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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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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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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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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대기업총수 2차 회동 보류

    청와대가 추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총수 간의 만남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기업 총수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과 경제체질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여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전후 대기업 총수와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과의 긴밀한 공조로 부품·소재 산업 육성 등 경제 극일(克日)의 메시지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민관 비상 대응체제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에 낼 대일 메시지를 결정한 뒤 한일 갈등 관련 기업 행보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과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에 미국이 지지를 표명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국 쪽에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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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청구서 올게 뻔한 美중재 요청 안해… 도와달라 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 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은 12일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에 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왜 중재를 요청하겠는가”라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전략물자 중)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 한 줌 된다”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의 타격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김 차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중재는 둘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 방문은 우리 입장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미국의 입장을 듣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난달 12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및 의회 관계자를 만났다. 그는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를 인정한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미국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생각하면 (한일 갈등에) 관여할 것이고, 무장한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외교정책을 하겠다 하면, 그렇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7초 후에 알아낼 수 있지만 알래스카까지 가는 데는 15분이 걸린다. 지정학적 중요성이 딱 나온다”고 했다. 미국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일 갈등에 개입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 차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국방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 외부 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소재처럼 똑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다”며 “일본은 8개를 갖고 있는 정찰용 인공위성을 (우리도) 쏴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의 전략물자가 1194개”라며 “이 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던 그는 “당시 한일 FTA를 하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다고 보고해 협상을 깼다”며 “그 뒤 부품·소재 분야 기술력이 10년간 16%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을 모셔왔던 박정희 전 대통령 때처럼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자를 많이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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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놓고 南 따돌리기… 北-美 사이 설 땅 좁아지는 한국

    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터무니없고 비싸다(ridiculous and expensive)”고 평가하면서 남북미 3각 구도에서 한국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다. 판문점 남북미 회동 42일 만에 북한이 이달 말 북-미 대화 재개 의향을 밝혔지만 정작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미 갈라치기 외교가 본격화되면서 북-미 대화 중에도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드는 한반도 정세의 ‘뉴 노멀(New Normal)’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두둔에 對南 추가 도발 위협한 北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친서에서 김정은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아주 친절하게(very nicely) 적었다”고 밝혔다. 그는 “친서의 대부분은 터무니없고 비싼 훈련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며 “그것(친서)은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작은 사과(small apology)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길 고대한다”며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10일 오전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이 올 들어 7번째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지 약 15시간이 지난 뒤 나왔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을 두둔한 것.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은 다른 쪽(한국)이 미국과 함께하는 ‘워게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나도 결코 좋아한 적이 없었다”며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후 11일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담화를 통해 한국을 비핵화 대화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외무성은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해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꼭 계산할 것”이라고 했다. 외무성은 또 “미국 대통령까지 아주 작은 미사일시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위권을 인정했는데 도대체 남조선 당국이 뭐길래 군사적 긴장 격화니, 중단 촉구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가”라며 트럼프 트윗을 근거로 한국을 비난했다.○ 북-미 대화 낄 자리 더 좁아진 한국 김 위원장의 친서와 북한 외무성 담화를 종합하면 북한은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 6월 말 판문점 회동에서 약속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이 연합훈련에 대한 사과나 중단 계획을 밝히지 않는 한 한국을 겨냥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남북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는 청와대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난 행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묵인하면서 북한이 도발 명분으로 내세운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는 등 사실상 북한 도발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청와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데 방점을 찍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노골적인 조롱에도 비핵화 협상 동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비난 의도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북한이 협상을 앞두고 내부 결속 차원에서 더욱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일단 다시 열리면 한국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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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광복절 메시지가 한일 갈등 새 분기점…靑 막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를 두고 청와대가 막판 숙고에 들어갔다. 한일 갈등이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광복절 메시지가 한일 갈등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광복절 메시지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황”이라면서도 “광복절까지 최종안을 내기 위한 연설문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독회(讀會)를 갖고 연설문을 논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올해 광복절 메시지는 주로 북핵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췄던 앞선 두 차례의 연설과 달리 한일 갈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응 원칙, 경제 극일(克日) 의지와 함께 이를 위한 국민 통합의 필요성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두고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반도체 품목 1건에 대해 수출 허가를 내주는 등 ‘명분 쌓기용’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말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24일)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28일) 등을 앞두고 나오는 이번 광복절 메시지가 한일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광복절 기념식 장소와 구체적인 행사 일정 등 실무적인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광복절 행사는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세종문화회관, 2018년 서울 용산역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극일의 역사적 상징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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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명세서-트럼프 압박 이어… 에스퍼, 靑에 ‘방위비 인상’ 내밀어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의 현재 안보 도전들(security challenges)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생산적인 관여(productive engagement)였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번이 첫 방한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갈등과 미중 분쟁, 북한의 도발 재개 등 한미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가운데 안보청구서를 내민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30분간 면담한 에스퍼 장관은 “취임한 지 12일이 됐다. 첫 번째 해외순방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정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번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자신의 삼촌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인연을 소개하면서 “공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한미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이 ‘공동의 희생’을 강조한 것은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방위비 협상 시작을 선언하고, 다음 날 미 국무부가 “(한국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란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미국의 안보수장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증액 필요성을 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흘 연속 릴레이 압박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만남과 관련해 “(미국이 제시하는) 방위비 인상 액수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위비 인상 요청은 있었지만 미국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정 실장을 만나 48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명세표를 제시하며 “한미 정상 간에 정리해야 될 문제”라는 취지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이르면 이달 시작될 한미 간 새 방위비 협상은 ‘백악관 대 청와대’의 구조로 끌고 가려 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정 장관에게는 이에 더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 만큼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의 회담에선 “미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구역”이라고도 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을 수행한 주요 당국자들도 대중(對中) 강경파 일색이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자타가 공인하는 ‘대중 매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 태평양사령관 시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에 군함을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에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기대한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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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밀어붙인 ‘조국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코드인사’ ‘회전문인사’라는 비판에도 조 전 수석 입각을 강행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전쟁 선포 개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물론 정의당 등 범여권에서도 ‘총선 대비용’이라고 지적하는 등 정국이 ‘조국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 배경에 대해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신임 대통령민정수석을 세 축으로 한 2기 사정라인을 통해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개각 발표 4시간 반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한다”며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한다’는 뜻의 서해맹산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판옥선을 두고 지은 시 ‘진중음’의 한 구절이다. 문 대통령은 일찌감치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사법개혁을 넘어 ‘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조 후보자를 통해 내년 총선 등 집권 중후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시하는 걸 넘어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협치 포기, 몽니 인사”라고 했다. 정의당 역시 “총선 대비용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해 인사청문회에서 정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 서울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엔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지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변호사, 국가보훈처장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을 각각 지명했다. 주미 대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대선 캠프 출신을 전진 배치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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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7~8개 부처 개각… 주미대사 이수혁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포함한 7, 8곳 안팎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대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청와대와 여당에 따르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교체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초 6곳이었던 개각 대상이 늘어났다. 과기부 장관으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유력하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현수 전 차관이 사실상 내정된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변호사가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위원장은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하다. 피우진 보훈처장의 교체 가능성도 있다. 후임으로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 등이 거론된다.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이수혁 의원은 외교부 차관보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서울고-서울대 외교학과 후배이기도 하다. 주미대사로 거론되던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미대사직을) 고사했다. 여기 (한국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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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자유무역 혜택 본 日 이율배반… 외교적 노력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 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1건의 수출을 허가했지만 일본이 언제든 다시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백색국가 배제를 철회할 때까지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 文 “일본 경제보복 승자 없는 게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며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등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위협적인 조치로 한국 경제를 흔들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1개 품목 수출 허가 승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품목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백색국가 배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며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매년 말에 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이번엔 당겨 열었다.○ “부품 국산화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실제 피해와 별개로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정책은 계속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 대책부터 장기 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왔다”며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보복 조치”라며 “경제 분야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아베 (신조 총리의)의 일본은 (이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서도 “(미중은) 과거 영국, 독일 관계와 닮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두 차례 세계대전의 배경이 됐던 영국과 독일 관계처럼 정면충돌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 대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민간위원은 “세계 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막대한 정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작정 정부 지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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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靑 정책실장, 8일 서울대총장 만나 日대책 논의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을 만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8일 오 총장 등 서울대 관계자들과 오찬을 갖고 일본 수출 규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7일 말했다. 이날 만남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로 비상이 걸린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부품·소재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에 중소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관련 기술들을 실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를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함께 문재인 정부 3대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이미 SNU공학컨설팅센터 산하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문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소재 등 6개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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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법무-농식품부 등 6곳 안팎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9일경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은 6곳 안팎이다. 여권 관계자는 7일 “개각 시점은 9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검증 등 개각을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됐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될 예정이다. 차기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관료 출신인 김현수 전 차관의 승진 기용이 유력하다. 여가부 장관으로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 관료 출신인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성 전 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방통위원장은 표완수 시사인 대표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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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의 기대 저버린 ‘김정은 2기’[청와대 풍향계]

    북한이 두 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로 쏜 2일. 청와대는 긴급 안보 장관회의를 열었다. 북한의 도발에 청와대가 새벽 회의를 열며 긴박하게 움직인 것은 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2017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 청와대는 회의 직후엔 북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앞선 도발에 비해 한층 강경해진 경고였다. 사실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부 관측이 많았다가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회동 직후 다시 기대감을 갖게 됐다. 비핵화 협상의 시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낙관적 전망에는 ‘하노이 노딜’ 이후 라인업을 재정비한 김정은 2기 체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국가지도자급으로 올라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의 역할을 대신할 현송월과 대남관계를 맡을 장금철 신임 통일전선부장이 판문점에 총출동하면서 그동안 북핵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OB(올드보이)들이 퇴진하고 YB(영보이)들이 새로운 판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당 간부들을 재편한다는 의미”라며 “이들은 적어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선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등 과거 북한 간부들과는 다르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 2기 체제에 대한 청와대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일화도 적지 않다. 올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미국 협상단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약속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폐기하겠다는 대상이 뭐냐”고 북한 대표단에게 따져 물었다.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미국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던 북한 협상단이 ‘SOS’를 친 인물은 협상단에서 빠져 있었던 김여정. 김 부부장은 직접 김 위원장을 찾아가 ‘영변 내 모든 핵시설이 다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왔다는 후문이다. 김영철을 대체한 장금철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이다. 한명숙 전 총리 등 노무현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의 방북 실무협상을 맡았던 장금철에 대한 여권의 인상은 “협상할 줄 아는 인물”이라는 평가로 종합된다. 장금철이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 대화파 쪽에 섰다가 숙청되며 한동안 고초를 겪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김정은 2기 체제가 보인 지금까지의 행보는 청와대의 기대와는 한참 어긋나 있다. 북-미 실무협상에 몽니를 부리면서 9일 만에 3차례에 걸쳐 한국을 타깃으로 한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행동은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의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라고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겸연쩍게 만들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합동 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막말을 쏟아낸 것은 남북 정상 간의 남다른 신뢰를 강조해온 청와대로선 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핵 협상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도 낙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김정은 2기 체제에 들어서도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듯 연일 도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선 메아리 없는 공허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 버릇처럼 한국을 볼모로 협상 테이블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북한의 구태부터 바뀌어야 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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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공직자 입단속’ 감찰… “불필요한 발언 조심하자는 것”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으로 한일 경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대적인 공직기강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무원의 언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대일 대응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5일 오전 열린 공직기강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각 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협의체는 1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 기관이 출범시킨 협의체다. 특히 이번 감찰은 김 수석이 지난달 26일 임명된 지 일주일 만인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진 직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이 취임 이후 내린 첫 공개 지시인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기한 감찰을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가 신임 민정수석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강도 높은 감찰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일본이 한국의 취약점을 노린 보복 조치를 언제든 쓸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으로 인한 대응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김 수석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가 여권의 기류와는 다른 일부 공직자의 언행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전방위 휴대폰 사찰로 공무원들을 틀어쥐더니, 일본 대응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견과 비판마저도 틀어막을 기세”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사태는 대통령이 초래하고 수습은 기업과 국민에게 넘기더니, 이제 공무원들을 자신들 책임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 기업이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하는 국면인 만큼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필요한 발언을 조심하자는 취지”라며 “주된 감찰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느냐에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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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남북경협으로 日 따라잡을것”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시작된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남북 경협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한 뒤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공직사회 기강 해이에 대해 무기한 특별감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이날 오전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사회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방위 통제와 감시, 여론재판이 횡행하는 전체주의 망령이 청와대에 넘실대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반일 선동’과 ‘친일파 딱지’로 일사불란하게 행동 통일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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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필요 조치 강구” 韓 “국제법 위반 말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궁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며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일 관계 1차 분수령이었던 중재위를 놓고 양국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일본이 추가 조치를 경고하면서 한일 갈등은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대사가 “일본 측에 우리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하자 고노 외상은 “잠깐 기다려주세요”라며 말을 끊었다. 그러고는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한국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1+1’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공개 비난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 고노 외상은 이어 담화문을 통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추가 무역 규제 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현종 차장은 중재위에 대해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다”며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노 외상이 남 대사의 말을 끊고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간 데 대해 “고노 외상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며 “우리 측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갈등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장기전으로 간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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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美가 3자회의 제안했지만 日이 거부… 장기전 간다고 봐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의 담화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은 추가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김 차장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하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압박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과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일본에 외교적 해법을 위한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국제법 위반한 것은 일본” 이날 일본 정부가 고노 외상을 앞세워 한국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한국은 청와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가 “일본은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정부 공식 입장문을 낸 것은 ‘고노 담화’ 발표 두 시간여 만. 이어 청와대에서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김 차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고노 외상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차장은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대해선 “자의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일축했다.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비판한 일본을 향해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적반하장’식 태도 자체가 문제라며 맞받아친 것. 특히 김 차장은 일본이 경제 보복에 대한 이유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그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갈등 계속 예상 청와대는 이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며 일본에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우리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한미일 3자 고위급 회의를 제안했고 우리는 찬성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며 “대화를 통해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일본은 이런 회의마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와대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선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재를 통한 해결은 일방적으로 한쪽이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과정에서 악감정만 쌓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고노 외상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당분간 대화 동력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역시 경제 보복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며 대비에 나선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장기전으로 간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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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 교체 가닥… 문정인 검증 진행중

    문재인 대통령이 조윤제 주미 대사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강 대사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된 조 대사 교체를 통해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순차적인 쇄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19일 “청와대가 조 대사 교체를 위해 후임 주미 대사에 대한 검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주미 대사를 지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대사를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를 모두 교체한 바 있다. 조 대사는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사건과 관련해 책임론에 휩싸였지만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후임 대사로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사진)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문 특보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북-미 실무회담 등을 통해 판문점 남북미 회동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워싱턴 외교가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문 특보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사가 교체되더라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다음 달 이뤄질 개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개각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당분간 이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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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국제법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반박나선 靑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9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궁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며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일관계 1차 분수령이었던 중재위를 놓고 양국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일본이 추가 조치를 경고하면서 한일 갈등은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대사가 “일본 측에 우리의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하자 고노 외상은 “잠깐 기다려주세요”라며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한국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는 ‘1+1’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공개 비난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다. 고노 외상은 이어 담화문을 통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추가 무역규제 등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현종 차장은 중재위에 대해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수출 규제 조치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다”며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노 외상이 남 대사의 말을 끊고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간 데 대해 “고노 외상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며 “우리 측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일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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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추가 경제보복땐… 군사정보협정 재검토

    청와대는 1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북핵에 대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핵심 축인 한일 정보협정 수정 및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추가 보복 움직임을 경고하는 동시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인 관여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한일 정보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협정은 1년씩 연장되며 한국과 일본 중 한 국가가 만기 90일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정보협정 재검토 방침은 일본의 추가 보복을 막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청와대에 “한일 정보협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을 지렛대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일본이 29일이나 다음 달 1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날 당초 예상보다 1시간 넘은 3시간가량의 회동을 마친 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한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일(對日) 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선 “대일 특사, 대미 고위급 특사, 한일 정상회담이 해법이라면 전부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물밑 교섭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일본이 요구한 3국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이다. 기한이 지나면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일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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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 먼저 외교적 논의 나서야 특사-정상회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 “대일 특사, 대미 고위급 특사, 한일 정상회담이 해법이라면 전부 수용하겠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물밑 교섭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일 특사 파견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선 일본이 먼저 외교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날 회동에 배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이 31일이나 8월 1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회동을 갖고 “부품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 중장기 해결 노력도 하지만 당장의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1년 4개월 만에 열린 이날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사를) 무조건 보낼 수는 없다”며 “현재 일본과 실무 차원에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에 관여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이번 사태가 한미일 3각 안보 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해 한일 정보협정은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한일 양국에 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일본이 31일이나 다음 달 1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의 배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날 당초 예상보다 1시간 넘은 3시간가량의 회동을 마친 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한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일본이 18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빠르면 19일 담화를 발표해 중재위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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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여 나선 美 “한일갈등 해결 위해 할 일 할것”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반드시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며 “미국은 양국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18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한일 외교적 대화 재개를 위해 ‘관여(engage)’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등을 면담하고 “미국은 가까운 두 동맹국인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 데 대단한 우선순위(great priority)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동아태 차관보로 임명된 그는 11∼14일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한국을 찾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역내 중요 문제도 미국의 두 동맹인 한국 일본의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조만간 해결책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은 양국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전략 간 자연스러운 접점을 찾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다음 이슈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느냐는 것”이라며 “만약 일본이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것이고 한미일 3각 협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중재위 구성에 대해 “최선의 해법은 아니다”라면서도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일본 기업이 나중에 배상하는 방안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새로운 방안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무게를 재보고 어느 시점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대화에 나서면 기존 ‘1(한국 기업)+1(일본 기업)’ 외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면 ‘1+1’ 방안이든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2+1’ 방안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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