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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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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받아 집 사면 6개월내 전입해야… ‘갭 투자’ 사실상 차단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전고점을 경신하는 등 지속되는 부동산 ‘불장’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달 예정됐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이후 추가대책을 검토하려 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초고강도 대책을 꺼내 들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규제로 인해 종전의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젊은 층이 (이미 주택을 구매한) 기성세대와 비교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무리해 집을 사고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한다고 보면 불가피하게 한 번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 대출 규제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을 제외하고 28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즉시 시행된다. 28일 이전에 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금융회사에 접수했을 경우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상 연소득 1억 원 이상에 주담대 제한 이번 대책은 당장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에겐 주담대가 아예 금지되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우선 시행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 부문에만 초점을 맞춘 핀셋 대책인 셈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지만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억 원 규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고려해 주담대 제한에 나섰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사실상 연 소득 1억 원 이상, 대출액 상위 10%가 주담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DSR 규제에서는 연 소득 1억 원이면 약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신 국장은 “6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300만 원가량이다. 평균 가구 소득 대비로 보면 부담인 금액”이라며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놓고 (기준 금액 6억 원을) 설정했다”고 했다. 1분기 대출 현황에서 6억 원 넘는 대출 비중은 10%를 밑돌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인 점도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많을수록, 주택 매매가격이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2023년 기준 수도권 중위소득인 연 소득 6000만 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시 대출한도는 시행 전후 모두 4억1900만 원으로 변화가 없다. 하지만 연 소득 2억 원인 사람이 2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가 13억96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50% 넘게 감소한다. ● 주담대로 집 사면 6개월 내 실거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 제한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도 부과했다. 주담대를 받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했다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이 방안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갭투자로 활용됐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단 수도권 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해 대출액 자체를 줄인다. 수도권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대출 심사가 빡빡해진다. 보증비율 축소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혼부부·신생아 정책대출도 일괄 축소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기존 계획 대비 연간 총량이 2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책 대출 총량과 한도도 일괄 축소된다. 정책대출이 DSR 적용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부담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일 방침이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는 전 지역 현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전 지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도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준다. 서민 대출까지 과도하게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 주택 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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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수도권 집 살때 6억 넘게 못빌린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고소득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과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부동산 ‘불장’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다.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초기에 상승세를 꺾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특히 정부가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개인 주담대 상한선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6억 원 초과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수도권 다주택자는 신규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추가 주택 구입 목적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지만 처분 조건은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또 주담대를 받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6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면 회수된다. 수도권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엔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 온 세금 규제, 공급 확대 등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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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마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검토

    정부는 파격적인 ‘대출 조이기’ 규제 발표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경책을 시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 등을 한강벨트로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 시기는 밝히지 않아 시장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전략적 모호함’을 취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은 2023년 1월 이후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엄격해진다. 규제지역 중 하나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강화된다.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규제지역 지정 권한을 쥔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지정 계획이 없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지정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관련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규제 강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서울시 차원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섣불리 규제 메시지를 낼 경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시장이 비상 상황에 접어들 경우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강북권 일대로 상승세가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동구, 마포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에 놓인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중저가 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 ‘불장’ 원인은 향후 이 같은 양질의 주거지 공급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수요 때문”이라며 “이대로라면 강남권 진입장벽만 높아져 진입장벽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매수세가 번질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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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받아 집 사면 6개월내 전입해야…‘갭 투자’ 사실상 차단

    27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연일 전고점을 경신하는 등 지속되는 부동산 ‘불장’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내달 예정됐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이후 추가대책을 검토하려 했었다.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규제로 인해 종전의 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젊은 층이 (이미 주택을 구매한) 기성세대와 비교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무리해 집을 사고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가는 끊어야 한다고 보면 불가피하게 한 번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새 대출 규제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을 제외하고 28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즉시 시행된다. 28일 이전에 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금융회사에 접수했을 경우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연소득 1억 원 이상에 주담대 제한이번 대책은 당장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에겐 주담대가 아예 금지되는 내용이 골자다. 부동산 종합 대책 중 우선 시행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융 부문에만 초점을 맞춘 핀셋 대책인 셈이다.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지만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억 원 규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고려해 주담대 제한에 나섰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사실상 연 소득 1억 원 이상 상위 10%가 주담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DSR 규제에서는 연 소득 1억 원이면 약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신 국장은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놓고 (기준 금액 6억 원을) 설정했다”고 했다. 1분기 대출 현황에서 6억 원 넘는 대출 비중은 10%를 밑돌았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인 점도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되면 소득이 많을수록, 주택 매매가격이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2023년 기준 수도권 중위소득인 연 소득 6000만 원인 사람이 서울에서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시 대출한도는 시행 전후 모두 4억1900만 원으로 변화가 없다. 하지만 연 소득 2억 원인 사람이 2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가 13억96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50% 넘게 감소한다.● 주담대로 집 사면 6개월 내 실거주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담대 한도 제한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도 부과했다. 주담대를 받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했다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갭투자로 활용됐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를 낀 대출로 일단 집을 구매하는 ‘갭 투자’를 막고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구매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개월 내 처분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해 대출액 자체를 줄인다. 수도권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대출 심사가 빡빡해진다. 보증비율 축소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신혼부부·신생아 정책대출도 일괄 축소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기존 계획 대비 연간 총량이 20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책 대출 총량과 한도도 일괄 축소된다. 정책대출이 DSR 적용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부담을 키운다는 판단에서다.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일 방침이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한도는 전 지역 현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전 지역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도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준다.서민 대출까지 과도하게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 주택 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에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지금은 다양한 그런 금융위 대책이라든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내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 주도의 결정이었다는 대변인의 설명이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전달되자 바로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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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 2주택은 대출 금지

    정부가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사실상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을 막음으로써 부동산 ‘불장’에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안됐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초기에 상승세를 꺽기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특히 정부가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개인 주담대 상한선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6억 원 초과 대출이 금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실거주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기존의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지만 처분 조건은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엔 모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해 수도권 ‘갭투자’도 전면 차단된다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엔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동원해온 세금 규제, 공급 확대 등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여러차례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또한 단기적 시장 대응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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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연합자산관리, 최대 6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연합자산관리가 최대 6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연합자산관리는 2년물 350억 원, 3년물 1900억 원, 5년물 750억 원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6000억 원의 증액발행도 고려하고 있다.대표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부국증권이다.연합자산관리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50~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다음 달 22일 수요예측을 통해 30일 발행한다.연합자산관리는 부실채권 투자 및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8개 은행이 공동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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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값 급등에 진화 나선 정부… 규제지역 확대-대출규제 강화 검토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 급등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범부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토부 등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규제지역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오르며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마포, 성동, 양천, 동작구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이 규제지역 확대 후보지로 꼽힌다. 규제지역이 되면 주택 구입부터 대출, 세제, 청약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엄격해진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놓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포함한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부동산 ‘불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불장이 심해지자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편법’ ‘꼼수’ 대출도 등장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웬만한 자영업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50% 이상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일부 대출 상담사가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일부 대출 상담사는 직접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사업상 쓴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영수증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소득 신고서와 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외에도 사업자 거래 내역을 활용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도 26일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윤석열 정권의 집값 부양 정책 때문으로 규정하며 “방만한 부동산 대출 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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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한국항공우주, 회사채 수요예측서 ‘2조 원’ 이상 자금 확보

    한국항공우주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는 총 2500억 원 모집에 2조5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3년물 1800억 원 모집에 1조2800억 원, 5년물 700억 원 모집에 77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한국항공우주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3년물은 ―15bp, 5년물은 ―24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4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한국항공우주는 최대 5000억 원의 증액발행을 고려하고 있다.한국항공우주는 항공기 연구개발 및 제조, 기체 부품 생산 등을 주력으로 하는 항공기 전문기업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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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HS효성첨단소재,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3배 이상 자금 확보

    HS효성첨단소재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보다 3배 많은 자금을 확보했다.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S효성첨단소재는 총 600억 원 모집에 222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300억 원 모집에 860억 원, 3년물 300억 원 모집에 136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HS효성첨단소재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50~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3년물은 ―25bp, 5년물은 ―36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4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HS효성첨단소재는 최대 1000억 원의 증액발행을 고려하고 있다.HS효성첨단소재는 타이어 보강재 및 산업용사,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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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뛰자 꼼수 대출…‘사업자 대출’ 받으려 가짜 등록증 만들기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날로 오르면서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편법’, ‘꼼수’ 대출도 등장했다. 일부 대출 상담사들과 금융기관의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한 것으로, 더 촘촘한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웬만한 자영업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50% 이상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저가 주택 매수자를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는 50%, 유주택자는 30%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적용받게 되면 대출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이 같은 상황 탓에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두고 일부 대출 상담사들이 LTV 최대 90%까지 조달 가능한 편법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50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1금융권에서 LTV 50%인 2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은 후 나머지 15억 원은 상호금융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지만 일부 대출 상담사들은 직접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사업상 쓴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영수증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는 ‘기업 운전자금’이기 대문에 주택 매수 잔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가 43억5000만 원에 매수된 가운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14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 돈을 아파트 구입 잔금으로 사용한 것이 들통나 ‘목적 외 대출금 유용’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되기도 했다. 이에 대출 상담사들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끝내고 최소 3개월 뒤에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뒤에 대출을 받아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함이다.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일단 대부업체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시중은행들은 대출 증빙서류를 모바일 등 전자로 대체하거나 종이 발급 서류 등도 진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나 QR코드 등으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일이 모든 대출을 걸러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 은행 대출 담당자는 “은행은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이 아니라 위장한 사업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며 “외려 증빙 서류의 잘못했다가는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편법거래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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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물림사고’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 확대

    DB손해보험이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에 대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을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의 경우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해당 담보는 반려동물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켜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만 보장됐으나 이 같은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한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담보를 선택하면 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보장이 되지 않는다.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올해 5월 펫보험도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기존 3·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됐다.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 원으로 정해졌다. 금융당국의 제도 리스크라는 변수가 펫보험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주요 손해보험사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DB손해보험은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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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용어, 고객중심 언어로 쉽게 전달”

    KB손해보험이 ‘고객가치 1등 보험사’를 향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문화를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KB손해보험은 임직원의 고객중심 사고 정착을 위해 ‘고마워(고객중심 마인드셋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론 위주의 기존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고객 응대 상황을 경험, 성찰, 개념화, 실행 순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저작권 등록도 완료한 이 프로그램에는 2026년 상반기까지 총 60차수에 걸쳐 24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운영해온 고객 패널 ‘KB희망서포터즈’는 올해 19기를 맞았다. 이들은 ‘고객 언어로, 고객의 눈높이에서’라는 표어 아래 직접 KB손해보험의 서비스를 체험하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장애인 접근성 등을 점검해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누적된 950여 건의 제안은 실제 제도와 프로세스 개선에 반영됐다. 올해 2월에는 KB손해보험 본사 및 수도권 임원과 부서장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중심경영 실천 다짐 발대식’을 열었다. 고객중심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략과 실행 방안을 공유하며 경영진부터 실질적인 변화 의지를 다졌다. 최근에는 고객 언어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작했다.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용어와 표현을 고객의 언어로 쉽게 바꾸기 위한 것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 시상하고 실제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1만1000여 명의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고객중심 가치 정립 프로젝트’를 진행해 13가지 프라이드와 20가지 고객중심 행동 기준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모든 업무 과정에서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보험업에 적합한 고객중심 행동을 구체화했다. 이 같은 노력 덕에 지난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뒀다. KB손해보험은 총 8개 항목 중 6개 이상에서 ‘양호’ 등급을 받으며 전체 26개사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특히 ‘상품 판매’ 부문에서 유일하게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은 “우리는 단순한 보험사가 아닌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고객의 언어로 소통하고, 고객의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보험사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변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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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디지털 종신’ 출시… 연금 전환도 가능

    삼성생명이 디지털 전용 첫 종신보험인 ‘삼성 인터넷 더플러스 종신보험’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새로운 개념 아래 현대인의 재정적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설계를 특징으로 한다. 표어는 ‘결정은 나중에, 준비는 지금’으로 다양한 인생의 변수에 미리 준비하되 필요할 땐 최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기존 종신보험이 사망 후 유가족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해당 상품은 최근 기류에 맞춰 인생 변화에 따라 본인 사망 보장 외에도 사망보장 종료 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긴급자금으로 유연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보험 기준 가입 후 10년간은 연복리 2.5%, 이후에는 연복리 1.4%의 확정금리를 적용해 계약자 적립금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10년 이후 증액된 사망보험금은 평생 보장되며 이 보험은 향후 사망보장 유지와 긴급자금 대출, 사망보장 종료 후 연금으로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저해약환급금형 구조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를 적용해 납입기간 중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적을 수 있으나 납입 완료 후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40세 남성, 가입금액 1000만 원, 월 보험료 16만1700원, 5년 납입 시를 기준(1형)으로 했을 때 경과 기간에 따라 5년 시점 98%, 10년 122%, 20년 136% 환급률을 제공한다. 가입 초기에는 납입 및 보장자산 확대에 집중하고 납입 이후에는 보장자산을 필요에 맞게 유지·전환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변화된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보험을 유지 혹은 전환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유지 시 5년 경과 시점부터 5년간 사망보험금이 매년 10%씩 체증되며 추가로 납입완료 및 10년 경과 시점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를 통해 최초 가입 시보다 1.5배 이상 더 커진 사망보험금을 평생 보장받는 든든한 종신보험이 된다. 건강 상황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유가족 걱정보다 노후 생활자금이 더 필요해졌다면 가입한 보험을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길어진 노후에 맞춰 45∼80세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개인형, 부부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연금 전환 당시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로 변경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가치 있는 선택이 시간이 흐를수록 진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미래 불확실성이 있는 현시점에 더 길게 보고 미리 준비해 두면 삶의 선택지를 넓히고 유연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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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보유 대기업집단 7곳, 자본여력 크게 나빠져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의 자본 건전성이 최근 1년 사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하락에 따라 보험사 이익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4년 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국내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74.3%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193.7%)보다 19.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은 2021년 말 226.4%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이면서 여수신·금융투자·보험 분야 회사를 2개 이상 보유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건전성 등을 감독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자본적정성 비율이 대폭 하락한 배경으로 보험사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점을 들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부채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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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뱅크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12건 출원

    시중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앞다퉈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에 나서며 시장 선점을 꾀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BKRW, KRWB, KKBKRW, KRW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금융거래, 암호화폐 채굴업 등 3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원화 ‘KRW’에 카카오뱅크를 뜻하는 ‘KKB’ 등을 조합한 형태다. 앞서 카카오페이도 17일 PKRW, KKRW, KRWK, KRWP, KPKRW, KRWKP 등 총 6개 상표를 분류해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국민은행도 23일 원화(KRW)에 KB를 조합한 KBKRW 등 총 17개의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이날 하나은행도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를 출원 신청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제도화 논의가 빨라지자 기업들도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불러올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과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격인 BIS도 29일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과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위험 등을 지적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화폐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규제가 없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전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은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법정 화폐를 통해 제공하는 전통적인 결제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을 19세기 미국 자유 은행 시대에 유통되던 사설 은행권과 비교했다. 발행자에 따라 다양한 환율로 거래될 수 있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무조건적 수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불안을 막으려면 각국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을 통합한 토큰화된 ‘통합 원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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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제일은행, 130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SC제일은행에서 여신거래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 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4개월간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현재 조사 중이다. SC제일은행 측은 자체 조사 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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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롯데렌탈,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6배 이상 자금 확보

    롯데렌탈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보다 6배 많은 자금을 확보했다.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총 1000억 원 모집에 668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600억 원 모집에 4100억 원, 3년물 400억 원 모집에 358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롯데렌탈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1bp, 3년물은 4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3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롯데렌탈은 최대 2000억 원의 증액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롯데렌탈은 2005년 10월 KT네트웍스에서 렌탈사업 부문이 분할돼 설립됐다. 2010년 6월 금호렌터카와 합병됐고, 2015년 6월 KT그룹에서 롯데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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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현대지에프홀딩스, 회사채 수요예측서 ‘1조3000억 원’ 이상 자금 확보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3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총 1000억 원 모집에 1조37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500억 원 모집에 5700억 원, 3년물 500억 원 모집에 80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현대지에프홀딩스는 등급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5bp, 3년물은 ―7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3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최대 2000억 원의 증액발행을 고려하고 있다.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로 2023년 3월 현대그린푸드의 푸드서비스, 유통사업 및 식재사업부문은 현대그린푸드로 분할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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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디지털화폐 사업’에 수십억씩 냈는데… “한은, 상용화 로드맵도 없어”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과 관련해 실험(테스트) 단계부터 시중은행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은이 상용화 계획 등 ‘장기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재원 마련도 은행들에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전일 열린 이창용 한은 총재와 18개 회원사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한은 관련 업무 현안 사항’ 보고서를 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시중은행들은 한은의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재 ‘1차 테스트’ 사업 진행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이견이 있다”며 후속 테스트에 대해 “단순히 기존 테스트의 연장이 아니라 새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한은과 은행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테스트 이후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용 이슈도 골칫거리로 꼽힌다. 1단계 테스트에 참여한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은 한강 프로젝트 관련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등에 이미 30억∼60억 원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고서는 “후속 테스트로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을 두고) CBDC인지, 스테이블 코인인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은행인지 비은행인지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 방향에 맞춘 준비 과정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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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롯데웰푸드, 회사채 수요예측서 ‘1조1000억 원’ 넘는 자금 확보

    롯데웰푸드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총 1000억 원 모집에 1조12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3년물 500억 원 모집에 6600억 원, 5년물 500억 원 모집에 46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롯데웰푸드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3년물은 ―5bp, 5년물은 ―6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2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롯데웰푸드는 최대 1500억 원의 증액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롯데웰푸드는 2017년 10월 롯데제과의 제과사업 부문이 분할돼 설립됐다. 2022년 7월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며 사업범위가 크게 넓어지게 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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