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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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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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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91%
인공지능3%
경제일반3%
금융3%

  • 기초단체, 국고 10억이상 국제행사 못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관하는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돈 쓸 곳은 많고 세수(稅收) 여건도 좋지 않은 만큼,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국제행사나 전시성 국내행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장 내년도 국제행사와 경기대회 지원예산도 각 부처의 요구액에서 3분의 1을 깎아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한국이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격과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최근에는 각급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도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도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 요구액도 총 196건, 6360억 원으로 전년대비 43%나 늘었다. 특히 행사유치가 결정된 뒤에도 총사업비 규모를 계속 부풀려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관행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고가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의 주관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단독으로 유치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이미 유치가 확정된 국제행사는 부대행사의 간소화를 유도하는 등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계획이다. 또 국제행사는 유치 신청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과 투자효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장들이 업적을 쌓기 위해 국제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광주시는 최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보증서를 조작했다가 관련자가 구속되는 홍역을 치렀다. 이 밖에 이미 10년 이상 국고를 지원해온 행사들은 ‘국제행사 일몰제’를 도입해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개정해 지원대상 국제대회의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세외수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경기 여건상 무조건 지출을 축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려운 세입 여건에 적절한 경기대응을 해야 하는 정부는 내년도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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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에도 적자예산 편성… 복지부문 100조 첫 돌파

    기초연금 지급과 무상보육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돈 쓸 곳은 많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稅收)는 계속 줄면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관리재정수지 기준)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 소요가 많아 내년에도 적자예산을 짜는 게 불가피하다”며 “다만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였던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최종 조율 중인 내년도 복지예산(보건, 복지, 노동) 규모는 105조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97조1000억 원으로 편성된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97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재정융자사업 중 민간에 맡기는 사업 5조5000억 원을 합치면 100조 원이 넘지만 정부가 편성한 기준으로 100조 원이 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면서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올해(5.3%)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전체 증액 규모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에너지 등 기타 산업 분야는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각 지역의 대표 공약 사업들도 대거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세출 절약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줌) 적자 폭을 GDP 대비 1% 안팎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내년 적자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정부는 2014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내겠다는 약속을 1년 만에 뒤집는 꼴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부터 흑자예산을 짜고 그 다음 해인 2015년부터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현재 36.2%)을 20%대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초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세종=송충현·유재동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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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확대…얼마나 더 받나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서민 근로가구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변경·신설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에는 기혼자와 맞벌이 가구, 중장년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 올해 근로장려금은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EITC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자녀장려세제가 별도로 생긴다. EITC의 소득 기준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연소득, 가구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근로의욕 감퇴를 막기 위해 일정 소득까지는 장려금을 늘리고, 일정 소득이 넘으면 서서히 지원금을 줄인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600만∼900만 원일 때 장려금이 연간 70만 원, 홑벌이 가구는 900만∼1200만 원일 때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1000만∼1300만 원일 때 210만 원으로 각각 가장 많이 받고 연소득이 이 구간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수록 수령액은 줄어든다. 또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씩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지금과 비교하면 지원이 얼마나 늘어나나. “갓 결혼한 30세 남성 A 씨가 연봉 1000만 원 수준의 일자리를 얻었다면 지금까지는 ‘무자녀 가구’로 분류돼 근로장려금을 70만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홑벌이 가구로 연 170만 원을 받는다. 또 A 씨의 부인 B 씨가 부업을 얻어 연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돼 40만 원이 더 많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내년에 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낳으면 현행 기준대로라면 ‘자녀 1인 가구’로 근로장려금만 140만 원을 받지만 201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210만 원에 자녀장려금 50만 원을 더한 260만 원을 받게 된다.” ―EITC의 재산요건도 완화된다는데…. “현재는 토지·건물, 예·적금 등을 합쳐 재산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2015년부터는 1억4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 현재는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1억4000만 원인 가구는 정산된 근로·자녀장려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급여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전액 소득으로 간주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비용을 차감한다.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만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빼는 방식이다.” ―앞으로 40, 50대 1인 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현재 1인 가구는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해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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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사능 수산물’ 차단… 국내산도 검사 강화

    6일 정부가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 및 시민단체가 줄곧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요구한 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4일 “위험 지역의 식품은 전면 수입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까지 먹던 고등어, 수입금지 품목으로 이번 특별조치로 후쿠시마 등 일본 내 8개 현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수산물은 총 74종에 이른다. 50종이 수입금지된 상태에서 이날 총 24종에 대해 추가로 수입이 중단된 것이다. 이 74종은 8개 현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적이 있는 전체 어종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품목 중에는 한국인이 즐기는 어종이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 종류는 33개 품목에 달한다. 그중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가리비(884t), 꽁치(443t), 고등어(358t), 명태(233t) 등의 순이다. 식약처 측은 “지난해 한국이 이들 8개 현에서 수입한 전체 수산물 양은 5000t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8개 현의 수산물에 국한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주위의 지하수까지 오염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8개 현의 농축산물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2011년 5월부터 농축산물의 경우 극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플루토늄 등 추가 검사증빙서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가까운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느슨한 조치다. 중국은 2011년 4월부터 일본 내 10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농축산물 등 모든 식품류와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도 2011년 3월 일본 5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 급변하는 상황에 ‘수입금지’ 강수 정부가 그동안 “철저한 검역으로 일본산 수입 식품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다 갑자기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일부에서는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염수 바다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달 22일 “오염수 유출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근거 없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규모가 계속 커지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며 “일본 수산물뿐 아니라 한국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수산물 안전기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국산 식품의 방사능 기준도 kg당 100베크렐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방사성 물질의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웃돌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대응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유재동 기자·윤완준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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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싸이式 창조경제, 지구촌 일자리 창출 해법”

    6일 폐막된 제8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의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의 대안으로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G20 정상들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기조로 11개 이슈에 대해 23쪽에 걸친 방대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해 G20 정상회의의 모멘텀(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관심 주제인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박근혜노믹스 제안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둘째 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주제로 한 2세션 선도발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토대로 창조경제 구현과 같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며 박근혜노믹스의 두 핵심 축인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각국이 국가 재정을 더 지출하거나 통화 유동성을 늘리는 등의 거시정책이나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등 노동정책을 시행했지만 실업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이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설명하며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돼 전 세계 17억 인이 함께 즐기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창조경제의 좋은 예”라며 “과거 경제가 땅에서 광물자원을 캐내는 것을 원동력으로 했다면 창조경제는 사람의 머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라고 말했다. 또 “경기 규칙을 마련하고 선수들의 경쟁력은 키웠으나 정작 규칙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불공정한 규칙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공정한 시장 경쟁시스템이나 창조경제의 구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범국가적 분석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연구 결과를 회원국들이 포용적 성장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 간 모범사례를 공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20 정상, 출구전략 정책공조 합의 G20 정상선언문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조금씩 양보했다.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 공감했지만 선진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때는 신중하게 조정하며 시장과 명확히 소통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정책을 집행할 때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파급효과(스필오버·spillover)를 관리하자는 데 새로 합의했다. 각국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모든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이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마련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제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상 선언문에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중소기업 금융’이라는 문구가 반영됐다”며 “정상회의에 제출된 ‘중소기업 금융 현황 보고서’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로 한국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G20 정상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정책공조 방향과 회원국의 공약사항을 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뿐 아니라 ‘G20 5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도 채택했다. 조 수석은 “G20이 적어도 향후 5년 동안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박 대통령에 대한 외국 정상 관심 높아 박 대통령은 첫 번째 다자외교 무대인 이번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한 데 이어 G20 정상회의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와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 등 위기대응체제 강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정책공조 합의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브라질, 터키, 인도 등 신흥국뿐 아니라 선진국인 독일도 동조했다. 특히 EU와 중국이 크게 동조의 뜻을 밝혔다. 5일 본회의 시작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박 대통령을 직접 찾아와 인사를 나눴고 브라질, 터키 정상과도 대화를 나누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외국 정상들의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트페테르부르크=동정민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ditto@donga.com}

    •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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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평채 발행 목표의 5배 몰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린 덕분에 가산금리를 낮추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리아 사태 등 여러 대외 악재를 뚫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시경 10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외평채(달러화 표시)를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2.873%)에 1.15%포인트가 가산된 4.023%로 정해졌다. 정부는 당초 투자자들에게 1.3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제시했지만 발행 목표액의 5배에 이르는 50억 달러의 주문이 몰리자 가산금리를 1.15%포인트로 낮췄다.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나자 가격을 더 올려서 판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33%), 자산운용사(36%) 등 우량 투자자의 참여율이 높았다. 한국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4월 이후 4년여 만이다. 당시엔 위기상황을 맞아 달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이번에는 국내 기업들이 값싸게 외화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번에 외평채 발행금리가 낮아지면서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외화 조달 금리도 0.1∼0.2%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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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가경쟁력 작년보다 6계단 하락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20위권 밖으로 크게 떨어졌다. 장기 저성장과 고질적인 노사 갈등, 북한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19위)보다 6계단 하락했다.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까지 올라선 뒤 지난해 잠깐 반등(24→19위)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9위, 대만은 12위를 기록했으며 말레이시아도 24위를 차지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부문별로는 ‘제도적 요인’이 62위에서 74위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12위), 정부 규제 부담(95위), 정책 결정의 투명성(137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06위) 등이 하위권이었다.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분야도 점수가 낮았다. 노사 간 협력(132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8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97위)을 비롯해 은행 건전성(113위), 대출의 용이성(118위) 등이 나쁜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번 순위 산정을 위한 기업인 설문조사가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사태가 불거진 4, 5월에 이뤄지면서 ‘북한(테러) 리스크’가 전체 순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8개 분기 연속 0%대 저성장 등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도 전반적인 순위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117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57위)보다 60계단이나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기재부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 등 그동안 집중적으로 거론돼 온 경쟁력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헤리티지재단의 평가에서도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34위로 3계단 떨어졌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는 3년째 22위에 머물고 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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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담합땐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집단소송제 확대 주장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담합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일단 지난해 1차 턴키사업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는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더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턴키 입찰담합 혐의 조사도 가급적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원부서 2개과를 통합해 입찰담합조사 전담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달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징벌적 손배제는 현재 기술 유용과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원청업체가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예방하는 장치다. 그러나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하면 대부분의 상거래 과정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손해액의 100% 한도로 보상하도록 한 민법의 ‘실손(實損) 배상 원칙’과도 부딪친다.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권에서 현재 증권 부분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우선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담합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소액이라도 민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담합의 사전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사와 대리점 등 일대일 계약 관계에까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리점마다 계약 내용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에 제동을 걸었는데…. “예전에는 국가가 경제개발을 위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려 해도 기업이 돈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의 순환출자를 묵인하며 투자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때는 순환출자를 유도해놓고 이제 와선 기업들에 돈을 들여서 ‘다 고쳐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다. 순환출자라는 수단이 있으면 부실기업이 정리가 안 되고 기업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 앞으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출연하거나 기존 주주인 계열사가 추가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다른 예외 조항은 두지 않겠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방안은…. “기본적으로 대형 포털 사이트가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막는 등 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배제행위’를 하는 것은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독과점을 지나치게 규제하다 보면 역시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거나 정보 검색 결과에 광고를 끼워 넣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의 우선순위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 모두 경제가 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선후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제 활성화는 단기 과제, 경제민주화는 장기 과제로 보면 된다. 경제민주화를 해놓지 않으면 소셜 모빌리티(계층이동 가능성)가 사라진다.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경제민주화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세종=송충현·유재동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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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兆 펀드 조성해 해외건설 - 플랜트 수주 지원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 건설과 플랜트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약 10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를 조성한다. 또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중요 프로젝트에는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외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율이 3.1%에 그쳤다. 또 수주한 사업 대부분이 발주자가 사업을 관장하고 건설사는 시공만 전담하는 ‘단순도급사업’에 편중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시공자금융주선’ ‘투자개발형 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도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이 됐다. 정부는 우선 시공자가 사업개발, 지분투자, 설비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신개념 사모펀드’로 75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손실이 생기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이나 연기금에 앞서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설계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정책금융공사 6억 달러, 산업은행 5억 달러 등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외화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유사시에는 외환보유액으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해외 프로젝트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이를 두고 국가 위기상황에 써야 할 외환보유액을 특정 산업 지원에 함부로 쓸 수 있느냐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가 4% 남짓 더 늘어나고 매년 1만5000명 안팎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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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싼 달러 대량유입” NYT 보도에 정부 화들짝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한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일부 외신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일부 외신이 최근 터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칩 달러(cheap dollar·싼 달러)’가 과도하게 유입된 국가 중 하나로서 투자자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그간 몇 차례 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무사안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불안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 부총리가 언급한 외신은 미국 뉴욕타임스를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20일 “터키 경제는 양적완화에 따라 달러가 대량 유입돼 한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거품이 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터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신흥국으로 브라질과 인도, 한국을 지목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기사가 터키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멀쩡한 한국을 끼워 넣었다”며 “외신을 본 전문가들은 ‘혹시 뉴욕타임스 기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을 한국(South Korea)과 헷갈린 것 아니냐’는 농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채권 보유비중이 2008년 이후 1.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해외자본 유입 폭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신흥국의 시장불안이 본격화된 8월에도 외국인은 8억 달러 이상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는 등 외국인 자금 유출 기미는 없다고 덧붙였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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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구입 저리대출, 6억이하 집으로 확대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와 전세 세입자의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주택구입 금융지원 대상을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월세 세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을 이사철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곧 세부안을 마련해 28일 당정협의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주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의 구매 수요를 늘리는 데 대책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통상 전셋값이 오를 만큼 오르면 이것이 매매 수요로 전환돼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수도권 등지에서 3억∼5억 원에 전세를 사는 계층의 주택 구입을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연 4%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주택 기준금액을 6억 원 안팎으로 올리고 부부 소득요건도 5000만∼6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려 집값의 추가 하락을 막고 전셋값도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간 300만 원, 월세액의 50%인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현재 연소득 5000만 원)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이 지원하는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1만1000채, 전세임대 2만5000채 등 3만6000채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동시에 공급시기를 9월에 집중할 방침이다.세종=유재동 기자·정임수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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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원보호구역 부근 공장신설 쉬워지고 경제자유구역內 의료법인에 여행업 허용

    정부가 기업투자를 살리기 위해 1650건의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원칙적 금지, 선별적 허용’으로 돼 있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적 허용, 선별적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와 의료산업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관련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그 결과 △네거티브 방식 적용 597건 △네거티브 전환 수준의 규제완화 228건 △규제 존치 여부의 주기적 검토 825건 등 모두 1650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기업의 투자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대상만 따로 열거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가 크다. 이날 발표된 규제완화 내용은 기업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항목이 많다. 우선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쉽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300여 개 보호구역에서 7∼2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의 용량에 여유가 있어도 신규업체가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리시설에 여유가 있으면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도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했다. 이 규제완화로 혜택을 받는 산업단지는 남양주시 진건, 여주군 장안, 연천군 장남, 파주시 적성 등 경기도 9곳을 비롯해 전국 44곳에 이른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앞으로 ‘여행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 자유무역지역의 기업 입주자격은 기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들을 잡아 강원 동해, 전남 율촌(순천), 울산, 전북 김제 등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약 1000건의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위한 포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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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6개월]“추경 통한 경기부양 잘했다… 증세 이슈 일방통행엔 실망”

    《 이달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된다. 동아일보는 경제 원로, 대학교수, 경제연구소 관계자, 재계 및 금융계 관계자 등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잘한 일’과 ‘못한 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 6개월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가장 잘한 일은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이고, 가장 잘못한 일은 ‘증세 이슈에 대한 소통 부족’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0%대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뚝심 있게 추진해 2분기(4∼6월) 1.1% 성장률을 이룬 점에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대국민 설득 과정이 미숙했던 대목에 큰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동아일보가 22일 경제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각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향과 방식을 살펴보면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분명히 구분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민주화보다 투자 활성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2명이 정부가 잘한 일로 ‘경기부양’을 꼽은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경기침체로 글로벌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만큼 경제성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위기가 가시화할 때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경상수지나 성장률 같은 ‘숫자’를 근거로 투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모 인사는 추경 추진과 투자 활성화를 치적으로 꼽으면서 “인사 잡음이 있었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좌우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밀고 나간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는 투자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본다.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경제의 규모를 키워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가 악화되고 성장활력이 떨어지면 경제민주화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슬로건이지만 실체가 불투명해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이제부터는 경제의 본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3명의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을 잘한 일로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정구현 KAIST 경영대 초빙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큰 위험요소인데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은행 대출이 부실해져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기 부양뿐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등도 비교적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직접 나서라” 잘못한 일로는 증세 관련 소통 부족(7명), 경제민주화 및 기업 대상 세무조사(6명), 리더십 발휘 및 정책 조정(3명),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소극적 정책기조(2명), 창조경제 개념 정립(2명), 국회 설득(1명) 등이 지목됐다. 이 같은 지적들은 대부분 정책을 조율하고 이끌고 나갈 사령탑(컨트롤타워)이 없어서 생긴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개별 정책은 국회의 협조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일관된 논리를 갖고 국회를 설득하기는커녕 부처 간에 불협화음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에 머물지 말고 국가원수로서 왕성한 정치력을 발휘해 국회와 협력하는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의 조세부담률(19%) 수준으로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만큼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의 토대 위에서 성장을 이룬 뒤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문제는 경제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정부가 투자를 독려해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할 때면 기업들이 정책에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정부가 여전히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을 옥죄려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는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노사분규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사 문제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결국 국내 경제에 부정적”이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 조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창조경제 분야는 여전히 모호”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6개월간 성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6.1점을 매겼다. 일자리 창출에 6.7점을 줬지만 창조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4.9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한 전문가는 “일자리 정책이 아직 효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창조경제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점수를 매기지 않은 5명의 전문가는 아직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해 점수를 매겨 달라는 요청에 “아직 수능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 채점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몇 년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성과만으로 현 정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복지와 성장처럼 충돌하는 가치가 많아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경제 여건에 비해 성장이 더디다는 점을 인식해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기 전에 잠재성장률을 올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 명단(가나다순)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실장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나재철 대신증권 대표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신용길 교보생명 사장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정구현 KAIST 초빙교수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세종=홍수용·유재동 기자·신수정 기자 legman@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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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무상보육, 여성취업에 도움 안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행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부는 무리한 ‘세금 짜내기’에 나서기 전에 이처럼 효과가 떨어지는 복지정책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0일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보육 지원은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정책 목표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확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예산은 2009년 4조8000억 원에서 올해 12조3000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2.6배로 불어났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으로 인해 보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지원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 지원은 0∼5세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는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일률적인 보육 지원이 일하는 여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육 수요가 폭증해 마땅한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워진 데다, 상대적으로 아이를 늦게 데려가는 맞벌이 부모를 꺼리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취업한 여성이나 전업주부를 가리지 않고 보육·양육비를 지원함에 따라 여성의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0∼2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33.2%)은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48.7%)보다도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일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여성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이처럼 별다른 효과도 없는 무상보육 정책으로 매년 수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윤 연구위원은 “스웨덴이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도 복지 혜택이 주로 취업 여부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정책 목표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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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질론 마음고생 현오석, 통근버스 타고 세종시로

    세법개정안 수정 파동으로 책임론이 불거졌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세종시로 출근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경 자택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공무원 통근버스를 타고 세종청사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봤다. 현 부총리는 원래 7월 말 휴가를 계획했다가 이때 지방 산업현장을 둘러보기 위한 ‘1박 2일 투어’를 떠나면서 징검다리 연휴가 끼어 있는 16일로 휴가를 미룬 바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새해 예산안 편성과 취득세 인하 문제 등 현안이 많아 부총리가 결국 이날 잡힌 휴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한때 경질론까지 일었던 상황에서 마음 편하게 휴가를 떠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공휴일인 15일에도 오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예금보험공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총리가 이날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한 것은 최근 전력난에 따른 무더위와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관용차량이나 KTX를 이용해 세종시를 오가는 현 부총리가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한 것은 취임 직후인 3월 말 이후 두 번째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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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 자영업자 20만명 세금 는다

    정부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섰다.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고연봉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도 세율을 높이는 직접 증세가 아니라 기존의 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간접 증세 방식을 동원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비 인정 방식을 바꿔 이들의 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업종별로 연 수입이 각각 2400만, 3600만, 6000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들은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돼 있다.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경비율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훨씬 낮아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갑자기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산출한 소득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했을 때 소득의 3배 이상으로 나오면, 이 3배까지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고 그 이상은 소득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한해 3배라는 상한선을 없애거나 배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사업주가 관행적으로 자기 소득을 숨기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전반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가 바뀐다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 약 45만 명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전체 자영업자(396만 명)의 10% 남짓이다. 따라서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 10만∼20만 명의 종합소득세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기존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소득 탈루율이 높은 업종을 추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도 현행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 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쓰는 것으로 업종별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간주한다. 농업 임업 어업 등은 전년도 매출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은 36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및 각종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각각 그 이상일 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업종별 경비율을 업황이나 납세 실적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한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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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 양성화로 27兆 마련? 세부계획은 설명도 못해

    정부가 14일 “별도의 증세를 안 해도 공약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세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된 측면이 강한 데다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수(稅收) 전망도 거의 매년 ‘장밋빛’으로 흐르며 실제 세입과 맞지 않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당장 상반기(1∼6월)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10조 원 가까이 급감하며 나라 곳간 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금 파동’을 제대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세수 추계와 재정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방만한 공공부문의 씀씀이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나중에 혹시 있을지 모를 증세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데도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경제상황 낙관하며 세수 추계 기획재정부는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 4400억 원에 대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를 강화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대형 유흥업소와 고급주택 임대업 등에 대한 정보수집, 국가 간 정보교환 및 대기업의 역외탈세 추적 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들이 세정 당국이 원래부터 역점 사업으로 강하게 추진해 오던 사안들이었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더 열심히 해서 목표를 늘려 잡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기존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도 산출 근거가 희박했는데 이를 또다시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둘러대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한다.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2조7000억 원, 내년 5조5000억 원 등 2017년까지 27조2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건지 전혀 설명이 없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재원 마련 계획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인데 문제는 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다는 것”이라며 “공약 실현을 위해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것부터 안 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계획을 아무리 세밀하게 짠다고 해도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경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수 증가→수월한 재원 마련’이라는 선순환을 바라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 상황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전문가들은 공약 이행에 강한 의지를 가진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면서 세수 추계가 어긋나는 사례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최대 국정목표인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가 결국 경기가 예상과 다르게 흐르며 올 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공공기관, 부채 늘어도 연봉은 매년 올라 정부가 복지 확대에 나서기 전에 우선 방만한 정부지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실경영이 여전한 데다, 한정된 정부 예산을 부처마다 중복·과다 편성하고 또 대규모 투자 손실을 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512개 사업에서 예산 집행관리 부적절, 예산 과다·과소 편성, 성과 미흡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한 건에 8000억 원이 넘는 예산 손실을 본 사례도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도 여전하다. 지난해 말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5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기관장이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체 공무원 수도 6월 말 현재 99만1481명으로 하반기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 정부의, 공무원 추가 채용 기조에 따라 정부부처들의 ‘몸집 불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체 135조 원 중 60%가 넘는 84조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처럼 공공부문의 규모와 씀씀이 자체가 커진다면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세출은 확고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정한 뒤 낭비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각 부처나 정치권의 반발을 누를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세종=유재동 기자·문병기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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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 政 靑 “당분간 증세도 복지공약 수정도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지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당분간 공약 수정은 없다”는 태도를 확고히 하고 있다. 당분간은 경제 살리기를 통해 세수를 늘려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원칙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을 수정할 경우 야당이 ‘허황된 대선 공약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고, 복지정책의 수혜자인 중산층 이하의 반발까지 불러와 국정 운영의 축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공약 수정이나 세율을 인상하는 증세는 아직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비과세 감면과 일몰제 축소 등으로 세입을 늘려 135조 재원을 마련하면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와 만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력도 해보지 않고 공약을 수정한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경제 살리기를 통해 경기가 회복되면 세입이 늘어나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체감경기가 바닥권인 상황에서 증세로 시장과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일자리와 투자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세수가 2조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약 축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그런 논의가 없다. 지난번 국정과제의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법개정 수정안으로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없다)”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공약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재원 마련에 차질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기재부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정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2014∼2017년 약 11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당초 올해 비과세 감면 정비로 계획했던 재원 목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증세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만 믿고 복지 공약을 추진했다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박정훈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sunshade@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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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세금’ 고백하고 공약 재검토하라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한 해 최대 노작(勞作)이라 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결국 발표 닷새 만에 수정됐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일단은 숫자에만 밝았지 국민감정을 읽는 데는 어두웠던 경제팀과 참모들에게 책임론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공약에 지나치게 집착한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이번 사태의 근원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고집을 꺾지 않아 결국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많은 경제·재정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집권을 한 후에는 결국 증세 논의를 시작하거나 공약 우선순위를 일부 조정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장 당선을 위해 유권자의 마음에 호소해야 하는 후보와 정부 총책임자로서 나라사정의 ‘민낯’을 냉철하게 접할 수 있는 대통령은 국정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는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밝힌 돈의 액수 134조8000억 원은 그대로 ‘공약가계부’에 실렸다. ‘고용률 70%’가 지난 정부의 ‘7-4-7’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일자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을 집대성해서 보여줬고, 지역공약사업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며 아예 못을 박았다. 이는 무슨 일을 시켜도 항상 논리와 수치를 만들어내는 ‘선수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임기 내 140개 국정과제의 추진 방안과 재원조달 계획을 빽빽하게 담은 공약가계부는 누가 봐도 전문 관료집단이 아니면 흉내조차 내기 힘든 정책보고서의 백미(白眉)였다. 이번 세제개편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어려운 숙제에 대해 그나마 최선의 답안지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선택한 관료들은 시키는 걸 만들어오는 것에만 능했을 뿐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강직한 공직의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착한 정부 콤플렉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게 동아일보의 판단이다. ‘세금은 더 안 걷고 공약들을 모두, 그것도 임기 내에 지키겠다’는 식의 약속이 정권 말에 허언(虛言)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요즘, 그 많은 복지공약을 100% 다 하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는 게 경제계 원로들의 중론이다. 정 공약을 번복하지 못하겠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후보 시절에 예상했던 것보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를 ‘정권 흔들기’의 기회로 악용하지 말고 바람직한 국가 장래의 모습에 대해 정부 여당과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증세 방안들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세수 증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복지 확대에는 증세가 수반된다는 점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여전히 ‘복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이를 끊임없이 원하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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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실어주자마자 대형 사고… ‘위기의 남자’ 현오석-조원동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왜 자기들이 스스로 그 신뢰를 걷어차나.”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이끄는 ‘경제팀’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재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정책 발표의 실패를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이 발표를 주도한 경제팀의 책임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부총리가 서둘러 사과를 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팀의 최대 위기라는 의견이 대세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서 이렇게 (논란이)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원안이 고소득층에게 세 부담을 집중시키고 저소득층 부담은 대폭 줄여주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항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힘 실어줬더니 대형사고 쳤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취득세 인하 논란과 관련한 부처 조율 실패, 경제팀의 안일한 경제인식에 대한 언론과 여권 내의 질타 등 현 부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렸을 때 ‘하반기 경제활성화의 컨트롤타워를 맡아 달라’며 힘을 실어줬다. 조 수석도 청와대 2기 개편 때 유임시켰다. 이때 청와대 핵심 내부 시각은 “박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믿고 맡겨보자는 것이었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이후 거취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힘을 실어주자마자 경제팀이 선보인 ‘첫 작품’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면서 하반기 경제드라이브를 거는 데 오히려 짐이 돼 버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두 사람이 미시적인 부분만 좇다가 전체 그림을 놓치면서 국민 정서를 읽지 못했다”는 비판적 분위기가 강하다. 비정상적인 조세체제의 정상화 의지가 강한 대통령에게만 코드를 맞추려다가 오히려 국민과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연봉 3450만 원 받는 사람보고 너 중산층이니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나”라며 “공무원들의 한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뿐만 아니라 조 수석이 “증세가 아니라 거위 깃털을 살짝 뺀 것”이라고 해명한 점도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란 평가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온다. 조 수석 본인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세금쟁이한테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잘 알려져 있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국민 분노만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당장 교체 가능성은 적어 현 부총리의 책임론에 기재부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사전 협의해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희생양 찾기’에 나섰다는 불만이다. 기재부의 한 당국자는 “또다시 만만한 부총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서운한 감정이 없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당분간은 경질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더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반기에 성과를 내야 하는데 교체할 경우 자리 잡는 데 또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경제팀을 교체할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을 경질할 경우 세제개편의 취지와 방향까지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만큼 세제개편 수정보완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의 평가가 나빠지거나 향후 추가 실책이 발생할 경우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동정민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ditto@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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