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유재동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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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전해드립니다.

jarrett@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현오석 “당분간 세금 올릴 계획 없다”

    정부가 당분간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를 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가능성 언급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재원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증세를) 해야 한다”며 “그걸 도외시하고 이쪽(증세)을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3자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드디어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현 부총리의 이날 언급은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경기를 활성화해야지, 증세를 하면 경기가 더 꺼진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향후 5년간 비과세 감면 축소로 18조 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원을 조달한다는 기존 계획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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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공무원 임금인상도 억제

    내년도 사병들의 봉급이 15%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화 분야 예산이 크게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감소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목표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잡고 재정수지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하는 복지예산은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 분야 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 농림 부문 예산은 2013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규모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농어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OC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삭감 폭을 줄이고 교육 분야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우선 사병 월급이 상병 기준으로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약 13만5000원으로 오르는 등 계급별로 15% 인상된다. 또 예술인 복지 확충(200억 원), 문화·예술공연 기금사업(1870억 원)에도 나랏돈 지원이 늘어난다.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는 고교 3학년 또는 대학 3, 4학년 때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일·학습 병행시스템’ 지원에 626억 원이 쓰인다. 또 정부는 계층별 취업 지원을 위해 ‘재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를 5000개 만들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와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내년도 세비를 동결하고 공무원들의 임금 상승률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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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 양적완화 축소’ 비상 체제로

    한국이 닷새간의 긴 추석연휴에 돌입하는 이번 한 주 동안 세계 각국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의 눈과 귀는 일제히 미국 워싱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7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산매입 프로그램(양적완화·QE)의 축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 연준이 이달 양적완화 축소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비상대응 모드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고용 등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남은 임기(내년 1월)를 고려하면 재임 기간 트레이드마크였던 자신의 양적완화 정책을 원상복구하고 떠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세계경제의 충격을 감안해 축소 규모는 100억∼150억 달러 정도로 제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준이 매달 사들이는 채권 물량이 기존 850억 달러에서 700억∼750억 달러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아일보 경제부가 15명(무응답 1명 포함)의 경제·금융 전문가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10월 이전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개시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8명으로, ‘연말’을 꼽은 전문가(6명)보다 많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1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으면서 신흥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역시 원화 강세와 금리 상승으로 수출 및 경기 둔화가 가시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는 추석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후 추경호 기재부 차관 주재로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세종=유재동 기자·홍수영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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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출구전략 → 국내 금리상승 이어지면 부동산 등 내수 타격”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비상 통화정책’(제로금리 및 유동성 확대)이 5년 만에 정상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위기국면이 끝나고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도 “선진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의미로 보면 한국 경제에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출구전략은 저성장과 투자 저하로 신음하는 한국경제에 독(毒)이 될 개연성도 만만치 않다. 당장 1997년이나 2008년과 같은 외환위기 국면이 오진 않겠지만 외환 및 채권시장의 급변에 따른 부작용으로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비관론 못지않게 과도한 자신감도 금물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대외수출, 실물경기 둔화 우려 정부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이전보다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 인도네시아 등 최근 금융 불안이 벌어지는 신흥국들과의 ‘차별화론’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한국의 경상수지는 17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단기외채 비중도 30%를 밑돌아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외환보유액과 재정수지도 다른 아시아 신흥국들과 비교하면 양호한 모습이다. 문제는 이 점이 개방경제인 한국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신흥국에 비해 경제지표가 좋은 한국은 원화가치가 올라가면서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과거에도 우리 경제가 괜찮다는 이유로 외국인자금이 들어온 뒤, 그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또 양적완화 축소로 인도 브라질 등의 경제 불안이 현실화하면 신흥국 수출시장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국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며 경기에 충격을 주는 시나리오도 있다. 시장에서는 비록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내년 말 이후로 예상되지만 국내외 시장금리는 그에 앞서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리 인상은 경제 활력이 둔화돼 있고, 가계부채라는 폭탄도 안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에 ‘독약’이나 마찬가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미국의 출구전략이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차(時差)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금리가 오르면 빚이 많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소생하는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만약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 투자 ‘안전지대’로 평가받는 한국에서도 일부 자본 유출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순식간에 위기 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것은 맞지만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글로벌 자금의 쏠림 현상에 따라 언제든지 위기 국면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2003∼2004년에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높았지만 원-엔 환율 하락을 방치한 결과 순식간에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서며 2008년 외화유동성 위기를 겪었다”며 “앞으로 2, 3년간 이어질 출구전략 기간에 최선을 다해 경상수지를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 경기 회복이 한국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기 침체를 겪은 우리 경제는 기업과 금융시스템 부실이 상당히 진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 양적완화(QE) ::중앙은행이 국채 등 금융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통화정책이다.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 간접적으로 통화공급을 확대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제로금리로 더이상 금리를 낮출 수 없게 되자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동원했다.● 전문가 명단 (15명, 가나다순)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장재철 씨티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정용택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성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장세종=유재동 기자·한우신·이원주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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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음식점 부가세 부담 줄인다

    동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정부의 기존 방침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세법개정안에서 음식점 업주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부가세 공제 한도를 낮추기로 했는데, 이 방안이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공제 한도를 다시 높여주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란으로 이미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바 있는 정부는 또다시 여론에 떠밀려 정책을 바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방침에 대해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는 음식점 및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구입비에 일정비율(공제율)을 곱해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업주들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을 평균 매출액의 40% 안팎으로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업주들이 관행적으로 구입비를 과다 신고해 탈세가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의 부가세 탈세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물 구입비의 부가세 공제를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가령 연 매출액 1억 원인 음식점 업주 A 씨가 식재료 구입비를 5000만 원으로 신고한다면 지금까지는 구입비에 공제율(7.4%)을 곱해 3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0%인 3000만 원만 인정받아 222만 원의 공제만 받게 된다. 바뀐 제도로 A 씨는 연간 15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음식점 업주들은 이에 대해 “경기침체로 장사도 안 되는데 정부가 ‘세금폭탄’으로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업자들에 한해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에서 5∼10%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때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공제 축소 방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관련단체들과 협의한 뒤 수정안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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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단체, 국고 10억이상 국제행사 못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관하는 각종 국제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돈 쓸 곳은 많고 세수(稅收) 여건도 좋지 않은 만큼,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국제행사나 전시성 국내행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장 내년도 국제행사와 경기대회 지원예산도 각 부처의 요구액에서 3분의 1을 깎아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국내행사 재정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한국이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격과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최근에는 각급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도 대폭 늘어나면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도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 요구액도 총 196건, 6360억 원으로 전년대비 43%나 늘었다. 특히 행사유치가 결정된 뒤에도 총사업비 규모를 계속 부풀려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관행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국고가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제행사의 주관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단독으로 유치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이미 유치가 확정된 국제행사는 부대행사의 간소화를 유도하는 등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계획이다. 또 국제행사는 유치 신청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과 투자효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장들이 업적을 쌓기 위해 국제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광주시는 최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으로 보증서를 조작했다가 관련자가 구속되는 홍역을 치렀다. 이 밖에 이미 10년 이상 국고를 지원해온 행사들은 ‘국제행사 일몰제’를 도입해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을 개정해 지원대상 국제대회의 범위를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세외수입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경기 여건상 무조건 지출을 축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어려운 세입 여건에 적절한 경기대응을 해야 하는 정부는 내년도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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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에도 적자예산 편성… 복지부문 100조 첫 돌파

    기초연금 지급과 무상보육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돈 쓸 곳은 많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稅收)는 계속 줄면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관리재정수지 기준)을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 소요가 많아 내년에도 적자예산을 짜는 게 불가피하다”며 “다만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였던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최종 조율 중인 내년도 복지예산(보건, 복지, 노동) 규모는 105조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97조1000억 원으로 편성된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97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재정융자사업 중 민간에 맡기는 사업 5조5000억 원을 합치면 100조 원이 넘지만 정부가 편성한 기준으로 100조 원이 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면서도 전체 예산 증가율은 올해(5.3%)보다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전체 증액 규모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에너지 등 기타 산업 분야는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각 지역의 대표 공약 사업들도 대거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세출 절약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줌) 적자 폭을 GDP 대비 1% 안팎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내년 적자예산 편성이 확정되면 정부는 2014년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내겠다는 약속을 1년 만에 뒤집는 꼴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부터 흑자예산을 짜고 그 다음 해인 2015년부터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현재 36.2%)을 20%대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기대와 달리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초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세종=송충현·유재동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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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확대…얼마나 더 받나

    지난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저소득·서민 근로가구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이 크게 늘어나고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변경·신설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에는 기혼자와 맞벌이 가구, 중장년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종전 기준이 적용되는 올해 근로장려금은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EITC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족 구성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지고 자녀장려세제가 별도로 생긴다. EITC의 소득 기준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이하로 정해졌다.” ―연소득, 가구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근로의욕 감퇴를 막기 위해 일정 소득까지는 장려금을 늘리고, 일정 소득이 넘으면 서서히 지원금을 줄인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600만∼900만 원일 때 장려금이 연간 70만 원, 홑벌이 가구는 900만∼1200만 원일 때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1000만∼1300만 원일 때 210만 원으로 각각 가장 많이 받고 연소득이 이 구간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질수록 수령액은 줄어든다. 또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씩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지금과 비교하면 지원이 얼마나 늘어나나. “갓 결혼한 30세 남성 A 씨가 연봉 1000만 원 수준의 일자리를 얻었다면 지금까지는 ‘무자녀 가구’로 분류돼 근로장려금을 70만 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홑벌이 가구로 연 170만 원을 받는다. 또 A 씨의 부인 B 씨가 부업을 얻어 연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돼 40만 원이 더 많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내년에 이 부부가 자녀 1명을 낳으면 현행 기준대로라면 ‘자녀 1인 가구’로 근로장려금만 140만 원을 받지만 2015년부터는 근로장려금 210만 원에 자녀장려금 50만 원을 더한 260만 원을 받게 된다.” ―EITC의 재산요건도 완화된다는데…. “현재는 토지·건물, 예·적금 등을 합쳐 재산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2015년부터는 1억4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 현재는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1억4000만 원인 가구는 정산된 근로·자녀장려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급여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전액 소득으로 간주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비용을 차감한다.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일정 비율만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빼는 방식이다.” ―앞으로 40, 50대 1인 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현재 1인 가구는 6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해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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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방사능 수산물’ 차단… 국내산도 검사 강화

    6일 정부가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 및 시민단체가 줄곧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요구한 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4일 “위험 지역의 식품은 전면 수입금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까지 먹던 고등어, 수입금지 품목으로 이번 특별조치로 후쿠시마 등 일본 내 8개 현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수산물은 총 74종에 이른다. 50종이 수입금지된 상태에서 이날 총 24종에 대해 추가로 수입이 중단된 것이다. 이 74종은 8개 현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적이 있는 전체 어종이다. 이번에 수입이 중단되는 품목 중에는 한국인이 즐기는 어종이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 종류는 33개 품목에 달한다. 그중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가리비(884t), 꽁치(443t), 고등어(358t), 명태(233t) 등의 순이다. 식약처 측은 “지난해 한국이 이들 8개 현에서 수입한 전체 수산물 양은 5000t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8개 현의 수산물에 국한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주위의 지하수까지 오염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8개 현의 농축산물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2011년 5월부터 농축산물의 경우 극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플루토늄 등 추가 검사증빙서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가까운 중국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느슨한 조치다. 중국은 2011년 4월부터 일본 내 10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농축산물 등 모든 식품류와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도 2011년 3월 일본 5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 급변하는 상황에 ‘수입금지’ 강수 정부가 그동안 “철저한 검역으로 일본산 수입 식품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다 갑자기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일부에서는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염수 바다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달 22일 “오염수 유출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근거 없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규모가 계속 커지는 등 상황이 바뀌었다”며 “일본 수산물뿐 아니라 한국 수산물의 방사능 기준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수산물 안전기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국산 식품의 방사능 기준도 kg당 100베크렐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방사성 물질의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웃돌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대응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유재동 기자·윤완준 기자 jmpark@donga.com}

    •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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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싸이式 창조경제, 지구촌 일자리 창출 해법”

    6일 폐막된 제8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의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의 대안으로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G20 정상들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기조로 11개 이슈에 대해 23쪽에 걸친 방대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해 G20 정상회의의 모멘텀(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관심 주제인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박근혜노믹스 제안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둘째 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주제로 한 2세션 선도발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토대로 창조경제 구현과 같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며 박근혜노믹스의 두 핵심 축인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각국이 국가 재정을 더 지출하거나 통화 유동성을 늘리는 등의 거시정책이나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등 노동정책을 시행했지만 실업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이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설명하며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돼 전 세계 17억 인이 함께 즐기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창조경제의 좋은 예”라며 “과거 경제가 땅에서 광물자원을 캐내는 것을 원동력으로 했다면 창조경제는 사람의 머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라고 말했다. 또 “경기 규칙을 마련하고 선수들의 경쟁력은 키웠으나 정작 규칙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불공정한 규칙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공정한 시장 경쟁시스템이나 창조경제의 구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범국가적 분석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 연구 결과를 회원국들이 포용적 성장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 간 모범사례를 공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20 정상, 출구전략 정책공조 합의 G20 정상선언문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조금씩 양보했다.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 공감했지만 선진국이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때는 신중하게 조정하며 시장과 명확히 소통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정책을 집행할 때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파급효과(스필오버·spillover)를 관리하자는 데 새로 합의했다. 각국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IMF와 지역금융안전망(RFA)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모든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이 2016년 이후의 중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마련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제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는 “정상 선언문에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중소기업 금융’이라는 문구가 반영됐다”며 “정상회의에 제출된 ‘중소기업 금융 현황 보고서’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로 한국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G20 정상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정책공조 방향과 회원국의 공약사항을 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뿐 아니라 ‘G20 5주년 기념 비전 선언문’도 채택했다. 조 수석은 “G20이 적어도 향후 5년 동안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박 대통령에 대한 외국 정상 관심 높아 박 대통령은 첫 번째 다자외교 무대인 이번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역할을 한 데 이어 G20 정상회의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선진국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와 지역금융안전망 역할 강화 등 위기대응체제 강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정책공조 합의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브라질, 터키, 인도 등 신흥국뿐 아니라 선진국인 독일도 동조했다. 특히 EU와 중국이 크게 동조의 뜻을 밝혔다. 5일 본회의 시작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박 대통령을 직접 찾아와 인사를 나눴고 브라질, 터키 정상과도 대화를 나누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외국 정상들의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트페테르부르크=동정민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ditto@donga.com}

    • 20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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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외평채 발행 목표의 5배 몰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린 덕분에 가산금리를 낮추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리아 사태 등 여러 대외 악재를 뚫고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시경 10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외평채(달러화 표시)를 발행했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2.873%)에 1.15%포인트가 가산된 4.023%로 정해졌다. 정부는 당초 투자자들에게 1.3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제시했지만 발행 목표액의 5배에 이르는 50억 달러의 주문이 몰리자 가산금리를 1.15%포인트로 낮췄다.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나자 가격을 더 올려서 판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33%), 자산운용사(36%) 등 우량 투자자의 참여율이 높았다. 한국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4월 이후 4년여 만이다. 당시엔 위기상황을 맞아 달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이번에는 국내 기업들이 값싸게 외화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번에 외평채 발행금리가 낮아지면서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외화 조달 금리도 0.1∼0.2%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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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가경쟁력 작년보다 6계단 하락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가 20위권 밖으로 크게 떨어졌다. 장기 저성장과 고질적인 노사 갈등, 북한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19위)보다 6계단 하락했다.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까지 올라선 뒤 지난해 잠깐 반등(24→19위)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 핀란드 독일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은 9위, 대만은 12위를 기록했으며 말레이시아도 24위를 차지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부문별로는 ‘제도적 요인’이 62위에서 74위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12위), 정부 규제 부담(95위), 정책 결정의 투명성(137위),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106위) 등이 하위권이었다.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분야도 점수가 낮았다. 노사 간 협력(132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8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97위)을 비롯해 은행 건전성(113위), 대출의 용이성(118위) 등이 나쁜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 당국자는 “이번 순위 산정을 위한 기업인 설문조사가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사태가 불거진 4, 5월에 이뤄지면서 ‘북한(테러) 리스크’가 전체 순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8개 분기 연속 0%대 저성장 등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도 전반적인 순위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0%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117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57위)보다 60계단이나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4일 추경호 기재부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 등 그동안 집중적으로 거론돼 온 경쟁력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헤리티지재단의 평가에서도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34위로 3계단 떨어졌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는 3년째 22위에 머물고 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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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담합땐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집단소송제 확대 주장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담합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다시 나오고 있다. “일단 지난해 1차 턴키사업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는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다시는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더 엄정히 처리해 나가겠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턴키 입찰담합 혐의 조사도 가급적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원부서 2개과를 통합해 입찰담합조사 전담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달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징벌적 손배제는 현재 기술 유용과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원청업체가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못하도록 예방하는 장치다. 그러나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하면 대부분의 상거래 과정에서 징벌적 손배제가 적용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손해액의 100% 한도로 보상하도록 한 민법의 ‘실손(實損) 배상 원칙’과도 부딪친다.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여권에서 현재 증권 부분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우선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보는 담합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소액이라도 민사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담합의 사전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사와 대리점 등 일대일 계약 관계에까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리점마다 계약 내용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안에 제동을 걸었는데…. “예전에는 국가가 경제개발을 위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려 해도 기업이 돈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의 순환출자를 묵인하며 투자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때는 순환출자를 유도해놓고 이제 와선 기업들에 돈을 들여서 ‘다 고쳐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다. 순환출자라는 수단이 있으면 부실기업이 정리가 안 되고 기업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 앞으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출연하거나 기존 주주인 계열사가 추가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하고, 다른 예외 조항은 두지 않겠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방안은…. “기본적으로 대형 포털 사이트가 새로운 시장 참여자를 막는 등 시장 혁신을 방해하는 ‘배제행위’를 하는 것은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독과점을 지나치게 규제하다 보면 역시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거나 정보 검색 결과에 광고를 끼워 넣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의 우선순위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혀 달라.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 모두 경제가 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선후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경제 활성화는 단기 과제, 경제민주화는 장기 과제로 보면 된다. 경제민주화를 해놓지 않으면 소셜 모빌리티(계층이동 가능성)가 사라진다.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경제민주화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세종=송충현·유재동 기자 balgun@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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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兆 펀드 조성해 해외건설 - 플랜트 수주 지원

    정부가 기업들의 해외 건설과 플랜트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약 10조 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를 조성한다. 또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중요 프로젝트에는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외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율이 3.1%에 그쳤다. 또 수주한 사업 대부분이 발주자가 사업을 관장하고 건설사는 시공만 전담하는 ‘단순도급사업’에 편중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시공자금융주선’ ‘투자개발형 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도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이 됐다. 정부는 우선 시공자가 사업개발, 지분투자, 설비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까지 ‘신개념 사모펀드’로 75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손실이 생기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금융기관이나 연기금에 앞서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설계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정책금융공사 6억 달러, 산업은행 5억 달러 등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이 필요한 외화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유사시에는 외환보유액으로 조성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해외 프로젝트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이를 두고 국가 위기상황에 써야 할 외환보유액을 특정 산업 지원에 함부로 쓸 수 있느냐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가 4% 남짓 더 늘어나고 매년 1만5000명 안팎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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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 싼 달러 대량유입” NYT 보도에 정부 화들짝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한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일부 외신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일부 외신이 최근 터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칩 달러(cheap dollar·싼 달러)’가 과도하게 유입된 국가 중 하나로서 투자자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그간 몇 차례 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무사안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불안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 부총리가 언급한 외신은 미국 뉴욕타임스를 말한다. 뉴욕타임스는 20일 “터키 경제는 양적완화에 따라 달러가 대량 유입돼 한동안 호황을 누렸지만 이제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거품이 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터키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신흥국으로 브라질과 인도, 한국을 지목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기사가 터키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멀쩡한 한국을 끼워 넣었다”며 “외신을 본 전문가들은 ‘혹시 뉴욕타임스 기자가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을 한국(South Korea)과 헷갈린 것 아니냐’는 농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채권 보유비중이 2008년 이후 1.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해외자본 유입 폭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신흥국의 시장불안이 본격화된 8월에도 외국인은 8억 달러 이상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는 등 외국인 자금 유출 기미는 없다고 덧붙였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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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구입 저리대출, 6억이하 집으로 확대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와 전세 세입자의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주택구입 금융지원 대상을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월세 세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을 이사철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곧 세부안을 마련해 28일 당정협의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주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의 구매 수요를 늘리는 데 대책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통상 전셋값이 오를 만큼 오르면 이것이 매매 수요로 전환돼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수도권 등지에서 3억∼5억 원에 전세를 사는 계층의 주택 구입을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부부합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이고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연 4% 금리로 1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주택 기준금액을 6억 원 안팎으로 올리고 부부 소득요건도 5000만∼6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려 집값의 추가 하락을 막고 전셋값도 안정시키려는 의도다.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간 300만 원, 월세액의 50%인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현재 연소득 5000만 원)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이 지원하는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1만1000채, 전세임대 2만5000채 등 3만6000채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늘리는 동시에 공급시기를 9월에 집중할 방침이다.세종=유재동 기자·정임수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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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원보호구역 부근 공장신설 쉬워지고 경제자유구역內 의료법인에 여행업 허용

    정부가 기업투자를 살리기 위해 1650건의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원칙적 금지, 선별적 허용’으로 돼 있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적 허용, 선별적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와 의료산업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관련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그 결과 △네거티브 방식 적용 597건 △네거티브 전환 수준의 규제완화 228건 △규제 존치 여부의 주기적 검토 825건 등 모두 1650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기업의 투자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대상만 따로 열거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가 크다. 이날 발표된 규제완화 내용은 기업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항목이 많다. 우선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쉽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300여 개 보호구역에서 7∼2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의 용량에 여유가 있어도 신규업체가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리시설에 여유가 있으면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도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했다. 이 규제완화로 혜택을 받는 산업단지는 남양주시 진건, 여주군 장안, 연천군 장남, 파주시 적성 등 경기도 9곳을 비롯해 전국 44곳에 이른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앞으로 ‘여행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 자유무역지역의 기업 입주자격은 기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들을 잡아 강원 동해, 전남 율촌(순천), 울산, 전북 김제 등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약 1000건의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위한 포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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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6개월]“추경 통한 경기부양 잘했다… 증세 이슈 일방통행엔 실망”

    《 이달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된다. 동아일보는 경제 원로, 대학교수, 경제연구소 관계자, 재계 및 금융계 관계자 등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잘한 일’과 ‘못한 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 6개월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가장 잘한 일은 ‘재정을 동원한 경기 부양’이고, 가장 잘못한 일은 ‘증세 이슈에 대한 소통 부족’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0%대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뚝심 있게 추진해 2분기(4∼6월) 1.1% 성장률을 이룬 점에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대국민 설득 과정이 미숙했던 대목에 큰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동아일보가 22일 경제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각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방향과 방식을 살펴보면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분명히 구분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민주화보다 투자 활성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2명이 정부가 잘한 일로 ‘경기부양’을 꼽은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경기침체로 글로벌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만큼 경제성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위기가 가시화할 때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경상수지나 성장률 같은 ‘숫자’를 근거로 투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모 인사는 추경 추진과 투자 활성화를 치적으로 꼽으면서 “인사 잡음이 있었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좌우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밀고 나간 점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는 투자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본다.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경제의 규모를 키워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가 악화되고 성장활력이 떨어지면 경제민주화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슬로건이지만 실체가 불투명해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이제부터는 경제의 본질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3명의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을 잘한 일로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장을 지낸 정구현 KAIST 경영대 초빙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큰 위험요소인데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은행 대출이 부실해져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기 부양뿐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등도 비교적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 직접 나서라” 잘못한 일로는 증세 관련 소통 부족(7명), 경제민주화 및 기업 대상 세무조사(6명), 리더십 발휘 및 정책 조정(3명),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소극적 정책기조(2명), 창조경제 개념 정립(2명), 국회 설득(1명) 등이 지목됐다. 이 같은 지적들은 대부분 정책을 조율하고 이끌고 나갈 사령탑(컨트롤타워)이 없어서 생긴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개별 정책은 국회의 협조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일관된 논리를 갖고 국회를 설득하기는커녕 부처 간에 불협화음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에 머물지 말고 국가원수로서 왕성한 정치력을 발휘해 국회와 협력하는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의 조세부담률(19%) 수준으로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힘든 만큼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의 토대 위에서 성장을 이룬 뒤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문제는 경제계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정부가 투자를 독려해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할 때면 기업들이 정책에 불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정부가 여전히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을 옥죄려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는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노사분규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사 문제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리고 해외에서 생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결국 국내 경제에 부정적”이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 조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창조경제 분야는 여전히 모호”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6개월간 성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6.1점을 매겼다. 일자리 창출에 6.7점을 줬지만 창조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4.9점의 낮은 점수를 줬다. 한 전문가는 “일자리 정책이 아직 효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창조경제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점수를 매기지 않은 5명의 전문가는 아직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 6개월에 대해 점수를 매겨 달라는 요청에 “아직 수능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 채점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몇 년이 필요한데 단기적인 성과만으로 현 정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복지와 성장처럼 충돌하는 가치가 많아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경제 여건에 비해 성장이 더디다는 점을 인식해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기 전에 잠재성장률을 올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 명단(가나다순)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실장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나재철 대신증권 대표박대식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신용길 교보생명 사장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정구현 KAIST 초빙교수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세종=홍수용·유재동 기자·신수정 기자 legman@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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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무상보육, 여성취업에 도움 안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행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부는 무리한 ‘세금 짜내기’에 나서기 전에 이처럼 효과가 떨어지는 복지정책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0일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보육 지원은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정책 목표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확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예산은 2009년 4조8000억 원에서 올해 12조3000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2.6배로 불어났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으로 인해 보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지원 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 지원은 0∼5세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는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일률적인 보육 지원이 일하는 여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육 수요가 폭증해 마땅한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워진 데다, 상대적으로 아이를 늦게 데려가는 맞벌이 부모를 꺼리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취업한 여성이나 전업주부를 가리지 않고 보육·양육비를 지원함에 따라 여성의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0∼2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33.2%)은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48.7%)보다도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일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여성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부는 이처럼 별다른 효과도 없는 무상보육 정책으로 매년 수조 원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윤 연구위원은 “스웨덴이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도 복지 혜택이 주로 취업 여부에 연동돼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복지제도도 정책 목표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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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질론 마음고생 현오석, 통근버스 타고 세종시로

    세법개정안 수정 파동으로 책임론이 불거졌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세종시로 출근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경 자택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공무원 통근버스를 타고 세종청사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봤다. 현 부총리는 원래 7월 말 휴가를 계획했다가 이때 지방 산업현장을 둘러보기 위한 ‘1박 2일 투어’를 떠나면서 징검다리 연휴가 끼어 있는 16일로 휴가를 미룬 바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새해 예산안 편성과 취득세 인하 문제 등 현안이 많아 부총리가 결국 이날 잡힌 휴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한때 경질론까지 일었던 상황에서 마음 편하게 휴가를 떠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는 공휴일인 15일에도 오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예금보험공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총리가 이날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한 것은 최근 전력난에 따른 무더위와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관용차량이나 KTX를 이용해 세종시를 오가는 현 부총리가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한 것은 취임 직후인 3월 말 이후 두 번째다.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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