 상황센터가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가정보원 등에 첫 상황보고서를 전파한 것은 오전 7시 9분경. 이 보고서에는 어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라고 적혀 있다. 해경 상황센터가 오전 10시 8분까지 모두 세 차례 전파한 상황보고서에는 ‘삼척항 방파제’ ‘주민 신고’ ‘자력 입항’ 등 축소·은폐 논란의 핵심이 된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17일 첫 공식 브리핑에서 어선 발견 위치에 대해 ‘삼척항 인근’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다. “목선이 가까이 있으면 탐지가 용이하고 멀리 있으면 탐지가 안 된다”는 말로 어선이 최소 수 k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것으로 해석하게 하는 발언도 했다. 또 “기동하지 않고 계속 떠내려 오다 보니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관이 계속 고장 나 있는 상태였던 것처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합참 등은 (15일) 해경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며 “그리고 당일 여러 정보를 취합해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신변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경에서 최초의 발표를 했고, 공유를 했던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었던 사실을 숨겼다가 17일 발표한 것 아니냐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라며 “유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17일 첫 발표에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등을 포함하는 말이며 인근이라는 표현도 군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국방부가 17일 발표에선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19일 추가 발표 때는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계작전에 대해서는 분명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軍 일각 “군에 책임 몰아가는 것 이해 못해”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 어선 남하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받고도 축소·은폐 논란이 일었던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나 수정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를 방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가 북한 어선 남하 당일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군 당국이 17일 브리핑에서 마치 어선이 해상 한가운데서 기동하지 않고 표류하는 바람에 레이더 등의 감시자산으로 이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발표한 것을 그냥 두고 본 것 아니냐는 얘기다. 더욱이 17일 국방부에서 실시된 첫 브리핑 현장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방부 브리핑 내용이 청와대로 곧바로 보고된 것으로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킨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20일 군의 대처를 강하게 질타한 데 대해 군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실제로 군의 17일 첫 브리핑 내용이 사실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다. 군 관계자는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은폐 및 축소 논란의 책임을 군이 모두 지는 건 매우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마치 군이 17일 브리핑 내용을 알아서 만든 것처럼 하는데 우리로선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군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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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국세청장 지명자에 ‘미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차기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으로 적폐청산 기조를 다시 앞세웠던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적폐청산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해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청년세대의 절망의 뿌리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적폐라고 규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액 탈세·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 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학법인과 관련해선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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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살만 사우디왕세자 26일 방한… 文대통령과 회담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사진)가 26, 27일 공식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사우디 국정 운영을 총괄해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방한은 처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가진 뒤 공식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는 회담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보통신기술(ICT), 친환경 자동차 및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2016년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발표하며 “향후 2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16기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두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며 한국과 미국, 러시아가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26일 문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의 공식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의 잔사유 고도화시설 준공식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핵심 우방국인 사우디는 우리의 제1위 원유 공급국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이라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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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청산 검찰총장’ 택했다… 文대통령, 윤석열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적폐청산 사령탑 역할을 맡아 온 윤 지검장을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발탁하면서 임기 중후반기까지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받고 윤 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는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2013년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은 뒤 ‘항명 파동’으로 좌천됐으나 현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 승진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 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수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는 하명을 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반문재인) 인사들에게 휘둘러질 것인가”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전형적인 코드 인사로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종속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전례 없는 인사 태풍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다. 윤 후보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동기인 19∼23기 30명의 검찰 간부가 용퇴 대상으로 거론된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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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재촉하는 文대통령… “美와 실무협상 나서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멈춰 섰던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이 꿈틀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선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대해 연신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선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톱다운(top-down) 협상 기조를 이어가려면 북한이 먼저 실무 수준으로라도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앞두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되는 이번 국면을 놓치면 대화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이뤄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협약 비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ILO 총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와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이 동시에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스톡홀름=한상준 기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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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다운’ 강조하던 文대통령, 노딜 이후 先실무협상 첫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사전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북-미 간 동시다발적 대화 재개의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남북미 정상 간 ‘톱다운(Top-down)’ 방식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이 북한에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에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국면 전환의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열흘 남짓의 데드라인이 남은 가운데 정부도 잇따라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선(先)실무협상 강조한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스웨덴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간의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국 정상이 여전히 상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서 또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못 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親書)를 보내면서 하노이 노딜 이후 얼어붙었던 북-미관계에 해빙(解氷)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1, 2차 회담 때처럼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를 외면하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싱가포르 1차 회담 때는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북-미 실무선에서 먼저 원하는 것을 좁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스웨덴 의회 연설에 이어 거듭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한동안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4차례에 걸쳐 “서두르지 않겠다(no hurry)”고 강조한 데 이어 14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거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스웨덴 연설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대북제재 완화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한국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남북, 북-미 동시다발적 대화 불씨 지피기 북유럽 순방 전까지만 해도 정부 내에서 공공연하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던 6월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이 직접 서로에게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확실히 앞선 상황보다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도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퀸스 플러싱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주최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 통일 강연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답은 북한에 있다. 김 위원장이 현명한 결단을 내려 침체한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구조를 되살리는 것이 미국의 정책을 바꾸고 남쪽과도 협력하는 길”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뉴욕=박용 특파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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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ILO협약 비준”… 재계 “대체근로 등 방어권 확보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방문 기간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첫 발언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정부가 노동계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핵심협약 비준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스웨덴 살트셰바덴 그랜드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뢰벤 총리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 비준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다. 이는 대단히 큰 시그널(신호)”이라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한국은 ILO의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비준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와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주년 기념 총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달 중 관계부처,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3개의 핵심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 현재 금지된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져 해직자 조합원 문제로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될 수 있다.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노조 설립 신고제도가 없어진다. 경영계는 “노조 할 권리가 강해진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부정적이다. 재계는 “정부의 ILO 핵심협약 추진은 노조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며 “경영계의 방어권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계에선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가처럼 파업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2년에서 3,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인정한 뒤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며 사용자의 영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강성 노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할 의욕과 의지가 없다고 하는 기업이 많다”며 “한국에서 탈출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별 특수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ILO 100주년 기념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각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각자 고유한 상황에 가장 잘 부합하는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 야당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제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비준을 반드시 막을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핵심협약 비준은 강성노조를 키우려는 계획”이라며 “정부는 비준을 무조건 관철하려 하지 말고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선 이와 상충되는 노동조합법 등의 개정이 필수적인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비준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정 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논의를 끝냈다. 이런 점에 비춰 국회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은서 clue@donga.com·문병기·배석준 기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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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대통령, 새 검찰총장 17일 지명… 윤석열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보고를 할 예정이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17일 하루 연가를 냈는데, 연가 중에 박 장관의 보고를 받는 것이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윤 지검장을 임명 제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의 보고가 끝난 직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권 일부에선 윤 지검장의 지명에 반대하며 문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기한을 열흘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만약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와 국회 동의 없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 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고검장을 지내지 않은 첫 총장 후보자가 된다. 문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 지검장이 총장이 된다면 대규모 후속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고검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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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美간 진전 위해선 사전에 실무협상 먼저 열릴 필요있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기점으로 멈춰 섰던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이 꿈틀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선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대해 연신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선 북한이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톱다운(top-down) 협상 기조를 이어가려면 북한이 먼저 실무 수준으로라도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톱다운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원칙은 유지되는 것”이라면서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북-미 정상의 요구를 좁히기 위한 협상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말 방한을 앞두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되는 이번 국면을 놓치면 대화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이뤄질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북-미 대화 재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은 나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한국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속한다”며 ILO 협약 비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달 ILO 총회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와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이 동시에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스톡홀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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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폴란드 응원 안간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의 결승전에 진출한 20세 이하(U-20) 월드컵 대표팀의 결승전 응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는 계획이 정부 내에서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무산됐다. 여권 관계자는 14일 “FIFA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젊은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결승전이 열리는 폴란드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국내외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폴란드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대로 순방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 일각에서는 남자 축구 최초로 FIFA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을 격려하기 위해 스웨덴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가 이뤄졌지만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U-20 결승전 응원을 위해 폴란드를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폴란드 방문을 검토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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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정상회담 남은시간 열흘남짓… 김정은 속내 아직 오리무중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6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6월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대화 재개의 최적 타이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달 내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아직은 더 많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간 짧은 기간 동안의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뤄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국내에 남은 것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대통령 순방에 앞서 미국과도 국면 전환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달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 북한의 의지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뒤 곧바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맞는 일정을 감안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예정에 없던 판문점 정상회담을 근거로 짧은 시간 내 정상회담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4월 정상회담 직후라 남북 간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만큼 현 남북 관계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라인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통일전선부 라인에서 외무성 라인으로 교체한 것도 미국과의 맞대결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많다. 물론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이희호 여사 별세와 관련해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판문점 북측 통일각으로 내려 보낸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며 희망을 걸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조문단 방한은 무산됐지만 김 부부장이 하노이 북-미 합의 무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이 먼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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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번엔 “일 안하는 국회 견제 필요”… 소통 대신 연일 야당 때리기

    청와대가 잇따라 국회 파행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책임론을 꺼내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것”이라고 답한 데 이어, 12일엔 강 수석 바로 아래 있는 복기왕 대통령정무비서관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답변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 등을 언급하며 이틀 연속 정치권을 공개 압박한 것이다. 복 비서관은 이날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많은 국민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공전 상황을 지적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파면 대상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전날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원 답변에 나서 한국당 등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당은 이틀 연속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빌려 야당을 정조준하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공전에 청와대 책임은 없느냐”며 여야 협상에 연거푸 찬물을 끼얹고 있는 청와대를 비판했다. 특히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의 대화를 담당하는 청와대 정무라인이 이틀 연속 강경 비판에 나선 데 대해 야당은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도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강 수석의 청원 답변에 대해 “마치 한국당이 해산해야 할 정당 요건에 부합되는데 청와대가 참고 있다는 식으로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도 있던데, ‘대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게 국민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청와대가 나서는 게 정치를 더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는 지난달 27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장외투쟁, 막말투쟁만이 오가는 데에 청와대의 책임은 없느냐”며 “국민청원을 빌미로 정당 해산에 이어 국민소환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3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한국당 ‘문다혜 태스크포스(TF)’가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재직했던 게임회사와 관련된 벤처캐피털 업체가 주형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주 보좌관이 허위사실을 밝힌 한국당 의원들을 조만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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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입맛 맞는 통계 골라 “고용상황 개선” 자화자찬

    청와대가 현 정부 임기 2년간 경제 통계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임기 전체 경제 통계와 단순 비교해 “고용 상황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좋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7일 브리핑에서 경기 하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제 상황 인식이 유턴했다는 말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자화자찬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11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숫자로 전해드린다”라며 ‘친절한 청와대 경제 한 장―좋은 일자리,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인포그래픽에서 다뤄진 통계는 고용률, 상용직 비중,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등이다. 고용률 및 임금은 전(前) 정부별 평균치보다 문재인 정부 2년 평균이 더 높았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 임금 5분위 배율 등 양극화 지표는 현 정부가 가장 낮았다. 현 정부 지표는 노란색 글자로 강조했다. 청와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종합했다”며 “우리의 근로환경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체감 청년실업률(15∼29세)은 25.2%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악이었다.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실업급여액은 석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달(6083억 원)보다 24.7% 늘어난 7587억 원이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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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정당해산 청원, 총선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것” 발언 파문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이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이지만 석 달째 공전 중인 국회 파행의 책임이 사실상 한국당에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촉구한 것이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 수석은 11일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 “(해산 청원은)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후 가장 많은 183만여 명,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33만여 명이 참여했다. 강 수석은 “판례에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고 말했다. 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며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에 파행의 책임을 돌린 것이다. 특히 강 수석은 “청원처럼 해산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라고 반문하며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사실상 ‘표심을 통해 정치권을 심판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리자”라고 했던 한국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에선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강 수석의 답변은 최근 야당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청와대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통상 민감한 청원에 대한 답변은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센터장이 맡아 왔지만 이번 답변은 정무수석이 직접 나섰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정무수석까지 나서 야당을 궤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며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도 ‘유체이탈’이 현란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회가 어려울수록 여야 간 물밑 접촉을 주도해야 할 정무수석이 직접 정쟁의 한복판에 나서면 정치는 누가 하란 말이냐”라며 답답해했다 한국당 내에선 강 수석의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를 명시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국당은 당 차원의 법적 조치에는 신중한 반응이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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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원봉 서훈 추진, 전혀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10일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추서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서훈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당장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을 고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하면서 ‘국군의 뿌리’ ‘한미동맹’을 거론한 뒤 보혁 간 이념 대립 양상으로 확산되자, 청와대가 나흘 만에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기준을 바꿔서 서훈을 할 수 있다거나 보훈처가 알아서 서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4월 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개정해 1948년 이전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한 인물은 제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상훈법 개정을 논의해볼 수도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김원봉에 대한 서훈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처에서 (관련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015년 페이스북에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고 한 데 대해 “김구 선생은 평가를 받았지만 김원봉 선생에 대한 평가가 부족해 그런 계기에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김원봉 선생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치며 김원봉 선생에 대한 얘기가 있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김원봉 선생의 조선의용대 결성 등을 군 연혁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부분이라면 기록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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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좋은 말을 골라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 막말 논란 정면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밝혔다. 약산 김원봉 발언 등을 둘러싸고 막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을 다시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사는 9일 북유럽 3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 문 대통령을 대신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깨어 있는 시민들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언제라도 과거로 퇴행하고 되돌아갈 수 있음을 촛불혁명을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다시 촛불혁명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시작했다”며 “일상 속의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져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의 막말 논란은 물론 여야의 극단 대치로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위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3·1절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 현충일 추모사에 이어 4번 연속 정치권을 비판한 것. 특히 경제 인식 전환을 두고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변경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포용적 성장 기조 유지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과 정신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과격 시위를 이어가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날 메시지에 대해 “특별히 정치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야당의 막말 논란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천렵질(강가에서 고기 잡으며 즐기는 놀이)’에 빗댄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논평들이 많아서 대응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날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 토론회’에 참석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라고 비판한데 대해선 2017년 63위에서 올해 41위로 오른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를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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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방 위험 장기화” 경제낙관 접은 靑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대외 여건에 따른 (경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경기 회복세 지연 우려를 공식화하면서 낙관적인 경제 상황 인식에서 ‘유턴’한 것이다. 윤 수석은 7일 간담회를 갖고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반도체 가격도 기대보다 크게 하락했다”며 “통상마찰이 (화웨이 사태 등 미중 간의) 글로벌 백본(backbone·중추 통신망) 경쟁 등과 결부되면서 조금 더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일자리에 대해서도 윤 수석은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방’을 10차례 언급했다. 청와대가 경제수석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에도 하반기 경기 개선에 자신감을 보이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수석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둘 생각”이라며 6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8월 미래차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 분석 결과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 수정 가능성은 일축했다. 청와대의 경제 상황 인식 변화를 두고 46일째 국회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압박하고 재정지출 확대를 겨냥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환송에 나선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추경이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이라며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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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방’ 표현 10차례 쓴 경제수석… “고용 여건도 여전히 불확실”

    “경제가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정책은 강력하게 쓰겠다. 그렇지만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 7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경제 위기설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2분기(4∼6월)부터 경기가 개선돼 하반기엔 잠재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성장률이 올라설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선 한발 물러선 것. 특히 간담회 동안 10차례에 걸쳐 ‘하방(下方)’이라는 표현을 통해 경기 둔화 장기화 우려를 인정한 윤 수석은 경제활력 회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대외여건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재정 확장을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포기를 촉구했다.○ “경제 하방 위험 장기화” 처음 공식화한 靑 윤 수석은 이날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른 하방 위험이 장기화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회복세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것. 청와대는 그동안 경제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 왔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수석·보좌관회의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거듭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에 대해서도 윤 수석은 “하방 위험을 감안하면 고용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 상황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야당의 거센 비판에도 경제 낙관론을 고수하던 청와대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공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거듭 밝혔던 경기 개선 전망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7일 윤 수석이 간담회를 통해 인식 변화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바뀐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생각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수석은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또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1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0.4%)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경제 활력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정책 기조 변화보다는 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분배지표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3단계 투자 프로젝트로 10조 원 규모의 투자 확대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업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7월에서 6월 발표로 앞당기고 미래차 전략을 8월에 발표하고, 섬유패션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혁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어 “물류,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 혁신방안도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라며 “규제혁신을 위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방안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野 “대외여건 탓 말고 경제정책 바꿔야” 동시에 청와대가 뒤늦게 경제 회복 지연 우려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수석은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작년 국가채무비율이 기존 38.2%에서 36%로 낮아졌다”며 “정책 여력(policy space)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기준인 국가채무비율 40% 선 유지 정책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통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9일 성명을 내고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계 경제 부진 탓, 추경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 탓만 하고 있다. 통계 조작에 가까운 주장”이라며 경제실정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실한 것은 정책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수석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선 “경제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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