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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밤늦게 서울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나 4호선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서울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종로구 동대문역 4호선 9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27명, 장비 8대를 투입해 신고 25분 만인 오후 10시 5분경 큰 불길을 잡았다.이 화재로 동대문역 내부로 연기가 들어와 오후 9시 43분경부터 4호선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역사에 있던 이용객들은 대피했으며 일부가 연기를 마셔 현장 처치를 받았다.소방 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 타격을 허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러시아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새로운 긴장 국면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런 결정(미국의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면, 이는 미국의 분쟁 개입 측면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워싱턴의 퇴임하는 행정부는 불길에 기름을 붓고 이 갈등을 둘러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 9월 연설에서 이미 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푸틴 대통령은 9월 12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서방에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직접적인 참여(전쟁 개입)’로 간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인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표적을 타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그간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미사일 중 사거리가 약 80㎞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까지만 사용을 허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조기 종전 협상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18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14일 선고 후 나흘 만이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간 김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인다.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결제한)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김 씨 측은 선고 직후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했다.검찰은 김 씨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올해 8월 경기 부천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호텔 건물주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A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호텔 매니저 B 씨와 호텔 공동 운영자인 C 씨와 D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올 8월 22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평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의 한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건물주 A 씨는 2004년 10월 준공된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뒤 이듬해 5월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업 지장 우려 등을 이유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노후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호텔은 또 화재 발생 시 객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평소 닫혀있어야 할 방화문을 열어둔 채 방치했다. 호텔 매니저 B 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간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 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고 소방 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 대전에 사는 정모 씨(34)는 12월 가족여행을 앞두고 설렘보단 걱정이 크다. 과거 동남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극심한 난기류를 만난 뒤 비행기 탑승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탓이다. 당시 기내는 심하게 흔들렸고 급강하까지 했다. 이후 두 차례 비행기를 더 탔지만 비행공포증은 더욱 심해졌다. 병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소용 없었다. 기체가 조금만 흔들려도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쩌지’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다. 정 씨는 “비행기 사고 확률이 극히 낮은 건 알지만 나에게 일어나면 100% 아니냐”며 “여행이 다가올수록 비행기 탑승에 대한 걱정 뿐”이라고 말했다.#2. 공황장애가 있는 김모 씨(43)는 최근 업무차 해외를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가 불안 증세가 평소보다 극심하게 나타났다.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답답함이 느껴졌고, 그렇게 시작된 불안 증세는 멈추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부터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머릿 속에는 당장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다. 정신까지 아득해지는 느낌에 쓰러지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고. 김 씨는 “다행히 비행시간이 길지 않아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버텼다”며 “하지만 3주 뒤에 또다시 해외 출장이 잡혀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다. ‘항공기=설렘’. 최근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여행객들은 항공 여행에서 설렘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에서 교통수단과 여행 관련 키워드를 동시에 언급한 717만여 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그런데 이 설렘이 ‘비행공포증’을 앓는 사람들에겐 커다란 공포로 다가온다. 이들은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망설이거나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출발 전 취소하기도 한다. 마음을 굳게 먹고 탑승한 이들도 비행 시간 내내 불안에 떤다. 여행의 시작점인 기내에서부터 불쾌감을 경험하는 것이다. 비행공포증은 비행기를 타거나 타기 전부터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불안이 높아지며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이륙 직전 내려달라는 승객도 더러 있다. 국내에는 정확히 집계된 수치는 없지만 성인의 약 10%가 비행공포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선 2500만 명이 비행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 중국, 러시아를 방문할 때 기차 이용만 고집한 것도 이 병 때문이다. 배우 신혜선과 방송인 박나래, 가수 브라이언 등도 비행공포증을 고백했었다. 자동차보다 안전한 항공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비행공포증은 의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항공기 안전을 걱정하는 단순비행공포증(상황형 특정공포증) 유형과 폐소공포증이나 공황장애 등 불안장애와 얽힌 유형이다. 앞서 말한 두 사례 가운데 정 씨의 경우가 ‘단순비행공포증’에 해당한다. 비행공포증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불안장애를 동반한 김 씨 같은 유형은 비행기 안전을 걱정하기보단 숨이 가빠지는 등의 자신의 신체적 증상에 온신경을 집중하면서 불안도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통계상 비행기 사고는 물론 이로 인한 사망 확률은 지극히 낮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업용 항공기 이륙 100만 건당 사고 횟수는 2022년 2.05회에서 지난해 1.87회로 줄었다. 항공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도 2022년 10억 명당 50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도 단순비행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항공기가 추락할 것 같다’고 걱정한다. 비행공포증연구소를 운영하는 이상민 강남연세필클리닉 원장(정신과 전문의)은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한데도 (사고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아닌 조종사가 갖는 데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비행공포증 환자들은 증상이 발현된 결정적 이유로 ‘평소보다 심한 난기류 경험’을 주로 꼽는다. 비행기를 잘 탔던 사람도 ‘예고 없이’ 비행공포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세계 항공사고 중 난기류 사고 비중은 53%인데, 최근 3년으로 살펴보면 61%로 증가했다. 기후변화로 난기류가 급증한 탓이다. 다만 난기류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승객이 숨지거나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올해 5월 싱가포르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 기내가 아수라장이 된 일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으나 직접적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급강하한 항공기는 큰 사고 없이 비상 착륙했다.항공사 관계자도 항공기 사고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현직 항공사 기장인 김 씨(37)는 “난기류로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며 “비행기 자체가 위험하다기 보다는 기체가 심하게 흔들릴 때 벨트를 매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다. 비행공포증 환자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법한 이야기임에도 공포에 휩싸이는 이유는 뭘까. 이 원장은 “자동차도 비포장도로를 달리면 심하게 흔들리는데 땅이 차를 지탱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행기는 날개가 양력을 받아 공중에 뜨는데 이 힘은 우리가 볼 수 없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기내에서 불안을 줄이려면…유형에 따라 방법도 다르다 비행공포증은 엄연한 ‘질환’에 속한다. 이 원장은 “비행기 소음과 흔들림으로 인한 불편·불쾌감은 일반적이지만 이에 더해 공포감까지 느낀다면 정신과 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중증도에 따라선 치료가 꼭 필요하다. 연예인 중에선 2NE1 출신 산다라박이 치료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산다라박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유명할 정도로 비행공포증이 심했지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고쳤다”고 했다. 비행공포증은 중증도나 유형 등에 따라 치료법도 다르다. 긴장하고 불안해 하면서도 비행기 탑승에 큰 문제가 없으면 ‘경증’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음악을 듣거나 향수 냄새를 맡는 등 오감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증상을 해소할 수 있다. 복식호흡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몸의 긴장을 낮추는 법도 도움이 된다. 개그맨 양세형은 야한 생각으로 공포를 이겨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정공법엔 해당하지 않지만 불안을 자극하는 생각을 멈춘다는 점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 뇌는 정보처리량이 한정돼 있는 만큼 ‘걱정과 우려’보단 다른 생각의 지분을 늘리라는 것이다. 비행기를 꼭 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타지 않거나 아예 못 타는 사람들은 비행공포증 ‘중증’으로 분류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항공여행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유형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 교육과 상담을 통해 항공사고에 대한 왜곡된 인지를 개선하고, 항공시스템을 신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강조한다. 불안장애를 가진 유형은 증상 조절을 위한 호흡법과 근육이완법 교육이 수반된다. 이후 폐쇄·고소 공간에 점진적으로 노출되면서 적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공포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비행공포증을 앓는 일부는 “비행기에서 차라리 자려고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공포가 수면제를 이겼다“ ”전날 일부러 밤을 샜는데도 비행기를 타니 무서워서 잠이 하나도 안 오더라” 등의 이야기를 종종 한다. 이 원장은 이러한 방법에 대해 “수면제는 단거리 비행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밤을 새는 것도 비추천한다”며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탑승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수정안은 민주당이 당초 추진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19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가결됐다. 수정안이 먼저 가결되면서 특검법 원안은 표결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은 (앞선 특검법이)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것과 비교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특검을 원하고 있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 “최악의 졸속 입법”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는 아니다”라며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한다고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상임위의 법안 심의 절차를 밟아 올라온 법안을 대체할 수정안을 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회의에는 여야가 협의한 법안을 상정한다는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및 가결은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반복적인 특검법 강행 처리 행태를 규탄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다. 최악의 졸속 입법이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우리 힘내자.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혜경 씨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랑의 연가(戀歌)’를 띄웠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심 선고는 14일 오후 나온다. 부인 김 씨에 대한 절절한 애처로움을 강조하며 검찰의 ‘보복수사’ ‘표적수사’임을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접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긴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가난한 청년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훼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 대표는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김 씨에 대한 수사를 ‘대선 패배에 따른 보복’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수년동안 백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수사가 계속됐다”면서 “천 번을 향하는 무수한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먼지를 털어 만든 기소장이 연거퍼 날아오고, 구치소에서 구속을 대기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네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표적에 추가됐다”며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면서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을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 탓이겠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중인환시리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한다”며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김 씨를 향한 메시지로 끝을 맺었다. 이 대표는 김 씨를 “1990. 8. 9. 잠실 롯데호텔 페닌슐라에서 007미팅으로 만난 붉은 원피스의 아가씨.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줄게. 우리 힘내자”라고 말했다. 이어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라고 했다.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4일 열리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날인 15일 이뤄진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대통령실은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제기된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지만 국회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국민들에게)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을 물색하고, 검증에 들어갔다”면서 “(인사 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실이 바빠졌다”고 했다.다만 대통령실은 개각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달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분간 미국 신행정부 출범 대응, (윤 대통령의) 순방 일정 등 외교의 시간으로 봐달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야 민생이 돌아가니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도 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후를 개각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큰 틀에서 인적쇄신이 이뤄지기에 그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2개월간 정직 징계를 받은 뒤 병가를 내고 업무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 모두 심기일전해 힘을 모아서 국민 편에서 다시 뛰자”며 당정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저출생)에 대응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을 향한 발언을 자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대야 공세에 주력하는 모습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빙그레가 가공우유 제품 ‘바나나맛우유’ 단지 모양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현재 바나나맛우유 용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근현대문화유산 중 보존·활용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바나나맛우유는 1974년 출시된 빙그레의 대표 제품이다. 단지 모양의 용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아 기능과 모양, 색상, 한국적 정서까지 고려해 특별하게 제작돼 지난 50년간 유지됐다. 빙그레는 2016년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기도 했다.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사회·경제·문화·예술·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특정 기업의 제품이 국가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포니와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인 금성 세탁기 등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중국 국적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국정원 건물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국정원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A 씨가 드론을 날린 위치는 주변에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으로,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신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된 중앙지검 때와 달리 고검에선 심우정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중앙지검이 해당 의혹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급검찰청에 기록을 넘긴 것이다. 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는 지인인 권 전 회장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투자 목적으로 제공했을 뿐 이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총장은 항고가 이뤄질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검의 결론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앞선 수사 과정을 고려하면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고검은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는 ENA 새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에 소년범이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ENA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2차 티저영상을 공개했다. ENA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거나 큰 실수로 실패를 경험한 20명의 도전자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이 프로그램에는 백 대표와 함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나온 데이비드 리와 임태훈, 윤남노 등 유명 셰프들도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으나 2차 티저 공개 후 논란이 불거졌다. 도전자들 사연 소개 가운데 ‘9호 처분 소년 절도범’이라는 소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에 대해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결정된다. 보호처분 9호는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으로 최장 6개월까지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이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죄 미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누리꾼 사이에선 “9호 처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어떻게 범죄를 불행과 동일선상에 두느냐”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말고 애먼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요리판 송포유’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3년 방영된 SBS 예능 ‘송포유’는 합창으로 비행 청소년을 교화한다는 취지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가 송포유에 출연했던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일각에선 방영 후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이달 30일 처음 방송된다. 제작진도 논란에 대해 ‘방송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방송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0일 새벽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큰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2시간여 만에 초기 진화를 선언하고 남은 불을 끄고 있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 타워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인근 주민들은 화재 발생 때 몇 차례 큰 폭발음과 함께 지진이 난 것처럼 큰 진동을 느꼈다고 전했다.소방 당국은 오전 4시 50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여 대와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불길이 거세 초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량의 물을 뿌려 오전 6시 37분경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근무자 8명 중 1명이 다치고 7명이 대피했다. 부상자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포스코와 경찰·소방 당국은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 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검찰은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던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됐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최 씨는 올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A 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결별 등 문제가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 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명문대 의대생인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선 5월 제적 처리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시민 200명이 긴급 대피했다.서울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9분경 은마아파트 3층짜리 상가 지하 1층의 한 반찬가게에서 불이 나 시민 약 20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1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 당국은 신고 20분 만인 오후 2시 40분경 큰 불길을 잡았고, 약 1시간 동안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대통령실이 8일 “김건희 여사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 “외교 관례나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한 것 외에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에 나선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내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를 앞두고 주최국으로서 배우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기 위해서라도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론을 고려해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후 순방 일정과 관련해선 외교 관례 국익 등을 고려해 그때마다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전날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실을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제2부속실장에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에 대해 “(김 여사가) 꼭 해야 될 것을 판단하고 대통령 부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잘하면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제2부속실 접견실과 직원들이 근무할 사무실도 마련했다. 접견실은 외국 정상 부부가 방한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김 여사와 해외 정상의 부인이 대화를 나누게 될 때를 염두에 둔 것이다. 기존 청와대 시절 제2부속실과 비교했을 때 공간과 업무 범위는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조만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소통하며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당선 뒤 기존 휴대전화를 바꾸고 참모를 통해 보안 전화로 연락하는) 프로토콜대로 (나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싹 바꿔야 했는데 저 자신부터 못 했기 때문에 문제들의 발생 원인, 근본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대통령 취임 이후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5~7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인 17%로 나타났다. 전주(10월 5주 차)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2%포인트 상승한 74%로 취임 후 최고치다.‘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부정 평가는 59%로 긍정 평가(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했다. 서울 17%, 인천·경기 14%, 대전·세종·충청 18%로 나왔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에서는 긍정 평가가 23%로, 전주 18%에 비해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전체 지지율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가 전주(41%)보다 7%포인트 떨어진 34%에 그쳤다. 이번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7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윤 대통령의 담화 및 회견에 대한 반응도 일부 포함된 것이다.갤럽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한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2022년 8월 17일), 취임 2주년 시점(2024년 5월 9일)에도 국정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둘 다 직무 긍정률 저점(24%, 23%)을 기록한 뒤였고, 기자회견 전후 전반적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특히 이번 17%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2016년 10월 4주 차 지지율과 같은 수준이다. 당시 11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며 지지율이 5%로 하락한 뒤 회복하지 못했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이유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19%),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포함됐다.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3%), ‘경제/민생’(9%), ‘주관/소신’(7%), ‘결단력/추진력/뚝심’(6%)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6%, 조국혁신당 7%, 무당층 24%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로 가장 높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로 2위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와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3%), 김동연 경기지사(2%) 순이었다. 이 조사는 선다형이 아닌 자유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은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명 씨는 “국민들께 제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명 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명 씨는 ‘김 여사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대통령 부부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이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질문하지 않겠느냐”면서 “여기서 다 말해버리면 검찰 조사에서 얘기할 게 없다.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이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검찰 (수사) 인원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계좌 추적팀도 왔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 저는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과의 마지막 연락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폭로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폭로한 적이 없다. 제가 했던 행동 중에 폭로한 게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총 25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요청한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달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200만 원을 준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배경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엔 총 11명의 검사가 투입돼 사실상 ‘특별수사팀’ 규모가 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이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그랬다”고 말한 육성 통화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아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검법 반대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특검 시행 여부를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아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과오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특검법 반대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尹 “제2부속실장 오늘 발령…아내 대외활동 ‘사실상 중단’ 기조 이어갈 것”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의 업무를 보좌할 제2부속실과 관련해선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또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김 여사가) 외교 관례상, 국익 활동상 반드시 (대외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을 제외하곤 사실상 중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결국 대외활동은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제 (김 여사의)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꼭 해야할 일을 판단할 거다. (제2부속실이) 그런 것들을 잘 하면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그러나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를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얻어 먹고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처럼 청와대 야당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아내로서 하는 일을 국정 농단이라 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면서도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더 신중하게 매사 처신을 잘 해야 하는데 국민들께 걱정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에겐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3명은 도주 우려 등이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나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A 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A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20년을, 나머지에겐 각각 징역 10년~3년을 구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