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천종현

천종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2

추천

사회부 사건팀 천종현 기자입니다.

punc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사회일반48%
사고20%
사건·범죄18%
교통2%
문화 일반2%
미담2%
기업2%
미국/북미2%
경제일반2%
검찰-법원판결2%

  • 건진 “처남 찰리 몫” 이라던 용산 행정관, 승진 대상자 포함된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혹은 전 씨 개인을 넘어 전 씨네 일가족과 측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으로 뻗어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 씨의 처남이자 일명 ‘찰리’로 불리는 김모 씨(56) 역시 이 과정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 씨가 김 씨 몫으로 대통령실에 넣어줬다고 언급한 신모 행정관은 조만간 단행될 대통령실 승진 인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찰리 ‘몫’이니 언제든 쓸 수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김 씨가 대통령실 인사 청탁을 포함해 전 씨 관련 의혹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확보한 전 씨 부녀 간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2022년 7월 전 씨의 딸 전모 씨는 전 씨에게 “아빠,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실로 공문 발송했다고 합니다. 어제 통화한 행정관이랑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약 두 달이 지난 때였다. 이에 전 씨는 “직접 소통하면 돼. 신 행정관은 찰리 몫으로 들어간,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어”라고 답했다. 전 씨가 당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이를 신 행정관을 통해 성사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찰리’는 전 씨의 처남 김 씨의 별칭이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딸 전 씨 역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와 2022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윤석열 캠프)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문자 내역을 바탕으로 전 씨와 김 씨가 인사 청탁 등을 통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신 행정관과 아는 사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전 씨는 “신 씨는 아는 사람은 맞는데 부탁한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씨와 김 씨가 대선 때 일을 했다. 그래서 둘이 친하니까 둘이 잘 통하니까 언제든지 삼촌(신 씨)한테 부탁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신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신 행정관을 조만간 있을 승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 김 씨, 전 씨 기소 직전 휴대전화 분실 의혹 검찰은 김 씨의 석연치 않은 휴대전화 분실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김 씨가 올해 초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전 씨가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이틀 전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올 1월 8일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김 씨는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대해서 “2024년 12월 31일 속초로 갔다가 (1월 1일) 해돋이를 촬영하던 중 인파에 밀려 바다에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화 내역 발신기지국 등을 바탕으로 김 씨가 속초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기존에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분실 없이 거주지로 복귀했다고 보고 있다. 전 씨의 처남인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국면 당시에도 김 씨는 윤 전 대통령(당시 후보)이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현장을 통제하거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돼 ‘대통령 후보 밀착 경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김 여사와 연결고리부터 돈다발까지 검찰은 전 씨의 금품 수수 정황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간부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해당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전 씨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5만 원권 3000장, 총 1억5000만 원 상당의 현금다발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현금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 포장에 담겨 있었고, 포장 일자는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뒤인 2022년 5월 13일로 표시돼 있었다. 검찰은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 씨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약 6억4395만 원에 이르는 수상한 자금 흐름도 포착했다. 전 씨는 “기도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청탁이 실패했을 경우 돈을 돌려준 정황 등을 근거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대면조사 과정에서 “의뢰자 요청대로 부처님이나 신령님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왜 돈을 돌려주냐”고 묻자 전 씨는 “그거야 상대방 생각이 다른 점도 좀 있다. 검사님은 이런 세계를 이해 못 해서 그런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빌던 집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못 산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살피며 추가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진법사 집에 5000만원 뭉치… 한은 “개인엔 안가는 형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사진)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 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싸여 있었다. 비닐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비닐 포장 밀봉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도 적혀 있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3일 후다. 한은은 이 돈다발이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돈다발이 한국은행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국 건진법사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뭉칫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돈다발이 ‘관봉권’인지는 불확실하다. 조폐공사는 새 돈(신권)을 찍어 한은에 보낼 때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 원 관봉권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당시에도 관봉권이 쓰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은에 따르면 사진 속의 돈다발에는 ‘사용권’이라고 적혀 있어,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돈이 구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현금의 출처를 묻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3억 원 정도 들고나왔는데 (쓰고) 남은 돈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 씨의 아내 김모 씨의 계좌에서도 수상한 흐름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까지 김 씨의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총 13차례, 1억6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차례 등 6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진법사 자택에 한은이 포장한 돈다발…“일반인 못 구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 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싸여 있었다. 비닐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비닐 포장 밀봉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도 적혀 있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3일 후다.한은은 이 돈다발이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돈다발이 한국은행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국 건진법사가 어느 금융기관에서 이 뭉칫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돈다발이 ‘관봉권’인지는 불확실하다. 조폐공사는 새 돈(신권)을 찍어 한은에 보낼 때 이상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는데 이를 관봉권이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5000만 원 관봉권 사진을 공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당시에도 관봉권이 쓰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한은에 따르면 사진 속의 돈다발에는 ‘사용권’이라고 적혀 있어, 전 씨의 집에서 발견된 돈이 구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전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현금의 출처를 묻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3억 원 정도 들고나왔는데 (쓰고) 남은 돈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전 씨의 아내 김모 씨의 계좌에도 수상한 흐름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까지 김 씨의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총 13차례, 1억 6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차례 등 6억 원 이상 입금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위층 호수 적어 뿌린 ‘성매매 전단’, 층간소음 보복이었다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 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 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 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 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 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 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 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 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늘었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 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 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 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 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 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 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 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 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m²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층 주소로 “성매매” 전단지…알고보니 층간소음 복수

    지난해 초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넣은 전단지 58장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에 살포했다. 전단지 뒷면엔 자신이 사는 집 위층의 동과 호수를 적었다.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갈등을 겪은 뒤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짜 전단을 뿌린 것.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의 유력한 원인 역시 층간소음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층간소음 범죄 관련 1심 판결문 88건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 갈등은 폭행이나 모욕을 넘어 살인, 강제추행, 방화미수 등 중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 때문에 스토킹부터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반복적인 소음으로 보복하는 형태의 스토킹이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B 씨는 2023년 윗집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천장에 밀착해 작동시켜 소음을 일으켰다. 또 멍키스패너를 들고 천장에 연결된 우수관을 때리기도 했다.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에선 C 씨가 식칼을 들고 위층에 찾아가 “이 XX들 죽을래,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욕설을 하며 주민들에게 식칼을 보여주고 “죽여버린다”면서 주변 사람들의 배에 칼을 들이밀며 위협했다.층간소음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남 사천시에 사는 D 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를 6번 찔러 죽였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E 씨는 2023년 7월 이웃집이 시끄럽다며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이웃집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층간 소음 관련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3년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특성과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범죄의 연도별 1심 선고 현황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약 3배로 올랐다. 해당 10년간 살인 및 살인미수는 총 62건으로 전체의 8.4%였다. 상해죄는 128건, 특수협박은 98건, 폭행은 93건이었다.● 국내 층간소음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해야이처럼 층간소음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느슨하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층간소음 기준은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 기준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 소음 기준 주간 35dB, 야간 30dB을 권고하고 있다.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시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21일 벌어진 봉천동 방화 사건과 관련해 22일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용의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농약분사기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 감정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의자가 숨진 아파트 404호 앞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해당 장소의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원한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의자의 노모, 중상자 입주민 2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용의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기름통의 구매처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401호와 404호 60㎡ 및 내부 가재도구 일체가 소실되고 방화문 10개가 파손되는 등 총 634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세차건’으로 불 질렀을 가능성…봉천동 방화범 부검-현장 감식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사건의 합동 감식이 22일 진행된다.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전 8시경 농약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와 기름통을 연결해 화염을 방사하며 불을 질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2일 A 씨 시신을 부검한다.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방화 후 자살한 것인지,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변을 당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A 씨가 쓴 범행 도구가 이른바 ‘세차건’으로 불리는 고압분사기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도구 종류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범행 도구는 불에 타 잔해가 거의 안 남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화재로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친 가운데, 피의자인 A 씨가 숨지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최종적으로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이라면서도 “공소권이 없더라도 범행 도구 구매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감정과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부상자 중 창밖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아파트 4층 입주민 2명은 경찰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화염방사’ 방화 부른 층간 소음 갈등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1층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숨지고 아파트 입주민 등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경 농약살포기를 기름통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이용해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A 씨가 숨지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13명이 다쳤다. 중상자는 70, 80대 여성 2명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4층에서 추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낸 불에 휩싸인 건지는 부검 및 감식을 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범행 약 15분 전에 아파트와 1.5km가량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농약살포기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 아파트 3층에 살다가 이사 갔던 주민이다. A 씨는 아파트에 살 때 주민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에는 4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간 끝에 경찰이 출동했다.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불이 난 아파트 근처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농약살포기에 기름 넣고, 화염방사기처럼 불질러… 사전연습도60대 남성 봉천동 방화, 14명 사상작년까지 살며 층간소음 갈등… 위층 주민과 쌍방 폭행까지 벌여범행 15분전 인근서 불 지르는 연습… 지하주차장 오토바이서 기름통 발견70, 80대 女 2명 화상입고 추락 중상, 용의자 사망… “미안하다” 가족에 유서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살포기를 연결해 ‘화염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 사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가구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 찬 기름통이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 원이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관악구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 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가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봉천동 방화범, 농약살포기 개조해 불질러…범행 전 예행연습도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60대 A 씨는 기름이 담긴 통과 농약 살포기를 연결해 ‘화염 방사기’처럼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방식과 쓰인 도구 등을 고려하면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 씨는 자신이 지른 불에 숨졌고, 아파트 4층에 살고 있던 70, 80대 여성 2명은 전신 화상 끝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연기를 마시거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입주민 등을 감안하면 총 부상자는 13명에 달한다. 2019년 4월 19일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안인득 방화 살해(5명 사망, 17명 부상) 이후 최악의 아파트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층간소음 원인 추정… ‘사전 연습’ 정황도이날 사건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60대 이모 씨는 “(아파트) 4층에서 할머니가 혼자 나와 에어컨 실외기 선과 안테나 선을 붙잡고 매달렸다가 힘이 빠졌는지 추락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5층에 사는 정모 씨는 “오전 8시에서 8시 15분 사이에 ‘펑’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에 불이 났다”며 “집에 그을음이 들어와 며칠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은 A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른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이 문제로 쌍방 폭행까지 벌였다. 당시 양쪽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A 씨와 실제 갈등을 겪었던 세대의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은 “평소에도 A 씨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근처에 접근도 하지 못했다. (다른 주민과) 많이 싸우고 시비가 붙곤 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건수는 총 3만 3027건에 달한다. 5년 전(2만 6297건)에 비해 24.5% 증가했다.범행 전 ‘사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파트 방화 약 15분 전 1.5km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농약살포기로 불을 질렀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흰색 모자와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A 씨가 기름통과 연결된 농약살포기를 쥐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가 사용한 농약살포기는 현장에서 불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선 A 씨의 오토바이에 기름이 가득찬 기름통이 실려있는 것이 확인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 있는 A 씨의 집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원 나왔다. 유서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A 씨가 분신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주민들 “범인, 생전 자주 욕 퍼부어”경찰은 층간 소음 갈등을 유력한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외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아웃들에게 욕설을 내뱉어 마찰을 빚었다. 인근 주택가에 사는 80대 남성은 “A 씨는 생전 자기 집 인근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자주 욕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평소 언행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정신질환이 범행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관악구청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한 끼 9000원가량의 식사비를 지원하고, 인근 숙박업소와 연계해 화재 복구시까지 숙박도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최근 아파트 내 주민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선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이유없이 일본도로 살해했고, 8월엔 최성우(29) 아파트 흡연장에서 망상에 시달리다가 다른 입주민 남성을 때려 살해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가장 구속

    경기 용인시 집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모 씨(56)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이 씨는 “광주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 씨는 체포 직후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이 씨가 사채를 쓰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씨가 부동산 사업 실패로 소송과 수사의 압박에 시달리다 신변을 비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법원은 이 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에서도 답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다만 경찰 조사에선 범행을 반성하며 후회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광주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300여 세대를 전세로 임대한다고 속여 개인당 1000만~3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분양 피해자 60여 명은 이 씨의 범행 보름 전부터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고, 일가족 살해 범행이 알려진 이후 이틀 동안 고소 10여 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은 총 80여 건으로 접수된 피해금액만 20억 원을 넘어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총 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50억~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씨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계좌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용인=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용인 일가족 살해 가장은 분양업체 대표… 수십억 사기 고발당해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씨(56)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뒤 막대한 빚을 떠안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광주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자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씨가 어린 10대 자녀까지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자녀 살해(비속살해)의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실패에 소송-수사 닥치자 가족 살해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광주 동구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참여했다. 이 씨 측은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홍보하며 고객들과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사업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아파트 부지도 구입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는 이 씨 측을 고발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이 씨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범행 보름 전부터는 분양 피해자 60여 명이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총 피해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분양 계약금이 인당 1000만∼3000만 원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소송과 수사의 압박에 시달리던 이 씨가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수면제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은 이 씨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사인이 “전형적인 목 졸림사”라고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과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이 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나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사채를 썼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씨에 대해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녀 살해도 부모 살해처럼 가중 처벌해야”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씨의 10대 자녀도 살해당하자 일각에서는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법에선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존속살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그러나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하면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더 무겁게 보는 과거 유교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속살해는 총 49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선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존속살해죄에 관한 위헌 논쟁이 재연될 수 있고,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녀 살해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폭력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었으니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구시대적 가부장적 유교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비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친권자나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용인 일가족 살해 가장, 수십억 분양사기 혐의로 60명에 고소당해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이모 씨(56)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뒤 막대한 빚을 떠안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광주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자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이 씨가 어린 10대 자녀까지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자녀 살해(비속살해)의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양 실패에 소송-수사 닥치자 가족 살해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광주 동구에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의 업무대행사 대표로 참여했다. 이 씨 측은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홍보하며 고객들과 분양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사업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아파트 부지도 구입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는 이 씨 측을 고발했다.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이 씨의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범행 보름 전부터는 분양 피해자 60여 명이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총 피해자 규모는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분양 계약금이 인당 1000만~3000만 원인 것으로 미뤄 볼 때 총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으로 추산된다.경찰은 소송과 수사의 압박에 시달리던 이 씨가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수면제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경찰은 이 씨가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사인이 “전형적인 목 졸림사”라고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과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이 씨의 가정에 별다른 불화나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 씨는 “내가 죽으면 나머지 빚 부담이 가족들에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가 사채를 썼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씨에 대해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녀 살해도 부모 살해처럼 가중 처벌해야”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씨의 10대 자녀도 살해당하자 일각에서는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형법에선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존속살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그러나 자녀(직계비속)를 살해하면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범죄를 자녀에 대한 범죄보다 더 무겁게 보는 과거 유교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속살해는 총 49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선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존속살해죄에 관한 위헌 논쟁이 재연될 수 있고,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녀 살해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폭력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었으니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구시대적 가부장적 유교사상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비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친권자나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용인서 일가족 5명 숨진채 발견… 50대 가장 체포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인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2명, 50대 여성 1명, 20대 여성 1명, 10대 여성 1명 등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는 수면제가 있었고 시신의 목 부위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0대 남성 이모 씨가 부모와 아내,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붙잡아 입건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이 씨는 누나한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의 누나는 “동생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에선 이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발견됐다. 메모에는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나 둔기에 의한 공격 흔적은 없었으며,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직후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인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도주했다. 이곳은 이 씨의 또 다른 거주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 씨의 동선을 확보한 뒤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빌라에서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 씨는 수면제를 많이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방에 머물며 일을 해온 이 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범행 장소인 용인 아파트는 관리비 연체나 체납 기록은 없었다. 아파트 주민은 “거기 거주하는 할머니는 경로당 회원이었는데 평소 얌전하고, 며느리 칭찬과 아들 칭찬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 안타깝고 무섭다”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숨진) 80대 남편이 자식들 생활비를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면 긴급 체포한 뒤 용인서부서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용의자는 50대 가장이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인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2명, 50대 여성 1명, 20대 여성 1명, 10대 여성 1명 등 총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 주변에는 수면제가 있었고 시신의 목 부위에는 졸린 흔적이 있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50대 남성 이모 씨가 부모와 아내,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붙잡아 입건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55분경 이 씨는 누나한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의 누나는 “동생 상태가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현장에선 이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도 발견됐다. 메모에는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나 둔기에 의한 공격 흔적은 없었으며,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타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직후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인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도주했다. 이곳은 이 씨의 또 다른 거주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이 씨의 동선을 확보한 뒤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전 11시10분경 빌라에서 그를 붙잡았다.검거 당시 이 씨는 수면제를 많이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방에 머물며 일을 해온 이 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용인 아파트는 관리비 연체나 체납 기록은 없었다.아파트 주민은 “거기 거주하는 할머니는 경로당 회원이었는데 평소 얌전하고, 며느리 칭찬과 아들 칭찬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 안타깝고 무섭다”라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숨진) 80대 남편이 자식들 생활비를 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의 건강 상태가 회복되면 긴급체포한 뒤 용인서부서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산 이틀연속, 강동구 또… 안전이 폭삭 내려 앉았다

    14일 오전 7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전날 오전 5시 40분경 학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이다. 부산시는 “싱크홀 조짐이 있어 굴착기로 땅을 파고 확인하던 중 구멍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날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날 서울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이어졌다.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탐사 깊이가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위험 지역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표 교통 요충지서 또 싱크홀“가게가 땅으로 꺼지지는 않겠죠?”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감전동 인근에서 산업용 플라스틱 용품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50대 심모 씨가 걱정스러운 듯 기자에게 물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그의 가게로부터 불과 수십 m 거리였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상부 도로인 이곳에서 이날 오전 땅이 꺼지는 듯한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 처음 발견된 구멍의 크기는 가로 0.8m, 세로 0.8m, 깊이 0.5m였다. 도시철도 시공업체가 구멍을 발견해 시에 보고했고, 시와 시공업체가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공동과 누수 하수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구멍 크기가 가로 3m, 세로 1.5m, 깊이 5m로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의 노후 하수관에서 일부 누수가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이를 교체하고 땅을 메우는 보수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곳과 전날 학장동 횡단보도 싱크홀 지점 모두 사상∼하단선 공사장의 상부 도로였다. 1km 떨어진 곳에 부산서부터미널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 시민은 “이른 오전이었기에 망정이지 차량이 많을 때 구멍이 생겼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해운대를 잇는 동서고가도로도 인근인데 교각까지 위험한 것 아닌가 겁난다”고 했다. 지난달 사망자가 나온 서울 강동구에서도 이날 세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다. 소방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47분경 강동구 강동역 1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직경 20c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은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이다.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삼성동 재개발구역에서는 폭 10cm 크기의 도로 균열이 발생해 구와 경찰이 인근 차로를 통제했다.● “GPR 실효성 의문… 대형 공사장 우선 조사해야” 싱크홀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날 신고-접수-조치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 건설 구간 5곳 49.3km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PR은 전자기파를 땅에 쏴 지하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받아 내부 구조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탐사 가능한 최대 깊이가 2m에 그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강동구 사고처럼 대형 싱크홀은 지하 10m 깊이에서 발생했다. GPR 조사는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지반을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해 공사 현장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예를 들어 부산도시철도 공사가 이뤄지는 사상구의 땅은 낙동강 퇴적 모래층으로 이뤄졌고, 이 모래층은 지하수와 함께 유실돼 빈 공간이 생기기 쉽다”며 “땅속에 물이 쉽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차수벽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전조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균열이 생기면 싱크홀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 도로 통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00m 떨어진 곳서, 부산 연이틀 싱크홀…서울 강동구 3번째 땅꺼짐

    14일 오전 7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또 발생했다. 전날 오전 5시 40분경 학장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로부터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이다. 부산시는 “싱크홀 조짐이 있어 굴착기로 땅을 파고 확인하던 중 구멍이 더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날에 이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자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날 서울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이어졌다.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탐사 깊이가 낮은 기기를 사용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위험 지역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대표 교통 요충지서 또 싱크홀“가게가 땅으로 꺼지지는 않겠죠?” 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감전동 인근에서 산업용 플라스틱 용품 판매업체를 운영 중인 50대 심모 씨가 걱정스러운 듯 기자에게 물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그의 가게로부터 불과 수십 m 거리였다.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상부 도로인 이곳에서 이날 오전 땅이 꺼지는 듯한 전조 증상이 먼저 나타났다. 처음 발견된 구멍의 크기는 가로 0.8m, 세로 0.8m, 깊이 0.5m였다. 도시철도 시공업체가 구멍을 발견해 시에 보고했고, 시와 시공업체가 굴착기를 동원해 현장 조사하던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에 공동과 누수 하수관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구멍 크기가 가로 3m, 세로 1.5m, 깊이 5m로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의 노후 하수관에서 일부 누수가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이를 교체하고 땅을 메우는 보수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이날 싱크홀이 발생한 곳과 전날 학장동 횡단보도 싱크홀 지점 모두 사상~하단선 공사장의 상부 도로였다. 1㎞ 떨어진 곳에 부산서부터미널이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한 시민은 “이른 오전이었기에 망정이지 차량이 많을 때 구멍이 생겼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라며 “남해고속도로제2지선과 해운대를 잇는 동서고가도로도 인근인데 교각까지 위험한 거 아닌가 겁난다”고 했다. 지난달 사망자가 나온 서울 강동구에서도 이날 세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다. 소방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47분경 강동구 강동역 1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직경 20c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점은 지난달 사망자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이다.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삼성구 재개발구역에서는 폭 10㎝ 크기의 도로 균열이 발생해 구와 경찰이 인근 차선을 통제했다.● “GPR 실효성 의문…대형공사장 우선 조사해야”싱크홀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날 신고-접수-조치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 건설구간 5곳 49.3km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PR은 전자기파를 땅에 쏴 지하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받아 내부 구조와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탐사 가능한 최대 깊이가 2m에 그친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강동구 사고처럼 대형 싱크홀은 지하 10m 깊이에서 발생했다. GPR 조사는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의 지반을 우선적으로 현장 조사해 공사 현장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철 부산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예를 들어 부산도시철도 공사가 이뤄지는 사상구의 땅은 낙동강 퇴적 모래층으로 이뤄졌고, 이 모래층은 지하수와 함께 유실돼 빈 공간이 생기기 쉽다”라며 “땅속에 물이 쉽게 흐르지 않도록 하는 차수벽을 촘촘히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전조 증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균열이 생기면 싱크홀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 도로 통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아들 먹이려 라면-통조림 훔쳤어요”… 소액 절도, 5년새 2배로

    “심사위원회에 온 어머니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짠해서 기억이 나네요.” 서울 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인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가 지난해 말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친 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30대 중반의 여성을 떠올리며 8일 말했다. 관악구에 사는 이 여성은 어린 아들을 위해 마트에서 라면과 통조림, 수건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업이 없었고 홀로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형사처벌 없이 즉결심판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았던 2009년 이후 감소세였던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무인점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5년 만에 2배 증가, 늘어나는 장발장8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0년엔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엔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취업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 1월 설 연휴 당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마트에선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 상당의 한우 국거리와 LA 갈비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이태원 씨(57)는 “80대 할머니신데 ‘손자가 장애가 있는데 설 연휴 때 먹일 게 없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먹이시더라”고 말했다.올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마트에서는 20대 여성이 6500원짜리 생리대 한 개를 훔치다가 적발됐다. 마트 사장이 이유를 묻자 여성은 “직장을 잃은 지 좀 됐고,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선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식을 위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무인점포 증가 역시 소액 절도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처럼 관리가 허술한 곳이 늘면서 습관성 도벽을 가진 이들이 절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무인점포 증가로 인해 청소년 소액 절도 범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이 (훔친 물품을)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중고 거래 같은 플랫폼이 늘어나고,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지 않는 무인점포도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순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고, 친구들과 놀이 삼아 소액 절도를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액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범죄인 만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방증한다”며 “생계형 범죄를 해결하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에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 절도 범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재 소액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소액절도 5년새 2배로…“생계형 많지만 청소년 일탈도 늘어”

    “심사위원회에 온 어머니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짠해서 기억이 나네요.”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인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가 지난해 말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친 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30대 중반의 여성을 떠올리며 8일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 여성은 어린 아들을 위해 마트에서 라면과 통조림, 수건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업이 없었고 홀로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 심판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았던 2009년 이후 감소세였던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무인점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 만에 2배 증가, 늘어나는 장발장8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0년엔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엔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취업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 1월 설 연휴 당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마트에선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어치 상당의 한우 국거리와 LA 갈비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이태원 씨(57)는 “80대 할머니신데 ‘손자가 장애가 있는데 설 연휴 때 먹일 게 없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다’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라고 울먹이시더라”고 말했다.올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마트에서는 20대 여성이 6500원짜리 생리대 한 개를 훔치다 적발됐다. 마트 사장이 이유를 묻자, 여성은 “직장을 잃은 지 좀 됐고,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11월 창원 진해구에선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식을 위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무인점포 증가 역시 소액 절도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처럼 관리가 허술한 곳이 늘면서, 습관성 도벽을 가진 이들이 절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무인점포 증가로 인해 청소년 소액 절도 범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이 (훔친 물품을)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중고 거래 같은 플랫폼이 늘어나고,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지 않는 무인점포도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순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고, 친구들과 놀이 삼아 소액 절도를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액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범죄인 만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며 “생계형 범죄를 해결하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도 “소액 범죄 증가는 경제 위기의 사회적 지표”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에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청소년이 저지른 소액 범죄는 초범이 많은지, 재범이 많은지 등을 따져야 하고 재범이 많다면 소액 절도 범죄의 재범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액 절도 범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재 소액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 범죄의 원인이 다양해진 만큼,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 넘는 ‘탄핵 찬반’… 화염병 제조법 올리고 “주먹질로 승부” 선동도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화염병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자경단’을 꾸려 폭행을 모의하자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집회 시위를 격화시키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다. 선고 당일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3일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자경단 화염병… 폭력시위 선동 글 올라와 3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탄핵 선고 및 시위와 관련한 다수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X’(옛 트위터)에는 한 누리꾼이 ‘소주병으로 화염병 만드는 법’을 올렸고 다른 누리꾼들이 3000번 이상 이 글을 공유했다. “불을 붙일 때 병을 아래로 숙여 붙여라” 등 화염병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댓글도 달렸다. 시위대가 실제로 화염병을 만들어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도 “탄핵을 반대한다. (헌재가) 인용 시 자경단을 꾸려 좌파 방송인들을 패러 다닐 것” 등의 극단적인 글들이 올라왔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기각 이후 상대편에서 폭동 시위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 “좌파들은 일부러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원인을 윤 대통령에게 돌릴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탄핵 찬성 측도 극단적 행동을 촉구하는 글이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X에 “헌재가 인용이라는 옳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국민이 주먹질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올렸다. “기각되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는 글도 적지 않았다. “총결집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헌재 앞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됐다.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에서 전날 밤부터 철야 농성을 이어온 탄핵 찬반 단체들은 날이 밝자 “윤석열 탄핵” “부정선거 검증”을 외치며 집회를 재개했다. 선고 당일(4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는 탄핵 찬성 시위대 10만 명, 반대 시위대 3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예고됐다. 시민들은 잇따른 폭력 예고 게시 글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26)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때도 그렇고, 시위가 격화되면 통제가 가능할까 우려된다”며 “출퇴근 이외에는 외출을 삼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서모 씨(31)는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며 “선고 당일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는 얼씬도 안 할 생각”이라고 했다.● 3일 을호비상→4일 갑호비상… 압사 조심해야 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 근무 태세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서울에 발령했다.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인 을호비상은 통상 대규모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는 상황에서 발령된다. 가용 경찰력 50% 이내가 동원된다. 이날 서울 도심에는 기동대 110개 부대 약 7000명이 투입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가용 경찰력의 30%를 동원하는 ‘병호비상’이 발령됐다. 경찰은 4일 0시를 기해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하는 최고 단계 명령이다. 서울에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이 동원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헌재에 대기하며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시위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광화문 일대 언론사에도 경찰이 배치된다. 경찰은 헌재 일대 150m 반경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 이 일대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헌재 인근 안국역은 3일 오후 4시부터 모든 출구가 폐쇄됐고 열차는 무정차 통과했다.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위 참가자도 4일은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 탄핵 반대 시위대 1명이 경찰 방송차량에서 떨어진 100kg 무게의 스피커에 맞아 숨졌고 다른 3명은 인파에 압사했다.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버스 등 차벽으로부터 시위대가 충분히 떨어져 있게끔 경찰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선고 전야, 화염병 제조법 올리고 ‘주먹질’ 부추기고…도넘은 선동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화염병 제조법’을 공유하거나 ‘자경단’을 꾸려 폭행을 모의하자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집회 시위를 격화시키거나 폭력 행위를 선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다. 선고 당일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3일 ‘을호비상’을 발령했다.●자경단 화염병…폭력시위 선동 글 올라와3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탄핵 선고 및 시위와 관련한 다수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X’(옛 트위터)에는 한 누리꾼이 ‘소주병으로 화염병 만드는 법’을 올렸고 다른 누리꾼들이 3000번 이상 이 글을 공유했다. “불을 붙일 때 병을 아래로 숙여 붙여라” 등 화염병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댓글도 달렸다. 시위대가 실제로 화염병을 만들어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도 “탄핵을 반대한다. (헌재가) 인용 시 자경단을 꾸려 좌파 방송인들을 패러 다닐 것” 등의 극단적인 글들이 올라왔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기각 이후 상대편에서 폭동 시위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 “좌파들은 일부러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원인을 윤 대통령에게 돌릴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탄핵 찬성 측도 극단적 행동을 촉구하는 글이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X에 “헌재가 인용이라는 옳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국민이 주먹질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올렸다. “기각되면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는 글도 적지 않았다. “총결집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다.헌재 앞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됐다.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에서 전날 밤부터 철야 농성을 이어온 탄핵 찬반 단체들은 날이 밝자 “윤석열 탄핵” “부정선거 검증”을 외치며 집회를 재개했다. 선고 당일(4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는 탄핵 찬성 시위대 10만 명, 반대 시위대 3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예고됐다.시민들은 잇따른 폭력 예고 게시 글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 씨(26)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때도 그렇고, 시위가 격화되면 통제가 가능할까 우려된다”며 “출퇴근 이외에는 외출을 삼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서모 씨(31)는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며 “선고 당일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는 얼씬도 안 할 생각”이라고 했다.●3일 을호비상→4일 갑호비상… 압사 조심해야경찰은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 근무 태세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서울에 발령했다.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인 을호비상은 통상 대규모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는 상황에서 발령된다. 가용 경찰력 50% 이내가 동원된다. 이날 서울 도심에는 기동대 110개 부대 약 7000명이 투입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가용 경찰력의 30%를 동원하는 ‘병호비상’이 발령됐다.경찰은 4일 0시를 기해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하는 최고 단계 명령이다. 서울에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이 동원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헌재에 대기하며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시위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광화문 일대 언론사에도 경찰이 배치된다. 경찰은 헌재 일대 150m 반경에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 이 일대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헌재 인근 안국역은 3일 오후 4시부터 모든 출구가 폐쇄됐고 열차는 무정차 통과했다.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시위 참가자도 4일은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 탄핵 반대 시위대 1명이 경찰 방송차량에서 떨어진 100kg 무게의 스피커에 맞아 숨졌고 다른 3명은 인파에 압사했다.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버스 등 차벽으로부터 시위대가 충분히 떨어져 있게끔 경찰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분열 올라탄 극단 유튜버들 “내란 각오” “묵사발” 폭력 선동

    “탄핵을 인용한다면 진짜 폭동이 뭔지 보여주겠다.”(극우 유튜브 채널 A)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 사태로 갑시다.”(극좌 유튜브 채널 B)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극단 정치 유튜버들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폭력 혁명도 정당하다” “내란도 각오할 것” 등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내용들도 있었다. 앞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역시 유튜버들의 선동 발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관련 유튜버들의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목숨 걸고 항쟁”, “내전도 불가피” 1일 유튜브에서는 헌재 선고에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었다. 약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극좌 유튜버는 “헌재가 (탄핵 기각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혁명뿐이다”라고 말했다. 탄핵을 촉구하는 구독자 1만5000명의 다른 유튜버도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편을 들면 묵사발을 내고 가루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였다.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한 한 극우 유튜버는 “함부로 조기 대선을 지껄이고 있다. 이제는 방패가 아닌 창을 들고 헌재와 국회로 몰려가 해산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약 3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유튜버도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저항권이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 번 언급한 표현이다. 헌재 주변을 경계 중인 경찰을 조롱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한 유튜버는 헌재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탄핵을 인용한다? 폭동이 뭔지 진짜 보여주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헌재 주변에서 생중계를 하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한다”고 했다.● 경찰 “유튜버 모니터링 중, 불법 시 즉각 제지” 탄핵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1일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유튜버가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장을 죽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도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계엄 사태를 거치며 급증한 유튜버들의 극단 발언은 결국 후원금 등 ‘돈벌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 7개 중 6개는 계엄을 거치며 수익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소요를 부추길 수 있는) 다수 유튜버들의 발언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별도의 모니터링 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당시에도 일부 유튜버들이 폭력 행위를 부추긴 점을 감안해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제지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향해 엄중한 처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 교수는 “(유튜버 등이 선동하는) 폭력 사태는 탄핵 찬반을 떠나서 실정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양당 대표나 총리 등 정치인도 선고일이 오기 전에 폭력에 대해서는 사법이 정확히 지켜질 것이라는 엄정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