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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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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경제일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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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뉴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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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출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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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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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 PB 부당우대’ 의혹에 법인 고발 검토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자체 브랜드(PB)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고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세무당국도 잇따라 쿠팡과 그 자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벌이고 있다.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에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쿠팡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정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말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국세청은 쿠팡의 자회사인 CPLB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CPLB는 쿠팡의 PB 전문 자회사로 ‘곰곰’(식품)과 ‘탐사·코멧’(생활용품)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 3월 중순 서울 송파구 CPLB에 조사1국 직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CPLB 관계자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쿠팡 한국 본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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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주식 절세법, 잘못 쓰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세종팀의 정책워치]

    얼마 전 국세청이 ‘주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0만 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요.자연스레 세금에 관한 관심도 커졌는데 주식 관련 세금 안내 책자 등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책자를 펴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책자에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절세 방법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가 돼 있는데요.납세자들이 최대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되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다는 취지이겠습니다.사실 국내 투자자 대부분은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책자에도 소개된 것처럼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의 종목별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그렇다 보니 국세청도 양도세 절세를 위한 팁으로 해외 주식 관련 사례를 앞세웠습니다.오늘은 대표적인 해외 주식 절세법인 증여 후 매도를 주로 살펴보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로 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가능”국세청은 이번 책자에서 주식 거래의 기초 상식과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및 처분 시까지 단계별 세금 문제를 총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고 절세 꿀팁과 주요한 실수 사례 등도 추가했는데요.‘절세 꿀팁 모음’ 소개는 책자 8장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꿀팁 2’로 소개한 것이 바로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입니다.해외 주식 투자자에게는 꽤 알려진 절세법인데,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가공의 인물인 김국세 씨가 2020년 4월 1일에 1억 원에 취득한 해외 A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2023년 12월 25일 현재 6억 원으로 5억 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한 사례인데요.국세청은 김국세 씨가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모두 증여한 뒤에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0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고려해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고, 기타 필요 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김국세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대신 직접 주식을 매도할 경우 5억 원의 평가이익에서 250만 원의 공제액을 뺀 다음 20%의 양도세를 계산해 99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과 비교하면 1억 원에 가까운 절세 사례인데요.국세청이 직접 걷진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1억1000만 원에 가까운 절세법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10%입니다.● 부부간 주식 증여,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의 평균’이런 절세법을 국세청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주식은 가격이 상시로 변하는데요.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 증여 사례에서 국세청이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해외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이 증여가액을 증여 시점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라고 설명합니다.즉, 앞의 예에서 나온 주식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인 것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4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달라지면 내야 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만약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6억 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현행 증여세법은 배우자의 경우 10년 동안 6억 원까지의 증여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 규모를 넘어서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주식 증여 이후 2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해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이 올라가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2억 원을 배우자에게 이미 증여한 적이 있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주식의 규모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이미 증여한 2억 원을 제외하고 4억 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외 주식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하는 셈입니다.● 해외 주식 증여·매도 이후 주가 떨어지면 양도세 부과될 수도 반대로 증여세 대신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증여 시점에 평가액이 6억 원인 주식을 받아서 이 금액에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이 이보다 더 낮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증여받은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린 경우라면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국세청 입장에서는 6억 원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해서 6억 원에 판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이런 경우에도 실제 과세 여부는 다른 해외 주식의 손실 여부와 연 250만 원 공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증여세와 양도세 두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외 주식 증여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탈세’ 아니고 ‘절세’인지 잘 따져봐야문제는 또 있습니다.책자에 함께 명시된 “(해당)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 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입니다.‘절세를 위한 선택’은 안내하지만 ‘탈세를 위한 꼼수’는 안 된다는 조금은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문구인데요.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으로 증여를 이용했지만 실제로 증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결국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해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매도해서 양도세를 아낀 다음에 이 매도 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자금을 활용한다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이런 부부간의 자금 이동이 발생했을 때 여러 차례의 증여로 볼 것인지, 탈세 목적이 있었는지는 개별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여기에 대해 세무당국이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결과적으로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판단된다면 원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물고,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충분히 활용하는 절세법 등도 안내국세청은 이 밖에도―이미 실현한 해외 주식 양도차익의 규모가 큰데 평가손실 중인 다른 주식이 있다면 이 주식을 팔아서 ‘양도 손익 통산’을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연 250만 원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수익이 난 해외 주식을 연말과 연초에 분할 매도하는 방법 등도 제시했습니다.증여 과정 없이 개인 계좌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절세법으로 탈세와는 비교적 거리가 먼 방식들입니다.국세청은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금 부담 측면에서는 주가가 내려갔을 때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점 등도 함께 소개했는데요.과세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세금 문제를 떼놓고 생각하기 힘든 해외 주식 투자자라면 책자를 직접 보면서 세금의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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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쿠팡 국제 자금 이동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무당국은 쿠팡과 모기업 쿠팡Inc 간의 자금 이동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에 직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통상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의 일환으로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을 활용한 국내 법인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왔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Inc는 미국 내 법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델라웨어주에 소재하면서 한국 쿠팡 법인을 100% 보유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지난달 조사에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나 회계장부 등을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예치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자료 불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쿠팡 측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최근 국내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여러 건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탐사’ ‘코멧’ 등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 PB 상품을 위탁 제조,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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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최소 10조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10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가 직접 현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정책 금융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 화성시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처음으로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마련한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는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가 포함된다. 정부는 KDB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 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한 대출, 지분 투자 등으로 10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에는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R&D), 소부장 등 전 분야가 포함될 수 있고 재정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범위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핵심 기술 양성 및 보호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과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R&D 지원과 같이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기업 세제를 지원하고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정을 쓴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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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밸류업 기업에 상속세 완화도 검토

    정부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속세 등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상장사가 주가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장비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주주의 배당소득도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서 상속세 완화 방안까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최대 주주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최대 60%에 이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주가를 억눌러 왔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상속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조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 형태의 입법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다.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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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바구니 물가, 몇백억 들이면 잡아… 5만달러도 꿈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는 수백억 원의 할인 지원 등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농축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먹거리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국민소득도 7년째 3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구조개혁 등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가격 떨어뜨리는 것 아닌 착시 효과”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가 큰돈을 안 써도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을 하고 수입품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치솟은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잡기’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정부가 올 3월부터 1500억 원 규모의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신선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일 배 소매가격은 10개에 5만1553원(신고·상품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87.2% 높은 수준이다. 사과(20.5%), 양배추(53.0%), 마른김(27.0%) 등의 가격도 여전히 1년 전보다 높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할인 지원은 실제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착시 효과에 가깝다”며 “기후 요인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급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냥 재정을 투입하기도 여의치 않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쌓인 나라살림 적자는 7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1∼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올 들어 석 달 만에 올해 정부 전망치(91조6000억 원 적자)의 82%에 달하는 규모에 도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우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2017년 3만1600달러로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지난해까지 3만 달러대에 머물렀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반도체 수출 사이클에 따라 출렁거리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 개혁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 시간이 보조금”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선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속도전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투자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속도전이 가능하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며 “아직도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 등 곳곳에서 주민 반발 등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이 아닌 법인세 추후 감면 형식의 지원은 투자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산업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장 중심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뒤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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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코카콜라-롯데칠성 가격담합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적 음료 업체인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음료의 가격 담합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식음료, 생필품 등에서의 담합을 잡아내기 위한 공정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칠성음료와 코카콜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담합을 통해 음료 가격을 올린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칠성사이다로 유명한 롯데칠성음료는 펩시콜라 등의 탄산음료와 칸타타 등의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코카콜라음료는 스프라이트와 환타 등의 탄산음료와 이온음료 등을 주로 판매한다. 올해 육류, 주류, 교복, 가구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공정위는 최근 잇달아 이들 분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학교의 교복 입찰에서 가격을 짬짜미해 교복 가격을 밀어 올린 의혹을 받는 교복 대리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돼지고기, 설탕 분야에서도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음료와 관련해서는 2009년 8월 롯데칠성음료 등 5개 음료 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총 25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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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집단 총수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 마련

    올해부터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마련돼 적용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에서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담고 있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이 없는데 공정위는 그동안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관리·감시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사람)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람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을 사람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모두 단절돼 있는 경우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에서 2, 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활발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이 늘어나자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된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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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친족 경영참여 배제 등 ‘예외조건’ 채우면 총수 동일인 면제

    올해부터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마련돼 적용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에서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를 뜻한다.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담고 있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이 없는데 공정위는 그동안 실질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관리·감시해 왔다.이번 개정안에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사람)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사람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을 사람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 출자, 자금거래 관계가 모두 단절돼 있는 경우다.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활발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이 늘어나자 동일인 판단 기준을 명문화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된 김범석 쿠팡 의장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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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시대 전력수요 폭발적으로 커지는데… ‘전력망 확충법’ 21대국회 처리 물건너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 마련은 21대 국회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달하는 전력망 구축 속도가 전력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의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과 보상·지원 확대로 전력망 구축을 돕도록 한 법안이지만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자위 전체회의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이지만 ‘전력망 특별법’은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전력업계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동·서해안에 편중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전력산업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345kV(킬로볼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다음 달에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연 기간이 137개월에 이른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500kV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역시 준공이 88개월 지연된 사례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 전력은 100.8GW(기가와트)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GW를 넘긴 바 있다. 전기 수요 피크를 의미하는 최대 전력은 2051년에는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02GW로 치솟을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가 예정돼 있어 향후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발전량 제어가 힘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는 상황 역시 전력망 수요를 키우는 요소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 55.5TWh(테라와트시)에서 2050년 736TWh로 13배 이상 뛸 것으로 보인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력망 사업은 인접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해서 마련한 법안”이라며 “전력 소비가 큰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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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성장률 2.2→2.6%”… OECD, 올해 전망 높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높였다. 올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이어 국제기구도 성장률 상향 조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2월에는 2.2% 성장을 예상했는데 3개월 만에 0.4%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7∼12월)부터는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 2.6%는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넘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내수가 뚜렷하게 회복됐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1분기 깜짝성장’에 성장률 전망 상향… 고금리-내수회복 변수 “올 韓성장률 2.2 → 2.6%”OECD “반도체 등 수출 늘어날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평균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3.1%로 0.2%포인트만 올렸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걸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빠를 것으로 본 것이다. OECD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수요 반등으로 올해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민간 소비와 투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올해 후반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이어 OECD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대 중반으로 높인 것은 올 1분기(1∼3월) ‘깜짝 성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3%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성장세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올해 2.3%, 2.2%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각기 2.8%, 2.5%로 조정했다. 정부도 다음 달 말쯤 기존의 2.2% 성장 전망을 상향할 것이 확실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의 올해 한국 전망치 2.6%는 OECD 전체 38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4번째에 해당한다”며 “올 1분기 GDP 실적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들어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내수 회복은 예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월 산업활동 동향 등을 보면 여전히 내수 경기가 좋지 않고 고금리 등의 소비 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뚜렷한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2분기(4∼6월) 역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OECD는 올해 말부터 금리 인하에 동반되는 민간 소비 및 투자 반등을 예상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의 동향을 보면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기 힘들어 보인다”며 “건설 및 설비 투자 등도 하반기 전망이 부정적이어서 2.6% 성장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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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0.4%p 올려 2.6%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크게 높였다. 올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이어 국제기구도 성장률 상향 조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2월에는 2.2% 성장을 예상했는데 3개월 만에 0.4%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7~12월)부터는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 2.6%는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넘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앞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1.3%로 집계되면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I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대 중반으로 잇따라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내수가 뚜렷하게 회복됐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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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일부 먼저 받게 허용… 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거나 3개로 구분된 유형을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ISA 전면 손질에 나선다. ISA의 가입 유형에 따라 투자 자산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집을 한 채 가진 노인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차액을 연금으로 부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만능통장’ 투자 제한 풀어 자산 형성 지원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래 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할 경우 예금이나 펀드 등을 담을 수 있는 반면 직접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는 가능하지만 예금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보니 은행 예금과 국내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을 봐도 세제 혜택을 계산할 때 다른 이익에서 공제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납입 한도와 매칭 지원금이 현재 월 최대 4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55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적금은 장병의 월 납입액만큼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주고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주는 상품이다.● 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령 가능해질 듯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국 고령인구 자산의 70%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 차익 중 1억 원은 양도세를 감면해 주면서 연금계좌 납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농지 연금처럼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 상품도 추가로 개발한다. 정부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고령층의 자산을 유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노후 세대의 연금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하는 조기 수령이 가능한데 일부만 감액 수령하는 선택지를 만든다. 이번 방안에는 교육 기회 확대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중고교생에게만 지원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넓히기로 했다.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조기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에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1000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 이동성 통계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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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규제 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제 총량도 오히려 4% 넘게 늘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이후 구성되는 새로운 국회에서는 규제 혁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씨지인사이드와 공동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총규제는 지난해 말 4만16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말(3만9487건)보다 1.7% 늘었다. 특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조례 및 규칙의 총 숫자가 줄어든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체 조례와 규칙들의 숫자가 5% 넘게 늘어난 지자체도 21곳에 달했다. 전체 지자체의 약 10%에 이르는 규모다.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 역시 같은 기간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6966건으로 189건(2.8%) 증가하며 관할 규제 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노동부(7.2%), 금융위원회(4.4%), 농림축산식품부(3.8%) 등의 규제도 많이 증가했다. 규제 도입 이후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는 ‘규제 나이’는 기초지자체가 중앙부처의 약 2배에 육박했다. 중앙부처의 규제 나이는 6.9년, 기초지자체는 13.2년이었다. 정책 환경이 변하면 규제도 계속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자체가 부족하고 때로는 법령 개정마저도 지방 규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겉으로는 규제 혁신을 외치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능력과 노력은 크게 부족하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내세웠던 ‘규제 관리 고도화’ 공약도 그간의 규제 개혁이 충분치 않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도 규제 혁신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이 기업과 시민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결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자체 규제 4만164건… ‘새벽배송’ 규제 풀 권한 있는줄도 몰라 [정부-지자체 규제 다 늘었다]기초단체 “강원도 조례로 금지돼”강원도 “정부 법령 때문에 안돼”… 정부 “기초단체에 규제 풀 권한”지자체, 법령 개정돼도 완화 소극적… 고시-조례 통한 ‘그림자 규제’ 양산도 “강원도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권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해당 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왜 안 되느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원도에 확인해 봤지만 도 관계자는 “그런 조례는 없다. 정부 법령 때문에 새벽배송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말은 또 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령에 ‘지자체장이 규제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이 있어 실제는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규제 개혁이 왜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 지자체가 들고 있는 규제는 상당히 많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권한이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상위 법령을 개선해도 실제 지방에서 적용되는 하부 규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지자체가 저마다 제각각의 규제로 기업과 주민들의 혼란을 자초하는 일도 많다. 규제 개혁이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개선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법령 바뀌어도 지자체는 규제 지속 국내 유통업체들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의 새벽배송 규제를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국 곳곳에서 영업 중인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센터처럼 활용해 중소도시에서도 새벽배송 서비스에 나서고 싶은데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에 영업은 물론이고 유통·물류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현행 법령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새벽배송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 지자체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서비스는 지자체가 결정하면 바로 가능한데도 현장에선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지자체가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 강원도의 한 중소기업은 2022년 소하천 구역에 토지 점용 허가를 받은 대가로 548만 원을 냈다. 땅값이 급등하면서 점용료가 1년 전보다 8.3%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하천 점용료를 전년보다 5% 넘게 인상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지자체들은 이런 중앙부처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최근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점용료는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데 상당수 지자체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 고시, 조례 등 각종 ‘그림자 규제’ 양산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만드는 조례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관련 조례를 의결하면서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자 이 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선 “종이컵 하나 살 때마다 일일이 구매 내역을 기록해야 하느냐”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경기도교육청은 일회용품 구매 내역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만들어 재공지했다. 현장에서는 이처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각종 조례나 법령의 취지와 동떨어진 고시, 즉 ‘그림자 규제’가 기업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런 숨은 규제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손길이 뻗치지 않다 보니 정부 부처가 막상 법규를 개선해도 지자체 규제는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사례처럼 지자체 규제 권한이 상당히 큰 데다, 훈령 예규 고시 등 지방정부가 들고 있는 ‘그림자 규제’도 상당히 많다”며 “각 지자체의 규제 강도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규제지도’ 등을 활용해서라도 기업과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지자체가 규제에 대한 균형 감각 없이 규제를 만들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일부 규제는 상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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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세수 펑크 우려속 교육교부금 일부 전용 검토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저출산 예산 등에 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 매년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교부금을 다른 예산에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한 교부금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만 쓰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교부금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반면 학생 수는 줄어 교부금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부금 규모는 68조9000억 원에 이른다. 내년에 저출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올해보다 늘릴 계획인 정부는 야당의 현금성 복지 예산 증액 요구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지출 요구가 커지고 세수 여건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이나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내국세 수입 연동 비율 자체를 줄이는 방안 등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교부금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 교육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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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해법, 가족수당 만들고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기존의 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의 인구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실증적인 분석 없이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을 남발하는 정책 실패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는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의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한 ‘가족수당’(가칭) 신설을 예로 들었다. 연 단위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혜택을 받는 국민들에게 지출 선택권도 주자는 것이다. 또 현재는 소득 대체율이 44.6% 수준에 그치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비수도권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 활동을 늘리는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당장 출산율을 높여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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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남성 유급 출산휴가, 10일서 확대 검토”

    정부가 현재 10일인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개인의 자산 형성도 적극 지원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구상 중인 ‘역동경제’의 방향성을 소개한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부진하다는 점을 한국 경제의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 남성은 10일밖에 안 된다”며 “이를 더 늘리는 방안과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대한 세제 지원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국가 생산성과 사회 이동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하고 있다. 또 최 부총리는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ISA가 은행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데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인 1계좌 제한을 풀 경우 여러 계좌의 손익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힘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R&D 사업에 대한 예타 의무를 아예 폐지하거나 기준을 높이는 등의 개선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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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성장률 1.3%… 2년만에 ‘0%대’ 탈출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고리를 끊고 ‘깜짝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까지 살아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분기(10∼12월·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인 0.6%를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출과 내수 회복에 힘입어 2022년 1분기(0.7%) 이후 지속된 분기별 0%대의 성장률 고리를 끊어 냈다. 성장률 반등은 우려했던 내수 경기가 살아난 영향이 컸다. 건물·토목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건설 투자가 2.7% 증가했다.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0.8% 늘어난 가운데 정부 소비도 0.7% 늘었다. 수출 역시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다. 올 1분기 수출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0.9% 늘면서 성장률 상승을 견인했다. 민간이 성장 주도… 정부 “올 성장률 2.2% 넘을 듯” [경제 이슈]1분기 성장률 27개월만에 최고치일부선 “韓 올해 성장률 2.3% 전망”고금리 장기화-중동 사태 등 변수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에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다. 수출 호조와 내수 경기 반등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성장률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랜만에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의 성장을 달성했고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하는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거둔 1.3%의 성장률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된다는 판단의 근거”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2%대 초중반으로 가는 경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서 기존 연간 성장률 전망치(2.1%)를 높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중일 경제를 분석하는 국제기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이날 한국 경제가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연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4월 전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71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여파와 중동 사태 확전 등은 국내 경제 성장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 내수 경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슈퍼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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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폐지 대신 내년 시행 유예안 ‘고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폐지를, 야당은 시행을 주장하며 맞서 왔는데 개인 투자자의 반발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마련한 법인데 정작 투자자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행을 주장하는 것도 아닌 만큼 유예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시행이나 유예 방안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을 포함해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낸 수익 가운데 연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가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 의견을 담아 9일 제기된 국회 입법청원은 서명 인원이 5만 명을 넘기면서 18일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올 하반기(7∼12월)에 본격적으로 금투세 관련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 야당의 태도에 따라 정부도 유예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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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목’ 쓴 것처럼 광고한 ‘합판 안마의자’

    안마 의자를 만들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무늬목을 써놓고도 ‘원목의 깊이’ 같은 문구를 앞세워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 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 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세라젬은 이 제품의 목재 부분에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무늬목은 가구 등의 표면 마감에 쓰려고 0.2∼2mm 두께 정도로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세라젬 측은 일부 광고에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문구가 너무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을뿐더러 일반 소비자가 ‘레이어드’라는 생소한 문구를 보고 합판을 쓴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홈 헬스케어 가전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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