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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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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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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지주사 편법 꺾기 현장검사”

    금융회사가 대출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금, 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신한 KB 하나 농협 등 4대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꺾기 행위를 점검한 뒤 올 상반기 중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들의 편법적인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꺾기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에는 대출과 동시에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했는데 요즘에는 대출 한 달 뒤에 예금을 강요하는 등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는 편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한 KB 하나 농협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회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편법적인 꺾기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꺾기 혐의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현장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꺾기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객과 내부고발자의 꺾기 신고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꺾기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을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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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한달뒤 예금 강요’…금감원, 편법적 ‘꺾기’ 점검 나선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금, 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신한 KB 하나 농협 등 4대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꺾기 행위를 점검한 뒤 올 상반기 중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들의 편법적인 꺾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꺾기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에는 대출과 동시에 예금 등의 가입을 강요했는데 요즘에는 대출 한 달 뒤에 예금을 강요하는 등 금융당국의 눈을 피한 편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신한 KB 하나 농협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회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를 이용한 꺾기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꺾기 혐의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현장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꺾기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객과 내부고발자의 꺾기 신고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꺾기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을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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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청탁 쉽게 대출심사에 은행장 참여 추진?

    경남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가운데 금감원이 이에 앞서 은행의 기업 대출심사 제도를 로비 등이 쉬운 방향으로 개편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3년 7월 금감원은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각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여신위)에 은행장이 참석하도록 기업 대출심사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은행들은 여신담당 부행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장들이 참여하는 여신위를 통해 대규모 기업대출을 승인한다. 여신위는 대출 승인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은행장이 대출 여부를 결정했지만 은행장이 정치권, 정부 고위 인사들의 청탁과 민원을 받아 대출을 승인하는 문제가 발생해 여신위를 통하여 기업 대출을 심사하도록 바꾼 것이다. 그러나 최수현 원장이 이끌던 금감원은 2013년 중반 갑자기 대출 규모가 크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때 은행장이 직접 여신위를 주재하도록 대출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중요한 대출 관련 의사 결정에 은행장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기업 자금지원 속도를 높이고 은행장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경남기업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베트남에 건설한 초고층건물 ‘랜드마크72’의 미분양까지 겹쳐 극심한 자금난에 몰려 있었다. 결국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여신위를 개편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은행장이 여신위를 주재하게 되면 기업들로서는 여신위라는 집단이 아니라 은행장만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채권단을 상대하기가 수월해진다. 게다가 당시 고 성완종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을 맡고 있어 금융권에 입김이 셌다. 여신위 개편을 추진했던 담당자도 경남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며 채권단에 추가 대출을 압박했던 김진수 전 기업금융개선국장이었다. 이 같은 금감원의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반대와 은행들의 반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장이 여신위를 주재하게 되면 또다시 로비의 표적이 될 것이 뻔해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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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청년 ‘年4%대 대출’ 27일 출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이제 갓 직장인이 된 청년들이 은행에서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온다. 저축은행 등에서 연 15% 이상의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생과 청년들도 4∼5%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학생과 청년 직장인을 위한 대출상품인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2500억 원 한도로 27일부터 내놓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29세 이하(군필자는 31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까지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강일석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지원부장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직장인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기웃거리게 된다”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은행권 신용금리 대출이 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에도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대상은 신규 가입의 경우와 같으며 연 4.5∼5.4%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출받은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갈아탈 수 없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나 신용회복위 전국 25개 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1600-5500)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에서 보증승인을 받으면 국민 외환 우리 신한 하나 등 16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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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햇살론…상환기간 최대 5년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이제 갓 직장인이 된 청년들이 은행에서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온다. 저축은행 등에서 연 15% 이상의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생과 청년들도 4~5%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학생과 청년 직장인을 위한 대출상품인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2500억 원 한도로 27일부터 내놓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29세 이하(군필자는 31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 소득 4000만 원 만 이하까지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을 이용하면 연 4.5~5.4%의 금리로 최대 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은 최대 4년,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햇살론을 받은 뒤 거치기간 중 군대에 갈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최장 6년으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강일석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지원부장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직장인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기웃거리게 된다”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은행권 신용금리 대출이 6%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연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경우에도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대상은 신규가입의 경우와 같으며 연 4.5~5.4%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다만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갈아탈 수 없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5개 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콜센터(1600-5500)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승인을 받으면 국민 외환 우리 신한 하나 등 16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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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국장, 成 입장 반영하라고 압력”

    금융감독원이 2013∼2014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넣어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현직에 있는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금감원에는 주의를 요구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구조조정 실무를 총괄했던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1월 퇴직했다는 이유로 문책 대상에 넣지 않았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금감원에 직접 로비를 했다는 사실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에 공을 넘겼다. 감사원은 23일 금감원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금감원 담당 국장과 팀장이 워크아웃 과정에 독단적으로 개입해 경남기업의 대주주인 성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워크아웃 승인을 위해 실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대주주였던 성 회장의 지분을 무상 감자해야 한다고 주채권은행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 전 국장과 팀장은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금감원 집무실로 불러 “성 회장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 역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 감자를 결정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 전 국장 등은 채권은행의 담당 임원과 담당자를 호출하거나 전화해 “경남기업이 망하면 협력업체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외압을 행사해 무상 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하는 방향으로 관철했다. 감사원은 왜 금감원이 성 회장에게 특혜를 줬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성 회장은 2013∼2014년 금감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감사원 손창동 산업금융감사국장은 “김 전 국장이 ‘독단으로 판단해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고발할 사안은 아니었고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송충현 기자}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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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홈피서 방카쉬랑스 가입하세요”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저축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방카쉬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23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방카쉬랑스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인터넷 방카쉬랑스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좋은 보험상품을 저렴하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은행권 최초로 인터넷 방카쉬랑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여행자보험 등 총 7가지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다른 보험사들과 추가로 제휴를 맺어 인터넷 방카쉬랑스 상품 수를 늘릴 계획이다.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내 보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보험상품과 혜택 등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상세한 상품 설명이 나와 있다. 계약 내용과 보험료 납입 현황을 조회할 수도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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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나타운 은행 송금실적 ‘0’, 무슨 일이…

    “아저씨. 오늘 환율 얼마예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주변의 한 환전소. 한 남자가 환전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유리벽 안쪽에 앉은 환전상에게 환율을 물었다. 환전소 주인은 안경 너머로 남자를 힐끗 보더니 “우 리우리우(566)”라고 답했다. 100만 원당 5660위안을 쳐준다는 뜻이었다. 남자는 대답만 듣고는 환전소에서 나갔다. 환전상은 “환전은 단골을 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전소를 돌아다니며 환율을 묻는 고객은 대부분 송금하려는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골목에 있는 일부 환전소들은 중국에 연락책을 두고 환치기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등 중국 동포 밀집지역에서 환전소를 이용한 환치기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전소를 통한 환치기는 송금 기록이 남지 않아 탈세와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대림역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위안화 송금 실적이 거의 없다. 대림동에만 약 2만 명의 중국동포가 거주하고 있어 중국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수요가 많을 것 같지만 송금하려고 은행을 찾는 중국 동포는 거의 없다. 차이나타운 골목 입구에 있는 하나은행 대림출장소에만 간간이 송금 고객이 들를 뿐 나머지 은행들은 송금 수요가 ‘0’에 가깝다. 대림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아무리 환율을 우대해줘도 중국 동포들이 은행에서 송금 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차이나타운에 있는 일부 환전소를 이용해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대림동 차이나타운에는 10여 개의 환전소가 성업 중이다. 환전소를 통한 송금은 중국동포가 원화를 환전소에 가져가면 환전소가 중국의 중개조직에 연락해 원화만큼의 위안화를 중국동포의 중국계좌에 입금해주는 식이다. 이른바 불법 환치기다. 중국동포가 환전소에서 송금하는 이유는 쉽고 빨라서다. 은행에서 중국으로 돈을 보내면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환전소를 통하면 30분 내에 송금이 끝난다. 수수료도 은행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액 환전만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워진 환전소들도 추가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환치기 영업에 매력을 느낀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역 환전소에서 불법 환치기를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내국인들까지 범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런 환전소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등 내국인 범죄조직은 송금기록이 남지 않는 환전소 환치기를 더욱 선호한다. 이곳의 환전소들은 범죄자금의 송금을 도울 경우 ‘위험수당’을 별도로 챙길 수 있어 불법 환치기 영업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이곳의 한 환전소는 2월에 한 범죄조직으로부터 50억 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이 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3월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남성의 알몸이나 음란행위 장면을 찍은 뒤 돈을 갈취하는 ‘몸캠 피싱’ 조직이 환전소를 이용해 중국 총책에게 20억 원을 송금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환전소의 환치기 영업이 워낙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중국동포가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환전소를 이용하는 등 ‘생계형 송금’ 수요도 많아 환치기 영업을 아예 뿌리 뽑기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송금 업무를 은행을 통해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환전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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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숭례문도 3D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나요”

    ‘새로운 일자리’, ‘미래 유망 사업’으로 불리는 3차원(3D)프린팅에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한국3D프린팅협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각지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 ‘3D프린팅 이해와 활용 설명회’ 현장은 3D프린팅 산업의 미래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던진 질문은 ‘3D프린팅으로 무엇까지 만들 수 있느냐’는 것. 지난해 12월 4일 광운대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숭례문처럼 커다란 대상도 3D프린팅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백상흠 티모스 대표는 “광대역 스캔과 항공 스캔이 있어 숭례문도 3D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다”며 “학생들의 관심만 있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 디자인센터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3D프린터를 시연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이화여대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디자인과 식품 관련 전공자들이 참석해 식품 및 의류 분야의 3D프린팅 활용 사례를 물었다. 학생들은 또 3D프린터로 시제품 출력 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개인이 프린팅을 위한 도면을 구할 수 있는지 등 실용적인 질문을 많이 쏟아냈다.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는 지난해 10월 서울방송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총 10회에 걸쳐 3D프린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인하대 송파공업고등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약 550명의 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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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금융’이 성완종 사태 키웠다

    “머리가 다섯 개쯤 달린 뱀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얼마 전 중견 건설업체 A사의 구조조정 작업을 마친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푸념했다. 그는 “부실기업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온갖 군데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그나마 큰 탈 없이 마무리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자기 회사의 워크아웃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업의 생사나 금융회사의 지원 여부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로비, 인맥 등 정치력에 좌우되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채권단이 경남기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금융당국과 국회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설이 금융권에 파다하다. ‘정치(政治) 금융’의 폐해가 금융회사의 인사(人事)에 이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기업 생사, 로비·인맥이 좌우 현재의 부실기업 처리 과정은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되, 채권단 내부에 이견이 생겨 조율이 필요하면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지분을 갖고 있는 채권은행들을 통해 ‘자금줄’을 틀어쥐고, 이를 얼마든지 ‘관치 금융’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이익단체, 지역 유지 등의 압력과 로비에 채권단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경남기업은 이런 시스템의 부작용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다. 금융권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성 회장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돌입한 2013년 10월을 전후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고위 간부들을 거의 매일같이 접촉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경남기업을 지정감사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경로로 들어왔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귀띔했다. 지정감사제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즉 기업의 부실을 숨겨 채권단의 지원을 더 끌어내기 위해 민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남기업 구조조정을 지휘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주채권은행이던 신한은행에 지원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나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이 ‘윗선’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한금융 최고위층과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는 중진 의원이 청탁을 넣었다는 소문도 돈다.○ 기업 부실 키우는 정부와 정치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권과 정치권이 개입하는 일은 과거에도 많았다. 금융당국이나 채권단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권력자를 등에 업은 로비, 청탁이 없었던 사례가 오히려 드물다고 말한다. 한 정부 당국자는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죽이려고 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발버둥을 친다”며 “그래서 당국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업무가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치 금융’ 관행은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013년 STX그룹의 구조조정 때도 정부가 전년도에 있었던 대선을 피해 구조조정을 늦추다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여파로 산업은행은 그해에 13년 만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지금 경남기업에 빌려 준 5200억 원을 대부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2013년 수출입은행의 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9배로 급증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은 NH농협금융 회장에 내정된 상태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기업이 쓰러질 때 그 파급효과를 우려해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좀비 기업이 더 양산되고 있다”며 “금융사의 위험을 줄여야 하는 당국이 오히려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금융 부실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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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하면 적금이자 4배로 줍니다

    직장인 박모 씨(30)는 최근 경제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입맛이 씁쓸하다. 이제 막 직장인이 돼 저축을 시작했지만 금리가 바닥을 기며 생각처럼 돈이 모이지 않아서다. 회사 사정이 나빠져 올해 연봉이 동결될 것이란 이야기도 곳곳에서 들려온다. 직장인이 되면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바람이 무색해졌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박 씨와 같은 고객을 위해 소비를 줄이지 않고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카드업계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더 돌려주는 서비스 상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와 제휴해 온라인 쇼핑 실적이 많을수록 금리를 더 얹어 주는 적금 상품을 내놨다. 한 달에 1000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6개월이다. 이 상품의 금리는 최대 연 2.5%다. 여기에 11번가 쇼핑 실적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더 줘 매월 50만 원씩 물건을 구입할 경우 최대 연 7.5%의 금리가 추가된다. 제휴 기념으로 11번가에서 10만 원 이상 신한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연 1.0%의 금리를 더 얹어 줘 최대 11.0%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쇼핑을 즐기면서 저축을 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쇼핑 금액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금리 수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체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상품도 있다. 비씨카드는 CJ홈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구매액의 6%를 할인해주는 ‘부자되세요, 홈쇼핑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전월 카드 사용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3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월별로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각 카드사들은 매월 특정 업체와 제휴하고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카드는 5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상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업체인 ‘투어캐빈’과 제휴하고 4월 긴급모객 상품을 결제한 고객에게 결제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준다. 긴급모객 상품은 여행 출발일이 임박해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된 상품이다. 삼성카드 여행 포털사이트 내의 ‘모두투어’ 페이지를 통해 5, 6월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100만 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최고 15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롯데카드는 이달까지 모든 회원이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정가(4만6000원)에서 약 67% 할인된 가격인 1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동반 3인까지는 40% 할인 혜택을 준다. 국민카드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대형마트, 미용실, 화장품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KB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하루 최대 1만 원까지 할인해 줄 계획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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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하면 적금이자 4배로? 카드업계-유통가 제휴 붐

    직장인 박모 씨(30)는 최근 경제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입맛이 씁쓸하다. 이제 막 직장인이 돼 저축을 시작했지만 금리가 바닥을 기며 생각처럼 돈은 모이지 않아서다. 회사 경영 사정이 나빠져 올해 연봉이 동결될 것이란 이야기도 회사 곳곳에서 들려온다. 직장인이 되면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바람이 무색해졌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박 씨와 같은 고객을 위해 소비를 줄이지 않고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카드업계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더 돌려주는 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와 제휴해 온라인 쇼핑 실적이 많을수록 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을 내놨다. 한 달에 1000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6개월이다. 이 상품의 금리는 최대 연 2.5%다. 여기에 11번가 쇼핑 실적에 따라 추가로 금리를 더 줘 매월 50만 원씩 물건을 구입할 경우 최대 연 7.5%의 금리가 추가된다. 제휴 기념으로 신한카드로 11번가에서 10만 원 이상 쇼핑한 고객에게는 연 1.0%의 금리를 더 얹어줘 최대 11.0%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쇼핑을 즐기면서 저축을 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쇼핑 금액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금리 수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체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상품도 있다. 비씨카드는 CJ홈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구매액의 6%를 할인해주는 ‘부자되세요, 홈쇼핑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전월 카드 사용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3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월별로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각 카드사들은 매월 특정 업체와 제휴를 맺고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삼성카드는 5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상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여행업체인 ‘투어캐빈’과 제휴를 맺고 4월 중 긴급모객 상품을 결제한 고객에게 결제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등을 준다. 긴급모객 상품은 여행 출발일이 임박해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된 상품이다. 삼성카드 여행 포털사이트 내의 ‘모두투어’ 페이지를 통해 5, 6월 출발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100만 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최고 15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롯데카드는 이달까지 모든 회원이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정가(4만6000원)에서 약 67% 할인된 가격인 1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동반 3인까지는 40% 할인 혜택을 준다. 국민카드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대형마트, 미용실, 화장품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KB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하루 최대 1만 원까지 할인해줄 계획이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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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銀 “본인확인-정보보호 철저” 민원예방 8대 실천과제 결의대회

    NH농협은행은 17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본사에서 고객 민원을 줄이기 위한 ‘민원예방 8대 실천과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예방 8대 실천과제는 본인 확인 철저, 상품 판매 시 설명 철저, 고객정보 보호 철저 등이다. 농협은행은 민원을 줄이는 지점과 직원에게 포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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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성 불투명한 사업에 수천억… 금융권 ‘수상한 지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의혹이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남기업의 해외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워크아웃 당시 무리하게 자금을 대준 배경에 정권 고위층의 개입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무너져가는 기업 오너의 청탁만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간부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움직이기 힘든 만큼 정권 핵심 인사들의 압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간부 등 관련 인사들은 정권 고위층의 압력이나 성 회장의 청탁, 수뢰 의혹을 부인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다.○ 경남기업과 금융권의 수상한 커넥션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007년 착공한 랜드마크72 빌딩에는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권이 총 5240억 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지원했다. 사업비 1조2000억 원이 들어간 이 건물은 2011년 완공된 뒤 건설 한류의 상징이 됐다. 유력 정관계 인사들이 성 회장의 초청으로 이곳을 찾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베트남 국빈방문 때 이곳에서 열린 패션쇼에 한복을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됐다. 문제는 이 건물이 분양에 실패해 사업비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계속 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이다. 경남기업은 이미 2009년에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살아야 돈을 건지는 상황이어서 은행들이 워크아웃에도 찬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성 회장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을 통해 은행들에 지원을 요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경남기업 여신은 총 1조3000억 원에 이르며 최근 경남기업의 법정관리가 시작됨에 따라 금융권은 1조 원 가까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경남기업의 관계도 석연치 않다.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주도하면서 이영배 전 기업여신관리부장, 김덕기 전 충남영업본부장 등 은행 퇴직 인사들을 경남기업의 사외이사로 보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채권은행 출신 임직원이 워크아웃 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신한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선정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원래 주채권은행은 채권 규모가 가장 큰 수출입은행이었지만 2013년에 갑자기 신한은행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성 회장의 청탁을 받은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시 채권단에 속했던 한 은행 관계자는 “주채권은행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조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남기업과 같은 사례가 흔하진 않다”고 전했다.○ 윗선의 특혜 지시 의혹 불거져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정권 실세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2013년 말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에 돌입할 때만 해도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무상 감자(減資)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작 무상 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비롯해 6300억 원대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통상 기업 부실이 발생하면 경영 책임을 물어 감자를 통해 대주주 지분을 회수하는 게 관례지만 경남기업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기업 워크아웃을 담당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채권단에 성 회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성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금융당국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은 잘못하면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 국장이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윗선으로는 성 회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인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성 회장은 최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보를 지난해 1월 만났던 것으로 다이어리에 기록해 놨다. 이 다이어리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당시 NH금융지주 회장(현 금융위원장) 등의 이름도 나온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가족들에게 “잠시 강원도 처가에 가 있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최 전 원장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신민기 minki@donga.com·송충현·유재동 기자}

    •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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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는 땅 은행에 맡겼더니… 임대수익 생겨”

    서울 강남 인근에 4층짜리 오피스 건물을 갖고 있는 김모 씨(57)는 지난해 4월 하나은행 부동산 신탁부에 자신의 건물을 ‘통째로’ 맡겼다. 은행에 건물관리를 모두 위임한 것이다. 건물 입지가 나쁘지 않은데도 공실이 많고 임대수익이 적어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었다. 건물을 위탁받은 하나은행이 확인해 보니 김 씨 빌딩의 임대료는 주변 건물보다 낮았다. 주변 건물에 비해 층수가 낮아 다른 건물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게 최대 단점이었다. 은행은 4층짜리 기존 건물을 허물고 8층으로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는 은행 신탁부 직원들이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돌며 임차인을 구했다. 김 씨가 이 건물에서 거둬들이는 월 수익은 1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176%나 껑충 뛰었다. 최근 은행이 건물을 위탁받아 건물의 자산가치와 임대료 수익을 높여주는 ‘부동산 트러스트’가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관리부터 신축까지 한번에 부동산 트러스트는 은행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건물의 관리와 리모델링, 신축, 시공, 임대까지 모두 대행하고 건물 주인은 임대수익만 챙기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수수료는 임대수익의 4% 정도. 현재 하나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부동산 트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B국민, 신한은행 등도 유사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건물주의 위탁을 받은 은행은 우선 건물과 관련한 금융, 세무, 회계, 법률문제 등을 검토해 효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처리한다. 다음으로 건물 임대료가 주위 건물과 비교해 적정한지 판단한다. 새로 짓는 것이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신축하기도 한다. 시공사, 인테리어 회사 등의 선정도 은행의 몫이다. 건물이 완공된 뒤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도 서비스에 포함돼 있다.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돌며 건물을 홍보하고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임차인에게 공급한다. 건물 없이 땅만 가지고 있는 자산가도 부동산 트러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최모 씨(62)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빈터를 부동산 트러스트에 맡겨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올렸다. 이를 통해 월 35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 고령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 부동산 트러스트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계층은 고령 자산가다. 연령대가 높은 자산가들은 임차인을 직접 상대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건물 관리에 소홀해 적정한 임대료를 챙기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건물 가격이 올라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다”며 “고령 자산가 중에는 예전의 습관 때문에 임차인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부모의 사망으로 건물을 상속받은 자녀들도 부동산 트러스트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다. 상속인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 건물을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해외에 거주해 건물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동산 트러스트 서비스를 받으면 편리하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일원화된 건물 관리가 어려울 때에도 부동산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좋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연간 10여 건 수준이던 부동산 트러스트 상담이 최근 1년간(작년 4월∼올 3월) 55건으로 늘었다. ○ 상속인 계약서에 명시 분쟁 줄어 건물주가 별도의 유언이나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사망하면 건물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트러스트의 장점 중 하나는 건물주가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과 건물관리 신탁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할 때 누구에게 상속할지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에는 부동산 트러스트를 통해 일정 기간 은행에 관리를 맡겨 건물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속받도록 할 수도 있다. 배정식 하나은행 신탁팀장은 “부동산 트러스트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맞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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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에 건물 통째로 맡긴다?…‘부동산 트러스트’ 주목

    서울 강남 인근에 4층짜리 오피스 건물을 갖고 있는 김모 씨(57)는 지난해 4월 하나은행 부동산 신탁부에 자신의 건물을 ‘통째로’ 맡겼다. 은행에 건물관리를 모두 위임한 것이다. 건물 입지가 나쁘지 않은데도 공실이 많고 임대수익이 적어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었다. 건물을 위탁받은 하나은행이 확인해보니 김 씨 빌딩의 임대료는 주변 건물보다 낮았다. 주변 건물에 비해 층수가 낮아 다른 건물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게 최대 단점이었다. 은행은 4층짜리 기존 건물을 허물고 8층으로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는 은행 신탁부 직원들이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돌며 임차인을 구했다. 김 씨가 이 건물에서 거둬들이는 월 수익은 1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176%나 껑충 뛰었다. 최근 은행이 건물을 위탁받아 건물의 자산가치와 임대료 수익을 높여주는 ‘부동산 트러스트’가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관리부터 신축까지 한 번에 부동산 트러스트는 은행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으면서 건물의 관리와 리모델링, 신축, 시공, 임대까지 모두 대행하고 건물 주인은 임대 수익만 챙기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수수료는 임대수익의 약 4% 정도. 현재 하나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부동산 트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B국민, 신한은행 등도 유사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건물주의 위탁을 받은 은행은 우선 건물과 관련한 금융, 세무, 회계, 법률 문제 등을 검토해 효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처리한다. 다음으로 건물 임대료가 주위 건물과 비교해 적정한지 판단한다. 새로 짓는 게 건물 가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면 신축하기도 한다. 시공사, 인테리어 회사 등의 선정도 은행의 몫이다. 건물이 완공된 뒤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도 서비스에 포함돼 있다. 주변 공인중개업소를 돌며 건물을 홍보하고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임차인에게 공급한다. 건물 없이 땅만 가지고 있는 자산가도 부동산 트러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최모 씨(62)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나대지를 부동산 트러스트에 맡겨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올렸다. 이를 통해 월 35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서정석 신한은행 신탁부부장은 “건물을 신탁하면 저당권 설정 비용 등 각종 비용까지 은행 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고령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 부동산 트러스트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계층은 고령 자산가다. 연령대가 높은 자산가들은 임차인을 직접 상대하는 일에 부담을 느끼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건물 관리에 소홀해 적정한 임대료를 챙기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건물 가격이 올라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다”며 “고령 자산가 중에는 예전의 습관 때문에 임차인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부모의 타계로 건물을 상속받은 자녀들도 부동산 트러스트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다. 상속인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 건물을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해외에 거주해 건물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부동산 트러스트 서비스를 받으면 편리하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일원화된 건물 관리가 어려울 때에도 부동산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좋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연간 10여 건 수준이던 부동산 트러스트 상담은 최근 1년간(작년 4월~올 3월) 55건으로 늘었다. ○상속까지 한 번에 해결 건물주가 별도의 유언이나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사망하면 건물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트러스트의 장점 중 하나는 건물주가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과 건물관리 신탁 계약을 맺을 때 건물주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할 때 누구에게 상속할지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에는 부동산 트러스트를 통해 일정 기간 은행에 관리를 맡겨 건물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속받도록 할 수도 있다. 배정식 하나은행 신탁팀장은 “부동산 트러스트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맞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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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KB-하나-농협 順… 2014년 금융지주 순익 2배 늘어 6조

    지난해 금융지주회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지주는 금융지주 중 자산 규모와 순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14년 금융지주회사 연결기준 경영실적’을 통해 지난해 국내 8개 금융지주들의 순이익은 총 6조1449억 원으로 전년(3조511억 원)과 비교해 3조938억 원(101%) 늘었다고 밝혔다. 순이익 중 금융지주들이 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면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이 1조3199억에 달했다. 염가매수차익은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이 시장가치보다 낮을 때 생기는 이익이다. 농협금융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며 3655억 원, BNK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며 4479억 원,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며 5065억 원의 염가매수 차익을 냈다. 순이익 규모는 신한금융이 2조824억 원으로 가장 컸고 KB금융(1조2330억 원), 하나금융(9126억 원), 농협금융(649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금융은 지난해 명예퇴직비용(554억 원) 등의 영향으로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적자(33억 원)를 냈다. 신한금융은 자산 규모 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자산 규모가 가장 컸던 우리금융이 지난해 11월 우리은행과 통합하며 신한금융이 1위에 올랐다. 농협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315조7000억 원, 315조5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은행지주회사는 총 8개사이며 자회사 등 소속 회사는 142개사, 은행지주회사그룹 소속 임직원 수는 10만9116명이었다. 업종별 자산 구성은 은행 부문이 82.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보험(6.3%) 금융투자(5.7%) 비은행 부문(5.0%)이 차지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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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회사 순이익, 전년比 101% 늘어…총 6조1449억원

    지난해 금융지주회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지주는 금융지주 중 자산규모와 순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14년 금융지주회사 연결기준 경영실적’을 통해 지난해 국내 8개 금융지주들의 순이익은 총 6조1449억 원으로 전년(3조511억 원)과 비교해 3조938억 원(101%) 늘었다고 밝혔다. 순이익 중 금융지주들이 자회사를 새로 편입하면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이 1조3199억에 달했다. 염가매수차익은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이 시장가치보다 낮을 때 생기는 이익이다. 농협금융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며 3655억 원, BNK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하며 4479억 원, JB금융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며 5065억 원의 염가매수차익을 냈다. 순이익 규모는 신한금융이 2조824억 원으로 가장 컸고 KB금융(1조2330억 원), 하나금융(9126억 원), 농협금융(649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금융은 지난해 명예퇴직비용(554억 원) 등의 영향으로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적자(33억 원)를 냈다. 신한금융은 자산규모 면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자산규모가 가장 컸던 우리금융이 지난해 11월 우리은행과 통합하며 신한금융이 1위에 올랐다. 농협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315조7000억 원, 315조5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은행지주회사는 총 8개사이며 자회사 등 소속회사는 142개사, 은행지주회사그룹 소속 임직원수는 10만9116명이었다. 업종별 자산 구성은 은행부문이 82.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보험(6.3%), 금융투자(5.7%), 비은행 부문(5.0%)이 차지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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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서 밀려나면 바로 고금리 ‘절벽’… 대출난민 1200만명

    《 지난해 취업한 김모 씨(28)는 최근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다. 대학 시절 받은 학자금 대출을 갚다가 8만 원의 이자를 연체했던 것을 은행이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한 캐피털사를 찾아가 연 22%의 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김 씨는 “연봉 3000만 원의 탄탄한 기업에 다닌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다”며 “저금리 시대라는데 나같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남의 얘기”라고 푸념했다. 》 은행 대출의 문턱에서 아깝게 미끄러진 중간 신용등급 계층이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며 ‘대출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권 대출 금리는 최저 2%대까지 하락했지만 막상 은행 대출 심사에서 떨어지면 ‘금리 완충지대’ 없이 연 15% 이상의 고리(高利) 대출을 택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사각지대에 주로 노출된 5, 6등급의 중(中)신용 계층이 작년 말 기준 1200만 명에 이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권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중간 수준이 적은 ‘모래시계형’ 구조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금융업 분야별 평균 대출 금리는 은행권은 4.9%, 상호금융은 6.0%였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신용카드 장기 대출의 평균 금리는 15.5%나 됐다. 이어 캐피털은 21.6%, 저축은행은 25.9%였으며 대부업체는 34.7%로 법정 최고금리(34.9%)에 가까운 금리를 받고 있었다. 정부 정책도 최근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은 상급 신용자(1∼4등급)나 서민 취약계층(7∼10등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5, 6등급의 중간 신용계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 ‘사각지대’ 놓인 중간 신용등급 현재 한국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연 4∼5%대인 은행, 상호금융권의 저금리와 연 15∼34.9%인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로 양분돼 있다. 같은 1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은행권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인 연 4.9%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49만 원이지만 저축은행 평균 금리 25.9%를 적용하면 259만 원으로 210만 원이나 뛴다. 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전체 10등급 중 1∼4등급. 연체 기록이 전혀 없어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대개 5, 6등급이 되고 현재 대출을 연체하고 있으면 7등급 이하로 떨어진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신용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5, 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4342만 명 중 1216만 명(28%)이다. 금리 양극화 현상의 고착화로 1200만여 명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리단층은 금융 보신주의의 산물 금리 양극화 현상은 금융권 전반에 신용평가 및 대출원가 분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시중은행들도 우량 고객들을 중심으로 담보 위주의 손쉬운 대출을 고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은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을 경우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를 끌어올려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가계대출을 많이 늘린다고 정부가 눈치를 주는데 굳이 중신용자들에게까지 대출을 늘려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여신 심사 노하우가 부족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쉽고 빠른 대출’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서민금융 전문 창구인 하나희망금융플라자 양창수 상담사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나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고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관계형 금융으로 중금리 찾아야 전문가들은 담보, 신용등급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나 기업의 사업 전망, 거래 신뢰도 등 정성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출해 주는 ‘관계형 금융’을 중금리 상품의 대안으로 꼽는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7400여 개 지역 금융기관이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금리로 대출해 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수십 년간 목축업을 해온 주민이 대출을 원할 때 지역은행이 목장의 경영 상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 다양한 부분을 평가해 적절한 금리로 대출해 주는 식이다. 금융업 분야별로 금리 상한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 법정 허용 금리가 대부업을 포함한 모든 금융업 분야에 34.9%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털 등 분야별로 법정 허용 금리를 차등화해 금리 칸막이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대구가톨릭대 석좌교수는 “금리 단층(斷層)으로 빚 부담이 큰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금리의 상품을 유도해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신민기 minki@donga.com·백연상·송충현 기자}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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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접촉사고 車범퍼 교체땐 보험금 못받는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경미한 교통사고로 범퍼에 작은 흠집이 났을 때에는 보험을 이용해 범퍼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기 전과자가 새로 보험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이용해 무조건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수준에 따라 수리의 범위를 정하는 ‘경미사고 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제차를 이용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식의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외제차 접촉사고 보험청구액은 2013년 6778억 원에서 지난해 7858억 원으로 15.9%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처리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다 보니 차량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합리적인 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전과자가 나중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각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전과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기범의 보험 가입을 받을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사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기를 쳤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 가입을 제한해 왔다. 보험사기 전과자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에 종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해 왔지만 일반 보험사기 전과자가 보험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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