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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난방비 인하를 위해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받는 열 요금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해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현재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은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난방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가 받는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시장 점유율 50% 이상)와 동일한 요금을 선택하거나 원가가 더 많이 든 경우에는 별도 증빙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요금은 올해 하한이 100%에서 98%로 낮아진다. 내년에는 97%, 2027년에는 9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사업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최대 5%까지 낮춰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추가 비용을 받길 원하는 사업자를 위해 최대 상한 110%는 그대로 유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연료 도입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고시 개정에 따라 요금이 낮아지는 지역들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트럼프, 韓에 26% 상호관세 폭탄… FTA 무력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아시아 무역벨트에 특히 높은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별 분업으로 번성했던 글로벌 자유무역 80년 질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 무역 파트너십의 상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발효 13년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 독립 선언”이라며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세계 무역 질서 재편 의지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 고관세를 부과 중인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을 언급하다 갑자기 “어쩌면 최악(worst of all)은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부과하는 비(非)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을 정조준했다. 한국은 FTA를 기반으로 대미 관세율이 0% 수준이고, 비관세 장벽이 타국 대비 특별히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한국의 대미 흑자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나온 패널에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표기됐지만 나중에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되는 혼란도 빚어졌다. 26% 관세율은 수출 경쟁 지역인 유럽연합(EU·20%), 일본(24%)보다도 높아 경제계가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최악이라는 평가다.그나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상호관세에선 제외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꼽히지만 정부가 내부 목표로 세웠던 ‘수출 경쟁국 대비 불이익 방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예상보다 큰 대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악을 20% 관세로 상정해 올해 수출이 448억 달러(약 65조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더한 관세율을 맞게 된 것이다.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했던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가 무력화된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관세율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미국 측과 하루빨리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韓 관세율, 美와 FTA 20개국중 가장 높아… “0%대 성장 우려”[트럼프, 26% 관세폭탄] 수출 중심 한국 경제 빨간불기본관세 10%에 개별관세 16% 부과… 韓, 20개국 평균 13.6%의 2배 육박멕시코-加와 달리 면제 품목도 없어美상무 “관건은 우리 농산물 수입… 과거 프렌치프라이 수입 못하게 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부과한 26%의 관세율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수출 경쟁국보다도 한국 관세율이 높아 수출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FTA 체결 상대국 평균 관세율은 韓의 절반 수준미국은 이날 미국 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대우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관세 부과 방식은 5일 시행되는 기본관세와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최악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개별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관세를 매기고, 미국이 교역에서 적자를 보는 한국 등 57개국에는 최고 40% 세율의 개별관세를 추가로 더하는 개념이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은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특히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가 자국에서 잘 팔리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적용했다고도 주장했다.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한국 자동차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지만 미국은 이를 ‘비관세장벽’ 문제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16%의 개별관세를 부과받아 총 2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이는 미국이 FTA를 체결한 20개국에 매긴 평균 관세율(13.6%)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FTA 체결국 중 싱가포르와 호주, 바레인, 칠레 등 14개국에는 기본관세 10%만 부과된다. 이스라엘(17%)과 니카라과(18%), 요르단(20%) 등 개별관세가 부과된 국가의 세율도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 이미 25%의 관세 부과가 발표돼 상호관세에선 제외된 캐나다와 멕시코 역시 한국보다 관세율이 낮다. 그나마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 국가 간 FTA격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합의된 품목은 면제된다.다만 백악관은 앞서 관세 부과가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도체나 의약품, 구리 등은 상호관세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16년 만 최대 관세율에 “韓 성장률 0.9% 전망”이번 관세 폭탄으로 미국 평균 관세율은 11.5%포인트 상승한 22.5%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는 1909년 이후 1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는 광복 후 8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수출 주도형 모델에 대한 직격탄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국에 적용한 관세율은 EU(20%)나 일본(24%) 등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도 높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EU나 일본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이점이 사라진 것이다.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글로벌 생산기지에 고율 관세를 매겨 ‘세계의 공장’을 아시아가 아닌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기존 20% 관세에 이날 34% 세율이 더해져 최종 54%의 관세 폭탄을 떠안게 됐고 베트남(46%)과 태국(37%), 인도네시아(32%) 등 한국 기업의 생산기지인 동남아시아 국가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미국에 대한 우회 수출까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전문가들은 미국발(發) 관세 폭탄의 위력이 예상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를 사실상 ‘나홀로’ 이끌던 수출 실적 악화 우려도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날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1.2%)에서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의 산업별 관세 조치로 한국의 연간 수출 증가율도 1.3%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향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이나 자동차 에너지 등의 수입 증대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 시간) 미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산 제품을 얼마나 더 많이 수입하는지가 향후 관세율 인하에 고려될 것임을 시사했다. 러트닉 장관은 “관건(key)은 그들이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인지”라면서 “(한미 FTA 발효로) 2012년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고, 대신에 한국은 우리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맥도날드가 (미국산) 프렌치프라이를 가져오려고 하자 원산지 증명을 이유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다수 한국 제품에 대한 26%의 관세 부과가 2일(현지 시간) 현실화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미(對美) 협상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밝힌 뒤 한국의 관세율이 0%대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한 것이다. 무엇보다 주요 수출 경쟁국인 일본(24%)이나 유럽연합(EU·20%)보다 높은 관세율을 받아든 것이 뼈아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가 이번 상호관세율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이전부터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지만, 이 역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직후 정부 안에서도 “관세율 26%는 예상 못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정부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국의 대미 실질 관세율이 0%대인 점을 수 차례 설명했고 실무진 차원에선 충분히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당혹스러워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밝힌 한국에 대한 관세율(25%)과 백악관 공식 문서에 기재된 숫자(26%)가 다른 점에 대해서도 뒤늦게 정확한 숫자를 미국 정부에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가동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 정확한 관세율을 문의했고, 미국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언론사들이 백악관에 직접 질의해 답변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확인 중’이라는 상황에 대해 한미 대화채널 부실 논란까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두 번 만나 한미 실무 협의 채널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발표 12시간이 지나도록 정확한 관세율 파악에도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국정 리더십 공백이 대미 협상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는 한 차례도 없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폭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은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협의 채널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명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되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 다른 나라보단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무역 수지와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합쳐 패키지식 대응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선 답이 없다. ‘강온양면’ 전략과 더불어 관세 조율 협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관세 예고 후) 미국 현지 업체에서 ‘당분간은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단가 때문에 중국산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데 어쩌겠어요.” 경기 화성시 소재 알루미늄 제조업체의 임원인 김모 씨는 지난달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며 막막해진 사업 상황을 설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미국의 한 에어컨 업체와 연간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계약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중국산 제품에서 벗어나 구매 다각화를 시도하던 미국 현지 기업들도 각종 관세에 막혀 결국은 그나마 싼 중국산 제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대대적인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이미 관세로 인한 실질적 영업 손실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여기에 상호 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미국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강은 수출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2∼3개월의 생산 기간을 거쳐 수출되는데, 품목별 관세 부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3월 수출액은 이미 세계적인 철강 과잉 공급에 따른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미국 무역장벽에 막힌 중국산 저가 덤핑 제품이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되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알루미늄 업체 관계자는 “이달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기존가 대비 10% 상당의 ‘가격 후려치기’를 제안하는 중국 업체들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이중 폭격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 국산차의 대미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량 대비 51.5%에 달한다. 품목별 25% 관세 인상만으로도 현지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도 최근 현지 딜러사들에 2일 이후 차량 가격 변동 가능성을 고지한 상황이다. 대중(對中) 제재를 피해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해 온 전자 기업들도 베트남이 대미 흑자 기조로 상호 관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관세 리스크와 관련해 “(생산기지가) 한국도 있고 태국도 있고 베트남에도 다 있지만 멕시코가 현재는 문제”라며 “(멕시코 제외) 3개 국가도 대미 흑자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기업처럼 미국 투자를 늘릴 수 없는 중소 부품사 등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며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 속에 추경 시기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관계 부처 내부에서도 ‘추경 10조 원’ 안에 수출지원자금을 넣고 업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 통상 불확실성에 대비할 예산이 부족한 만큼 추경을 통해 시급하게 자금을 투입해 적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세제 지원, 대출금리 완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 지원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워 자국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비롯해 이전부터 제기해 왔던 사안들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외국인 지분 소유 등도 새롭게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韓 방산 견제 본격화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발표된 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분야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큰 규모로 무기나 군수품 등을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때 이전받는 기술은 판매국이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첨단 기술 등은 통상 포함되진 않는다. 구매국 입장에선 해당 기술을 활용해 무기 개발 과정에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산업을 견제함과 동시에 양국이 논의 중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군수조달협정은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합의해 진행 중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절충교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NTE 보고서에 무역장벽으로 반영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소고기 월령 제한 등도 지적NTE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클라우드 사용 제한’도 문제로 거론됐다. 기업·기관이 각자의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에 외부의 거대한 서버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고 있다.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작업에는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제한된다.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USTR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도 NTE 보고서에 처음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와 국내법상 외국인의 원전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NTE 보고서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소고기 수입 제한도 문제로 꼽았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조치를 16년째 유지하고 있고, 육포 등 가공 소고기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제 시스템도 언급됐다. 한국의 신기술 기반 농산물 승인 절차가 복잡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는 미국의 여러 대형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지만 주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은 제외된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 법이 도입되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이 금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에너지나 방산, 조선 등을 미국 측에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상호관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올 들어 3월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관세 등 미국의 관세 부과까지 앞두고 있어 당분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체 수출액은 1599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07% 줄어든 규모다. 2023년 4분기(10∼12월)부터 계속 증가세를 이어 왔던 분기별 수출이 올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1분기 증가세가 주춤했다. 올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3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다. 2024년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보다 5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173억 달러로 집계돼 오히려 1년 전보다 1.31% 감소했다. 다만 3월 수출은 582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1% 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 제품 수출은 10.6% 감소했다. 특히 3월 1∼25일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은 2억3000만 달러로 15.9% 줄었다. 철강 수출 물량의 경우 16만∼17만 t으로 4.9% 감소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대신증권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고 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지난해 전남 나주, 충북 괴산 내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자치단체 11곳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한 시설에는 장애인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미혼모시설 등이 포함됐다. 성금은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생계비, 장학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 줄곧 ‘나눔 활동’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신념으로 이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시기를 제외하고 매해 나주와 괴산을 직접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대신증권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던 배경은 창업자 시절부터 이어져 온 기업 문화 덕분이다. 대신증권 창업자인 고 양재봉 회장은 1991년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사재(私財)를 털어 ‘대신송촌문화재단’을 설립했다. 대신증권은 송촌문화재단을 필두로 장학사업과 국민보건지원사업, 아동지원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사랑의 성금 전달식에서 “대신파이낸셜그룹은 60여 년간 기업 이윤을 환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힘써 왔다”며 “사회와 더욱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찾아 손길을 건네자는 이 회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2021년부터는 늦어진 결혼과 출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른둥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후원을 시작했다. 후원금은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둥이 환아들과 중증 어린이 환자 치료에 사용됐다. 지난해 2월에는 국립암센터에 소아 및 저소득 암 환자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국립암센터와는 2004년부터 20년째 인연을 맺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대신송촌문화재단은 현재 기본 재산 규모가 370억 원에 이르는 대형 재단으로 성장했다. 설립 초창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선천적 장애아동의 의료비, 의료기관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지금까지 약 170억 원의 성금이 전달됐다. 현재까지 5651명의 학생에게 총 7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 및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보건지원 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총 427명의 구순구개열 환아 수술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한화생명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암 경험 청년 돌봄 캠페인의 성과공유회인 ‘WE CARE RESET DAY(위케어 리셋 데이)’를 진행했다. 암 경험 청년 돌봄 캠페인 ‘WE CARE RESET(위케어 리셋)’은 한화생명이 대한암협회와 함께 암 경험 청년 1인 이상 포함된 팀을 선발해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암 경험 청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크루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성과 공유회에는 2030세대 암 경험 청년이 포함된 22개 크루에서 총 110명이 참석했다. 홍정표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과 이민혁 대한암협회 회장 등 행사 관계자도 함께했다. 크루는 지난해 10월 발대식 이후 올 2월까지 5개월 동안 활동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크루원들은 ‘운동 극복’ ‘식단 극복’ ‘스펙 극복’ ‘마음 극복’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나눠서 활동한다. 이들은 각 주제에 맞게 사회 복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한 후 함께 노력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 이를 통해 암 경험 청년의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암 경험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캠페인을 통해 알려진 일부 크루의 사연은 SNS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크루에서는 음악 활동을 통해 그간 포기했던 피아니스트의 꿈에 다시 도전하게 된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또 다른 크루인 ‘다마고치’에서는 직장암 경험자가 운동 활동으로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해 1등을 차지한 사연이 알려졌다. 크루 리더로 캠페인에 참여한 윤종희 씨(가명)는 “위케어 리셋 프로그램 덕분에 암 투병 경험이 있는 또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 부사장은 “한화생명은 암 경험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진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암 경험 청년들의 밝고 건강한 삶을 위해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 경험 청년 돌봄 캠페인 ‘위케어 리셋’은 한화생명이 진행하고 있는 청년 돌봄 캠페인 ‘WE CARE(위 케어)’의 일환이다. 위 케어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주요 문제 3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자립준비청년 WE CARE’ ‘가족돌봄청년 WE CARE’가 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롯데카드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기업 지원 프로그램 ‘띵크어스 파트너스’ 2기 기업을 선발하고 올 한 해 이 기업들의 성장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롯데카드가 2023년부터 시작한 ‘띵크어스 파트너스’는 지역, 사회, 환경 분야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는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사업 지원 자금과 함께 전문가 멘토링,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디지로카앱 ‘띵샵’ 입점, 롯데카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방안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선발된 띵크어스 파트너스 2기 기업에는 △(대상)로브콜 △(최우수상)바람숲그림책도서관, 플리커랩 △(우수상)그린루프, 비유, 태극사계 △(서울시 넥스트로컬상)플래닛주민센터가 있다. 대상을 수상한 ‘로브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미용 분야의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기존 설탕 절임류 등으로 활용이 제한된 지역 농산물을 저당의 질 좋은 먹거리로 재탄생시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오태근 로브콜 대표는 “지역 농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고객에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바람숲그림책도서관’과 ‘플리커랩’이 선정됐다. 바람숲그림책도서관은 2014년 인천 강화도에 문을 연 그림책 전문 사립 도서관으로 지역민 대상의 독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는 라오스에서 5개 학교의 교실을 리모델링해 그림책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했다. 플리커랩은 강원도 인제군을 배경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와 오프라인 행사를 제작, 기획한다. 인제군의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청춘 성장 웹드라마 ‘플리커’를 제작하고 인제군 내 관대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관대리 재즈 페스티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개최했다. 이외에도 ‘그린루프’ ‘비유’ ‘태극사계’가 우수상을 수상했고 서울시 넥스트로컬상은 ‘플래닛주민센터’에 돌아갔다. 그린루프는 사물인터넷과 데이터 기술로 헌 의류 재활용 현황을 집계하는 의류수거함을 개발했다. 비유는 제주 감귤류 껍질 등을 재활용해 토양 피복재·개량제, 기능성 소재 등을 제조한다. 태극사계는 밀양 못난이 깻잎, 의성 마늘 껍질 등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로 친환경 가루 양념을 만든다. 플래닛주민센터는 지역 소도시로의 여행과 봉사활동을 결합한 ‘소셜 트립’을 기획, 운영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띵크어스 파트너스 2기는 지역 상생, 환경보호 등의 ESG 가치를 지역 특산품 판매와 콘텐츠 제작, 도서관 운영, 여행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 중인 기업들”이라며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다음 달 2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내 기업과 정부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이어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로 타격을 받을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30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다음 달 3일부로 대미 수출 자동차에 25%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상호관세가 추가로 붙을 경우 경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101만5005대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했다. 미국 현지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더라도 50만∼70만 대는 여전히 관세 영향권에 포함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리포트에서 “미국이 멕시코와 한국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기아 합산 기준 연간 EBIT(영업이익) 창출 규모가 8조 원 감소하면서 현 수준 대비 34% 축소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상호관세가 추가될 경우 실적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최근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이 상호관세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2028년까지 미국 자동차, 부품·물류·철강, 미래 산업·에너지 분야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상호관세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미 루이지애나주에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는 대형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대차·기아의 현지 생산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공장에 납품하는 철강재에 대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포스코 역시 미국 현지에 ‘상공정’ 시설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다. 상공정은 고로나 전기로를 통해 철광석을 녹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으로 그룹 차원에서 투자 조건과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대미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 때 발효된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 폐지 방침을 내세우면서 보조금 수령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내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첨단 공정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탓에 고민이 큰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한미 FTA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이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사실을 앞세워 상호관세 면세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상호관세 부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 상무부 측에 우리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우호적인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만 “(최종 관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는 미국 측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다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관세를 적용받아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일 관세가 최종 관세가 아니고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우리가 어떤 패키지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종호 기자 hjh@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5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인 한일중 3국 경제통상장관들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무토 요지(武藤容治) 일본 경제산업상,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일중 통상장관 회의가 열린 건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글로벌 통상 의제 대응과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또 2019년 논의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 재개를 합의했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도 다시 추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동북아 3국 중 FTA를 체결한 곳은 한중 양국뿐이다. 한편 왕 부장은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 “지역 및 다자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중한일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해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 수호하는 한편으로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한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산업·공급망이 깊이 통합돼 있다”며 반도체 부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 일본에 손을 내밀어 판세 변화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현지 시간) 선언하면서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한국 자동차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등 주요 업체들이 단기간에 생산 체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아진 국산차에 ‘빨간불’최근 4년간 국산차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2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2021년 37.6%였던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 51.5%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미국 수출량이 36만6012대에서 63만6535대로 약 74% 늘었다. 기아도 24만3136대에서 37만7396대로 55% 증가했다. 특히 한국지엠은 15만7863대에서 41만8782대로 165% 급증하면서 생산량의 85%가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관세 부과 시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5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347억 달러(약 50조8000억 원)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9조4000억 원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포함해 현재 미국 내 연간 최대 생산량은 100만 대 수준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12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리하던 수출 물량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려면 국내 노조와의 협상이 필수적”이라며 “관세 부과로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관세 부과에 대응할 뚜렷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시장 ‘철수설’이 재점화하고 있다. 노사 대표단이 15일 GM 본사를 방문해 관세 대응책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GM 본사 측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대책 마련 고심 빠진 정부·업계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범위가 완성차뿐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차량용 전자부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안 장관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절반가량이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특히 완성차 업체보다 부품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 과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4월 중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는 긴급 유동성 공급 확대, 관세 대응 체계 구축, 국내 투자 환경 개선, 내수시장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미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한 달 유예된 것은 북미 통합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현지 자동차 브랜드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향후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근거해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올해 1월에 태어난 아기가 2만4000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월 출생아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1.6%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경신했다. 이는 출생아 수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가 결혼·출산 적령기인 30대에 진입하며 그 여파로 출생아 수가 함께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2만1461명)과 비교해 11.6%(2486명) 증가한 숫자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증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본격적인 결혼·출산 적령기에 들어간 에코붐 세대가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현재 이들은 30대 초중반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9세, 여자는 31.6세였다. 이러한 여파로 출생아 수는 일시적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2023년(23만 명) 대비 8300명 늘어났다.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월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5개월 연속 10%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이는 1년 전(0.80명)보다 0.08명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0.74명)보다도 소폭 늘어난 것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에코붐 세대 등 가임 여성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부 대책이 동반돼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월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전년 동월(7081명) 대비 21.9% 증가했다. 지난해 5%대 안팎의 증감률을 보이던 사망자 수가 급등한 것이다. 사망자 수와 증가율 모두 월간 사망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1월에는 한파나 강설이 12일, 강우 상태도 7.2일 정도 유지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올 1월에 태어난 아기가 2만4000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월 출생아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1.6%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경신했다. 이는 출생아 수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가 결혼·출산 적령기인 30대에 진입하며 그 여파로 출생아 수가 함께 반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2만1461명)에 비교해 11.6%(2486명) 증가한 숫자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증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본격적인 결혼·출산 적령기에 들어간 에코붐 세대가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현재 이들은 30대 초중반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9세, 여자는 31.6세였다.이러한 여파로 출생아 수는 일시적이나마 증가 추세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2023년(23만 명) 대비 8300명 늘어났다.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월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5개월 연속 10%대 증가율을 유지 중이다.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이는 1년 전(0.80명)보다 0.08명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0.74명)보다도 소폭 늘어난 것이다.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에코붐 세대 등 가임 여성 숫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부 대책이 동반돼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1월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전년 동월(7081명) 대비 21.9% 증가했다. 지난해 5%대 안팎의 증감율을 보이던 사망자 수가 급등한 것이다. 사망자 수와 증가율 모두 월간 사망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1월에는 한파나 강설이 12일, 강우 상태도 7.2일 정도 유지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핵심 공급망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올해 10조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기금의 지원 대상을 다각화해 ‘국내 완결형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차량용 요소의 비축 물량은 70일분으로 늘리고 수입국도 중동, 유럽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 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핵심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 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양극재 등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기업에 올해 안에 최대 1조 원을 지원한다. 경제 안보 품목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 물류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5조 원으로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 10조 원으로 늘어났다. 또 2021년과 2023년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는 현행 54일분인 비축 물량을 70일분으로 늘린다. 조달청이 요소를 구입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면 정부가 보관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입 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해외 수입처 역시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과 유럽까지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연간 9만 t인 차량용 요소 수요는 2030년대 중반에 12만∼18만 t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 정부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던리비 주지사는 한 권한대행에 이어 안 장관까지 면담을 진행했다. 알래스카 개발 사업의 최고위급 실무진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에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GDC) 관계자가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과 던리비 주지사는 한미 관계 전반 및 한-알래스카주(州)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알래스카의 1위 교역 대상국으로, 앞으로도 한-알래스카 간 에너지 등 경제 협력이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알래스카 수입국 가운데 한국은 11억70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에너지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알래스카주에 거주 중인 한국 교민 약 7000명의 안전과 권익 신장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첫 대면인 만큼 (개발 사업 관련) 서로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며 “사업 참여 여부는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던리비 주지사는 26일 SK 한화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고위급 관계자와 면담을 이어간다. 현재까지 일본과 대만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절차가 복잡한 탓에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목록에서 제외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포함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이번 회담에서 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도 SCL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조속히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한 만큼 에너지부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류”라면서 “이미 국무부나 백악관 등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SCL 지정 해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韓 민감국가 해제, 내달 15일 발효 전 결과 내기 쉽지않아”[한미 ‘민감국가 조속 해결’ 합의]한미 ‘조속 해결’ 공감대 형성했지만정부 “해제절차 복잡, 한두달내 안돼”… 美, SCL 지정 이유 상세 설명 안해알래스카 주지사 내주 ‘LNG 방한’… 포스코인터-세아제강 등 면담 조율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한국을 목록에서 빼준다는 결정을 당장 내리더라도 에너지부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CL 지정 효력 발휘 전 해제, “쉽지 않다”21일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SCL에서 특정 국가를 해제하는 절차가 굉장히 긴 탓에 당장 한두 달 내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SCL 지정 해제 절차나 SCL 지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국가 안보에의 위협,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되면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SCL은 관리 대상 국가를 3개의 범주로 나눠 테러 지원 국가와 위험 국가, 기타 지정국가로 구분한다. 테러 지원 국가에는 북한과 시리아, 위험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은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고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도 본격화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은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한국을 찾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는 방한 기간 중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제강 등 한국 기업들과도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미얀마에서 대규모 가스전 개발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LNG 터미널 운영부터 LNG 트레이딩까지 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소재 에너지 기업 ‘멕시코 퍼시픽’과 연간 70만 t 규모 북미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던리비 주지사와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로 참여 인사나 안건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세아제강의 경우 강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 후보로 거론된다. LNG 프로젝트는 고압과 극한 환경에서 천연가스를 운반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강관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세아제강은 캐나다, 모잠비크, 카타르 등 해외 주요 LNG 프로젝트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 세아제강 측은 던리비 주지사와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은 맞으나 성사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3월 1~20일 국내 수출이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를 포함해 승용차와 선박의 호조세 속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 증가했다.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1억 흑자이다. 다만 12일부터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제품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21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5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잠정치)은 3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 달러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일 줄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8.2% 늘어난 것이다.다만 올 1월 줄어든 조업일수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수출의 영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다. 올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누계 수출액은 1371억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이달 1~20일 품목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반도체는 다시 10%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 역시 19.9%로 1.3%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철강(―10.7%), 석유제품(―24.6%), 자동차 부품(―5.9%), 가전제품(―23%)등 주력 10개 품목 중 4개 품목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저가 중국산 철강제품의 공급과잉에 맞물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위기에 빠진 철강제품은 이달 1~10일에 이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국가별 수출의 경우 미국(2.5%), 유럽연합(EU·15.2%), 베트남(4.0%)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으나 중국(―3.8%), 홍콩(―16.4%) 등은 줄었다. 이달 1~20일 국내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총 66억85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이 기간 대미 수출액은 중국(63억9500만달러)보다 3억 달러 많았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원전 수출 수주전 참여를 포기했다. 지난해 말 스웨덴, 지난달 슬로베니아에 이어 이번까지 유럽 국가 원전 수출만 세 번째로 포기하는 것이다.한수원은 19일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말 네덜란드 정부는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며 1000∼165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전체 전력의 최대 13%까지 보급할 수 있는 이 원전은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한수원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파전이 됐다. 그간 정부와 한수원은 네덜란드 신규 원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23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수원도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1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2차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이 지난해 말부터 줄줄이 유럽 수주전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올 1월 마무리된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합의 과정에서 유럽 수주전은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네덜란드 수출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본계약이 마무리되면 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향후 발주할 가능성이 높은 신규 ‘테멜린 2기’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원전 수출 수주전 참여를 포기했다. 지난해 말 스웨덴, 지난달 슬로베니아에 이어 이번까지 유럽 국가 원전 수출만 세 번째로 포기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19일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말 네덜란드 정부는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며 1000~165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전체 전력의 최대 13%까지 보급할 수 있는 이 원전은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한수원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파전이 됐다. 그간 정부와 한수원은 네덜란드 신규 원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23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수원도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1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2차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이 지난해 말부터 줄줄이 유럽 수주전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올 1월 마무리된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합의 과정에서 유럽 수주전은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네덜란드 수출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본계약이 마무리되면 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향후 발주 가능성이 높은 신규 ‘테믈린 2기’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