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기자

김도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경제일반31%

기업19%

자동차15%

사회일반8%

건강8%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3%

영일만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첫발… 삼성중공업이 제작한 시추선 투입한다

올해 말부터 본격화되는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 심해 시추 작업에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이 투입된다. 석유·가스의 대량 매장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 ‘대왕고래’를 처음으로 뚫는 시추 작업에 한국산 시추선이 나서는 것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에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막대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 전체 7개의 유망구조(석유, 가스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중에서 최우선 탐사 구역인 셈이다. 다른 유망구조에 대해선 ‘오징어’ ‘명태’ 등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이미 올 4월에 세계적인 해양 시추 업체로 꼽히는 노르웨이 ‘시드릴(SEADRILL)’과 시추선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릴이 지난달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WEST CAPELLA)가 한국에서 약 40일간의 1개 유정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은 2024년 12월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계약을 석유공사와 맺었던 것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시추업체를 선정했고 총 계약 규모는 4770만 달러(약 66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영일만 앞바다 ‘대왕고래’에는 2008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시드릴에 인도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가 투입된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내에서도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을 우선 선정한 다음 이 시추선을 활용해 해저 깊숙이 하나의 탐사공을 뚫고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웨스트 카펠라는 2008년 건조한 중량톤수 9만6000t 규모의 시추선으로 최대 10k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공사의 유전 개발 관련 출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추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유전 개발 출자금으로 이미 390여억 원이 배정돼 있다”며 “추가 시추 작업을 위한 예산 반영을 산업부 등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 정부 발표 이후 관련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의 주가는 이틀째 들썩였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1.81% 오른 3만9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7.52% 치솟으며 상한가 직전까지 갔지만 이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반면 한국석유공사나 석유, 가스 채굴과 관련이 없는 아스팔트 가공 업체인 한국석유는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 153%→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72%포인트 축소하는 등 왜곡했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정부가 나랏빚 전망치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계산법을 동원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53%에서 81%로 낮췄다는 것.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며 전망치를 낮추기 위한 계산 방식까지 제시했다.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이 비율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집값, 고용, 소득 등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홍 전 부총리를 징계할 수 없는 만큼 향후 공직 임용에 참고할 인사자료를 남겨두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靑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 재정혁신국 실무진은 2020년 7월 7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길 것”이란 내용의 청와대 정례보고안을 작성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튿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정례보고에서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례보고 당일 기재부에 안건별 청와대 의견을 정리한 문건을 보냈다. 문건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라며 “인구 구조,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 써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후 기재부 실무진은 홍 전 부총리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29.6%, 최대 153%’로 전망한 초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보고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은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홍 전 부총리가 “정부 총지출이 매년 경제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 총지출은 국민연금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가 정책 집행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의무지출에 재량지출을 더한 총지출이 경제성장률만큼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채무비율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것. 홍 전 부총리의 가설이 들어맞으려면 후임 정부들은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량지출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등 정부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기재부 재정혁신심의관이 “재량지출이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홍 전 부총리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결국 기재부 실무진은 계산 방식을 바꿔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축소한 최종안을 만들었다. 최종안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2020년 9월 발표됐고, 국회에 전달됐다.●실무진, “내 이름 적힌 보도자료 내기 싫어” 감사원은 기재부가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실무진이 2020년 9월 전망치 발표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싶지 않다. 자괴감이 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선 기재부가 2014∼2022년 각 부처로부터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이란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을 받은 64건 중 63건을 수용하는 등 면제 조치를 남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국가채무비율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율.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30%를 넘긴 뒤 9년 만인 2020년 40%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50.4%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채무가 불어나 비율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153% →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72%포인트 축소하는 등 왜곡했다고 감사원이 4일 밝혔다. 정부가 나랏빚 전망치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계산법을 동원해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53%에서 81%로 낮췄다는 것.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리 수로 만들라”며 전망치를 낮추기 위한 계산 방식까지 제시했다. ‘나랏빚 경고등’ 역할을 하는 이 비율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집값·고용·소득 등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퇴직한 홍 부총리를 징계할 수 없는 만큼 향후 공직 임용에 참고할 인사자료를 남겨두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 靑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 재정혁신국 실무진들은 2020년 7월 7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길 것”이란 청와대 정례보고안을 작성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튿날 오전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정례보고에서 이를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례보고 당일 기재부에 안건별 청와대 의견을 정리한 문건을 보냈다. 문건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라며 “인구구조,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써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후 기재부 실무진들은 홍 전 부총리에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29.6%, 최대 153%’로 전망한 초안을 보고했다. 그러자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보고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은 감사원에서 진술했다. 홍 전 부총리가 “정부 총지출이 매년 경제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 총지출은 국민연금 등 법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부가 정책 집행에 따라 규모를 조정하는 ‘재량지출’로 나뉜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의무지출에 재량지출을 더한 총지출이 경제성장률만큼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채무비율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것. 홍 전 부총리의 가설이 들어맞으려면 후임 정부들은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량 지출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등 정부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또 기재부 재정혁신심의관이 “재량지출이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홍 전 부총리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결국 기재부 실무진은 계산방식을 바꿔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축소한 최종안을 만들었다. 최종안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2020년 9월 발표됐고, 국회에 전달됐다.● 실무진, “내이름 적힌 보도자료 내기 싫어”감사원은 기재부가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재부 실무진들이 2020년 9월 전망치 발표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싶지 않다. 자괴감이 든다”며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이번 감사에선 기재부가 2014~2022년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을 받은 64건 중 63건을 수용하는 등 면제 조치를 남발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영일만 시추, 노르웨이 ‘시드릴’이 진행… 삼성重 건조 시추선 투입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 배럴 규모에 이르는 석유-가스 유전 시추 작업에 나서는 한국석유공사가 노르웨이의 유명 유전개발업체인 ‘시드릴(Seadrill)’과 시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올 12월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첫 시추 작업에는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West Capella)’가 투입된다.4일 한국석유공사와 시드릴 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공개 입찰을 거쳐 시드릴과 계약을 맺고 올 연말 시추 작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올 1분기(1~3월) 실적 공시에서 시드릴은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가 한국에서 추정 40일 간의 ‘원 웰 계약(one-well contract)’을 체결했으며 계약은 2024년 12월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계약을 석유공사와 체결했던 것이다. 시드릴은 이번 계약의 규모를 약 3200만 달러(약 440억 원)로 추산했다.계약에 따라 영일만 앞바다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웨스트 카펠라는 2008년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시추선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 시추 업체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시드릴은 한국 조선업계에 웨스트 카펠라 이외에도 다수의 드릴십을 발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개 입찰을 통해 시드릴과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석유공사는 올해 책정된 정부의 유전 개발 관련 출자금 등을 활용해서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나서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의 시추 비용 등을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영일만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연말 탐사시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을 주제로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에 대해선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한국이 이번 유전 개발이 성공할 경우 실질적인 산유국 반열에 오르고 에너지 수급도 크게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석유 탐사의 성공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포항 영일만 지역은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곳이지만 실제 원유가 발견되진 않은 곳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발 성공률에 대해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20% 정도로 나왔다”고 밝혔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물리탐사만 진행한 것으로 그 안에 실제 석유가 있는지는 시추를 해봐야 안다”며 “세계적으로 석유 탐사 성공률이 20% 안팎이고 탐사가 돼도 양이 적어서 개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일 경험이 많은 분석평가 기업이 20%라는 결과를 낸 것”이라며 “보통은 성공률이 5%만 돼도 시추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본다. 기술 분석이 안 됐을 때와는 다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영일만 매장가치 2200조… 천연가스 29년-석유 4년 쓸 규모” [“영일만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정부, 올해말 탐사 시추 시작“18년 생산한 동해 가스전의 300배… 이번 세기 최대 가이아나보다 많아경제성 확인땐 2035년경 본격 생산”… 韓 EEZ 위치해 국제협상 필요없어 정부가 3일 밝힌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최대 140억 배럴)은 1998년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 규모의 300배가 넘는다. 현재 이 지역에 석유·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물리 탐사를 마친 단계로 정부는 앞으로 직접 탐사 시추를 통해 부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추를 통해 확인되는 양도 실제로 140억 배럴이라면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29년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35년경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고 남는 물량은 해외에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전체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추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시총을 약 440조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약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이며 4분의 3이 가스, 4분의 1이 석유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밝힌 예상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다. 가스 3억2000만∼12억9000만 t, 석유 7억8000만∼42억2000만 배럴을 석유로 환산한 수치다. 석유·가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 지역은 영일만에서 38∼100km 떨어진 넓은 범위에 분포돼 있다. 동해 가스전보다 북쪽에 있는 해역이다. 안 장관은 “이번 세기 최대 규모라고 하는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나온 전체 매장량이 110억 배럴 정도인 것으로 확정됐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140억 배럴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 가능성만 보면 막대한 분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액트지오사로부터 받은 탐사 자료 평가 결과를 국내외 전문가에게 별도로 자문하는 등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서 시추 작업을 위해 국제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가스전의 깊이가 1km 이상으로 깊은 심해(深海)여서 발견되더라도 생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12월 시추 시작, 상업 생산은 2035년부터 석유·가스 개발은 크게 △지진파 등을 동원해 석유·가스의 부존 가능성을 파악하는 물리 탐사 △유망 구조(석유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 도출 △탐사 시추 △경제성 확인 △개발 및 생산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영일만 인근 해역에 석유·가스의 유망 구조가 있다는 것만 확인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말에 이 지역에 탐사 시추공을 뚫고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 시추의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석유·가스의 존재가 확인되면 경제성 평가를 거치고,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을 개시할 예정이다. 석유·가스의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추가 탐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탐사를 진행한 지역은 전체 광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넓혀가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겠다”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장 기피 ‘피터팬 증후군’ 없게, 중견기업 돼도 최대 7년 中企혜택

정부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금 혜택을 크게 늘린다. 매출이 늘어나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뒤에도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에 주어지던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주겠다는 것이다. 또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중견기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투자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넘기면 가업 상속을 전제로 상속세를 현재보다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견기업도 최대 7년간 중소기업 대우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고정된 매출액을 토대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현재의 제도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물론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에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이 유예 기간에 2년을 추가로 적용해 총 7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이 같은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위해서는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새로운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만들어 ‘피터팬 증후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세액공제율은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3년간 35%, 신성장·원천기술 기준으로는 25% 구간이 신설된다. 예컨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있는 A사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다고 가정하면 R&D 세액공제율은 유예기간인 5년간 30%가 적용되다가, 이후 초기 중견기업으로서 3년간은 25%, 이후에는 중견기업 수준인 20%로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회사가 10년 동안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R&D로 200억 원, 시설투자로 100억 원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세금 부담이 5년 동안 91억 원 더 줄어들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투자 늘린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정부는 100개의 유망 중소기업, 예비 중견기업을 선정해 3년 동안 밀착 관리하는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성장 역량이 있으면서 신산업 진출, 기술 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선발해서 중견기업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지정해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와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당 국비 2억 원 한도의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주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인력·R&D·융자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선선발 혹은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준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가업 승계를 전제로 최대 60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더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성장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작년 종부세 납부 49만명… 1년새 61% 줄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사람과 세금 규모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속에 기본공제금액이 올라가고 세율이 완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3일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종부세 납부 인원이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128만3000명)과 비교하면 78만8000명(61.4%)이 줄어든 것이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37.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40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1년 전(119만5000명)보다 78만7000명(65.9%) 줄어든 숫자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 역시 1년 전(3조3000억 원)보다 2조4000억 원(72.7%) 감소한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지난해 기본공제금액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고 주택분 세율도 0.6∼6%에서 0.5∼5%로 낮아졌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이 3조7000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40만8000명) 중에서 11만1000명이 1가구 1주택자였고 이들이 낸 세금은 91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영일만 매장가치 2200조원… 천연가스 29년-석유 4년 쓸 규모”

정부가 3일 밝힌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최대 140억 배럴)은 1998년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 규모의 300배가 넘는다. 시추를 통해 확인된 양도 그 만큼이라면 에너지 자립은 물론 수출까지도 가능한 규모의 석유·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정부는 현재 이 지역에 석유·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물리 탐사를 마친 단계로 앞으로 직접 탐사 시추를 통해 부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35년경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고 남는 물량은 해외에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한국 전체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추정”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시총을 약 440조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약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보이며 4분의 3이 가스, 4분의 1이 석유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예상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이다. 가스 3억2000만∼12억9000만 톤(t), 석유 7억8000만∼42억2000만 배럴을 석유로 환산한 수치다.한국석유공사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석유·가스 매장 여부를 타진해 오다가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상당히 높은 부존 가능성을 확인했다. 석유·가스 매장 추정 지역은 영일만에서 38∼100km 떨어진 넓은 범위에 분포돼 있다. 최근 상업 생산을 했던 동해 천해 가스전보다는 북쪽에 있는 해역이다.1998년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경우 개발에 총 1조20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 2004∼2021년 약 4500만 배럴에 그치는 가스를 생산하고 가스 고갈로 문을 닫았지만 2조6000억 원의 매출을 거두면서 1조40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이날 안 장관은 “이번 세기 최대 규모라고 하는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나온 전체 규모가 110억 배럴 정도로 발견이 확정됐다”며 “최대 매장 가능성으로 보면 140억 배럴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 가능성만 보면 막대한 분량”이라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는 “해당 권역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서 시추 작업을 위해 국제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가스전의 깊이가 1km 이상으로 깊은 심해(深海)여서 발견되더라도 생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12월 시추 시작, 상업 생산은 2035년부터석유·가스 개발은 크게 △지진파 등을 동원해 석유·가스의 부존 가능성을 파악하는 ‘물리 탐사’ △유망 구조(석유가 발견될 전망이 있는 구조) 도출 △탐사 시추 △경제성 확인 △개발 및 생산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영일만 인근 해역에 석유·가스의 유망 구조가 있다는 것만 확인한 상태다.정부는 올해 말에 이 지역에 탐사 시추공을 뚫고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첫 시추의 최종적인 작업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며 “2026년까지 최소 5개 이상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석유·가스의 존재가 확인되면 경제성 평가를 거치고,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을 개시할 예정이다. 석유·가스의 생산 기간은 약 30년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종부세 폐지론 급물살… 22대 국회 ‘핫이슈’로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이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은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나선 것.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공약 이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할 세제라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를 넘어 폐지 논의까지 하자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며 징벌적 과세로 만든 것”이라며 “중산층에 주는 부담이 과도하고 이중과세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제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던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날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자고 밝힌 건 이 논의의 주도권을 다시 여권이 가져오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기보다는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세제 개편 입장을 본격적으로 내놓자 민주당은 이날 일단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금개혁 및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이슈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긴 상황에서 각종 특검으로 인한 압박감이 커지자 여론을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종부세 및 상속세 이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두 가지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이슈”라며 “당장 우선순위에 둘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종부세 폐지 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이탈 가능성 등까지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매기는 세금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때 120만 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민주 “1주택 종부세 폐지” 언급에… 대통령실 “아예 없애자” 역공 [불붙는 종부세 폐지론]22대 국회 열리자마자 핫이슈로대통령실 “중산층에 과도한 이중과세”… 與 “선거부담 없을때 논의 합리적”野 “정부 제안땐 당내 의견 수렴” 신중… 지지층 ‘부자 감세’ 반감도 딜레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권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먼저 불을 지핀 종부세 이슈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거쳐, 대통령실과 정부로 옮아 붙는 모양새다. 특히 대통령실은 종부세의 완화나 수정이 아닌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서, 그동안 수많은 정치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종부세가 거의 20년 만에 사라질 가능성도 생겼다. 세제 당국은 이번 여름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정부 측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야권 “완화”, 대통령실-여당 “폐지” 대통령실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는 대선 공약 사항”이라며 “종부세 완화보다는 폐지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중산층에 과도하게 부과돼 폐지돼야 할 세금 제도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맞게 설계된 세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산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징벌적이고 이중 과세인 종부세는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띄운 종부세 개편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태도다. 종부세 부담 완화는 정부 여당이 원하는 방향인 만큼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 당 핵심 관계자는 “양당이 선거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국가 미래를 위한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며 “선거가 다가오면 민주당은 또 부자 감세 문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종부세 부분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한 뒤 종부세 완전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종부세 완화 제안이 당 내부에서 먼저 시작된 만큼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구상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당 내부의 여러 제안이 있는 만큼 정부가 방안을 제안해온다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논의는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반감을 불러오기 쉽다”고 했다.● 20년 된 종부세, 집값 급등에 과세 인원 급증 2005년 처음 도입돼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종부세는 그동안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납부 대상만 크게 늘었다. 2010년에만 해도 전국에서 25만 명에게 총 1조900억 원이 부과됐던 종부세는 2022년에는 전국 128만3000명에게 6조7200억 원이 부과될 정도로 급격하게 규모가 커졌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도 같은 기간 과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20만 명, 2400억 원에서 119만5000명, 3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고지 인원이 41만2000명 규모로 줄었지만 여전히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수가 2018년보다 더 많다. 여야와 대통령실이 종부세 개편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1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과 완전히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정치권과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파급력이 큰 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편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 등의 의견을 감안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수 있을지 등의 세부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속세 개편 카드도 꺼낸 당정… 민주 “부자 감세 시즌2”

정부와 여당이 폭발력이 큰 상속세 개편 이슈를 꺼내 든 것은 상속세 부과 기준과 세율을 25년째 묶어두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역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나 경제활동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현재는 예컨대 가업을 물려받을 때 주식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내는데, 그런 제도보단 그 주식을 팔았을 때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향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할증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22대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개편 사항으로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변경,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세 가지를 거론했다. 실제로 상속·증여세는 국민들의 늘어난 소득과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꼽힌다. 상속세는 2000년에 최고 세율을 기존의 45%에서 50%로 5%포인트 높이고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낮춘 이후 큰 손질이 없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기업 최대주주에게는 할증을 붙여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1만5760명으로 2002년 1661명에 비해 9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속세를 낸 이들의 비율도 같은 기간 0.69%에서 4.53%로 급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낮은 과세표준이 결합되면서 ‘자산가 세금’이 ‘중산층 세금’으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른바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속세 개편의 경우 이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 추가 완화 계획에 대해 “부자 감세 시즌2”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여권이 우리 당의 채 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정치, 민생 차원 모두에서 밀리자 민주당을 흔들기 위해 세제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라며 “야권이 거기에 동조해 이슈를 키워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4월까지 법인세 13조 뚝… 세금 작년보다 8.4조 덜 걷혀

올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세수가 13조 원 가까이 줄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총 12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4월 한 달간의 국세 수입도 지난해보다 6조2000억 원 줄어든 40조7000억 원에 그쳤다. 3월에 지난해 대비 2조2000억 원 감소로 전환한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이 4월 들어 감소 폭을 키운 것이다. 기재부는 올 한 해 지난해(344조1000억 원)보다 20조 원 이상 많은 367조3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이 같은 예상치의 34.2%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을 밑돌 뿐 아니라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38.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세수 감소에는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올 4월까지의 법인세수는 22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8000억 원 급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영업 손실을 내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소득세도 4월까지 35조3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4월을 바닥으로 5월부터는 세수 흐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세수 결손을 피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수가 많이 빠졌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올해도 ‘세수 펑크’ 불가피…4월까지 8.4조 줄었다

올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8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세수가 13조 원 가까이 줄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은 총 12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4월 한 달간의 국세수입도 지난해보다 6조2000억 원 줄어든 40조7000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3월에 지난해 대비 2조2000억 원 감소로 전환한 올해 누계 국세수입이 4월 들어 감소 폭을 키운 것이다.기재부는 올 한해 지난해(344조1000억 원)보다 20조 원 이상 많은 367조3000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이같은 예상치의 34.2%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38.3%)을 밑돌 뿐 아니라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지난해(38.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이같은 세수 감소에는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 올 4월까지의 법인세수는 22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8000억 원 급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영업 손실을 내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주요 세목 중에서는 소득세도 4월까지 35조3000억 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4월을 바닥으로 5월부터는 세수 흐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올해 세수 결손을 피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수가 많이 빠졌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과거와 비교해보면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령화 사회 노동력 감소,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인력 감소는 로봇 등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30일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대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사진)는 AI의 도입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AI의 개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AI는 과거의 디지털 혁명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유망한 기술이지만 접근 방법과 개발 방향을 급진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AI가 주는 비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유명한 정치경제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AI를 보다 더 근로자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전문가이자 미래학자인 마틴 포드는 AI가 인류에게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변혁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AI 발전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자체가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범죄자나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 등이 딥페이크 같은 기술을 활용해 해를 가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제 AI 없이 혁신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대”라며 “하지만 혁신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인 만큼, AI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로 12번째 주최한 이번 포럼은 ‘AI 대혁신의 시대와 한국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AI 독점은 민주주의 훼손 위험… ‘인간 중심 AI’로 나아가야”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정치경제 석학 애스모글루 기조강연 韓, 자동화로 고령문제 잘 극복… 과도한 자동화는 인간 소외 우려디지털 기술 수혜 인구 절반에 불과… 올바른 통제 위한 규제 마련 시급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정보와 감시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AI를 이용한 자동화보다는 인간 친화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세계적인 정치경제 석학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57)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강연에서 ‘AI와 경제 및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 “AI, 친인간적 방향으로 발전해야” 애스모글루 교수는 한국이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로봇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장 젊은 나라였는데 2020년에 들어선 가장 늙은 국가가 됐다”며 “하지만 산업 근로자 1000명당 로봇 수가 전 세계 1위일 정도로 고령화 국면을 자동화로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스모글루 교수는 앞으로 AI를 개발, 사용하는 과정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전기기사는 혼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평범한 전기기사의 경우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고 이럴 때 AI가 요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기조강연 직후 진행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에서 금융산업이 소외계층들을 포용하는 데 친(親)인간적인 AI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인구의 약 15%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편”이라며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이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이 같은 AI의 발전이 교육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30명의 학생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려면 30명의 교사가 필요했지만, AI가 있다면 학생별로 특화된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해진다”며 “교사 역량을 지원, 보조하는 AI 기술은 현재 많은 테크회사들이 이미 보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과도한 자동화 등 4가지 장애물 넘어야” 애스모글루 교수는 친인간적 AI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로 과도한 자동화를 도모하는 방식은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업무를 자동화하기만 했을 뿐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AI 관련 정보를 특정 소수세력이 독점할 수 있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친인간적인 방향으로 AI가 개발되더라도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된다면 인류의 공동 번영, 민주주의 발전 등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앞서 디지털 기술의 수혜를 본 인구가 전체의 50%에 불과했던 바 있다”며 “소수가 좌우하는 AI 기술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밖에도 △정보 다양성 손실 △인간 인지와 AI 알고리즘 간의 불일치 등을 극복해야 친인간적 AI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대담에서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AI 기술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적용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글로벌 AI 규제 체계를 논의해왔지만 뚜렷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올바른 규제, 정책을 마련해 친인간적인 AI 구현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끝났다는 전 이사장의 진단에 대해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국이 예전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려면 내수가 커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이에 따라 정치적인 문제도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상목 “AI, 혁신과 불평등 심화 양날의 칼”

“인공지능(AI)을 통해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성도 높일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 축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업무 전반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생성형 AI 도입으로 (이런 변화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AI가 혁신과 함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도 짚었다. AI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형 등으로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21일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 선언은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빅데이터 확보를 돕고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응해 망 분리 정책과 같은 규제 불확실성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3선·경북 김천)은 이날 축사에서 “8년 전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 AI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졌던 충격적인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걸 보면서 새로운 대혁신의 시대가 왔음을 느꼈는데 챗GPT로 인해 금융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AI 스스로 자산 관리까지 가능한 상황이 왔는데 AI에 운용을 맡긴다면 금융기관의 숙련된 근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날 22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비례대표)도 축사를 통해 “AI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전략”이라면서도 “AI가 일자리 감소, 허위 정보 확산, 불평등 확산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산업 지원, 일자리 등에 미칠 영향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20년 만기시 원금 2배

정부가 다음달부터 개인이 살 수 있는 국채 발행을 시작한다. 최소 10만 원 단위로 연 1억 원어치까지 살 수 있는데 다음달에 20년물을 구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후 91%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30일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10년 만기와 20년 만기의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국내에서는 이번에 최초 발행된다. 발행 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다.개인투자용 국채는 최소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1인당 연 1억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는데 이자소득에는 매입액 기준 2억 원까지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다음달 1000억 원어치씩 발행되는 10년물과 20년물 국채에는 각기 3.54%와 3.425%의 표면금리와 0.15%와 0.3%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에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후 수익률이 10년물 37%, 20년물 91%로 예상된다”며 “다만, 중도에 환매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 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아랍국가 중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UAE 측의 300억 달러(약 40조 원)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약속한 300억 달러 가운데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에서 한국 시장에 60억 달러(약 8조2000억 원)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국은 아랍권 국가 최초로 UAE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서명식을 갖고 투자 확대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1년 4개월 만에 상호 국빈 방문이 이뤄지면서 협력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건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양 정상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추진에 뜻을 모았다.UAE, 40조 투자이행 가속… LNG 운반선 협력 등 19건 MOU [韓-UAE 정상회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전-국방-AI분야 등 협력 강화… 주력 수출품인 무기 관세 즉시 철폐한국 자동차-부품 최대 수혜 볼듯… 블랙이글스 등 환영식 최고 예우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됨에 따라 정부는 ‘신(新)중동붐’ 확산과 경제 안보 강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14위 교역국인 UAE가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정과 양해각서(MOU) 등 총 19건에 달하는 협력 문서를 체결해 300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 이행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차담에서 “우리는 한국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차 부품 최대 수혜 예상” CEPA 체결에 따라 한국과 UAE는 품목 수 기준으로 각기 92.5%와 91.2%의 시장을 앞으로 개방하게 된다. 대(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의 경우 협정문이 발효되는 즉시 대부분 품목의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및 부품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최장 10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또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의 공산품과 쇠고기, 닭고기, 신선 과일, 조미김 등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분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꼽았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UAE가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최초로 개방하면서 국내 기업의 중동 지역 게임 서비스 공급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UAE와 CEP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한국 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것”이라며 “특히 방산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의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현재 3%인 원유의 수입 관세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도 5년에 걸쳐서 0.5%에서 0.25%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은 400만 배럴 수준인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고, 방산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블랙이글스, UAE 국기 색 연기로 축하 비행 윤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무함마드 UAE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에서도 최고 예우로 환대했다. UAE에 다녀왔거나 파병 훈련 중인 장병 400여 명이 먼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앞을 지나 대통령실로 향하는 무함마드 대통령 일행을 맞이했다. 아크부대원들은 무함마드 대통령 등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속도에 맞춰 일제히 경례하면서 영접했다. 공식 환영식이 열린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도열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레드카펫을 함께 걸으며 사열 단상으로 이동했다. 이때 하늘에서는 공군 블랙이글스 8대가 UAE 국기 색(빨강, 초록, 검정, 하양)이 나는 연기를 내뿜으며 축하 비행을 했다. 윤 대통령도 UAE 국기 색에 맞춰 녹색 넥타이를 맸다. 전날 친교 일정과 만찬에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장녀인 마리암 UAE 대통령실 국책사업 담당 부의장이 동행했다. 마리암 부의장이 무함마드 대통령의 해외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것은 처음이다.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까지 포함하는 경제 협정.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FTA에 대한 내부 반발을 고려해 CEPA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분기 출산율 0.76명 또 역대최저… “연간 0.6명대 진입 우려”

올 들어 3개월 동안 태어난 아기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 가까이 줄며 1분기(1∼3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3월 한 달간 태어난 아기 수도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았다. 통상 1년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1분기부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쓰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올해 연간 출산율 0.6명대 진입”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줄어든 규모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은 숫자다. 분기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 5% 넘는 감소 폭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출생아 수만 따로 떼서 봐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전년보다 1549명(7.3%) 감소했다. 3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아기 수가 2만 명에 못 미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 1분기 0.76명이었다. 이 역시 역대 1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명대가 안 된 것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은 연말까지 더 떨어져 올해는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가임 여성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저출산 흐름 속에 팬데믹 시기 혼인 감소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0.6명대의 합계출산율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추계 기준)이다. 정부는 2022년 8월 이후 혼인이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올 하반기(7∼12월)에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 지원, 덜어내는 것도 중요”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626명으로 1년 전보다 4650명(5.2%) 늘었다. 이에 따라 인구는 3만3152명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4분기(10∼12월)부터 18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분기(7∼9월)부터는 3개 분기 연속으로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3만 명을 넘었다. 초저출산 흐름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재정 투입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저출산 예산과 관련해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덜어내는 것도 더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재정을 지원하자는 데 동의하지만 기존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나선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선 “일차적인 예산 심의권을 넘기는 등 취지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세대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이 감소하면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관련 제도들이 모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며 “젊은층에게 단순히 저리의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공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정위, 의료기기 시장 불공정 ‘통행세’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통행세’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나라장터를 통해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실태와 불공정거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는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를 통해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규모와 거래 구조, 간접납품업체 현황 등을 파악하고 통행세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단가 후려치기나 불리한 결제조건 요구, 물류비용 전가 등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역시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는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실태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지은 다음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늘쭉날쭉 법인세수에 중간예납 제도 개선 검토

정부가 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의 납부 방식을 ‘6개월치 가결산’ 납부로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의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가 법인세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과 당해연도 상반기(1~6월) 중간결산을 통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세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대신 상반기 중간결산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다.정부는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현재의 방식 때문에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설계됐는데 기업의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것이다.예컨대 대기업인 A 사가 지난해 영업 실적 악화로 10억 원 상당의 지난해 귀속분 법인세를 냈을 경우 올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는 이 절반인 5억 원만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하지만 올해 기업 경기가 빠르게 회복돼 A 사의 상반기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경우, 올해분 법인세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현재의 방식은 중간예납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중간예납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정부는 중간예납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적용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속세 완화 꺼낸 최상목 “최대주주 할증 폐지 검토”… 野 반대 변수

증시 부양을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정부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명목상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실제로는 60%까지 높이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그동안 ‘부자 감세’라며 상속세 완화에 반대해왔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제 혜택을 5년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을 돕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최대주주 할증 폐지 포함한 상속세 완화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 기업의) 상속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주주의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방안을 포함한 것이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면서 실제로는 60%의 최고세율이 적용돼 왔다. 일본(55%)보다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다. 이에 따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서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되면서 10조 원 이상의 상속세가 매겨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은 민감한 상속세 이슈 전반에 손대지는 않으면서 실효 최고세율을 조정하고 증시 부양에도 힘을 싣는 방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주가를 억누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증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주주에 대한 감세안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공청회를 열고 밸류업 관련 세금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5년간 세제 혜택 유지” 이날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늘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내놓을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연구개발(R&D)·투자·고용 관련 세액공제 우대 등의 혜택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밸류업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가 빠져 있다는 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주주의 이익은 외면받아 왔다는 것이다. 앞서 올 1월 윤석열 대통령도 소액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