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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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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44%
사회일반37%
인사일반7%
교육3%
사건·범죄3%
대통령3%
기타3%

  • “벨기에서도 소아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미용의료 쏠림은 ‘워라밸’ 찾는 전세계적 현상”

    “더 나은 근무환경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개선이 동반돼야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지난해 국내 대형병원 성형외과에서 교육을 받은 벨기에 전문의 조스 벨만 씨(37)와 프랑스 전문의 바비에 진 세바스티안 씨(29), 태국 전공의 아마린 파마라파 씨(32)는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미 미용의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1~6개월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재건성형 기술을 배웠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의료 시스템 효율성이 세계에서 상위권이고 태국은 중위권으로 평가받는다.●‘미용의료 쏠림’의 본질은 ‘워라밸’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용의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프랑스, 벨기에, 태국 등지에서도 피부과, 성형외과의 인기가 치솟고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과’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낮은 급여와 긴급 상황, 합병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적 근무 환경이 좋은 과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벨만 씨는 “벨기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다른 전공과 전문의들도 미용 목적의 필러와 보톡스를 환자들에게 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세바스티안 씨는 “2023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정원의 40%만 채워졌다”고 했다.이들은 ‘미용의료 쏠림’의 본질이 ‘워라밸’이라고 강조했다. 세 나라 모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지만 쏠림 현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파마라파 씨는 “시대가 변하면서 보다 편한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이들이 늘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업무량과 급여가 균형을 이뤄 계속해서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며 문제의 근원으로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를 지목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비해 실손보험·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비필수 분야로 인력이 흡입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보상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미용의료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추진하고 있다.●“의료 효율성 높여야”각국에서는 이러한 의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의대 증원, 인턴십 제도 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했다. 벨만 씨는 “벨기에 대학병원에서는 진료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 체계가 적용되기도 한다. 특정 분야 전문의들에게 과도하게 보상이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GP) 수를 늘리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평상시 주치의는 환자가 감기, 만성질환 등 일반적인 경증·만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환자가 전문의에게 방문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치의에게 먼저 방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는 전문의 진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맡는다. 세바스티안 씨는 “(대학병원) 전문의들에게 진료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과도한 전공의 수련도 개선해야”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세 나라의 공통분모다. 파나마라 씨는 “태국의 경우 주 80시간 이상 전공의들이 근무하며, 야간 당직 후 휴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벨만 씨는 “벨기에에서는 전공의의 법적 근무 시간이 48시간이지만 70시간에서 최대 100시간까지 근무한다”며 “전공의 1명의 임금이 간호사들의 임금보다 더 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공의의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이내다. 의정갈등 이전 한 주 평균 근무 시간은 약 77시간에 이르렀으나 근무시간을 기록하지 못하는 ‘그림자 노동’이 집계되지 않아 실제 근무 시간은 더 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했다. 이날 이들은 모두 각 나라에서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대학병원의 높은 레지던트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바스티안 씨는 “단순히 레지던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마련되는 등 병원 시스템 자체가 변화해야 지속 가능한 수련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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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월 300만원’ 수급자, 37년만에 처음 나와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가입자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이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춰 같은 조건의 다른 수급자들보다 수령액이 증가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는 가입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해당 가입자는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70%에 달하던 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또 이 가입자는 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5년 늦췄다. 연금 연기제도는 취업 등의 이유로 희망할 때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금 개시 시기를 늦추면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5년을 연기했다면 총 36%를 더 수령할 수 있다. 최근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4만1521명에서 지난해 6월 12만880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이지만 여전히 현업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령액 줄기 때문에 수령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고액 연금 수급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만6250명으로 2023년 9월 1만7178명에 비해 2.7배 늘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등의 이유로 장기적으로 고액 수급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급여 평균액이 60만 원대에 머무는 것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이라면서도 “추후 저성장 고령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령액을 축소하는 형태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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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매달 300만원’ 수령자 처음 나왔다…비결은 ‘이것’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가입자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가입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해당 가입자는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이 70%에 육박했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냈으며,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록 수령 금액은 커진다. 아울러 이 가입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뒤로 늦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로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은 늘어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으로 60%으로 낮아졌다. 이어 2008년 2차 개혁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40%로 하락한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때문에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6만9523원에 그친다. 이에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작년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안이 56%의 우세한 지지를 받았다”고 했다. 반면 보험료율만 올려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의 본질은 거대한 인구 절벽이 빚어낸 미래 세대에 대한 불공평한 부담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핵심 과제가 보험료 인상”이라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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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못갈 땐 ‘라디오 학교’로… 탄자니아 교육방송 지원

    “아프리카 학생들도 한국의 EBS처럼 교육방송을 통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는 2021년부터 가난 등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한 탄자니아 학생들이 방송을 통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관계자는 “현지 라디오 보급률이 높은 편이다. 학생들이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라디오를 활용해 교육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1월 24일은 유엔이 전 세계 기아와 빈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교육의 날’이다.● 탄자니아 중학교 졸업률 33% 그쳐 굿네이버스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2021년 12월부터 3년간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 학생, 학부모 등 약 12만6000명을 대상으로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했다. 잔지바르의 라디오 보급률은 80%가 넘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가 문을 닫자 학생들은 라디오 교육 방송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기도 했다. KOICA 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2020년 83.9%, 중학교 졸업률은 33.2%에 그쳤다. 3분의 2 이상이 중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잔지바르 교육직업훈련부(MoEVT) 보고서에 따르면 잔지바르 중학생 약 45%가 빈곤과 노동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기초과목에서도 학업 성취도가 낮았고 최근 학업을 중도 포기한 비율이 높아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굿네이버스는 현지 사정을 감안해 라디오 교육방송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영어와 수학, 과학 등 기초과목 학습을 지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인 ‘해피 라디오 클래스(Happy Radio Class)’를 190편 제작했다. 학생들 호응이 높아 방송 청취율이 최대 8%에 달했다. 학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퀴즈쇼 형식 교육 예능 ‘해피 에듀 퀴즈(Happy Edu Quiz)’ 등도 36편 제작했다. 44개 학교, 288명의 학생은 직접 방송 제작에 참여했다.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보재도 만들었고 교육방송 시범학교와 취약 계층에 라디오 1800대도 지원했다. 이 밖에도 굿네이버스는 도서관과 실험실 등에 기자재, 비품 등을 지원하는 ‘통합적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고 학생 참여를 활성화한 역량기반교육(CBC) 및 교사 역량 강화 교육도 도입했다.● 학업 성취도 목표 웃도는 성과 달성 그 결과 학업 성취도는 크게 높아졌다. 시범학교 20개 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 점수가 2개년 평균 50.73점 상승했다. 잔지바르 중학교 4학년의 졸업시험 합격률은 15%로 높아졌다. 중학생 4학년의 기초과목 학업 성취도는 목표 대비 125.8%까지 달성했다. 굿네이버스는 올해 1월 ‘라디오 교육방송을 통한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과 ‘중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탄자니아 정부에 넘겨줬다. 정일선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대표는 “굿네이버스는 잔지바르 지역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잔지바르 교육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이양식에는 렐라 모하메드 무사 탄자니아 잔지바르 교육부 장관과 안은주 주탄자니아 대사, 정일선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대표, 신만식 한국국제협력단 탄자니아 사무소장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잔지바르 교육부 관계자는 “라디오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를 직접 관리, 운영하며 사업 임팩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라디오 교육 콘텐츠는 앞으로도 3년간 현지에서 제작돼 송출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여 현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모니터링도 한다.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은 “굿네이버스는 교육을 통한 아동 권리 보호와 현지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역사회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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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의대생 블랙리스트’… 수업복귀 학생 명단 유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 일부가 복학해 개강 첫날인 20일 수업에 참석하자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복학생의 명단이 적힌 이른바 ‘의대생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유포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신원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복학한 서울대 의대생의 학년과 실명이 적힌 ‘복귀자 명단’이 게시됐다. 일부 회원은 해당 게시물에 ‘태블릿으로 찍어놨다’ ‘매국노’ 등 악성 댓글을 달았다. 게시물은 논란이 발생하자 21일 오후 돌연 삭제됐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업에 참석한 일부 학생들은 위협을 느끼고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20일 1학기 강의를 시작한 서울대 의대 본과 3, 4학년 수업에는 정원의 30%가량인 약 7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본과 1학기는 다른 학과보다 다소 이른 1, 2월에 시작되며 서울대 의대 본과 수업이 전국 의대 중 가장 먼저 시작돼 다른 대학의 복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병원과 학교를 이탈한 뒤 의료계에는 현장에 남아 진료를 계속하는 의사들을 겨냥한 ‘블랙리스트’가 퍼져 논란이 일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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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촌 주민들, 폐지-고철 팔아 17년째 기부

    인천 쪽방촌 주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7년째 성금을 내놓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 동구 쪽방촌 주민들이 폐지 수집 등으로 모은 성금 274만4380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액은 역대 최고액으로 17년 누적 기부액은 약 2750만 원에 달한다. 쪽방촌 주민들은 고철 등을 수집하고 마을 공동작업장에서 쇼핑백 등을 제작해 1년 동안 동전과 지폐를 십시일반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인천 쪽방촌 주민들은 2009년 한 주민이 타인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미안하다고 말한 게 계기가 돼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주민들은 생활비를 아껴 모은 성금 63만 원을 처음 전달했다. 인천내일을여는집 주민대표 최태화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성금을 생각보다 많이 내지 못해 아쉽지만 올해도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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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모집 마감 이틀 연장에도… 소수지원 그쳐

    정부가 올 3월 수련에 들어갈 레지던트 모집 마감을 17일에서 19일로 이틀 연장했지만 전공의는 별다른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5대 대형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에 지원한 전공의도 소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22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모집이 이날 마감됐다. 주요 대형병원에 지원한 전공의는 병원별로 10명 안팎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원율은 지난해 12월 1년 차 레지던트 모집(8.7%)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하던 병원과 전문과목에 복귀할 경우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복귀하면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군 문제는 작년 병원을 떠날 때부터 충분히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주변에서 파악하기로는 (입영을) 꺼리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탄핵 정국에 들어가며 정부의 의료 정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사태의 변화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인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내부 의견이 있고 다음 달 진행될 레지던트 추가 모집까지 시간이 남아 일단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모집에선 수련 특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한 전공의는 “의대 정원, 필수의료 패키지 등 정책적으로 변화한 게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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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의원 ‘3분 진료’ 사라진다… 상담도 수가 보상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 시간이 짧은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책정해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강화를 위해 ‘묶음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묶음 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처럼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1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 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묶음 수가에는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의원에서 ‘3분 진료’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담 등에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묶음 수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일종의 ‘매뉴얼’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0세 고혈압 환자가 현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할 수 있다.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진단 1회 및 상담 5분, 월 2회 교육 등 묶음 수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진단,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에 상담을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성 질환이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해 전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별과 연령, 건강 상태, 병의원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해 환자위험군을 분류하고 환자위험군에 따른 묶음 수가 적용에도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엔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묶음 수가는 여러 질환을 앓거나 여러 병의원을 찾았을 때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고 개별 진료과에서 진단해 종합적인 진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진료 과목이 다른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차 의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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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기술력 인정… 화장품 연구개발 투자 늘려야”

    지난해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만 2조 원가량 팔리면서 K뷰티가 처음으로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이전에는 프랑스가 미국 화장품 시장을 장악했다. K뷰티 열풍의 주역은 중소·인디 브랜드다. 해외에 수출된 K뷰티 제품 10개 중 7개가 중소·인디 브랜드 제품이었다. 연구개발(R&D)과 생산 지원에 주력한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은 인디 브랜드의 제품 생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줬다. 다음은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사진)과의 일문일답. ―작년 한국 화장품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화장품 수출 60년 역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는 국내 화장품 업계와 규제 당국이 함께 이뤄낸 놀라운 성과다. K뷰티 화장품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로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가장 큰 요인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기술 혁신이다. 끊임없는 R&D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확보해 경쟁력 높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규제당국이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에 큰 역할을 했다. 주요 수출국의 인증 절차 간소화, 기술 표준화 협력, 신흥 수출국에 대한 규제정보 제공 등 맞춤형 수출지원 정책이 성공을 뒷받침했다. 또 K컬처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도 주효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을 하고 규제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해 현지 인증 및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맞춤형 화장품 도입 등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해 10월 경기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통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앞으로 화장품 산업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화장품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웰니스,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기술 등과 접목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화장품이 계속 성장하려면….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이 필수다.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가별 소비자의 피부 특성과 선호를 반영해 현지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현지 규제 장벽을 낮추고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바란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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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네병원서 ‘3분 진료’ 사라진다…상담·교육 등도 수가로 보상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 시간이 짧은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로 보상해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상담, 교육 등 ‘묶음 수가’로 보상1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강화를 위해 ‘묶음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묶음 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처럼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1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 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묶음 수가에는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의원에서 ‘3분 진료’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상담 등에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지금은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길게 상담하거나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싶어도 이에 대한 수가 자체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묶음 수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일종의 ‘매뉴얼’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0세 고혈압 환자가 현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할 수 있다.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진단 1회 및 상담 5분, 월 2회 교육 등 묶음 수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정부는 또 성별과 연령, 건강 상태, 병의원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해 환자위험군을 분류할 계획이다. 환자위험군에 따라 묶음 수가에 들어가는 진찰, 상담, 교육 등의 행위에도 차등을 두고 고위험군엔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묶음 수가는 여러 질환을 앓거나 여러 병의원을 찾았을 때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고 개별 진료과에서 진단해 종합적인 진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진료 과목이 다른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차의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 “취지는 좋지만 적정 수준의 보상 필요”정부는 장기적으로 묶음 수가 도입을 통해 만성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진단,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에 상담을 포함 시켜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조금 더 자세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환자의 건강 수준도 올라가고, 전체 의료비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묶음 수가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묶음 수가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는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예방적 활동에 대해 수가로 인정받으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에 습관화 된 의료 행위를 묶어서 제약한다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묶음 수가의 보상 수준이 적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하루 100명을 진료해 운영하던 의원이 50명을 진료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묶음 지불을 통해 기초 진료에 대한 부족한 보상을 메워보자는 접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급여 진료로 수익을 유지하는 의원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시장 여건에 부합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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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의협 중심 단일창구 만들어야… 내년 의대 정원은 증원前 규모 이하로”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선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단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월 말까지 확정될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학장 단체 등은 의협이 정부와의 의대 정원 협상을 하기 위해 주도할 의료계 논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집행부 주요 직책을 맡기고 기존에 없던 의대생 몫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은 선거 당시 의대생에게 협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협회 업무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 증원’이 반영되지 않은 3058명 이하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1일 온라인 회의에서 내년도 입학 정원이 ‘최대 3058명’이라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내년도엔 의대 정원을 최대 3058명으로 하고 2027년도부터 새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수련 특례 등을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실패한 여의정협의체 재개를 말하고 있다”며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동결과 감원을 모두 포함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하고 의협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며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답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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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이주해 20년 나눔 실천한 50대, 4명 살리고 하늘로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이주한 뒤 20여 년간 나눔을 실천한 5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에서 황설매 씨(55·사진)가 심장, 폐장, 좌우 신장과 뼈, 피부 등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평소 황 씨가 이웃을 돕던 사실을 떠올리고 장기기증을 결심했다. 평소 배려심이 많았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추억했다. 황 씨는 중국 헤이룽장성 무단장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중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25세에 한국으로 건너와 식당에서 일했고 31세에 결혼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20여 년간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급식 지원 사업과 교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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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때 中서 건너와 나눔 실천한 50대 여성…4명 살리고 떠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뒤 20여 년간 나눔을 실천한 50대 여성이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에서 황설매 씨(55)가 심장, 폐장,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13일 밝혔다. 황 씨는 장기 외에도 각막, 뼈, 피부, 인대, 혈관 등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 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줬다.황 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평소 황 씨의 성격이라면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여겨 기증을 결심했다. 황 씨는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중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25세 나이에 한국으로 건너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31세에는 결혼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20여 년간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급식지원사업과 교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왔다. 가족에 따르면 황 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었다. 남편 이대원 씨는 “천국에 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지내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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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의료계 대화 참여땐 내년 의대정원 원점 협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에는 ‘전공의 처단’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고 썼다. 반면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의료 공백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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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땐 수련 특례-입대 연기”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뒤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의 출구를 찾고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수련-입영 특례로 전공의 복귀 길 열어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관련 공동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 3월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는 없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한번 사직한 이상 올 상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입영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6일 정부에 수련·입영 특례를 건의했다. 입영 특례가 적용되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이 부총리는 또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올해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실제 복귀는 미지수… 의료계 반응 엇갈려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정부가 인력이 필요해 내놓은 특례”라며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일말의 복귀 움직임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전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수련 특례가 없었다면 어떤 사직 전공의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례는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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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당 10만원’ 비급여 도수치료, 실손 있어도 9만원 부담해야

    도수치료 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도 대폭 올린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이용 방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예전처럼 받을 수 있나.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 원(30%) 수준이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9만 원(90%)을 부담해야 한다.” ―왜 이렇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 주사 등 진료량이 많은 주요 비급여 항목은 앞으로 ‘관리 급여’로 지정돼 진료 금액과 방식 등을 정부에서 관리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5∼10%를 지원하고, 환자가 90∼95%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1∼9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는 2026년 6월까지 청구할 수 없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약관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나. “아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관리급여는 급여로 간주된다. 이들의 최종 본인부담률은 18∼19%로 전망된다. 앞으로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만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는 셈이다.”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할 때 현재처럼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진료의 경우 현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 “가능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 현재 본인부담률은 18%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81%를 내야 한다. 다만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가 적용돼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있느냐”며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행위는 계속되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유무를 묻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모든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무조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 “후기 2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는 약관 변경 조건이 있어 재계약 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약관 변경 조건이 없는 1세대부터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 조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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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0%까지 오른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도 대폭 올린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이용 방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예전처럼 받을 수 있나.“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 원(30%) 수준이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9만 원(90%)을 부담해야 한다.”―왜 이렇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나.“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 주사 등 진료량이 많은 주요 비급여 항목은 앞으로 ‘관리 급여’로 지정돼 진료 금액과 방식 등을 정부에서 관리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5~10%를 지원하고, 환자가 90~95%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율과 건보 본인부담율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1~9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는 2026년 6월까지 청구할 수 없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약관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나.“아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관리급여는 급여로 간주된다. 이들의 최종 본인부담율은 18~19%로 전망된다. 앞으로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만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는 셈이다.”―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할 때 현재처럼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진료의 경우 현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 진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가능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 현재 본인부담률은 18%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81%를 내야 한다. 다만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돼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지 않는다.”―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있느냐”며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행위는 계속되나.“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유무를 묻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모든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무조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후기 2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는 약관 변경 조건이 있어 재계약 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약관변경 조건이 없는 1세대부터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 조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을 개편하는 이유는.“현행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체계는 ‘의료 쇼핑’ 환자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비급여 진료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특정 인기 진료과목에 의사들이 몰려 필수의료 과목의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우려도 컸다. 정부는 비급여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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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의협회장 “정부 의료정책 태도 변해야”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수장으로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61)이 선출됐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과연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마스터플랜을 내야 한다”며 “그 교육 플랜을 제출해야만 우리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김 회장은 정부와 소통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전공의 병역 문제 등 여러 의료 현안을 풀어야 할 책임을 맡게 됐다.● ‘대정부 강경 기조’ 벗어나지 않을 듯 의협은 7, 8일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이 2만8167명 중 1만7007표(60%)를 얻어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경쟁자였던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1만1160표(39%)를 얻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주 후보와의 표 차가 437표에 불과했지만 낙선한 다른 후보들의 표를 끌어모으며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11월 막말, 불통 등의 이유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된 임현택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약 2년 4개월이다. 김 회장은 경상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개원의 출신이다. 지난해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의료계 투쟁을 이끌었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대화파’로 분류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의정 갈등의 열쇠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와 의대생 단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 의정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대정부 강경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5% 이상이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의료개혁이라는 게 밝혀졌다. 정부도 고집을 피울 게 아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등 해결 위해선 정부와 소통해야 김 회장은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의협을 정비하고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격화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전공의 복귀 등의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새로 꾸리는 의협 집행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 관련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마쳐야 하는 전공의 병역 문제도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 곧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될 정부의 의료개혁도 차기 의협 집행부 앞에 놓인 당면 과제다. 당장 9일 공청회에선 초안이 공개될 정부의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전임 회장 시절 의협은 정부와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정부 측 카운터파트가 불분명해진 것도 새 의협 집행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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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의협회장 김택우 “정부, 올해 의대 교육 어떻게 할지 답하라”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수장으로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61)이 선출됐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과연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마스터플랜을 내야 한다”며 “그 교육 플랜을 제출해야만 우리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김 신임 회장은 정부와 소통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전공의 병역 문제 등 여러 의료 현안을 풀어야 할 책임을 맡게 됐다.● ‘대정부 강경 기조’ 벗어나지 않을 듯의협은 7, 8일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이 2만 8167명 중 1만7007표(60%)를 얻어 제4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경쟁자였던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1만1160표(39%)를 얻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주 후보와의 표 차이가 437표에 불과했지만 낙선한 다른 후보들의 표를 끌어모으며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임기는 지난해 11월 막말, 불통 등의 이유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된 임현택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인 2027년 4월 30일까지 약 2년 4개월이다.김 회장은 경상대 의대를 졸업한 외과 개원의 출신이다. 지난해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으며 의료계 투쟁을 이끌었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대화파’로 분류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의정 갈등의 열쇠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와 의대생 단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다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의료계 안팎에서는 현 의정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대정부 강경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김 회장은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55% 이상이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잘못된 의료개혁이라는 게 밝혀졌다. 정부도 고집을 피울 게 아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우선시돼야 할 것”고 밝혔다.● 의대 증원 등 해결 위해선 정부와 소통해야김 회장은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의협을 정비하고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격화된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전공의 복귀 등의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새로 꾸리는 의협 집행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 관련 논의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마쳐야 하는 전공의 병역 문제도 정부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 곧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될 정부의 의료개혁도 차기 의협 집행부에 놓인 당면 과제다. 당장 9일 공청회에선 초안이 공개될 정부의 비급여·실손 보험 개편안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전임 회장 시절 의협은 정부와 별다른 소통을 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정부 측 카운터파트가 불분명해진 것도 새 의협 집행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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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55% “의료개혁 부정적”… “국내 의사수 부족”도 58%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안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과반은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응답자 45.4%는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 9.9%는 ‘개혁안을 무효화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55.3%가 의료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37.7%에 그쳤다.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29.0%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다만 의사 규모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0%나 됐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에 대한 최상위권 수험생의 선호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KAIST 등 전국 과학기술원 4곳의 지원자 수는 4844명으로 지난해(6743명) 대비 28.2%(1899명) 감소했다. 먼저 KAIST 지원자는 1333명으로 전년도(2147명) 대비 37.9% 줄었다. 뒤이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시 지원자는 1293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130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1088명 순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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