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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그 법안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양 핵심을 피해가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를 부여하는 건 판단하기 쉬운 문제지만 가족제도에 집어넣게 되면 민법도 바꿔야 하는 등 부수적 효과가 일어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생활동반자법이 이미 존재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제도화에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에서 국민 공감대를 얻는 단계가 왔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여야 논쟁이 벌어졌다.민주당은 비혼·1인가구 증가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생활동반자로 인정해 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간디의 ‘무저항 정신’에 비유하며 “눈물이 난다”고 했다. 이 대표를 ‘문화적 폭력’을 당하고있는 ‘피해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2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질문을 받자 “그런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제2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그래 나 다 내려놓겠다’(한 것이다) 어떤 보호 장치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비폭력·무저항 운동을 했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것이냐고 묻자, 추 전 장관은 “네”라고 답한 뒤 “그러니까 참 눈물이 나는 것”이라고 했다.추 전 장관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으로 그냥 막 색칠이 되어 있는 거다. 사람들은 그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맥락을 잘 짚어내지를 못한다. 언론이 잘 짚어내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적인 폭력에 언론, 대중매체의 역할이 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 통치가 손쉬웠던 게 피해자끼리 밀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국민을 괴롭혔기 때문”이라며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안에서 저격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대표가 뭔가 대단히 잘못한, 정말 사법 리스크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런 때에는 이 구조적 폭력에 대한 투쟁을 해 줘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총선에 나와서 이런 것을 하실거냐? 총선 출마하실 거냐?’고 묻자 그는 “천천히 여쭤 주시라”고 답변을 유보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다며 쇳가루 범벅인 무허가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식품업체 전 대표 A 씨와 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 B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해외에서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분말과 기름 형태의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해 75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타이거너츠는 찌그러진 땅콩처럼 생긴 뿌리식물이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최근 각광 받았다.A 씨등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며 온·오프라인에서 수익을 올렸다.첩보를 입수한 도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 있는 분쇄·착유기, 곰팡이가 피어 있는 기름통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환경을 확인하고 제품을 압수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성분검사 결과 분말에서는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고, 기름에서는 기준치의 15배가 넘는 산가(부패 척도)가 검출됐다.이들은 일찍이 2020년 7월 당국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이 같은 기준치 부적합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해 왔을 뿐 아니라,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설명란에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하고 향후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전북과 경북을 넘나들며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가 구속됐다. 혼주 가족들이 모두 결혼식에 가 오랜시간 집이 비어있는 점을 노린 범행이다.전북 무주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 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까지 무주군과 경북 청송군 등의 빈집에 들어가 1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밖에 또 다른 곳에서도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2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조사결과 범행 장소 대부분은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이었다.A 씨는 사전에 생활정보지 결혼광고 등을 보고, 시골에 있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장기간 집을 비운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최근 검거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집에 간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 등을 토대로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온두라스의 여성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최소 41명이 숨지고 여러명이 총상과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온두라스 일간지 라프렌사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약 25㎞ 떨어진 타마라시의 ‘여성사회적응센터(CEFAS)’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재소자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지며 내부에서 총격과 방화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당국이 정확한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최소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매체는 보도했다.사망자 중 25명은 불에 타 숨지고 16명은 총에 맞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또 5명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교도소 외곽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영상과, 검게 그을린 시신이 교도소 내부에 흩어져 있는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교도소 측은 아직 자세한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은 중남미 일대 악명 높은 갱단인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바리오18’ 폭력조직원 간 분쟁으로 참극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프렌사는 갱단원들이 라이벌 여성들을 가두고 그곳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목격자들은 절망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갇힌 수감자들이 탈출하기 위해 벽을 기어오르려 했다고 전했다.훌리사 비야누에바 안보 차관은 “우리는 교도소 내 기물 파손 행위와 각종 폭력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온두라스에서는 지난 2019년에도 교도소 내 갱단의 싸움으로 수감자 18명이 사망한 바 있다. 2012년에는 화재로 361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코리아 갓 탤런트’ 출신 가수 최성봉(33)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1분경 최성봉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이 발견했다.최성봉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시신을 확인했다.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서 형식의 글을 남긴 점을 토대로 최성봉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성봉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의 어리석은 잘못과 피해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거듭 잘못했다”며 “지난 2년여 동안 후원금 반환문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반환을 해 드렸다. 이제는 제 목숨으로 제 죗값을 치르려 한다”는 글을 남겼다.최성봉은 2011년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준우승을 하며 데뷔했다. 그는 5세에 보육원을 도망쳐 나와 길거리를 전전하며 껌팔이와 막노동을 했던 어린 시절 사연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2014년 앨범 ‘느림보’를 발매하고, 2015년에는 토크콘서트와 미국 시카고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그러던 중 2020년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 3기와 전립선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 그의 암 투병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최성봉은 사과문을 통해 “현재 암 투병 중이 아니며 앞서 보도된 주요 우울병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제외한 갑상선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와 간 및 신장전이의 진단 사실들은 모두 허위 사실임을 밝힌다”며 “여러분들께 받은 후원금을 돌려 드리기 위해 지방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후원금을 평생 갚으며 위선으로 기만한 죄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사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택시기사가 위험천만한 주행을 하는 음주 운전 차량을 뒤쫓아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19일 경찰은 충북 충주의 중심가 도로에서 야심한 밤 목격된 차량의 주행 영상을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공개했다.이 사건은 지난 4월 9일 새벽 2시 30분경 있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차를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가 뒤따라가며 블랙박스에 현장을 담았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비틀거린다”라고 신고하고는 이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 뒤쫓아 갔다. 해당 차량은 중앙선에 차를 반쯤 걸치고 가거나 인도 쪽으로 바짝 붙어 가는 등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갔다. 급기야 중앙분리대와 도롯가에 세워둔 차를 들이받을 뻔한 상황까지 갔다. 이 차량은 한 빌라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때마침 순찰차가 도착해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 측정을 했다.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시민의 적극 신고로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자 국내 해수욕장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키로 했다.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긴급 조사 지역은 제주 함덕해수욕장, 강원 경포 해수욕장 등 국내 대표 해수욕장 20여 곳이다. 송 차관은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하고 공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국내 해역으로의 유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 대한 방사능 조사도 매월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현재 북서태평양 어장에서 조업하는 모든 원양 수산물 품목에도 국내 수산물과 같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왔다”며 “당시 대규모 방사능 유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지난 주말부터 이어졌던 폭염이 비 소식으로 한풀 꺾였다. 다가오는 주말쯤에는 제주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주요 지역 낮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0도, 광주 30도 대구 30도, 부산26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오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권과 전라권, 밤부터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전국 예상 강수량은 10~60㎜이다. 제주도남부와 산지 등에는 70㎜에 이르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이번 비는 내일 서쪽지역부터 차차 그치겠다. 비는 일요일인 25일쯤 다시 제주부터 내릴 예정인데, 이 비가 올해 첫 장맛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이 주말을 전후로 제주 내륙에 북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주도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19일에서 20일이다. 25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예년보다 5~6일 늦은 셈이다. 기상청은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며 “제주도남쪽먼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북상 정도에 따라 이번 예보기간 예보 변동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원숭이를 잔인하게 고문해 죽이는 글로벌 조직망이 전 세계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BBC가 밝혀냈다고 19일(현지시간)보도했다.BBC 탐사보도팀은 1년여 간의 기획취재를 통해 미국,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수백 명의 의뢰자들이 인도네시아의 고문기술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새끼 원숭이를 고문해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이들은 처음엔 유튜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가 이후 암호화 메시지 앱인 텔레그램의 비공개 그룹으로 옮겨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BBC 취재진은 문제의 탤래그램 단체 대화방에 잠입했다. 이곳에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극단적인 고문 아이디어를 내놓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의 업자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의뢰하고 있었다.의뢰를 받은 업자들은 새끼 원숭이를 고문해 죽이는 장면을 담은 ‘맞춤형 동영상’을 제작해 전달했다. 이들은 기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죽여 사디스트(가학적인 행위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을 만족케 했다.BBC는 인도네시아 업자와 미국의 배급업자, 구매자들을 모두 추적해 이들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당국의 경찰이 구매자들을 추적 중이며, 이미 몇 건의 체포도 이뤄졌다.영국에 사는 여성 3명은 지난해 체포돼 수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남성 1명은 지난주 기소되됐다. 전 세계에서 최소 20명이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갱단으로 활동하다가 고문 영상 배급에 손을 대게 된 미국 남성(닉네임: 고문왕)은 단체 대화방에 합류했던 순간을 BBC에 고백했다.그는 “(대화방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투표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망치를 쓸까요? 펜치를 쓸까요? 드라이버를 쓸까요?’ 등을 말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렇게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에 대해선 “내가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기괴했다”고 떠올렸다.이 같은 원숭이 고문 및 살해 동영상은 텔레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여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BBC는 최근 극단적인 고문 콘텐츠를 다루는 단체 대화방 수십 곳을 찾아냈는데, 회원수가 1000명을 웃도는 대화방도 있었다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2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화단과 집안에서 부부가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5시50분경 ‘남자가 추락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화단에서 A 씨(남)의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출동한 소방과 함께 A 씨 집 문을 강제 개방해 안에서 A 씨 아내의 시신도 발견했다.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있었다. 경찰은 유서를 근거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은 종료됐으며 빠르면 내일 부검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프로야구 SSG랜더스 내야수 최주환이 개인 통산 1000안타를 기록한 뒤 관람석에 떨어진 공을 “돌려달라”고 팬에게 공개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19일 최주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000안타 공 잡으신 팬분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제게는 무려 18년 걸린 피와 땀, 노력, 열정, 눈물과 인내로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1000안타 볼이다. 당일에는 돌려주시지 않았다 들었지만 마음 바꾸셔서 돌려주실 거라 믿는다”는 글과 함께 경기 중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최주환이 올린 사진에는 관객석에 떨어진 1000안타 공을 관객이 주워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최주환은 해당 관객이 어디에 앉았는지 좌석의 구역과 번호까지 사진에 기재했다.이 게시물은 야구 커뮤니티 MLBPARK 등으로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대다수의 야구팬들은 최주환의 행동을 비판했다. “땀과 눈물이 담긴 공을 당일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해당 관중을 비난하는 듯한 내용을 담아 얼굴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다.팬들은 “돌려달라는 표현 자체가 어이 없다. 홈런공이 친 타자에게 소유권이 있냐?” “안 줘도 되는 건데 도둑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 박제에 공 안돌려줬다고 저격에” “야구장에 찾아온 관중이 있으니까 1000 안타도 칠 수 있는 거다” “그놈의 의미부여, 1001째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이후 최주환 측은 해당 팬과 연락이 닿아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SSG 구단 측은 “소통에 오류가 있어서 최주환 선수가 오해를 했다”며 “구단과 연락이 닿은 팬은 공을 돌려주기로 했고, 최주환 선수도 개인적으로 팬에게 소정의 보상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최주환 선수가 SNS에 팬의 얼굴을 공개한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생각이 짧았다’며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를 전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최주환은 지난 16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롯데전에서 2회말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최주환은 이 홈런으로 개인 통산 1000안타(통산 115번째)를 기록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정부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비판한 데 대해 “정신 차려라.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꼬집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헷갈리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 사교육 혁파를 주장해온 것도 민주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 여당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 출제는)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그러자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게 부적절하다”며 “이 문제는 수능 출제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영역이지 대통령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수능에서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 ‘킬러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는 “왜 수능 몇 개월 앞두고 언급하냐는 것도 궁색한 비판”이라며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킬러문항’을 없애겠다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은 이미 올해 초 발표되었고, 당정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 와중에 6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킬러문항이 등장한 것”이라며 “이걸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바로잡나?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이권 카르텔이 번식하는 환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교육 혁파, 교육개혁을 영영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본인들도 공약했던 내용을 왜 비판하는지. 대체 무얼 비판하고 싶은 것인지. 비판을 위한 비판 전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긴 부분에 대해 반성문부터 쓰라”고 전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술에 취해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승려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동부경찰서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승려 A 씨(54)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경 광주 동구 수기동의 한 야외주점에서 승복을 입은 채 술을 마시고 지나던 행인 2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지구대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경찰에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로 50차례 이상 처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누범기간 범행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오토바이를 몰고 달리다가 저지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은 중학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기 김포경찰서는 18일 밤 11시 30분경 김포시 장기동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16세 A 군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당시 25건의 오토바이 굉음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들은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운전자 A 군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 군은 다리가 경미하게 골절됐고, 경찰관도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A 군은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군의 행동이 단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흉기가 될 수 있는 오토바이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 군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우선 석방하고, 차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10명 중 6명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앞서 최근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4명에게 강력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그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1%, 반대한다는 응답은 30.2%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다.성별로는 남성 61.9%, 여성 58.3%가 찬성했다.연령대별로 70세 이상은 72.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60대(찬성 65.1% vs. 반대 21.1%), 50대(64.2% vs. 29.4%), 30대(54.5% vs. 37.7%), 18~29세(52.7% vs. 36.3%), 40대(52.5% vs. 40.3%) 순으로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 63.7%, 중도층 61.2%, 진보층 53.3%가 찬성했다.리얼미터 측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점도 찬성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조사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7번 유찰 끝에 154만원에 낙찰된 거제 거북선이 결국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19일 거제시에 따르면 낙찰자 A 씨는 아직까지 일운면 조선해양문화관에 있는 거북선을 인도하지 않았다.A 씨는 지난 5월17일 진행된 거제시 공유재산매각 일반입찰에서 154만원에 이 거북선을 낙찰받았다. 낙찰 대금은 모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계약에 따라 낙찰자는 30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거북선을 인도해야 하지만 A 씨는 “인도 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시에 통보한 상태다. A 씨는 자신의 사유지에 거북선을 옮겨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그곳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라 부지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A 씨는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 인도 날짜를 연장하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시는 공원계획 변경에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기한 내에 옮기지 않으면 예정대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북선 인도 날짜를 연장할 생각은 없다. 당초 거북선을 매각한 이유도 유지보수 비용에 비해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매각이 무산되면 여름 태풍·재해 시기가 찾아오기 전에 철거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이 거북선은 2010년 경남도가 진행한 이순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됐다. 총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만들었다. 하지만 거북선 제작에 수입 목재를 섞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짝퉁 거북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는 목재가 썩고 뒤틀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했다. 매년 보수공사나 도색 등에 수천만원이 투입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들어간 거제시 예산만 1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는 선미(꼬리) 부분이 파손돼 안전상의 위험도 커졌다. 결국 시는 불용처리했다. 거제시는 매각을 시도했지만 무게가 100t이 넘어 이동이 쉽지 않고 활용 방안도 마땅찮아 7번이나 유찰됐다. 길이 25.6m, 폭 8.67m, 높이 6.06m에 3층 규모인 이 거북선은 이송에만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예상하는 이송 비용만 약 1억원이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중학교 동창생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급기야 목졸라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A 씨(20대·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 소재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20대·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만이 9월3일 끝내 숨졌다.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부검의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가 B 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수초 간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B 씨는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조사결과 A 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말까지 B 씨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사건당일 백초크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B 씨에게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 8월15일에는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B 씨를 폭행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훈련 도중 상관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 중사는 지난해 2월 훈련 도중 팀장인 상관의 다리를 향해 15㎝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상관은 무전기로 훈련 경과를 윗선에 보고했는데, A 중사는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A 중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잔돈은 됐다”며 호의를 베풀었던 택시승객이 뭉칫돈을 털어가는 듯한 모습이 택시 블랙박스에 찍혔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14일 유튜브 채널에 ‘아주 능청스럽게 콘솔 박스에 손을 넣고 도둑질을…’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연을 소개했다.사건은 경기도 부천에서 지난 3월 20일 있었다. 오후 2시경 주황색 옷을 입은 남성이 부천역 앞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했다.이 남성은 타자마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인 ‘콘솔 박스’에 가방을 올려놨다. 그리고는 가방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꼼지락거리더니 이내 가방을 자기 무릎 위로 가져갔다. 이어 가방 안에 손을 넣고 뭔가를 만지는 듯 부산스럽게 움직이더니 다시 가방을 콘솔박스에 올려두고 처음과 같은 행동을 취했다. 잠시 후 택시를 세운 남성은 택시비를 내며 “잔돈은 됐다”고 말했다. 내리기 전 기사에게 “제가 안과에서 근무하는데 눈이 충혈되셨다”고 말하는 여유도 보였다. 택시시기사는 그로부터 한참 뒤에야 콘솔 박스에 넣어둔 지갑 속 현금과 신분증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기사는 블랙박스를 여러 차례 돌려본 뒤에야 이 남성의 수상한 행동을 확인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낸 뒤 다시 지갑을 콘솔 박스에 넣어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한 변호사는 “이 남성이 택시를 노려 절도하는 상습범으로 추정된다”며 “콘솔 박스에 금품을 보관하면 위험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