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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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4월까지 법인세 13조 뚝… 세금 작년보다 8.4조 덜 걷혀

올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세수가 13조 원 가까이 줄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총 12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4월 한 달간의 국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6조2000억 원 줄어든 40조7000억 원에 그쳤다. 3월에 지난해 대비 2조2000억 원 감소로 전환한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이 4월 들어 감소 폭을 키운 것이다. 기재부는 올 한 해 지난해(344조1000억 원)보다 20조 원 이상 많은 367조3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이 같은 예상치의 34.2%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을 밑돌 뿐 아니라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38.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세수 감소에는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올 4월까지의 법인세수는 22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8000억 원 급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영업 손실을 내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소득세도 4월까지 35조3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4월을 바닥으로 5월부터는 세수 흐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세수 결손을 피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수가 많이 빠졌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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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세수 펑크’ 불가피…4월까지 8.4조 줄었다

올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세수가 13조 원 가까이 줄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총 12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4월 한 달간의 국세수입도 지난해보다 6조2000억 원 줄어든 40조7000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3월에 지난해 대비 2조2000억 원 감소로 전환한 올해 누계 국세수입이 4월 들어 감소 폭을 키운 것이다.기재부는 올 한해 지난해(344조1000억 원)보다 20조 원 이상 많은 367조3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이같은 예상치의 34.2%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을 밑돌 뿐 아니라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38.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같은 세수 감소에는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올 4월까지의 법인세수는 22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8000억 원 급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영업 손실을 내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소득세도 4월까지 35조3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4월을 바닥으로 5월부터는 세수 흐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세수 결손을 피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수가 많이 빠졌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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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노동력 감소,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인력 감소는 로봇 등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30일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대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사진)는 AI의 도입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AI의 개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AI는 과거의 디지털 혁명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유망한 기술이지만 접근 방법과 개발 방향을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AI가 주는 비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유명한 정치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AI를 보다 더 근로자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전문가이자 미래학자인 마틴 포드는 AI가 인류에게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변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AI 발전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자체가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범죄자나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 등이 딥페이크 같은 기술을 활용해 해를 가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제 AI 없이 혁신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대”라며 “하지만 혁신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인 만큼, AI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로 12번째 주최한 이번 포럼은 ‘AI 대혁신의 시대와 한국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AI 독점은 민주주의 훼손 위험… ‘인간 중심 AI’로 나아가야”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정치경제 석학 애스모글루 기조강연 韓, 자동화로 고령문제 잘 극복… 과도한 자동화는 인간 소외 우려디지털 기술 수혜 인구 절반에 불과… 올바른 통제 위한 규제 마련 시급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보와 감시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AI를 이용한 자동화보다는 인간 친화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세계적인 정치경제 석학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57)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강연에서 ‘AI와 경제 및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 “AI, 친인간적 방향으로 발전해야” 애스모글루 교수는 한국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로봇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젊은 나라였는데 2020년에 들어선 가장 늙은 국가가 됐다”며 “하지만 산업 근로자 1000명당 로봇 수가 전 세계 1위일 정도로 고령화 국면을 자동화로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스모글루 교수는 앞으로 AI를 개발, 사용하는 과정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전기기사는 혼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평범한 전기기사의 경우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고 이럴 때 AI가 요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기조강연 직후 진행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에서 금융산업이 소외계층들을 포용하는 데 친(親)인간적인 AI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인구의 약 15%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편”이라며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이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이 같은 AI의 발전이 교육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30명의 학생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려면 30명의 교사가 필요했지만, AI가 있다면 학생별로 특화된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교사 역량을 지원, 보조하는 AI 기술은 현재 많은 테크회사들이 이미 보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과도한 자동화 등 4가지 장애물 넘어야” 애스모글루 교수는 친인간적 AI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로 과도한 자동화를 도모하는 방식은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업무를 자동화하기만 했을 뿐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AI 관련 정보를 특정 소수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친인간적인 방향으로 AI가 개발되더라도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된다면 인류의 공동 번영, 민주주의 발전 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앞서 디지털 기술의 수혜를 본 인구가 전체의 50%에 불과했던 바 있다”며 “소수가 좌우하는 AI 기술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밖에도 △정보 다양성 손실 △인간 인지와 AI 알고리즘 간의 불일치 등을 극복해야 친인간적 AI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대담에서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AI 기술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적용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AI 규제 체계를 논의해왔지만 뚜렷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바른 규제, 정책을 마련해 친인간적인 AI 구현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끝났다는 전 이사장의 진단에 대해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국이 예전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려면 내수가 커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인 문제도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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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AI, 혁신과 불평등 심화 양날의 칼”

“인공지능(AI)을 통해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성도 높일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 축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업무 전반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생성형 AI 도입으로 (이런 변화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AI가 혁신과 함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도 짚었다. AI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형 등으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21일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 선언은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빅데이터 확보를 돕고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응해 망 분리 정책과 같은 규제 불확실성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3선·경북 김천)은 이날 축사에서 “8년 전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 AI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졌던 충격적인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걸 보면서 새로운 대혁신의 시대가 왔음을 느꼈는데 챗GPT로 인해 금융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AI 스스로 자산 관리까지 가능한 상황이 왔는데 AI에 운용을 맡긴다면 금융기관의 숙련된 근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날 22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비례대표)도 축사를 통해 “AI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략”이라면서도 “AI가 일자리 감소, 허위 정보 확산, 불평등 확산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산업 지원, 일자리 등에 미칠 영향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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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20년 만기시 원금 2배

정부가 다음달부터 개인이 살 수 있는 국채 발행을 시작한다. 최소 10만 원 단위로 연 1억 원어치까지 살 수 있는데 다음달에 20년물을 구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후 91%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30일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10년 만기와 20년 만기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국내에서는 이번에 최초 발행된다. 발행 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다.개인투자용 국채는 최소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1인당 연 1억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는데 이자소득에는 매입액 기준 2억 원까지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다음달 1000억 원어치씩 발행되는 10년물과 20년물 국채에는 각기 3.54%와 3.425%의 표면금리와 0.15%와 0.3%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에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후 수익률이 10년물 37%, 20년물 91%로 예상된다”며 “다만, 중도에 환매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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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아랍국가 중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UAE 측의 300억 달러(약 40조 원)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약속한 300억 달러 가운데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에서 한국 시장에 60억 달러(약 8조2000억 원)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국은 아랍권 국가 최초로 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서명식을 갖고 투자 확대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1년 4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건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양 정상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추진에 뜻을 모았다.UAE, 40조 투자이행 가속… LNG 운반선 협력 등 19건 MOU [韓-UAE 정상회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전-국방-AI분야 등 협력 강화… 주력 수출품인 무기 관세 즉시 철폐한국 자동차-부품 최대 수혜 볼듯… 블랙이글스 등 환영식 최고 예우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됨에 따라 정부는 ‘신(新)중동붐’ 확산과 경제 안보 강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14위 교역국인 UAE가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과 양해각서(MOU) 등 총 19건에 달하는 협력 문서를 체결해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 이행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차담에서 “우리는 한국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차 부품 최대 수혜 예상” CEPA 체결에 따라 한국과 UAE는 품목 수 기준으로 각기 92.5%와 91.2%의 시장을 앞으로 개방하게 된다. 대(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의 경우 협정문이 발효되는 즉시 대부분 품목의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및 부품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최장 10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또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의 공산품과 쇠고기, 닭고기, 신선 과일, 조미김 등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분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꼽았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UAE가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최초로 개방하면서 국내 기업의 중동 지역 게임 서비스 공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UAE와 CEP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것”이라며 “특히 방산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의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현재 3%인 원유의 수입 관세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도 5년에 걸쳐서 0.5%에서 0.25%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은 400만 배럴 수준인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고, 방산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블랙이글스, UAE 국기 색 연기로 축하 비행 윤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무함마드 UAE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에서도 최고 예우로 환대했다. UAE에 다녀왔거나 파병 훈련 중인 장병 400여 명이 먼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앞을 지나 대통령실로 향하는 무함마드 대통령 일행을 맞이했다. 아크부대원들은 무함마드 대통령 등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속도에 맞춰 일제히 경례하면서 영접했다. 공식 환영식이 열린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도열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레드카펫을 함께 걸으며 사열 단상으로 이동했다. 이때 하늘에서는 공군 블랙이글스 8대가 UAE 국기 색(빨강, 초록, 검정, 하양)이 나는 연기를 내뿜으며 축하 비행을 했다. 윤 대통령도 UAE 국기 색에 맞춰 녹색 넥타이를 맸다. 전날 친교 일정과 만찬에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장녀인 마리암 UAE 대통령실 국책사업 담당 부의장이 동행했다. 마리암 부의장이 무함마드 대통령의 해외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것은 처음이다.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까지 포함하는 경제 협정.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FTA에 대한 내부 반발을 고려해 CEPA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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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출산율 0.76명 또 역대최저… “연간 0.6명대 진입 우려”

올 들어 3개월 동안 태어난 아기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 가까이 줄며 1분기(1∼3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3월 한 달간 태어난 아기 수도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았다. 통상 1년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1분기부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쓰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올해 연간 출산율 0.6명대 진입”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줄어든 규모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은 숫자다. 분기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 5% 넘는 감소 폭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출생아 수만 따로 떼서 봐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전년보다 1549명(7.3%) 감소했다. 3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아기 수가 2만 명에 못 미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 1분기 0.76명이었다. 이 역시 역대 1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명대가 안 된 것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은 연말까지 더 떨어져 올해는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가임 여성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저출산 흐름 속에 팬데믹 시기 혼인 감소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0.6명대의 합계출산율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추계 기준)이다. 정부는 2022년 8월 이후 혼인이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올 하반기(7∼12월)에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 지원, 덜어내는 것도 중요”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626명으로 1년 전보다 4650명(5.2%) 늘었다. 이에 따라 인구는 3만3152명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4분기(10∼12월)부터 18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분기(7∼9월)부터는 3개 분기 연속으로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3만 명을 넘었다. 초저출산 흐름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재정 투입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저출산 예산과 관련해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덜어내는 것도 더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재정을 지원하자는 데 동의하지만 기존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나선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선 “일차적인 예산 심의권을 넘기는 등 취지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세대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이 감소하면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관련 제도들이 모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며 “젊은층에게 단순히 저리의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공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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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료기기 시장 불공정 ‘통행세’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통행세’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실태와 불공정거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는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규모와 거래 구조, 간접납품업체 현황 등을 파악하고 통행세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단가 후려치기나 불리한 결제조건 요구, 물류비용 전가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역시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실태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지은 다음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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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늘쭉날쭉 법인세수에 중간예납 제도 개선 검토

정부가 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의 납부 방식을 ‘6개월치 가결산’ 납부로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의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가 법인세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과 당해연도 상반기(1~6월) 중간결산을 통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세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대신 상반기 중간결산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다.정부는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현재의 방식 때문에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설계됐는데 기업의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것이다.예컨대 대기업인 A 사가 지난해 영업 실적 악화로 10억 원 상당의 지난해 귀속분 법인세를 냈을 경우 올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는 이 절반인 5억 원만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하지만 올해 기업 경기가 빠르게 회복돼 A 사의 상반기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경우, 올해분 법인세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현재의 방식은 중간예납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중간예납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정부는 중간예납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적용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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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꺼낸 최상목 “최대주주 할증 폐지 검토”… 野 반대 변수

증시 부양을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정부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명목상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실제로는 60%까지 높이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그동안 ‘부자 감세’라며 상속세 완화에 반대해왔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제 혜택을 5년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을 돕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 포함한 상속세 완화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 기업의) 상속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면서 실제로는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돼 왔다. 일본(55%)보다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다. 이에 따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서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되면서 10조 원 이상의 상속세가 매겨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은 민감한 상속세 이슈 전반에 손대지는 않으면서 실효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증시 부양에도 힘을 싣는 방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주가를 억누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증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주주에 대한 감세안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공청회를 열고 밸류업 관련 세금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5년간 세제 혜택 유지” 이날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내놓을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연구개발(R&D)·투자·고용 관련 세액공제 우대 등의 혜택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빠져 있다는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주의 이익은 외면받아 왔다는 것이다. 앞서 올 1월 윤석열 대통령도 소액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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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줄어든다

7월부터 해외여행을 떠날 때 내야 했던 출국납부금이 3000원 줄어든다. 12세 미만이면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실제 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별개로 물리는 요금으로,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우선 공항 출국 때 부과하는 1만 원의 출국납부금은 7000원으로 낮아진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1000원씩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은 법 개정을 거쳐서 없앨 수 있다. 현재 2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유효 기간이 5년이나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낮춘다.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전기요금에 3.7%씩 추가되던 전력기금부담금은 올 7월 3.2%,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1년 동안 4328억 원가량 가정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7월부턴 8656억 원가량 부담이 감소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아진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 2년 차 기준 연 1조5700억여 원 규모의 부담금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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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협상 가속화 공감대… 中 리창 “보호무역 반대”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경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속력을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허와 상표 등 6개 분야의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다만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한미일 공조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통상 분야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특히 세 나라는 앞으로 3국 FTA 협상 가속화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의 관계 악화로 2019년에 중단된 FTA 관련 협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3국은 시장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은 그동안 서로 간의 관계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요소 등의 수출 제한에 나선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우려를 최소화하는 경제 협력에 나서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의 유지와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지식재산 자동화, 특허,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심판, 상표 등 6개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해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서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 격화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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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등장하니 출산율 급전직하?… 한국의 변곡점 ‘2015년 미스터리’ [세종팀의 정책워치]

“2015년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2015년 미스터리’에 대한 토론이 내부에서 꽤 있었습니다.”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얼마 전 꺼낸 얘기입니다.출산율과 청년실업률 같은 주요 사회, 경제 지표가 악화하는 과정에서 2015년이 변곡점이었을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과거 상황을 되짚어 봤다는 설명이었는데요.기재부 고유의 경제 정책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각종 지표 악화의 원인과 해법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특히 2015년은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출산율 측면에서는 큰 분기점이었다는 설명이 나오기도 하는데요.2015년 전후의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기재부의 생각을 한번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2015년에 ‘흙수저’ 등 수저계급론 본격 확산”과거의 한국을 살펴보는 데는 당시의 신문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데요. 2015년 7월 10일 자 동아일보 오피니언면에 실린 한 칼럼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헬조선 이용자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자책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젊은이의 절규에 “철없는 소리다. 모두 너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일갈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풍자지요. 금수저는 태어난 가정의 유복함을 드러내는 최고 수준으로, 그 뒤를 이어 은수저-동수저-흙수저가 있습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젊은이는 사회가 주입시키는 대로 죽어라 노력해도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다는 걸 깨달아 갑니다. 개인의 좌절이 사회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느끼는 젊은이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미래를 잃어 갑니다.인터넷 세상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지금 SNS에서’라는 기자 칼럼이 이른바 ‘수저계급론’을 소개한 것인데요.실제로 기재부도 2015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저계급론이 처음 등장해 급격히 퍼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어려움, 치열한 노동시장 경쟁이 주원인”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수저계급론의 등장과 확산이 사회, 경제 지표 악화의 원인일 수는 없겠고, 그 결과에 가까울 수 있는데요.이 시기 청년층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가 아직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과의 노동시장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1955년부터 1963년생까지의 이른바 1차 ‘베이비붐 세대’ 세대가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시점에 그 자녀뻘인 ‘에코 세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치열한 일자리 경쟁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이런 문제는 20대(20~29세) 실업률이 2011년 7.4% 수준에서 2015년 9.0%를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에는 9.9%로 10%에 육박했던 통계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기재부에서는 이 시기에 수저계급론 확산과 함께 남녀 간 성별 갈등이 격화했던 흐름 역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낳은 결과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여성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에코 세대에서 전체적인 일자리 여건이 악화하면서 자연스레 남녀 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사회적으로도 갈등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경쟁 강도 높아지며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도 급락”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에서 ‘자녀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2009년 48.2%에 이르렀는데요.이 비율은 2013년 39.6%로 떨어진 데 이어 2015년에는 30.0%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지난해까지도 29.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여건은 베이비붐 세대의 순차적인 은퇴로 점차 개선됐지만 한번 악화한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제조 2025’ 내놓은 중국… 대중 수출 역성장도 영향”‘2015년 미스터리’가 해외 상황과 일부 연관돼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합니다.2015년 5월 중국은 ‘중국제조 2025’라는 장기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중국이 10대 핵심 산업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제조업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이 한국의 경쟁자로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2015년과 2016년에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역성장했습니다.2008년 914억 달러에서 2010년 1168억 달러, 2012년 1343억 달러, 2014년 1453억 달러로 빠르게 늘어나던 대중국 수출이 2015년 1371억 달러에 이어 2016년 1244억 달러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기재부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의 ‘중국 쇼크’가 국내 수출 기업의 위축을 가져왔고 국내 경기는 물론 노동시장에도 일정 부분 충격을 줬을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부동산 문제도 수시로 악영향”노동시장과 대외 교역 여건 등은 사회, 경제 전반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기재부는 ‘2015년 미스터리’에 접근하면서 부동산 가격 이슈도 함께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급격히 벌어진 자산 격차가 시민들의 사회 이동성 인식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생각이겠습니다.다만 2015년 전후보다는 그 이후에 부동산 이슈가 더 크게 부각됐다는 설명도 나옵니다.2006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던 시기를 지나 2015년 무렵에는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화됐는데 2020년 이후 또 다시 폭등을 경험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담이 커졌다는 것입니다.등락이 있지만 수시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국내의 부동산 가격이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바입니다.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아무래도 여러 사회 현상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오늘 살펴본 ‘2015년 미스터리’와 여기에 대한 설명은 “2015년을 전후한 노동시장 및 대외 경제 여건 악화가 한국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렸고 이런 상황 속에 2015년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물론 한국이 ‘아이 낳기 힘든 혹은 싫은 나라’가 된 이유에는 당연히 이보다 다양한 이유가 있고 기재부 안에서도 다른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또 다른 시각과 분석,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해법들은 다른 기사를 통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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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도 보험 들면 값 폭락때 수입 보전”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수입안정보험을 크게 확대하고 벼와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보험 형태로 농가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콩과 포도, 양파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벼, 옥수수 등을 추가적인 시범사업 작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을 포함한 작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작물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농민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다른 건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 진다는 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발표할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야당 안(案)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진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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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모성보호-K칩스법 등 민생-경제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우려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한 법들이 있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이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같은 정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며 “정쟁을 끌고 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만6394개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일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계류 중이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는 ‘국가재정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 경제 법안 가운데는 올해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늘려주고 노후 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법안도 폐기 수순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낸 수익 중 연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정치권에선 “여야 간 정치 양극화가 비쟁점 법안 처리까지 발목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과 입법부 간 갈등”이라며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 22대 국회에서도 처리 지연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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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모성3법 등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빨간불’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3일 남은 가운데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줄폐기 우려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 등으로 대치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 등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한 법들이 있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이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같은 정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하라”며 “정쟁을 끌고와 민생 논의가 중단되게 만들고 파행을 만든 책임을 거대 야당이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이날 국회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만6394개이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일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계류 중이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는 ‘국가재정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경제 법안 가운데는 올해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늘려주고 노후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는 법안도 폐기 수순이다.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낸 수익 중 연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정치권에선 “여야 간 정치 양극화가 비쟁점 법안 처리까지 발목잡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멈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대통령과 입법부 간 갈등”이라며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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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물가 다 뛰는데 내 소득만 줄어”

중소 건설사에 다니는 강모 씨(36)는 올해부터 사실상 연봉이 깎였다. 건설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재작년부터 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사무직인 그의 월급도 올해 동결됐다. 두 달 전 아내가 출산했다는 강 씨는 “돈 나올 구멍은 똑같은데 기저귀부터 시작해 국밥까지 가격이 안 오른 게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변에 임금 삭감 동의서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한 사람들도 있어 감사하며 다녀야 할 처지”라고 했다. 강 씨는 올해부터 집에서 도시락과 커피를 챙겨 출근하고 있다.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올 1분기(1∼3월) 소득에서 물가 영향을 뺀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손에 쥐는 돈은 더 늘었지만 그보다 더 가파르게 물가가 뛰며 저절로 살림살이가 쪼그라들었다. 기업 경기 불황 여파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3년 만에 뒷걸음질 쳤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근로소득은 사상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근로자들 사이에선 “세상 물가는 다 뛰는데 내 월급만 줄어든다”는 자조가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1년 전(505만4000원)보다 1.4%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을 걷어낸 실질소득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역대 1분기 중 2017년(―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과일, 채소 가격이 치솟는 등 물가가 3%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그만큼 팍팍해진 것이다. 직장인들이 버는 근로소득은 월평균 329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다. 근로소득이 감소세를 보인 건 코로나19로 고용이 위축됐던 2021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실질근로소득은 3.9%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실질근로소득 감소 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동향수지과장은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됐다. 특히 지난해 기업 상여금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00원도 안하던 애호박이 2000원… 외식 줄여도 돈 더 들어”[더 쪼그라든 가계살림]1분기 가구 실질소득 1.6% 감소가계 쓸 수 있는 돈 4.8% 오를때… 라면-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8.9%↑‘상여금 0%’ 대기업 직원도 소득 줄어… 영세 자영업자 “한달 순익 20만원뿐”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윤모 씨(32)는 입사 이후 8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받아온 2월 성과급을 올해는 못 받았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얼어붙으면서 회사가 적자를 낸 탓에 올해는 성과급이 0%로 떨어진 것이다. 그는 “성과급이 나올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아 왔는데 올해는 건너뛰었다”며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나가고 1000원도 안 하던 애호박 가격은 2000원까지 올랐다. 주말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 밥을 해 먹어도 예전보다 돈이 더 든다”고 했다.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된 최근 2년간 가계의 실질소득이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이 오른 폭보다 장바구니 물가가 두 배 가까이 더 뛰었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벌이도 홀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중동 안보 불안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가계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물가에 2년간 실질소득 뒷걸음질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분기(1∼3월) 세금, 이자 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40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에는 386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4.8% 올랐다. 같은 기간 물가는 처분가능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뛰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7.7% 올랐고 라면, 돼지고기 등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8.9% 상승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소득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박모 씨(41)는 올 들어 임금이 3%가량 올랐다.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 인상 폭이 제한되면서 임금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게 오른 것이다. 박 씨는 “세금을 떼고 나면 300만 원대 중반인 실수령액이 겨우 10만 원 정도 올랐다”며 “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월급이 사실상 뒷걸음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외벌이를 하면서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박 씨는 가족 외식 횟수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였다. 특히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 줄었다. 전체 1∼5분위 가구 중 전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건 이들이 유일하다. 지난해 실적 부진의 여파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LG 등 대기업의 상여금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만 보면 전년보다 4.0%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 홀로 소득 뒷걸음질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사정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1분기 자영업자 등이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1년 전(80만4000원)보다 8.9% 오른 8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로 보면 1분위는 월평균 10만2000원을 벌어 1년 전보다 3.6% 줄었다. 3분위의 사업소득(85만2000원)은 19.6%, 4분위(118만5000원)는 16.3% 오르는 등 나머지 자영업자의 소득이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고공 행진하는 물가에 내수가 위축되며 취약계층부터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충북 청주에서 혼자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 씨(31)는 이달 벌어들인 순이익이 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보다 매출이 올랐는데도 설탕, 밀가루 등 재룟값이 덩달아 올라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도 메뉴판 앞에서 ‘너무 비싸다’며 망설이다가 가는 손님들이 많아졌다.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밖에서 뭔가를 사 먹는 사람 자체가 줄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게를 내놨다는 그는 “주변 카페 2, 3곳도 마찬가지로 가게 폐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 자영업자에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나 홀로 사장님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이들의 벌이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폐업 등으로 1분위에 속하는 자영업자 수 자체도 줄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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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에 쓰는 돈 3년만에 최대폭 증가…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78% 필수생계비에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 가구는 쓸 수 있는 돈의 약 78%를 생필품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가 식료품을 비롯한 먹거리를 사는 데 쓰는 돈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131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6% 줄어든 규모다. 특히 이들 가구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6만9000원), 주거·수도·광열(29만5000원), 보건(17만8000원) 등 필수생계비로 분류되는 분야에 74만1000원을 썼다.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95만5000원)의 77.6%를 필수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은 16.5%에 그쳤다. 치솟은 물가로 얇아진 주머니는 저소득층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전체 가구의 씀씀이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1년 전과 똑같았다. 올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90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0%에 그쳤다. 이는 같은 분기 기준으로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7.4%)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사과와 배 가격이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면서 과일 및 과일 가공품에 대한 실질소비지출은 11.7% 감소했다. 명목금액 기준으로는 이들에 대한 지출이 18.7% 올랐다. 과일을 사는 데 쓰는 돈은 크게 늘었지만 실제로 가계가 소비한 과일 수량은 1년 전보다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채소 및 채소 가공품에 대한 지출도 명목금액으로는 10.1% 늘었지만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1%였다. 채소 가격은 올 2, 3월 전년 동월 대비로 10%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체감 물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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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만큼 받는 新연금 만들어 舊연금과 분리 운영을”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누고 신연금은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 없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를 중심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KDI 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은 2050년대에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감안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기대수익비가 1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운용수익의 합이 자신이 받는 연금급여 전체 규모와 같다는 뜻이다. 결국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구연금에 대해서는 일반 재정 609조 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 위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높이는 식의 모수 조정으로는 세대 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폰지 사기’와 같이 운영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동철 KDI 원장도 1988년에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 수준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마주하면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2028년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까지 조정됐지만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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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품목 가격 인상… 점주와 협의 안하면 과징금

앞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이와 관련된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관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 분야에서 건전한 협의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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