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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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교육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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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3%

‘건물 안전 문제’ 북성초, 오는 10일 늦은 개학 결정

건물 안전 문제로 개학일을 다음달로 늦췄던 서울 북성초등학교가 특별활동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10일 개학하기로 했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북성초는 이날 학부모 투표를 진행해 10일 개학하기로 결정했다. 건물 안전등급 문제로 학생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8개 교실 대신 특별활동교실과 교무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해 학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북성초는 지난달 28일 학부모들에게 개학을 3월 4일에서 4월 11일로 연기한다고 안내했다. 시설 안전 점검에서 학교 건물 3개 동 중 1개 동이 ‘D등급’을 받을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일부 학부모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늘려 현재 43개 학급에서 35개 학급으로 줄이는 방안을 원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임의로 학급 인원을 줄인 사례가 없다며 이같은 방안을 거절했다.개학은 다시 조정됐지만 지난달 말 갑작스러운 개학 연기에 맞벌이 부부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앞서 인터넷 맘카페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고려한다거나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공부방을 알려달라는 글도 올라왔다.다만 특별활동교실이 일반 교실로 전환되면 특별활동교실을 사용하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기 어렵고 모듈러 교실을 만들기 전까지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된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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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날 텅빈 의대 강의실… 선배 압박에 신입생도 수업불참

4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본관. 이날 전국 의대 대부분이 개강에 들어갔지만 수업이 진행되는 이 건물 입구에는 1시간 반 동안 학생 4명이 지나갈 뿐이었다. 학생 게시판에는 2023년 8월 부착한 튜터링 프로그램 신청 안내문과 지난해 1월 붙인 학생연구비 신청 안내문만 있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도 이날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 학생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대학이 학칙대로 (유급 처리 등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 “의대생 97% 휴학 의사 밝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개강을 연기한 가톨릭대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등을 제외하면 의대생 대부분은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4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의대협이 지난달 의대 24학번 이상 재학생 1만8326명을 대상으로 올해 1학기 휴학 여부를 조사한 결과 1만7695명(96.5%)이 학교 측에 휴학 의사를 밝혔다. 의대 신입생들도 선배들의 ‘동맹 휴학’ 참여 압박에 학교에 나오지는 않고 수업 참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칙상 예과 1학년생은 대부분 휴학을 허용하지 않아 유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의대들은 통상 2월 초중순경 개강한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일부러 개강도 늦췄는데 돌아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신입생들은 강의실에 들어갔다. 학교 측이 “신입생은 휴학을 할 수 없고 향후 유급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쇄적인 의대 문화 탓에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은 자칫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한 의대 신입생은 “개강일이라 한번 나와 봤다”며 “다음 수업부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신입생은 “동기들끼리 ‘수업에 나가지 말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전에 수강신청한 수업도 다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신입생은 학생 모임만 참석한 뒤 자택이 있는 지역으로 아예 돌아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다시 응시하겠다며 재수학원에 등록한 의대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의학과는 이날 개강했지만 재학생들의 휴학 재신청으로 개강을 17일로 연기했다. 제주대 의대는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재학생 238명 중 11명만 수강 신청을 했다. 제주대 관계자는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대면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며 “아직 수강 신청과 복학 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수업 거부 의대생에게 학칙 엄격 적용”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을 절대 구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끌어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의대 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원관은 지난해 입학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의대 예과 1학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두 학번 학생들이) 분리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원칙대로 학사 운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칙 내용을 전달하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월 중순 이후 학생보호센터에 ‘수업을 듣고 싶은데 선배들이 (휴학) 압력을 가한다’ 등의 전화가 하루 수십 건 걸려온다”며 “수강신청 방해 등은 명백하게 위법이고 수사 의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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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가 없어… AI교과서 수업 차질 우려

서울 지역 초중고교 1317곳 중 29%에 달하는 383개교에서 3월 신학기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단말기 ‘디벗(디지털+벗)’의 수급 차질 문제로 실제 수업 활용은 4월 초중순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사의 경우 당장 3월부터 AI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실물 단말기조차 보지 못한 경우도 있어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 1학기 개학부터 AI 교과서 활용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목표 자체가 현장 사정과는 동떨어진 계획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관내 총 1317개 학교 중 383개교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결정했다.서울지역 학교들은 AI 교과서 단말기로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부터 관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태블릿PC ‘디벗’을 활용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AI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뿐 아니라 AI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3,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전 학생에게 새 디벗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학생들에게 새로 보급될 디벗은 총 22만1515대다. 문제는 예산과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디벗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 1월 일선 학교에 “대규모 구매로 인해 기기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빠르게 보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디벗 보급 예산이 시교육청 본예산에서 빠졌다가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면서 예산 확보가 늦어져 제조 공장 주문 및 제작도 늦어졌다. 예산 확보 및 제조 지연 외에도 디벗을 통해 AI 교과서를 활용하려면 학생별 정보 입력 및 프로그램 세팅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실제 디벗 보급은 3월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제조된 디벗을 학생들 정보를 받아 각 기기에 등록하고 AI 교과서를 위한 세팅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전면 도입이 3월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디벗 보급에는 신입학 학생들이 많아 신규 학생 정보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4일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학교 현장에선 ‘수업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AI 교과서를 수업에 사용할 예정이던 교사들은 AI 교과서 연구는 고사하고, 새 학기 시작 직전임에도 실물 단말기를 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단말기 보급이 늦어지는 것에서 볼 수 있듯 AI 교과서 도입이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AI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려면 최소한 2주 전에는 받아봐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해 교육과정을 짜고, 수업 내용을 파악하고 수업 시간에 AI 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할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초등교사 역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사전조치 작업도 필요하다”며 “3월 중순에 디벗이 도입되더라도 빨라야 4월 초는 돼야 실제 수업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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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 출신 서울대 합격자, 10% 처음 넘어

2025학년도 대학입시 결과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영재학교 출신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대가 매년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발표하는 ‘신입학생 고교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합격자 중 영재학교 출신은 421명으로 전체(3750명)의 11.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2명(14.1%) 늘어난 수치다. 영재학교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2016학년도부터 200명대를 유지하다 2021학년도(337명)에 처음 300명을 넘었다. 입시업계에선 영재학교 출신 학생의 서울대 합격 비중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의대 증원으로 명문 일반고나 자사고 출신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빠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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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대, 올해도 결국 온라인 강의… 의정 갈등 출구는 안보여

올해 새 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학번은 물론이고 25학번 신입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부 의대가 유급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개강 첫날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집단 휴학 중인 가운데, 25학번마저 수업 거부에 나서 2026학년도에 3개 학번(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의대는 개강 연기를 결정했다.● 제주대 의대, 유급 막고자 온라인 강의 진행 제주대 의대는 개강 첫날인 3월 4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교수들에게 ‘100%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도록 안내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장 강의 녹화 영상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다수 학생이 대면 강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의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관계자는 “의정 갈등 이전에는 모두 대면 강의를 했지만 학생들이 휴학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강의라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 의대가 온라인 강의 진행을 결정한 이유는 총 수업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학칙 때문이다. 또한 의대는 어느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제주대의 경우 3월 28일이 1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즉, 이때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F학점과 유급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제주대 의대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의 한 의대도 4일 개강부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신입생은 제외다. 이 대학 총장은 “올해 개강 연기는 뒤 순위”라며 “일단 온라인 강의로 버텨 보다가 의정 갈등이 해결돼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있으면 오프라인 강의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강의는 이수율과 무관하게 접속만 하면 바로 출석으로 체크돼 의대생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게 설계돼 있다. 대구가톨릭대도 4일 개강 때 예과 2학년부터는 온라인과 대면 강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2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는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를 공지했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 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는 3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로 개강을 미뤘다.● 교육부,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발표 연기 지난해 정부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2024학년도에 한해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게 하는 등 각종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올해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13일 열린 의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다”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불참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아야 하는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나 개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거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8개 거점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학기 복학 신청 인원(이달 17일 기준)은 291명으로 전체 정원(4943명)의 5.8%에 불과했다. 결국 상당수 의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째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개강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대생의 계속된 수업 거부로 부실 교육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으로 예고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및 의학교육계와의 협의와 충분한 소통을 위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도 부실 교육이 되지 않게 지원하겠다더니 교육부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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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약대 29명 추가모집에 1만1959명 지원

2025학년도 정시 추가모집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 일명 메디컬 학과의 지원자 수가 1만 명대를 돌파하며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8곳, 치대 4곳, 한의대 2곳, 약대 9곳 등 23개 대학(일반전형 기준)에서 전날 추가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총 29명 모집에 1만1959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9284명 대비 28.8%(2675명) 증가한 것으로 3년 새 최고치다. 메디컬 학과 정시 추가모집 지원자는 2023학년도 7655명(모집인원 26명), 2024학년도 9284명(모집인원 22명), 2025학년도 1만1959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메디컬 학과 정시 추가모집 지원자 가운데 의대 지원자는 4825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뒤이어 약대 4734명(39.6%), 치대 1305명(10.9%), 한의대 1095명(9.2%) 순이었다. 특히 의대의 경우 2023학년도 1642명, 2024학년도 3113명, 2025학년도 4825명으로 3년 새 최고치로 집계됐다. 메디컬 학과의 정시 추가모집 평균 경쟁률은 412.4 대 1이었다. 이 가운데 의대 평균이 438.6 대 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약대 430.4 대 1, 한의대 365.0 대 1, 치대 326.3 대 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대 최고 경쟁률은 대구가톨릭대(766 대 1)였으며 약대는 충남대(744 대 1), 치대는 강릉원주대(530 대 1), 한의대는 상지대(372.5 대 1)였다. 2022학년도 학부 선발로 전환한 이래 처음으로 추가모집을 선발한 중앙대 약대는 6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추가모집에서도 합격 기대 심리가 상승한 것이 지원자 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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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 딸 위해 빚내서 산 집, 자가 이유로 정부지원 月17만원뿐”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10대 소녀가 숨지고 가족인 10대 소년과 4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가장인 아버지가 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까지 일을 나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족이었지만, 정부로부터 월 10여만 원의 수당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증장애아 가족, 월 17만 원 수당 전부 “애 엄마 손과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더라고요. 애를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건데….” 아버지 김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이틀 전 화재로 그는 중증장애아동인 딸을 잃었다. 아내와 아들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밤에 일하러 나갔던 김 씨만 화를 면했다. 김 씨는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격주로 번갈아 서는데, 이번 주는 야간 근무를 서는 차례였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이었다. 김 씨가 이런 장시간 야간 근무를 자처한 이유는 그가 사실상 가족의 유일한 소득 원천이기 때문이다. 김 씨 가족이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은 월 약 17만 원 수준의 장애아동수당뿐이다.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195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지만, 김 씨 가족은 차상위계층이라 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혜택은 요금 감면, 물품 보급 등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자가가 없으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50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는데, 김 씨는 자가가 있어 그마저도 대상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가 있는 경우 집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집 노후도에 따라 3년에서 7년에 한 번 주어진다. 김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이사 다니기 힘들어 빚을 내는 등 무리해서 집을 샀다고 했다. 집을 산 탓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지만, 맞벌이를 할 수도 없었다. 아내가 24시간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딸 곁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부부가) 하루에 많이 자야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라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야간 근무를 자처했는데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생기니 힘이 빠진다”라고 말했다.● “급여 기준 세분화해야” 전문가들은 복지제도 사각지대 탓에 생계가 어려운데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과 집 등 재산이 포함된다. 가구 구성원 중 상시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모든 구성원이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늘어나지만, 김 씨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일할 수 있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장애아동 가족은 이사가 어려운 탓에 무리해서 자가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역시 급여 기준에 고려되지 않았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집은 재산으로 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며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을 키우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선을 각각 세워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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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재로 자폐 딸 잃은 가정, 정부 지원은 월 17만원 뿐이었다

“애 엄마 손과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더라고요. 애를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건데…”18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대 딸 김모 양을 잃은 아버지 김모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사망한 딸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었다. 18일 화재로 김 씨 가족 4명 중 김 양이 숨지고 40대 아내 김모 씨와 10대 아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아를 키우던 김 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장시간 근무하다 혼자 화를 피했다. 김 씨의 아내와 아들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차상위계층 김 씨 가족, 생계급여 못 받아김 씨 가족이 정부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은 한 달 약 17만 원 수준의 장애아동수당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약 19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요금 감면, 물품 보급 등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다. 자가가 없으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50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김 씨는 자가가 있어 대상자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가 있는 경우 집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집 노후도에 따라 3년에서 7년에 한 번 주어진다.김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사를 다니기 힘들어 무리해서 집을 샀지만, 자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사고 발생 당일 그는 오후 6시경에 집을 나섰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이었다. 김 씨는 격주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섰는데 이번 주는 하필 야간 근무를 서는 차례였다.김 씨는 네 가족의 유일한 소득 원천이었다. 맞벌이하려고 해도 딸아이가 중증 자폐인 탓에 아내 김 씨는 24시간 딸 곁을 지켜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 김 씨는 “(부인과 자신 모두) 하루에 많이 자야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야간 근무를 자처했는데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생기니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전문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비수급 빈곤층’, 즉 소득이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극이 재발한 것이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과 집 등 재산이 포함된다. 장애아동 가정이 보유한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집은 재산으로 치지 않는 나라가 많다”며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라면 집값만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을 키우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배 서영대 교수는 “장애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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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가족 덮친 빌라 화재…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아 숨져

18일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10대 여아 1명이 사망했다. 어머니와 남동생도 중상을 입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35분경 은평구 녹번동의 5층 빌라 건물 2층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중 10대 딸 김모 양이 숨지고 40대 어머니 김모 씨와 10대 아들 김모 군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 모두 연기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추정된다. 늦은 시각까지 일터에 나가있던 아버지 김모 씨는 화를 피했다. 격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서던 아버지는 이번주 야간근무를 섰다고 한다. 아버지 김모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밤 6시에 일하러 나갔다가 전화를 받고 집에 들어와보니 상황이 벌어졌다”며 “부인은 의식이 없고 아들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소통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은 가족과 집을 잃은 아버지에게 안심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로 이웃 주민 한 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71명과 장비 22대를 동원해 화재를 40분만에 진화했다. 화재는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목격자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스폭발 등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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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호처장, 2차 출석도 거부… 경찰 ‘尹체포 저지’ 간부 전원 입건 검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일인 7일에도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날 3차 출석 요구를 통보한 가운데, 박 처장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경호처 압박 차원에서 ‘관저 체포 저지’에 관련된 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을 입건하는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10일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특수단은 박 처장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 신청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미 입건된 박 처장, 김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 외에도 대통령 체포 저지에 가담한 경호처 부장 이상 간부 전부를 입건 조치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경호처부터 걷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처장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찰이 경호처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직무대행이 경호처의 요구를 거부하며 ‘사법적인 차원에서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박 처장은 “알았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당시 관저에 실제로 들어간 경찰 체포조는 57명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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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출석 불응 경호처장 체포영장 검토…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 입건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출석 조사에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또 경호처 압박 차원에서 ‘관저 체포 저지’에 관련된 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을 입건하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경호처 방탄막’부터 걷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처장은 경찰이 통보한 2차 출석요구일인 이날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박 처장이 이후 출석 요구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7일 현재까지 윤 대통령 체포 저지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박 처장, 김 차장, 본부장 2명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이다. 이에 더해, 경찰은 대통령 체포 저지에 가담한 경호처 부장 이상에 간부들에 대해 전원 입건 조치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3일 경호처의 저지 탓에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한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풀이된다.현재의 경호처 규모나 인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차 체포 집행 시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박 처장은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경호처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 및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이 직무대행이 경호처의 요구를 거부하며 ‘사법적인 차원에서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박 처장은 ‘알았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3일 관저 안에 실제로 들어간 경찰 체포조는 57명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체 경찰 투입 인원은 120명이었지만 일부만 체포조로 투입됐고, 20여 명은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할 상황을 대비해 후방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경찰 인원들은 관저 외부에 있었다고 한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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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급습한 계엄군, 계엄선포 25분 전부터 작전시작… CCTV 찍혔다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오후 10시 29분) 25분 전 선관위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정보사 병력은 당일 오후 10시 4분 이전에 부대를 출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9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정보사 인근 2곳의 폐쇄회로(CC)TV에는 정보사 계엄군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SUV 차량 2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3일 오후 10시 4분 정보사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의 한 아파트 앞 CCTV에는 이들 SUV가 앞뒤로 달려가는 모습이 찍혔다.약 30초 뒤인 오후 10시 5분에는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한 골프장 CCTV에도 같은 차량 행렬이 포착됐다. CCTV에 찍힌 시간을 고려하면 정보사 추정 차량들은 오후 10시경 부대를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사에서 선관위까지는 약 13km 거리로, 차로 약 30분 걸린다.정보사 계엄군이 선관위 정문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10시 31분인 것을 감안하면 이 검은 SUV들은 정보사 차량으로 보인다.야당 의원들은 이들이 계엄 선포 2분 만에 진입한 점에 대해 “사실상 계엄 선언 이전부터 계엄군이 선관위 진입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주장해왔다.안양=최원영 기자 o0@donga.com안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안양=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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