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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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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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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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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 민관 함께 대응체제 구축 검토”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을 경고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를 ‘마지막 카드’로 봤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에 이어 자동차 등 한국의 기간산업에 대한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강 대 강 맞대응은 아니다”라며 정상 외교 등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맞대응 경고하며 경제 보복 철회 촉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을 직접 반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일주일 만에 직접 대일 메시지를 낸 것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로 한일 모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메시지는 강 대 강 맞대응이라기보다 한일 우호관계 훼손이 결코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원칙적이고 절제된 수준의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가 계속되면 재고가 소진되는 한 달 뒤에는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6개월 뒤에는 판매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올해 안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새로운 해법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양국 관련 기업들이 1+1로 참여하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서 비상대응체제 윤곽 문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거둘 징후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은 아베 총리와 경제산업성 등 부처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까지 전방위로 나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발언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만큼 당장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히 노력해 나가겠다”면서도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에 대비한 민관 비상대응체제는 10일 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생산 차질에 대비한 정부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국산화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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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日측 추가조치’ 촉각… 징용 중재위 답변 시한인 18일 주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장기화를 시사한 가운데 청와대가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연일 전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일본이 조만간 새로운 보복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차 보복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추려낸 ‘롱 리스트’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7일 주요 대기업 총수와 오찬 회동을 갖고 일본 보복 조치의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오찬 회동이 끝난 뒤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은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한 줄짜리 입장을 내놨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지만 청와대는 참석 기업에 대한 확인도 거부했다. 이러한 스탠스는 일본이 조만간 추가 보복에 나설 게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의 경제 투톱과 회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들이 일본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등 상응조치를 취할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공개될 경우 일본의 의도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실제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5일 일본이 2차 보복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데 이어 또다시 한국의 핵심 산업을 겨냥한 무역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18일까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한 한국의 답변을 요구한 상황. 아베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경제 보복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일본이 18일을 전후해 새로운 수출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일본의 규제 조치와 관련해 기업과의 회동을 계속 이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 이어 10일에는 30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김 실장도 7일 대기업 총수 오찬 회동에 이어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업종별 대표 40여 명을 만나 부품·소재 국산화 대책 등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에만 최소 4차례 기업 면담 일정을 갖는 셈이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차원의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통상 전문가이자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지난주 삼성전자 최고위층을 만난 데 이어 주요 대기업과의 접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지일파인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제 이슈로 볼 수 없는 만큼 안보실 차원의 긴밀한 외교적 대응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일본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친문 핵심인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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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제재 위반국 놔둔채, 위반 없는 한국 문제삼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면서 한일 관계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일본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불편해하는 북한 문제를 꺼내면서 전선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다. 북한 관련 주장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에 한국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운영 개정을 발표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한국과의 신뢰관계 저하’와 ‘한국과 관련된 부적절한 수출 관리 발생’ 등 두 가지를 들었다. 당시 기자들이 ‘한국과 관련된 부적절한 수출 관리라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지만 경산성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부적절한 수출 관리 문제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4일 BS후지TV에 출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북한 관련설(說)’을 흘렸다. 아베 총리도 7일 후지TV에 출연해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발언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현 정부 출범 후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확인된 사례가 없는데도 일본이 대북제재 준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은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6개 뉴스통신사와의 연합 인터뷰에서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남북협력은 단 1건의 위반 사례도 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에 합의하고도 건설 자재를 반입할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남북협력과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모두 56개에 이르는 대북제재 위반 국가들을 적시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사업·금융 분야에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은 폴란드를 여전히 수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엔이 위반했다고 한 나라는 그대로 두면서, 제재를 지키는 한국을 제외시키는 것부터가 모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도 악화되면서 한국과의 대립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고 각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특히 ‘다음 조치도 당연히 있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며 “한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참의원 선거 중이기도 해 일본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내부의 목소리도 전했다. 일본은 한국의 농산물 수출 대상국 1위 국가다. 한국은 지난해 농식품 13억2000만 달러(약 1조5500억 원)어치를 일본으로 수출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파프리카(9200만 달러), 김치(5600만 달러), 인삼(3300만 달러), 토마토(1300만 달러) 등이다. 이 중 파프리카는 국내 수출량의 99% 이상이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규제가 현실화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은 5월 말 여름철 식품 위생을 명분으로 한국산 5개 수산물의 검역을 이전보다 2배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농산물 수입 규제도 검역 강화 형태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문병기 / 세종=주애진 기자}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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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김상조, 4대그룹 총수 만나 대책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를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잇따라 일본을 방문해 ‘비즈니스 외교’를 통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홍 부총리와 김 실장이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향후 적극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 투톱과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은 비공개 오찬 회동으로 이뤄졌으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21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가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한 2차 ‘롱리스트’를 준비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30대 그룹 총수 회동 자리에서, 김 실장은 같은 날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 40여 명을 만나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 태세를 당부할 예정이다. 다만 재계에선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섣불리 특사 등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다가 대응 카드를 소진해 버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후속 조치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현수 기자}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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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하는 트럼프정부… 한일 갈등에 ‘전략적 관망’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통제 조치가 4일 시작되면서 어느 때보다 양국의 시선이 미국 워싱턴에 쏠리고 있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등 한일 갈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3각 동맹을 내세워 중재 역할을 해 온 만큼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보가 이번 사태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한 피로감 등을 이유로 당장엔 중재에 나서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아시아의 두 경제대국 한국과 일본의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개입해 왔던 과거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무기한 주둔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고, 두 동맹국이 다툴 때 눈에 띄는 존재감도 드러내지 않았다”며 “그가 지난달 말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찾았을 때도 양국 갈등 문제를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한국에서 현재까지 공식 중재 요청이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조야에선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에 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양국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브래드 글로서먼 퍼시픽포럼 국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열린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위선적”이라면서도 “한국 정부에 동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일 갈등에 계속 침묵할 경우 중국의 동아시아 굴기를 막기 위한 동아시아 1차 저지선인 한미일 3각 축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는 만큼 결국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가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니얼 스나이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경제 전쟁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며 “미국은 동북아의 두 주요 동맹국 간 긴장 고조가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판문점 남북미 회동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구축된 소통 채널을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워싱턴에 충분히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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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 수출규제, 국제법 명백히 위반한 보복”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보복적인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NSC가 직접 일본의 이번 조치를 경제 이슈를 넘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그동안의 ‘로키(low key)’를 접고 전면 대응 기조로 선회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처음 낸 브리핑에서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일본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으나 26분 만에 ‘정치적 보복’이라는 문구를 빼고 ‘보복적 성격’으로 표현을 바꿨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그동안 ‘조심스럽다’며 침묵하던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공개 비판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날 “한국이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가 경제 보복 조치라고 직접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직접 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NSC가 강구하기로 한 ‘외교적 대응’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를 배제할 수 없다.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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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홍보기획비서관에 정구철… 盧정부 청와대-文캠프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에 정구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56),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48)를 임명했다. 정 신임 비서관은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언론노보, 미디어오늘 기자를 거쳐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을 지냈다. 정 비서관은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홍보비서관, 국내언론비서관으로 일하며 당시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호흡을 맞췄다. 정 비서관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본부 총괄실장을 맡았다. 강 신임 센터장은 연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비텐·헤르데케대 경제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6년부터 미디어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메디아티 대표를 지낸 뉴미디어 전문가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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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4일 오후 6시 55분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글로벌 정보기술(IT)의 ‘큰손’으로 통하는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의 회장이 벤츠에서 내려 안으로 이동했다. 손 회장이 머물던 시내 호텔로 이 부회장이 찾아가 만찬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약 30분 이상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도 서둘러 만찬 장소로 향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동차, 전자, 정보기술(IT) 기업인 간의 만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번 회동은 이 부회장이 손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기업인들에게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손 회장과 기업인의 만남은 오후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날 손 회장과 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관련 협업뿐 아니라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AI 협업 늘리는가’ ‘함께 투자하는 것인가’란 대답에 “맞다(Yes)”고 답했다. 이어 ‘올해가 될 것인가’란 질문에는 “그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제재 관련 조언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예상보다 1시간 이상 만찬이 길어질 정도로 젊은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도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에는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며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젊은 창업가에 대한 투자와 세계시장 진출 및 AI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당부했고, 손 회장은 “I will(그렇게 하겠다)”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김현수 kimhs@donga.com·김도형·문병기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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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만난 손정의 회장 “韓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집중해야”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AI),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일본 최대 정보기술(IT) 투자기업인 소프트뱅크 창업자인 손정의 회장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지만 지금 AI 시대에서는 대한민국과 일본 둘 다 늦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손 회장이 만난 것은 문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앞둔 2012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손 회장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며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제2벤처붐을 위한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어 이날 만남은 손 회장이 AI와 4차 산업혁명,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해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손 회장은 “한국이 인공지능 후발국이나 한 발 한 발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한번에 따라잡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비전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자금력이 있어 스스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혁신벤처창업가들은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손 회장에게 국내 젊은 창업가에 대한 투자와 세계시장 진출 및 AI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I will(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접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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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 中견제 공조 시사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한미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전략의 린치핀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성과로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이어 ‘인도태평양전략 협력 심화’를 꼽았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협력 심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며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과 해상법률 집행 역량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고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반(反)화웨이 전선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지역 평화의 린치핀으로 표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만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전략 협력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국무부는 “두 정상은 메콩강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독립과 주권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메콩강 지역 국가는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중국이 경제적 개발을 주도해 온 곳들이다. 국무부는 또 “한미는 메콩강 지역의 개방되고 혁신적인 지역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분야 참여를 독려하고,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절대적인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한미가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 주아세안 대표부는 5월 말 주아세안 미국 대표부와 공동 주관으로 태국 방콕에서 5G 이동통신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갖기도 했다. 그동안 중국을 의식해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거리를 두던 정부가 협력 기조로 돌아선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물론이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미국의 협력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부터 주요 다자회의 때마다 열었던 한미일 3자 회담을 대신해 인도, 호주 등 인도태평양전략 참여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국무부는 “한미는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 협의와 연합훈련 등 일본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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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안보실 김현종도 삼성 최고위층 만나 ‘日보복’ 대책 논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삼성전자 최고위층을 만나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외교정책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 기업과 만났다”며 “국가 기간산업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국제통상 전문가이기도 한 김 차장은 이날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반도체 부문장)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2일 김 부회장과 만나 피해 예상 규모와 향후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규제 조치가 4일 시작되는 만큼 전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에 이어 홍 부총리와 김 차장이 직접 피해 기업들과 만나면서 경제 투톱과 외교안보 실세까지 가세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실장은 이날 방송사 보도국장·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에서만 수입해야 하는 소재나 부품들을 골라내니 긴 리스트가 나왔다. 그중에서 1, 2, 3번째에 해당하는 품목이 이번에 일본이 규제한 품목”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규제에 대한 상응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모든 옵션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수출 규제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우대 조치를 할 순 없다”고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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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美, 사실상 적대종식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평가하면서 교착된 비핵화 대화를 풀어낼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삼자회동도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 있어서 늘 그런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 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포괄적이고 올바른 합의’를 강조하는 등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낙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앞에 빤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보와 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왔던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은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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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비핵화 진전 불투명한데… 文대통령, 사실상 종전선언 규정

    “정전협정을 맺었던 역사적 장소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것 자체가 적대관계의 선을 넘어섰다는 상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평화시대의 시작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에 이어 이번 판문점 회담으로 사실상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완성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때가 됐다는 뜻을 내비친 것.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돌파구 마련을 주문했다.○ 文,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다”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로써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것 자체가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사실상 종전선언을 맺은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담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을 천명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남북미 종전선언 이후 본격적인 비핵화 진전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로드맵을 구상해 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추천하며 남북미 3자 회담을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이번 회담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평화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평가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2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등) 모든 일은 정상 간의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앞에 빤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 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막혔던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 확대를 다시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선순환론 강조하며 운전자론 재가동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해법을 두고 줄곧 평행선을 그려온 북-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종전선언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담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서두르지 않겠다”며 빅딜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여기에 미국 조야에선 “북핵 동결에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실무협상에서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내비친 트럼프 행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규정을 놓고 하노이 노딜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간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가동하며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한국의 기여를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은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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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를 포함해 우리정치 상상력 필요”… 文대통령, 야당과 관계개선 나서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회담을 성사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며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외교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치에서도) 과거의 정치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 보자”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해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표현한 것은 국회 공전 과정에서 잇달아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이념 대립이 불거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사건 국정조사 등을 놓고 아직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종의 자성(自省)을 담은 발언을 통해 국회와의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민생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에도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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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케어 2년’ 정부-의료계 평가 극과극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지난 2년간 2조2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다. 하지만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켜 의료전달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9, 10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의료수가 인상, 건강보험 국가 재정 투입 확대 등 건건이 충돌해 온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의료 취약계층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문재인 케어 도입 후 올 4월까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화해 1조4000억 원을, 노인과 아동의 본인부담금 등을 낮춰 8000억 원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 의료비 6조8000억 원 중 28%(1조9000억 원)를 급여화했다. 혜택을 본 국민은 3600만 명(복수 집계)에 이른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동네 의원에서 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선택진료비 폐지,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급여화 등으로 상급병원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MRI 비용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자 경미한 증상에도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 서울의 A대학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 이 병원이 보유한 MRI 장비 2대를 24시간 내내 가동해도 몰리는 환자를 소화하기가 버겁다. A병원 관계자는 “낮에는 외래환자 예약이 꽉 차 있어 입원환자들은 주로 오전 1, 2시에 검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는 역류성 식도염 진료를 문의하자 “3주 후에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의 진료비는 26조6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 늘었다. 전체 병원 진료비 증가율 12.0%보다 증가폭이 컸다. 건강보험 급여 지출에서 상위 5개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8.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가 환자의 부담을 낮춘다면서 정작 재정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올해 국고지원율은 13.6%에 불과하다. 정부는 예상 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약 24조 원을 덜 투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49% 올리겠다고 하자 가입자 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 후 경증환자뿐 아니라 의료 인력이 상급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동네 의원을 찾도록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위은지·문병기 기자최경원 인턴기자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4학년}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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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북-미,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새로운 평화시대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평가하면서 교착된 비핵화 대화를 풀어낼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삼자회동도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 있어서 늘 그런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 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이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 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달 중순 열기로 합의한 실무협상에서 북-미가 종전보다 유연한 접근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포괄적이고 올바른 합의’를 강조하는 등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낙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보와 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왔던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은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했다는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국면의 해결을 위해선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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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노영민 페북글 공유하며 “응원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재개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페이스북을 직접 홍보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실장이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했다.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며 있는 그대로의 대한민국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싶다고 한다”며 “많이 응원하고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 실장이 이날 올린 ‘평화가 경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유했다. 노 실장은 이 글에서 “분단과 대립으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지긋지긋한 ‘코리아 리스크’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적었다. 이어 “2018년 외국인 직접 투자는 269억 달러로 사상 최대,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은 113조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며 “지난 2년 문재인 정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 활동을 공개 격려하고 나서면서 청와대 직원들의 개별 SNS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유리한 내용만 부각하는 일방적인 정책 홍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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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영변核 폐기는 하나의 단계”… 文대통령과 미묘한 시각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이자 한반도의 피스메이커(peace maker)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1년 7개월 만에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중대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은 것.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은 아주 훌륭한 나라”라며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완화 등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선 미묘한 간극을 노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4차례나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대북제재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영변은 하나의 단계”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4분부터 청와대에서 두 정상 외에 양측에서 4명씩 더 배석하는 ‘1+4’ 소인수 회담을 가진 데 이어 확대 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이어갔다. 두 정상은 이날 오찬을 포함해 모두 1시간 44분 동안 회담을 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경제인간담회가 길어지면서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담 시간이 16분가량 줄어든 것.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며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기존 선(先)비핵화, 후(後)상응조치 입장보다 유연한 접근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 시점 등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에 대해선 시각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북한) 영변의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며 “그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이 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에 대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답변을 들은 뒤 “한 가지만 답변을 더 하겠다”며 직접 답변을 자청했다. 그러면서 “그것(영변 핵시설 폐기)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아마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가 아직은 해제되지 않았지만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에게 개성공단 재개 설득한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이뤄진 한중, 한-러 정상회담에서 전해들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해준 말의 공통점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DMZ) 오울렛 초소를 방문해 북한 측을 바라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은 한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 곳”이라며 “남북 경제에 도움이 되고 화해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방 부대를 개성공단 북쪽으로 이전했다”며 “한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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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좋지 않은 과거 청산”… 트럼프 “속도는 목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각하와의 훌륭한 관계가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30일 오후 3시 58분경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상 첫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2분간의 짧은 만남’을 훨씬 뛰어넘어 53분간 이뤄진 이날 회담에서 북-미 정상은 2, 3주 내에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 워싱턴 4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어 놨다. 그러나 ‘하노이 노딜’ 이후 처음 마주한 북-미 정상의 메시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간극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앞세우며 체제 안전보장 등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우회적으로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다(stay on)”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트럼프에게 적대관계 청산 강조한 김정은 김 위원장은 이날 여러 차례 ‘과거 청산’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며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남다른 용단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분단의 상징으로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는 이런 장소에서 오랜 적대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좋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했다. 톱다운(Top-down) 대화를 통해 이견을 풀어가자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인 것”이라며 “우리가 이뤄낸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 회담을 마친 뒤 김 위원장을 환송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각각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주도 아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팀장을 맡아 2, 3주 안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포괄적(comprehensive)이고 좋은 합의(good deal)에 이를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합의, 다시 말해 ‘빅딜’에 준하는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시점엔 제재가 해제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하지만 제재는 그대로 남는다. 협상이 계속돼 뭔가 일어나면 그때가 제재에 대해 얘기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내년 미국 대선 판도가 북-미 대화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최근 재선 출정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은 지난달 29일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TV 토론회 직후. 일각에선 올 하반기 북-미 실무협상 본격 재개에 이어 내년 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으로 북-미 회담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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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소형미사일, 단순한 테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달 4, 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나는 이것을 미사일 발사라고 보지 않는다. 단순한 테스트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형 미사일을 발사한다. 김 위원장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깜짝 판문점 회담이 성사되면서 김 위원장과의 남다른 ‘케미스트리(호흡)’를 과시한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제외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훈련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미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유엔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 김 위원장이 만남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2년 반 전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며 “(전쟁 위험이 있던) 예전 시점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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