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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이수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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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수연입니다.

lotus@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37%
사건·범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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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로 나가는 정치권…野 “이재명도 참석” 與 “자발적 상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분수령이 될 운명의 3월을 맞아 여야가 3·1절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나선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5당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다. 1일 서울에만 탄핵 찬반 집회에 16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대한민국 헌법정신의 뿌리가 된 3·1절에 정치권이 국민 통합이 아닌 갈등 확산의 최전선에 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탄핵 선고까지 야외집회 등 총력전”이 대표는 28일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위대한 우리 역사에서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행동하는 국민이었다”며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오색의 빛을 이어가자. 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사거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 가운데 지지자의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외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 이후 석 달 만이다. 1일 집회에서 이 대표도 발언대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집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이다. 여론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헌정 수호 세력’으로 각각 규정해 여당을 고립시키고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는 것.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집회에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는 만큼 그보다 훨씬 많은 200명 안팎의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에도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이 집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표를 비롯해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전망이다.● 與, 여의도-광화문서 반탄 집회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은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와 전한길 강사가 주도하는 여의도 국회 앞 ‘국가비상기도회’에, 윤상현 의원 등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1절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 각자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지만, 전체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0여 명의 의원이 3·1절 집회 참석을 예고하며 탄핵 반대 여론의 총결집에 나섰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도 직접 참석해야 하는 데 소극적”이라면서도 “현역 의원이 강성 이미지로 비치는 전 목사 집회에 가기에 부담돼 여의도로 가기로 했다”고 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보수 텃밭 지역의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전세버스를 빌려 1일 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사법부 카르텔에 일침을 가하는 청년들의 외침은 3·1운동 당시 시민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주호영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법적·법적 이견과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성급한 결론은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서울에만 16만 모일 듯, “민심 충돌 격화”여야가 탄핵 찬반 결집에 나서면서 민심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 등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진행하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에 5만 명을 집회 인원으로 신고했다. 세이브코리아도 같은 시간 여의도 국회 앞에 5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고했다.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1일 오후 3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3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는 민주당 등 야5당이 합류해 범국민대회를 연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오후 5시부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일대에서 3만 명 규모의 탄핵 촉구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 2700∼3000명의 경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 발언 등이 나오는 것은 폭력 사태의 전조”라며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민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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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학대” 난민신청, AI로 만든 가짜 사연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연을 꾸미는 등 서류를 조작해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과 난민 신청자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로 난민 신청 서류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의 출신 지역, 나이, 종교 등의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입력해 난민 스토리를 거짓으로 생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의 공격’ ‘기독교 등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사연을 AI로 꾸며내 기재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고시원에 한 달 치 사용료를 내고 입실원서를 받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난민신청서에 첨부해 체류지를 속이도록 했다. 실제로는 신청자들이 해당 고시원에 머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들이 똑같은 고시원을 소재지로 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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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가짜 사연 만들어 난민 신청…인도인 10명 검찰 송치

    거짓으로 난민 신청 사연을 꾸미는 등 서류를 조작해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과 난민 신청자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로 난민 신청 서류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난민 신청자의 출신 지역·나이·종교 등의 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입력해 난민 스토리를 거짓으로 생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의 피습’ ‘기독교 등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사연을 AI로 꾸며내 기재한 것이다.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고시원에 한 달 치 사용료를 내고 입실원서를 받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이를 난민신청서에 첨부해 체류지를 속이도록 했다. 실제로는 신청자들이 해당 고시원에 머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외국인들이 똑같은 고시원을 소재지로 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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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통 들고 집회” 폭력 선동 유튜버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횃불과 가스통’을 들고 집회에 나서야 한다거나 ‘한강이 피로 물들 것’이라며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유튜버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한정석의 자유TV’ 운영자인 한정석 씨를 내란선동, 소요 및 협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한 씨는 22일 자신의 SNS에 시위대가 횃불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탄핵 인용 시에는 정말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살벌한 분위기와 전조들이 있어야 정치권에서 타협이 이뤄진다”며 “횃불과 가스통, 신나(시너)통들이 집회에 등장해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23일에도 “탄핵 인용되면 그야말로 한강이 피로 물드는 내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한편 경찰은 3월 중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갑호비상은 일선 경찰관들의 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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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광화문서 4만여명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둔 주말 서울 종로구 등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탄핵 찬반 집회가 캠퍼스로도 번지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들은 외부인 난입으로 인한 충돌 대비 등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전국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6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인 가운데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거듭 주장했다. 전 목사는 “3·1절에 3000만 명이 광화문에 나와야 한다”며 “4·19혁명 이상의 국민저항권을 발동시키자”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22일 오후 1시에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 지지자 3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대통령 즉각 복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부정선거 검증하라”고 외쳤다. 같은 날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경복궁역 일대에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모였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은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탄핵 찬성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000여 명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안국역 일대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22일 열린 집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여했다. 연단에 오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란 괴물이 울타리 박차고 나와 다시 거리를 활보하며 제2계엄을 획책하는 악몽은 꾸지 말자”고 말했다. 대전에서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오후 2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1만7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탄핵 반대’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집회에 참여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구속된 이 사태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집회 장소와 700m가량 떨어진 대전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탄핵안 즉각 통과” “국민의힘 해체”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주변에 경찰 인력 650여 명을 배치했다. 최근 서울대 등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외부인이 난입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23일 서울대는 비슷한 집회가 다시 열릴 경우 경찰에 해산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양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에서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예고되면서 다른 대학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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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최종변론’ 앞둔 주말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주말 서울 종로구 등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탄핵 찬반 집회가 캠퍼스로도 번지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들은 외부인 난입으로 인한 충돌 대비 등에 비상이 걸렸다.23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전국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6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거듭 주장했다. 전 목사는 “3·1절에 3000만 명이 광화문에 나와야한다”며 “4·19 혁명 이상의 국민저항권을 발동시키자”고 주장했다.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22일 오후 1시에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 지지자 3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대통령 즉각 복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부정선거 검증하라”고 외쳤다. 같은 날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경복궁역 일대에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모였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은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탄핵 찬성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000여 명이 모였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안국역 일대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22일 열린 집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여했다. 연단에 오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란 괴물이 울타리 박차고 나와 다시 거리를 활보하며 제2계엄을 획책하는 악몽은 꾸지 말자”고 말했다.대전에서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오후 2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1만7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탄핵 반대’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집회에 참여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구속된 이 사태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집회 장소와 700m가량 떨어진 대전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탄핵안 즉각 통과” “국민의힘 해체”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주변에 경찰 인력 650여 명을 배치했다.최근 서울대 등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외부인이 난입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23일 서울대는 비슷한 집회가 다시 열릴 경우 경찰에 해산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양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에서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예고되면서 다른 대학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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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尹 이어 여인형 등 방어권 보호 권고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에 전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오전 10시 반경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 20분가량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재판 중 기본권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접수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인권위 진정은 각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김 상임위원 등은 이날 긴급구제 안건을 3명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이어 계엄 관련 장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및 권고를 의결했고, 이를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긴급 구제 안건을 각하하면서도 계엄군 수뇌부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놓자 인권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를 방청하려다 퇴장당한 원민경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을 향해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이 본인이 가진 권한을 군인을 위한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사적 이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성명에서 “내란 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 4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대리 신청했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 접견, 서신 수발 등을 금지당했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였다. 곽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일부는 구제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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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尹 이어 여인형 등 방어권 보호 권고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에 전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오전 10시 반경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 20분가량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재판 중 기본권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접수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인권위 진정은 각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김 상임위원 등은 이날 긴급구제 안건을 3명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 등은 계엄 관련 장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및 권고를 의결했고, 이를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긴급 구제 안건을 각하하면서도 계엄군 수뇌부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놓자 인권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를 방청하려다 퇴장 당한 원민경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을 향해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이 본인이 가진 권한을 군인을 위한 게 아닌, 선택적으로 사적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성명에서 “내란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 4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대리 신청했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 접견, 서신 수발 등을 금지당했고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곽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일부는 구제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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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일대서 尹지지자들 “탄핵 무효” 시위…일부 단식투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이 진행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일부 지지자는 단식 투쟁도 벌였다.이날 오전 10시 반경 헌재 건너편에는 ‘명분 실종 탄핵 무표’ 등이 적힌 피켓을 든 1인 시위자 1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문형배 내려와라” “헌법재판소는 해체가 답”이라고 외쳤다. 경찰이 시위대에 이동 및 해산을 요구했지만 일부는 “왜 이동해야 하냐”며 불응했다. 헌재 정문 앞에는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도 있었다. 빨간색 패딩을 입은 한 여성은 ‘Freedom is not free’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17일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다. 바닥에는 ‘내란죄 빠진 불법 탄핵 판결을 당장 멈춰라’ 등이 적힌 현수막도 있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오후 1시 반경 지지자 5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헌재 앞에 기동대 46개 부대와 경찰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헌재 주변을 통제했다.한편 이날 9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놓고 최후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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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공무원 사칭 해킹 메일, 北 ‘김수키’ 소행인 듯

    최근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세력이 서울시의 시민 계정(@citizen.seoul.kr)을 도용해 시 공무원을 사칭한 해킹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의 범행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키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6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발송 사건 등을 벌인 북한 해킹 조직이다. 13일 서울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북한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이메일 계정 정보 등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킹 과정에 사용된 IP 주소는 과거 북한 해커 소행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해커가 ‘김수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가) 북한 해커 소행인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해킹된 이메일 계정 정보를 자세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입해 만들 수 있는 시민 계정 일부가 해킹됐고 1월 해커가 피싱 메일을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메일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이 첨부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 공식 계정(@seoul.go.kr)이 아닌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 메일 계정으로 업무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시민 메일로 오는 서울시 담당공무원 명의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11월 김수키가 국내 일반인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국내 서버 194대, 43개국 서버 382대 등을 경유해 IP주소를 바꾼 뒤 내국인 1468명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서 외교안보, 국방, 통일 분야의 전·현직 공무원 등 전문가 57명도 포함돼 있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 직원들에게 악성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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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늘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내 아이, 내가 지켜야” 위치 추적-SOS 앱 까는 부모들[‘하늘이 사건’ 파문]하늘이가 쓴 ‘주변 소리 청취 앱’… 사건 이후 다운로드-검색량 증가경보기 등 호신용품 구매도 늘어… 부모들 “끝까지 쓸일 없었으면”“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 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 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울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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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 지켜야”…구조요청-주변청취 앱 설치 부쩍 늘어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 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정도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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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학교 조사하고도 ‘하늘이 죽음’ 막지 못했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가해 교사가 여러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조사했는데도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하늘 양(8)의 가족은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엄정한 수사와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11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명모 씨(48·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을 냈다가 21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지기 닷새 전인 2월 5일 교내 기물을 파손했고, 6일에는 교실에 혼자 있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하라’는 권고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도 학교를 방문했지만 교장과 교감만 만난 뒤 명 씨의 연차와 병가를 권고하고 돌아갔다. 명 씨는 만나지 않았다. 교사의 건강 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하늘 양은 사건 당일 오후 돌봄교실을 나와 혼자 교문까지 걸어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는 혼자 교실을 나서는 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명 씨가 하늘 양을 살해한 장소는 돌봄교실 바로 옆이었지만 돌봄전담사는 범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늘 양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교육 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돌봄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학원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에 돌봄교실에 아이를 보내온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11일 하늘 양의 아버지 김민규 씨(38)는 기자들을 만나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 미약인 선생님들은 치료하고, 하교하는 저학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 씨가 직접 흉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 범죄 여부를 포함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혼자 돌봄교실 나오다 참변… 8세 하늘이 끌려가도 아무도 몰라해당교사,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사건 나흘전엔 동료 교사 목졸라학교측, 신고 않고 교육청에 문의만늘봄 전담인력 학교당 평균 1.4명… 학생 일일이 인계 어려워 관리 사각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는 범행 직전에도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그를 막을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의사는 학교 복직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고,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적극 확대해온 돌봄교실에도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범행 전 컴퓨터 부수고 동료 목 졸라대전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명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 2021년 3월 1일 현재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그는 지난해 12월 한 의사로부터 받은 우울증 진단서를 첨부해 6개월 휴직계를 냈다. 21일 만에 같은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복직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명 씨가 휴직계를 내기 전까지 그의 정신질환 병력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명 씨가 교내 소동을 벌인 것은 이달 5일부터다. 그는 교사 업무용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 퇴근 무렵에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여교사에게 손목을 강하게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명 씨의 행동이 수위를 넘어섰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7일에야 관할 교육청에 상황을 보고했고, 교육청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끼리 일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오전 장학사 조사-오후 흉기 사건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 2명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나 명 씨를 조사하지 않고 교장과 교감만 만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장학사들은 명 씨에 대해 연차, 병가 등 분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측은 일단 명 씨의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옮기고 수업에서 빼도록 조치했지만 조퇴나 휴직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교육청이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고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11일 브리핑에서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위원회는 (이상행동이) 반복적일 경우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여는 것이지, 이례적인 사건에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 혼자 나서다… 돌봄 부실 지적도이날 하늘 양은 ‘미술학원 차가 왔다’는 돌봄 전담 교사의 말을 듣고 돌봄교실에서 교문까지 혼자 이동했다. 마지막으로 하교하던 학생이었음에도 돌봄 전담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시청각교실은 돌봄교실 바로 옆에 있었다. 하늘 양 가족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하늘이가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 소리만 들었어도 죽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돌봄교실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맘카페 등에서도 “학원보다 안전하대서 학교 돌봄교실에 보낸 건데 불안하다”는 글이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돌봄+방과후) 전담 인력은 9104명으로 학교당 평균 1.4명(지난해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학생을 일일이 연계하는 게 어렵다.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저학년 인계 교사 배치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대전시교육청은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연계해 학생 심리상담과 교육직원 대상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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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나흘전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 동료교사 목 조르기도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는 범행 직전에도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그를 막을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의사는 학교 복직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고,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적극 확대해 온 돌봄 교실에도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범행 전 컴퓨터 부수고 동료 목 졸라대전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명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 2021년 3월 1일 현재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그는 지난해 12월 한 의사로부터 받은 우울증 진단서를 첨부해 6개월 휴직계를 냈다. 21일 만에 같은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복직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명 씨가 휴직계를 내기 전까지 그의 정신질환 병력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명 씨가 교내 소동을 벌인 것은 이달 5일부터다. 그는 교사 업무용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 퇴근 무렵에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여교사에게 손목을 강하게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명 씨의 행동이 수위를 넘어섰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7일에야 관할 교육청에 상황을 보고했고, 교육청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끼리 일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오전 장학사 조사-오후 흉기 사건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 2명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나 씨를 조사하지 않고 교장과 교감만 만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장학사들은 명 씨에 대해 연차, 병가 등 분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측은 일단 명 씨의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옮기고 수업에서 빼도록 조치했지만 조퇴나 휴직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교육청이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고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11일 브리핑에서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위원회는 (이상행동이) 반복적일 경우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여는 것이지 이례적인 사건에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 혼자 나서다… 돌봄 부실 지적도이날 하늘 양은 ‘미술학원 차가 왔다’는 돌봄 전담 교사의 말을 듣고 돌봄교실에서 교문까지 혼자 이동했다. 마지막으로 하교하던 학생이었음에도 돌봄전담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시청각교실은 돌봄교실의 바로 옆에 있었다. 하늘 양 가족들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하늘이가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 소리만 들었어도 죽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돌봄교실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맘 카페 등에서도 “학원보다 안전하대서 학교 돌봄교실에 보낸 건데 불안하다”는 글이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돌봄+방과후) 전담 인력은 9104명으로 학교당 평균 1.4명(지난해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학생을 일일이 연계하는 게 어렵다.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저학년 인계교사 배치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대전시교육청은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연계해 학생 심리상담과 교육직원 대상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대전=조영우 기자 jer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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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회의장 길목 막은 尹지지자들 “이재명 욕해봐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상 검증’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발의한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이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선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됐다. 이날 오전 8시 반경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에 몰려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점거했다. 오전 10시 반경 20, 30대 지지자 30여 명이 14층에 모여 엘리베이터 3개를 막아섰다.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한 남성은 한 손에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 이들은 14층에 내리려는 사람들을 막아서며 “무슨 일로 왔냐”, “지금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는 14층에 온 사람들에게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 봐라”, “이재명 욕을 해 봐라”고 요구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았다. 출입하는 인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검사한 뒤 길을 열어 주던 이들은 “진보 단체는 막아야 한다”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일부는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이재명 구속”을 외치거나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땐 환호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올 땐 욕설을 했다. 건물 내부 시위대는 오후 2시경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인권위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 반경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단체 회원 14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했다. 오후 3시 반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나 경찰 통제로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안건 가결 소식이 들리자 인권위 1층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용원은 내란 선동에 앞장서려거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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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해야…계엄 정당화는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사상 검증’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가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발의한 등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했다. 반대 측은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이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선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됐다.이날 오전 8시 반경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에 몰려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점거했다. 오전 10시 반경 20, 30대 지지자 30여 명이 14층에 모여 엘리베이터 3개를 막아섰다.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한 남성은 한 손에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 이들은 14층에 내리려는 사람들을 막아서며 “무슨 일로 왔냐”, “지금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는 14층에 온 사람들에게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봐라”, “이재명 욕을 해봐라”고 요구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았다. 출입하는 인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검사한 뒤 길을 열어주던 이들은 “진보 단체는 막아야 한다”며 엘레베이터 앞에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일부는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이재명 구속”을 외치거나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땐 환호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올 땐 욕설을 했다. 건물 내부 시위대는 오후 2시경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인권위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 반경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단체 회원 14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했다. 오후 3시 반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나 경찰 통제로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안건 가결 소식이 들리자 인권위 1층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용원은 내란 선동에 앞장서려거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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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원 인권위원 “尹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사진)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김 상임위원은 5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에 발의했다가 내부 반발을 샀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전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그는 전 씨를 옹호하며 “제가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 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해 6일 논평에서 “헌재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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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입해 기물 파손 ‘녹색점퍼남’ 체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린 20대 남성이 범행 2주 만에 붙잡혔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을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2일 오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불린 이 남성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장치를 내리쳐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도 당시 유튜브 영상에 찍혔다. 일각에선 체포된 남성이 보수단체 ‘MZ 자유결사대’ 회원이며 다른 시위대와 공모해 난동에 가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 등을 대상으로 실제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유튜브 영상 등에 나타난 이 남성을 한 방송사 기자의 사진과 비교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총 99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6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63명 중 62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이번 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법원 앞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 가운데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13명을 추가로 특정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검거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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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입해 기물 파손 ‘녹색점퍼남’ 체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린 20대 남성이 범행 2주 만에 붙잡혔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을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2일 오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일명 ‘녹색점퍼남’으로 불린 이 남성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장치를 내리쳐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도 당시 유튜브 영상에 찍혔다. 일각에선 체포된 남성이 보수단체 ‘MZ 자유결사대’ 회원이며 다른 시위대와 공모해 난동에 가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 등을 대상으로 실제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유튜브 영상 등에 나타난 이 남성을 한 방송사 기자의 사진과 비교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총 99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6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63명 중 62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이번 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법원 앞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 가운데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13명을 추가로 특정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검거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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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유리창 깬 ‘녹색점퍼남’ 검거…경찰 “방송사 기자 아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범행 2주 만에 붙잡혔다.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을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2일 오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성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범행 14일 만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불린 남성은 난입 당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 장치를 부수려는 모습도 당시 유튜브 영상에 포착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유튜브 영상 등에 나타난 이 남성을 한 방송사 기자의 사진과 비교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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