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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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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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에 “징용배상 중재위 수용 못한다”

청와대가 일본 정부가 요구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16일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18일)을 이틀 앞두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것. 이는 일본 정부가 이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대화 제의를 공개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청와대가 다시 강경 기조로 선회하면서 당분간 한일관계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18일까지 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재위 구성은 수용 불가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중재위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이게 중재위를 수용하는 것처럼 인식되자 불과 40분 만에 수용 불가 방침을 내놓으며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는 중재위 구성 불가 입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출 규제 상황에 하나도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외교적 논의를 거부한 데 따른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과 함께 한국 정부가 배상에 참여하는 이른바 ‘2(한국 정부 및 기업)+1(일본 기업)’ 방안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일본 정부가 거부한 ‘1(한국 기업)+1(일본 기업)’ 배상안 외에 다른 외교적 절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일축한 것이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15일 “(1+1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밝히며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강경론으로 돌아선 것은 일본이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켰다”는 문 대통령의 15일 언급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다. (한일) 정책 대화 재개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장관이 상대국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비판하면서 한일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일 갈등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정면충돌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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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총리 순방은 투톱외교”… 커지는 李총리 역할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외연 확대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체를 총리 역할 강조에 할애했다. 정부 내 대표적 지일파인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한일 외교협상을 다시 열어젖힐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권에서 거론되는 ‘이낙연 총선 역할론’까지 감안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13일부터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순방에 나선 상태다. 문 대통령이 ‘총리 외교’를 강조한 것은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이 총리의 역할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한일 의원연맹 부회장을 맡았던 이 총리는 내각 인사 중 가장 일본 관련 네트워크가 두텁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이 총리가 대일 특사로 거론되지만 이 총리는 이날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에 관해 (청와대가) 저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3자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특사가 아니더라도 이 총리가 모종의 역할을 할 기회는 많다. 이 총리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 대신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매년 포럼에 참석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베 총리를 만날 수도 있다. 또 10월 나루히토 일왕의 공식 즉위식도 문 대통령이 아닌 이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핵심 관계자도 “최근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 부쩍 자주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일 문제는 물론 내년 총선까지 고려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말 정기국회 뒤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이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 “공동선대위원장 겸 비례대표를 맡아야 한다” “당의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 등 이 총리의 총선 역할론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 후반부의 명운이 달린 내년 총선에서 초대 총리인 이 총리의 정치적 위상은 곧 청와대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 총리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해 당의 간판으로 내세우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총선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것이다. 다만 총선 공천권을 지키려는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당의 간판으로 나서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한 여당 의원은 “내년 총선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총리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총선 이후에는 청와대와 내각에서 일했던 ‘신(新)친문’이 부상하는 역학 관계 변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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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외교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 보복 조치의 계기가 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선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경제 보복 조치 장기화 여부를 가늠할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 답변 시한(18일)을 앞두고 전례 없는 강한 경고와 함께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외교적 협의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대화에 나선다면 지난달 19일 제안한 한일 기업의 출연금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인 이른바 ‘1+1’ 해법만을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일본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면 중재위 등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대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18일까지 중재위 설치 요구를 거부하면 대항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바다의 날’ 공휴일을 맞은 일본 정부는 이날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일본이)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일 갈등을 ‘중재(arbitration)’하기보다는 ‘관여(engage)’를 통해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는 않더라도 한일 갈등이 더 고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하겠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경제 갈등이 안보에 영향을 미쳐 한미일 협력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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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표자료 페북에 먼저 올린 조국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담긴 보도자료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포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먼저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는 14일 오후 5시 27분 ‘日(일본) 수출규제조치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조 수석은 이보다 14분 빠른 이날 오후 5시 13분 이 자료의 원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것. 조 수석 측은 해당 자료가 ‘즉시 공개’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출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리어 산업부는 “청와대에 먼저 보고하고 배포하려고 했던 사안”이라면서 “배포 전에 먼저 유출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반면 조 수석은 해당 글을 삭제하지 않은 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대해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다”는 글을 올리는 등 일본 조치를 비판하는 5건의 새로운 글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본인을 국정을 총괄하는 왕수석이라고 인식하는 오만함이 여과 없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조 수석이 전날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려 앞장서서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 수석의 죽창가 게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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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일 경제 깊이 맞물려있다” 수출규제 日에 부메랑 강조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한일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처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입술을 꾹 다문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앞선 두 차례의 대일 메시지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며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 분업 질서 속에서 부품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돼 함께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상호 의존과 상호 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 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경제 분업의 수혜자가 일본이었음을 부각하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 공존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선전포고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통상적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육성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등 신산업을 정조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일본의 산업적 우위를 무기화해 한국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패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과 기업을 상대로 고통 감내와 단합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는)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도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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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경계실패 덮으려 병사에 ‘허위 자수’ 시켰다

서해 해상작전을 총괄하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침입했는데도 검거하지 못하자 해당 부대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하는 등 경계 실패를 은폐·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허위 자백 사건을 뒤늦게 보고받아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2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 탄약고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계병 2명은 거동 수상자를 발견했다. 경계병은 3차례에 걸쳐 암구호 확인을 시도했지만 거동 수상자가 그대로 달아나 검거에 실패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의 한 소령은 부대원이 일으킨 해프닝으로 판단하고 다음 날 병사들에게 허위 자백을 제안했다. 이에 한 병장이 거짓 자수했지만 9일 헌병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이를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알리지 않다가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12일 “군내 경계 실패 및 은폐 시도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회견 20분 전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했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늦게야 사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12일 오전에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다가 발각됐다.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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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공약’ 무산에… 靑 일단 신중모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청와대는 2일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거듭 내비쳤던 상황에서 노동계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론, 사용자, 노동자 측의 의견이 서로 치열하게 오가는 가운데 모두 있는 자리에서 표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청와대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감안한 것이냐’는 질문에 “충분히 깊이 참고할 만한 정부의 의견이었다”고 밝힌 데 대해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전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5월 가진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에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인상된 데 대해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라며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미 오를 대로 올라 버린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결코 낮은 인상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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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찾은 文대통령, 日겨냥?… “12척의 배로 나라 지킨 곳”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남 지역경제투어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서린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2척의 배’ 등은 당초 원고에는 없던 내용. 특히 문 대통령이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을 무찌른 이순신을 세 차례나 언급한 것을 두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겨냥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을 방문해 사법시험 준비 시절을 언급하며 “1978년 해남 대흥사에서 전남과 인연을 맺었다”며 “주민등록을 옮기고 예비군도 옮겨서 훈련을 받았으며 법적으로 저도 한때 전남도민이었다”고 했다. 이어 호남고속철 완공,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회 개회를 선언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9일 군 원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목선 해상 귀순에 이어 해군 2함대사령부 허위 자백 강요 사태 등 군 기강 해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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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 수출통제 위반 여부 유엔 조사 받아보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뢰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사과는 물론이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이날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북한 밀수출 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역공에 나선 것이다. 미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카드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단독으로 조사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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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it done!” 외친 김현종… 편도티켓 끊고 워싱턴行 ‘배수진’

“자꾸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Get it done(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라)!” 지난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청와대와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4일 보복 조치를 본격화한 직후였다. 미국 변호사로 일이 안 풀리면 종종 영어로 의사 표현을 하는 김 차장이 현장에서 직접 부딪쳐서라도 진전된 결과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특유의 공격적인 표현으로 강조한 것.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은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전면전을 예고했고 김 차장은 미국 워싱턴을 전격 방문해 직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설득에 나섰다. 미국을 향한 한국과 일본의 전방위 외교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워싱턴행 ‘원 웨이 티켓’ 끊은 김현종 10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김 차장은 준비된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차장은 곧바로 백악관을 방문해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을 만났다. 김 차장이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에 앞서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을 만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집중 설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백악관 2인자인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을 지내는 등 백악관에서 경제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차장은 멀베이니 대행을 만난 뒤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논리를 잘 설명했다”며 “이야기가 잘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11일 오전 8시부터 상하원 의원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뒤 다시 백악관을 방문해 쿠퍼먼 부보좌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사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추가 면담 일정이 잡히면 미국 체류 일정을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편도 편도만 예약했다고 한다. 두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면서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미국 경제 및 통상 부처 관계자와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2017년 11월 국빈 방한 당시 청와대 공식 환영식에서 김 차장과 악수를 나누며 “당신이 FTA 가이(guy)냐”고 묻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진두지휘하면서 미국 측과 끝장 협상을 벌여 ‘FTA 전사(戰士)’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 차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일본 보복 조치 사태 장기화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협상 경험이 없는 김 차장에게 외교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전통적인 외교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공격적인 스타일인 데다 미국식 협상 방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며 “김 차장의 방미는 그만큼 이번 사태에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동남아 등에도 경제보복 철회 공조 설득 김 차장의 방미를 계기로 청와대의 전방위 외교 행보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대기업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산업 대응과 함께 김 차장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행보를 통해 투 트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주 김 차장에게 전화해 “직접 기업인들을 만나야 이게 국가 안보적으로 어떤 이슈인지 알게 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차장은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등 피해 기업들과 접촉하며 외교적 대응 구상을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1일 일본을 거쳐 1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일 외교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미국에 이어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 규제는 글로벌 시장이 다 걸려 있는 문제”라며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위한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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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백악관 설득… 日도 美잡기 외교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미국 워싱턴으로 급파했다. 정부 내 대표적 통상 전문가인 김 차장을 통해 백악관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 외에도 중국, 동남아 등으로 공조 요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간 전방위 외교전이 총력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차장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뒤 백악관에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장은 이날 멀베이니 대행을 만난 뒤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이야기가 잘됐다”며 “미국 쪽에서도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입장을 당연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11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난다. 다음 날 다시 백악관을 방문해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날 예정이다. 아프리카 순방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0일(한국 시간) 오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가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세계 무역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해한다(I understand)’는 반응을 보였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8월 1∼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 배경을 설명하며 지지를 당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나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본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국제 여론전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구축한 공조 체계를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일 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특사 파견 추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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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일특사 파견, 구체적 단계 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일 특사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 경제 보복 사태의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중량급 특사 파견 구상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사 파견 추진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이 실무 협상 의지를 보여야 특사 파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더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그동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던 것과 달리 특사 파견이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 총리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에게 일본 특사 파견을 건의하겠느냐’는 질의에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일 특사 파견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는 한일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한일 외교채널을 넘어서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특사를 파견한다면 일본을 잘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중량급이 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이 총리가 가장 근접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본 특사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국회의장을, 지난해 대북특사 방북 뒤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아직 일본 특사를 보내기엔 이르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대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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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공장 멈출수도 있는 상황… 뾰족한 대책 없는것 같아 답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장기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위기감을 내비친 것이다. 간담회에 나선 기업인들도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 보복 장기화에 경제 투톱-CEO 핫라인 구축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시작부터 엄중한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 하지만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청와대 경내 산책을 하거나 맥주잔을 함께 기울이던 앞선 간담회와는 확연히 성격이 달랐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예정됐지만 점심시간도 거른 채 예정 시간보다 30분을 넘긴 낮 12시 반경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 투톱과 주요 대기업 CEO 간 상시 소통 체계 구축과 수입처 다변화 및 국내 생산 확대 정부 지원, 장기 대책으로는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세제와 금융 등 가용 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도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해 (일본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나타내며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일본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 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재계 “소재 국산화에 10년 이상 걸릴 수도” 일부 기업인은 정부에 사태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외교적 해법도 당부했다. 한 참석 기업 관계자는 “당장 공장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건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다. 수입처 다변화 등 정부 대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대기업 CEO는 “지금 국산화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간담회에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품 연구개발(R&D)을 진행하다 보면 반년을 미친 듯 매달려도 성공할까 말까”라며 “현행 1개월인 주 52시간제 특례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소재·부품 산업 육성 부진이 대기업 책임이라는 정부 일각의 지적과 다른 의견도 나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줘야 한다’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언급에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대기업에 주문할 때 경쟁력 있는 소재 부품 채택을 요구한다.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심탄회한 토론을 위한 간담회라는 취지와 다른 진행 방식을 놓고도 말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발언을 3분 이내로 제한했다. 김상조 실장은 기업인 발언이 2분을 넘기면 ‘1분’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며 발언을 마무리하라고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끝장토론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눈치 보여서 제대로 말을 못 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태호·이새샘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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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무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 文대통령, 아베정권 주장 정면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북제재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부적절한 경우가 있었다’며 대북제재 이행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상황에서 아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한일 비핵화 공조가 흔들리면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기본 안보 구도인 한미일 3각 축에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관련 주장은)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망이 이 같은 주장으로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등 국제무대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본이 경제보복의 이유를 강제징용 판결에서 대북제재로, 다시 사린가스 유출 우려로 바꾸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은 에칭가스 등 3가지 반도체 소재 가공수출 체계를 점검한 결과 유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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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상상황 장기화 배제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이 외교적 협상을 거부하면서 경제 보복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 원 이상 국내 대기업 30개사의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안보 공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전례 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단기적 대책으로는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의 탈(脫)일본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과 피해 예상 규모, 경제 보복에 따른 맞대응 조치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총수와 CEO들은 기업들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 기업인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지금 국산화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선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평가에 관한 법률 등 정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보다 부품 국산화 등 원론적인 내용이 많아 아쉬웠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태호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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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내부 “결격사유 아니다” 임명 수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9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 후보자 위증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인사 청문회를 보긴 했지만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겠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현명하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윤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직접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말한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윤대진 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해명하지 않았느냐”며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내부 회의에서도 전날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며 “윤 후보자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급인 검찰총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현재까지 15명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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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교체론 부상… 개각 폭 9개부처 이상 확대 가능성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야당의 외교·안보 전면쇄신 요구에 대해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각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정치인 출신 장관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년 멤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북한 목선 ‘해상 노크 귀순’ 사태 등을 계기로 외교·안보 분야로 인적 쇄신의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 다만 판문점 남북미 회동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외교·안보 쇄신 요구에 李 총리 “청와대와 상의” 외교·안보 라인 개각 가능성의 불씨를 지핀 것은 9일 열린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외교·안보 장관 교체를 요구하면서다. 이 총리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해 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가 외교·국방 장관의 교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 대목이다. 이 총리는 이날 북한 목선 귀순 사태에 대해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경계는 실패한 것”이라고 정부 책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5월 유럽 순방 중에도 “부분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초 협의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 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특히 개각 폭이 외교·안보 부처로 확대될 경우 우선순위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 장관은 북한 목선 귀순 사태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질책을 받으면서 정부 내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장관도 최근 주변에 “(장관직을) 할 만큼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조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과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등으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는 부족한 부분은 역량을 강화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개각 폭 확대 관측 속 순차교체 가능성도 청와대는 현재 9개 안팎의 부처에 대한 개각을 위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원년 멤버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금융위원장과 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해 이달 중 9명 안팎의 장관급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막판 검증 작업이 진행 중으로 아직 최종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선 개각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개각이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로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원년 멤버인 강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한 데다 비핵화 이슈는 물론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외교적 대응 조치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당장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강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박성진 psji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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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업과 비상대책 머리 맞댄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 3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다고 9일 청와대가 밝혔다.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의 수출 규제조치 철회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첫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등에 대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업인 간담회에는 총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 중 5대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을 포함한 30개 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34명이 참석할 것”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을 초청 대상으로 선정한 데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추가로 있을 수 있는 규제 품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산업분야를 망라하는 대기업들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은 모두 34곳.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전문경영인을 대리 참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TV아사히는 이날 “이 부회장이 11일까지 일본 메가뱅크와 반도체 제조업체 등과 반도체 재료 조달 대응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담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간담회는 이벤트성이 강했던 앞선 회의와는 달리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비상대책 회의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 장소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충무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까지는 연회 장소인 영빈관에서 주로 기업인들을 만났다. 특히 간담회에선 문 대통령이 8일 언급한 민관 비상대응 체제 구축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주요 기업들의 생산·판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상시 소통 체제를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연이은 청와대와의 만남이 갈수록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요 대기업은 한국 기업이기도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다. 일본 고객, 고객사 등 다양한 파트너를 두고 있다”며 “청와대와 기업이 한 몸이 되어 일본에 맞선다는 느낌을 주면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무슨 ‘대일 투쟁’에 나서는 이미지로 비칠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7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4대 그룹 총수의 만남을 놓고서도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일본 출장 일정만 노출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대기업의 또 다른 임원은 “총수 일정 자체가 핵심 기밀 사항인데 이 부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 누굴 만나는지 일본 언론이 주목할 정도로 공개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현수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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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경쟁 보장돼야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공공기관은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다”며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하지만 이날 회의는 공정경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전략회의 형식으로 열린 앞선 두 번의 회의와 달리 공공기관이 그동안 추진한 정책성과를 발표하는 성과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1월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선 “경제정책 3축(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대표적인 공정경제 성과를 언급하며 “(공정경제 관련) 민간 부문에서도 이룬 성과들에 대해 따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다.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혁신과 포용 속에서 경제활력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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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 정치 목적 무역제한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상호 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맞대응을 경고하면서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양국 간 우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주일 대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통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실효성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선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조치 철회와 협의 요구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의 개선이 없다면 철회(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NHK방송은 또 이날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 측에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개선 움직임이 없으면 규제 강화 대상을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경제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와 중공업 분야를 겨냥한 것. 특히 탄소섬유와 공작기계는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부품이어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부각하며 국제 여론전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고위 인사가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아래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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