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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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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sunris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41%
사회일반40%
사고13%
인사일반3%
부동산3%

  • 법원 “구글 692억-메타 308억 과징금 정당”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내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구글과 메타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온라인 개인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방문 이력과 검색·구매 이력 등 사용자의 관심과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뜻한다. 2022년 9월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 측은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개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해외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대해서도 총 83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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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페이에 4000만명 정보 넘긴 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위법하게 해외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총 83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됐다. 23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 원을,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음이 드러났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 4월~7월간 총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를 말한다. 또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27일부터 지난해 5월21일까지 매일 알리페이가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이용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왜 국외로 이전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애플 역시 알리페이에 위탁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이전에 관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국외 이전 적법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국외 이전의 적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라며 “사업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국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과거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사용자들이 과도하게 지급해야 했던 이중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자 국내 간편결제 중 최초로 앱스토어 결제를 제공했다”라며 “안전한 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믿고 써주시는 사용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같은 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SK스토아와 동행복권에 대해서도 총 19억428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몰인 SK스토아 웹사이트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침입해 12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달 복권 통합포털인 ‘동행복권’ 웹사이트에도 해커가 아이디 목록을 사전에 확보하고, 회원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 변경한 후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로써 약 7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스토아에 총 14억 3200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동행복권에 총 5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각각의 사업자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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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하철 요금 3월 150원 인상, 1550원으로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올 3월 중 15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이 인상되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 경기, 인천과 협의해서 3월 중에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라며 “워낙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교통공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10월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8년 만에 인상했다. 당시 서울시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300원(버스 1200원→1500원) 올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50원을 추가로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인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애초 계획보다 반 년 정도 늦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누적적자는 2023년 기준 18조2000억 원이다. 다만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확한 시행 일정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요금 인상을 위해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각 기관의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 시도 교통공사의 운임 조정 신고 등을 거쳐 인상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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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기초생계급여 월 2만6000원 인상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 최대 2만6179원(7.34%), 4인 가구 5만8864원(6.4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가 오르면서 1인 가구는 월 최대 38만273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97만565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 됐다. 1인 가구 114만8166원·4인 가구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 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였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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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2년간 月30만원

    서울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3조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프로젝트 시즌1에 이은 새 프로젝트에는 △돌봄·주거 △일-생활 균형 및 양육 친화 △만남·출산 등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기존에 신혼부부에 초점을 뒀던 주거 지원 범위는 육아 가정으로까지 확대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은 후에도 서울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서울과 서울 외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로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가 휴·폐업 걱정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도 운영한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아동 1명당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도 월 246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준다. 3월부터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수준으로 약 240만 원의 ‘임산부 출산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도 확대한다. 지난해 1회 열었던 미혼 남녀 만남 행사는 4회로 늘어 2월 밸런타인데이, 9월 청년의날 등에 열릴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 및 혼인 살림 비용 최대 100만 원도 지원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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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흡연 NO… 강남에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전국 최초로 에어커튼이 장착된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을 강남역 이면도로에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흡연시설은 가로 2.4m, 세로 7.2m, 높이 3.4m 규모로 기둥 3개가 떠받치는 개방형 구조다. 사방이 막힌 기존 흡연 부스와 달리, 개방된 공간 천장에 에어커튼을 설치해 노출되는 담배 연기와 냄새를 최소화했다. 지붕에는 회오리 특허 공법의 제연정화장치 4대를 달아 담배 연기를 정화한 후 배출하도록 했다. 동작 인식 센서를 장착해 흡연자가 떠난 후 10분 뒤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된다. 기둥 3개마다 자동 소화 기능을 갖춘 재떨이 12개도 설치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두루 고려한 ‘공존’의 관점에서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꽉 막힌 흡연실의 담배 냄새를 싫어하는 흡연자와 담배 연기로 불편을 겪는 비흡연자를 모두 배려하는 디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강남역 이면도로(서초대로 78길 일대)에 마련한 이 흡연시설을 다음 달 2곳 추가해 강남역 이면도로에서 총 3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 제연 개방형 흡연시설은 간접흡연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상생을 목표로 수년간 고민 끝에 만들어진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간접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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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과 청계천 산책’ 시범사업 6월까지

    지난해 말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시행됐던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이 6개월 더 연장된다. 16일 서울시는 청계천의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절기 통계를 포함해 청계천의 동물 동반 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3개월간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km 구간에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이번 시범사업 구간과 출입 조건, 운영 방법, 모니터링은 당초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구간은 동대문구 황학교 하류에서 성동구의 중랑천 합류부까지 4.1km 구간이며 청계천 출입 시 반려견 목줄 길이 1.5m를 준수해야 한다. 배변 봉투 지참 및 분변 직접 수거 등 출입 조건도 계속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인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일평균 65명(평일 60명, 휴일 7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에는 겨울철에 접어들며 동반 출입이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지난해 접수된 청계천 민원 396건 중 동물 동반 관련 민원은 24건으로 전체 민원의 6％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범사업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청계천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관찰할 예정”이라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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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규제 신고하면 과감히 철폐”

    “여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서울시 직원들이 앞으로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시민들로부터 시장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듣고 답하기 위해 마련한 이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시민 1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계획된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이상 진행됐다. 서울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건축, 주거정비 분야 규제철폐안 4개를 발표하며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의무 비율 줄이고 절차 간소화 서울시가 이달 5일과 9일 잇달아 발표한 규제철폐안 1∼4호는 건설·주거정비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 비상경제회의 ‘건설산업 규제철폐 TF’를 거쳐 신속히 개선 가능한 과제 4개를 발굴했다. 규제철폐안 1호는 비주거시설(상가) 비율 완화안이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상가 등) 비율은 연면적 20% 이상, 준주거지역은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 중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춰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상가 공실에 따른 위험 부담을 낮추는 것이 1호안의 골자다. 규제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시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시는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많았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부활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 협의 기간도 48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 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해 높이에 제약이 있는 지역(도시규제지역)의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했다. 또한 10%를 일괄 적용하지 않고,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만큼만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4호는 정비사업 시 별도로 심의했던 소방·재해 분야를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다. 이를 통해 사업 인허가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은행은 한국의 규제가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되면 경제성장률이 1.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100일간 규제 집중신고 운영 서울시는 이달 3일부터 서울시민 누구나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도 가동하기 시작했다.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신고를 받는다.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시스템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설 조직인 ‘규제철폐본부’를 신설해 본부장은 부시장급으로 두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각종 민생 분야에서 기업과 시민 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내 시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고, 국회 및 정부와도 협력해 법·제도 개정 성과까지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사업 기회를 막고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 시민의 숨통을 틔우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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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통시장 60곳서 최대 30% 할인”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60개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2025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청량리전통시장(동대문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화곡중앙시장(강서구) △신영시장(양천구) △수유재래시장(강북구) △남성사계시장(동작구) △길음시장(성북구) △가리봉시장(구로구) 등 총 60곳이다. 남성사계시장과 사당1동 먹자골목에서는 지역 노인들에게 떡과 명절 음식 등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 강남 개포시장과 화곡 중앙시장에서는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 행사도 열린다. 또 시장별로 방문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품 추첨, 장바구니 증정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전통시장의 상품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에 참여하는 시장은 용문시장, 면곡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등 26곳이다.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3개 온라인 플랫폼(놀러와요 시장, 네이버 동네시장, 시장을 방으로)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는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전통시장 47곳에서 수산물(19곳)과 농축산물(28곳)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설 특별전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행사 누리집과 농림축산식품부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기존 33개에서 7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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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여의도에 자전거-전동 킥보드 전용도로

    서울시가 강남구 테헤란로와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을 위한 전용도로를 만든다. 13일 서울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을 위한 ‘의사당대로·테헤란로 도로공간 재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전거·킥보드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은 강남역∼삼성역 3.3km, 여의도공원 동측∼샛강역 1km 구간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3m 이상이던 해당 구간의 차로 폭을 평균 3m로 줄이고 확보한 공간을 활용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전거·킥보드 전용도로는 테헤란로가 평균 폭 1.3∼1.5m, 의사당대로는 평균 폭 1.5∼2.0m로 차도와는 단차를 두고 조성된다. 전용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녹지를 두어서 보행자 안전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테헤란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사고만 11건, PM 관련 사고는 28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녹색 교통 진흥지역’의 일환으로 이번 전용도로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이르면 내년쯤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테헤란로와 의사당대로 재편 이후로도 중구 동호로 등 12개 도로(총연장 16.96km)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행·자전거·PM 등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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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여의도에 자전거·전동 킥보드 전용 도로 조성

    서울시가 강남구 테헤란로와 영등포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을 위한 전용도로를 만든다. 13일 서울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을 위한 ‘의사당대로·테헤란로 도로공간재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전거·킥보드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은 강남역∼삼성역 3.3㎞, 여의도공원 동측∼샛강역 1㎞ 구간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3m 이상이던 해당 구간의 차로 폭을 평균 3m로 줄이고 확보한 공간을 활용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전거·킥보드 전용도로는 테헤란로가 평균 폭 1.3∼1.5m, 의사당대로는 평균 폭 1.5∼2.0m로 차도와는 단차를 두고 조성된다. 전용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녹지를 두어서 보행자 안전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테헤란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관련 사고만 11건, PM 관련 사고는 28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녹색 교통 진흥지역’의 일환으로 이번 전용도로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이르면 내년쯤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테헤란로와 의사당대로 재편 이후로도 중구 동호로 등 12개 도로(총연장 16.96㎞)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도로공간재편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행·자전거·PM 등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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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정지 尹, 연봉 3% 오른 2억6200만원… 김용현, 본인 구속되는 날 퇴직급여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 오른 2억6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현행법상 급여 제한 규정이 없어 매달 약 2200만 원(세전 기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됐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연봉도 지난해보다 3%(약 765만 원) 인상된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 원,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헌재 심리가 최장 6개월임을 감안하면 세전 최대 1억3098만 원, 세후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또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인 2017년엔 청와대 특별활동비가 35억 원 지출되는 등 특활비도 계속 지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당시 이 특활비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청와대 직원들에게 급여의 일종으로 지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약 2억356만 원으로 결정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제한 근거가 없어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무정지 상황인 공무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등은 탄핵소추가 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 구속일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편으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로 자신의 면직안이 재가된 지난해 12월 5일을 제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기재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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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10도의 밤, 한파쉼터 절실한데”… 서울 저녁6시 90% 폐쇄

    “밤에 따뜻하게 쉬고 싶어도 늦게까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2일 오후 4시 ‘한파쉼터’ 간판이 붙은 서울의 한 경로당 앞에서 이모 씨(73)가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이 한파쉼터가 주말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고 돼 있었지만, 경로당의 정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기자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봐도 불 꺼진 내부에서 인기척은 없었다. 약 2km 떨어진 다른 한파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서울시 자료에는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시간이 ‘11시∼17시’로 적혀 있었지만, 오후 4시 반경 입구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고 내부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24시간 한파쉼터는 서울 전체 5곳뿐 밤이면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시 한파쉼터 10곳 중 9곳이 야간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고 공지된 운영 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는 곳도 여러 곳이었다.12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한파쉼터 1358곳 중 평일 오후 6시 이후 개방하는 곳은 126곳에 그쳤다. 전체의 9.3%다. 126곳 중에서도 24시간 밤새 운영하는 곳은 강북구청과 영등포 노숙인 시설 4곳(희망지원센터·햇살보금자리·보현종합지원센터·옹달샘드롭인센터 응급구호시설) 등 단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21곳 가운데 4곳은 오후 8시, 21곳은 오후 9시면 문을 닫았다. 주말에는 아예 운영하지 않는 쉼터도 1224곳에 달했다. 12일 동아일보가 서울 시내 한파쉼터들을 방문한 결과 홈페이지에 안내된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는 곳도 많았다. 기자가 방문한 시간은 야간도 아니고 비교적 이른 오후였다. 한파쉼터는 겨울철 강추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내 대피 공간이다. 보통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한파쉼터로 지정해 기초지자체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경로당 등 노인 시설 780곳, 동 주민센터 366곳, 도서관 등 문화시설 20곳 등이 한파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에 제한은 없지만 노숙인, 홀몸노인 등 겨울에 난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주로 쉼터를 이용한다. 하지만 정작 기온이 떨어지고 다른 실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야간에 문을 여는 쉼터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한파 쉼터 지정·관리 지침’을 두고 야간 및 24시간 운영하도록 주문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에 운영 권한이 있는 한파쉼터 특성상 운영비와 관리 인력의 문제 등으로 연장 운영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인력과 예산 문제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공익형 일자리 활용하는 방안도” 한파쉼터의 실효성 문제는 사실 꾸준히 제기됐다.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운영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한파쉼터가 일찍 문을 닫거나 운영 수를 줄여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이에 한파특보 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한파 응급대피소를 별도로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기준 서울 전체 73곳이지만 특보 시에만 운영하는 데다 한파쉼터에 비해 그 수가 크게 적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한파쉼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력이 부족해 야간에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노인 일자리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그 빈틈을 메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밤이 더 추운 겨울철에는 조금 더 쉼터를 길게 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민간 복지시설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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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화 보며 짝 찾아요”… 서울시 만남행사 올해도 연다

    서울시 주최로 열려 지난해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던 미혼 남녀 만남 행사가 다시 열린다. 서울시는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다음 달 14일 밸런타인데이에 두 번째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설렘, 아트나잇’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화손해보험 사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의 테마는 ‘아트(Art)’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화를 활용해 참가자들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전문 도슨트의 생동감 있는 해설을 통해 예술 분야에 친숙하지 않은 참가자들도 부담 없이 작품을 감상하며 대화의 장을 열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개최한 ‘설렘, in 한강’에는 100명 모집에 총 3286명이 신청해 약 3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참가 대상은 서울에 사는 25∼45세(2000∼1980년생) 미혼 남녀 100명이다. 지난해 ‘설렘, in 한강’에서는 서울 거주 25∼39세 미혼 남녀로 대상을 한정했으나,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5세까지 참여의 문을 열었다.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의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지, 나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심사를 하고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남녀 각각 50명을 선정해 다음 달 7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직장인)·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소득금액증명서(프리랜서) 중 택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분기별(연 4회)로 만남 행사를 개최해 더 많은 미혼 남녀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5월 가정의 달, 9월 청년의 날, 11월 빼빼로데이를 맞아 한화손해보험, 신한카드 등과 만남 행사를 열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해 경험을 반영해 올해는 좀 더 특색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의 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예술을 즐기며 또래 이성과 교류할 수 있는 이번 ‘설렘, 아트나잇’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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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서울 하늘, 16년 만에 가장 맑았다

    지난해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8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당 17.6μg(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2008년(㎥당 26μg) 대비 약 32% 감소했다. 초미세먼지가 ‘좋음’인 날은 176일로 2008년(86일)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나쁨’ 단계를 넘어선 일수도 24일로, 3분의 1가량 줄었다. 서울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고 기상 여건이 좋았던 데다,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 첫 임기 때인 2007년 ‘맑은 서울 2010’ 발표 이후 2014년 시내버스의 ‘탈경유화’를 이뤘고, 2022년에는 시즌2인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해외 선진국 수준인 ㎥당 13μg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 질이 좋아진 점도 한몫했다. 지난해 동풍 유입일은 175일로 최근 3년 평균 161일보다 약 9% 증가했다. 서울 대기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국 동북부 지역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도 ㎥당 36μg으로 최근 5년의 40μg에 비해 10% 감소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을 목표로 노후차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향후 자동차, 가정·사업장, 공사장 등 발생원별 대기 질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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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들리는 답답함, 비장애인도 직접 경험”

    “가구? 자주? 정말 모르겠네요.” 7일 오후 서울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4층. 이날 이곳에 마련된 ‘청각장애체험관’을 찾은 서대문구 주민 이원우 씨(60)가 미간을 찌푸리고 유리 너머 복지관 직원의 입 모양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직원이 입으로 단어를 여러 차례 말해도 이 씨의 화이트보드에는 계속해서 오답이 채워졌다. 그러다 직원이 손가락으로 두 글자 단어라는 힌트를 주고 단어를 10번 정도 더 반복하자 그제야 이 씨는 “아, 약국!”이라고 외쳤다. 유리 너머의 직원이 정답이라는 뜻으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동그라미를 만들자, 이 씨는 “입 모양만 보고 무슨 말인지 알아내기 정말 쉽지 않다”며 멋쩍게 웃었다.● 독화체험·보조기구 전시 등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에 위치한 청각장애체험관은 지난해 12월 19일 문을 열었다. 청각장애 전문 체험관으로는 전국 최초다. 7일 청각장애체험관에서는 입 모양만 보고 단어를 알아맞히는 독화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통체험방’이라고 적힌 유리벽 안에서 방음문을 닫고 차음 헤드셋까지 쓴 관람객들은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며 당황하더니 이내 체험관 직원의 입 모양에 집중하며 단어를 유추하기 시작했다. ‘의사’라는 단어를 ‘쓰다’라고 알아듣는가 하면, ‘자다’라는 단어는 아무도 맞히지 못해 수어 힌트를 보고 겨우 답을 내었다. 이 씨는 “쉽게 맞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입 모양만 보고 단어를 알아내는 게 어려웠다”며 “체험을 해보니 들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느꼈다”고 말했다. 김선례 씨(67)도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 파도가 치는 소리,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 등 일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직접 느껴보니 더 와닿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각장애이해관’으로 진입하자 영상전화기, 보이는 화재경보기, 자막 안경, 초인등(불빛으로 신호를 주는 초인종) 등 청각장애인 보조기구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었다. 복지관 관계자가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들을 수 없기에 보조기구는 시각적인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가 화재경보기를 누르자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빨간 불빛이 번쩍였다. 초인등을 누르니 벨소리와 함께 파란 불빛이 반짝였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기구는 자막 안경이었다. 기자도 안경을 시착해 보았다. ‘잘 들리세요?’라는 직원의 말이 눈앞에 나타났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의 말이 실시간 문자메시지처럼 안경 렌즈에 표출되는 것이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자막을 읽은 덕분에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복지관 관계자는 “청각장애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다른 장애보다 덜 불편하다고 오해하기 쉽다”며 “시각장애는 사물과 멀어지게 하지만 청각장애는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의료·안전 분야 공무원 대상 수어 교육 체험관이 들어선 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은 본관 대비(993m²) 3.4배가량 넓은 3392m²(약 1026평) 규모로, 2021년 5월 공사를 시작해 3년 7개월여 만에 완공했다. 별관을 지으면서 4층을 체험관으로 조성했다. 이곳에는 체험관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직업체험실, 심리상담실, 게임문화체험관, 옥상정원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복지관은 향후 장애가족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인 부모를 둔 자녀를 뜻하는 ‘코다(CODA)’를 위한 방과 후 학습 지원과 또래 커뮤니티 구축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올해 농아인이 긴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안전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수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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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걱정말개… 강남구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설 명절을 맞아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한다. 고향 방문 등으로 반려견 임시 보호가 필요한 구민이 구와 협약을 맺은 전문 돌봄 업체에 반려견을 맡기면, 구가 최대 5일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5개월령 이상의 10kg 이하 반려견 100마리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철저히 점검해 반려동물 호텔링을 전문으로 하는 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용 기간은 명절 연휴와 전후를 포함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1월 20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에는 반려동물 4만여 마리가 등록돼 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에 구는 올해 처음으로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1년간 펫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견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증가하는 반려동물 인구와 함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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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부지-폐교 등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저출생 현상으로 늘고 있는 폐교 부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재산 이관 기준이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 등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한 주식을 특수목적법인(SPC)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수목적법인은 시행사,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출자 설립한 법인이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시도는 지역 내 폐교 재산을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법령은 재산 이관 시 당초 취득 가격으로만 이관이 가능해 시가 대비 취득 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관련 기준을 취득 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 평가액 등으로 확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산 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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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액 2배 적립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이 학자금, 취업,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새해부터 약 14배로 늘어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37억 원에서 올해 276억 원으로 7.4배 늘렸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3207명에서 올해 4만4682명으로 약 14배가 된다.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로도 불린다. 아동 통장에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방자치단체(국비 포함)가 월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을 1 대 2의 비율로 추가 적립해 준다. 매달 5만 원씩 1000만 원을 저축했다면 서울시가 20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이 되는 식이다. 저축한 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 비용,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24세 이후로는 용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달 3일부터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소지 구청에서 신한은행과 협력해 신규 통장 가입 절차에 들어간다. 연초 대규모 신규 가입자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 가입 신청부터 대상자가 통장을 수령하기까지 최대 3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새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의 혜택을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디딤씨앗통장’이 취약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려움을 한층 완화해 주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새해에도 취약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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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부지·폐교 등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저출생 현상으로 늘고 있는 폐교의 부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재산 이관 기준이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나 폐교 등 공유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6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공유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한 주식을 특수목적법인(SPC)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공유지를 SPC에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인의 안정적인 부지 확보를 함께 지원한다.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간 시·도는 지역 내 폐교 재산을 이관 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해왔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 법령은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재산 이관 시 당초 취득 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해 시가 대비 취득 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도가 폐교를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이 쉽지 않았다.이에 개정안은 관련 기준을 취득 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 평가액 등으로 확대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 재산 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공유 유휴 재산도 국가와 지자체가 2개 이상인 아닌 하나의 감정 평가액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한순기 행안부 재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공유 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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