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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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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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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16%
정치일반13%
사건·범죄9%
사법9%
대통령3%
유통3%

  • ‘그쪽에서 주가 관리’… 檢, 김건희 통화녹음 수백개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檢, 증권사 압수수색서 새 증거 확보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고 한다. 이 시기는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주가조작 시기와 겹친다. 검찰이 해당 녹취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원래 일임매매를 하면 10∼30%의 수익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 金, 민정수석과 33분 통화 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한 사실 역시 이날 파악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 두 사람의 통화 하루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비화폰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급됐다가 퇴임하며 반납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새로운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이전 정부 대통령 부인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총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 7일 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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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녹음파일 또 나와…주가조작 알고 있었던 정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달리 김 여사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김 여사는 또 지난해 7월 초 검찰의 조사가 임박했을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도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檢, 증권사 압수수색서 새 증거 확보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측을 압수수색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녹음파일 수백 개를 새로 확보했다고 한다.이 시기는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주가 조작 시기와 겹친다. 검찰이 해당 녹취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그 일당들에게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증권사 직원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주식 매매 세력에 가담했다고 당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김 여사가 본인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원래 일임매매하면 10~30% 수익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피의자 신분 金, 민정수석과 33분 통화김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한 사실 역시 이날 파악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두 사람의 통화 하루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비화폰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급됐다가 퇴임하며 반납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새로운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다가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이전 정부 대통령 부인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총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 7일 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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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서울고검 청사 사용…檢특수본 검사 전원 특검으로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3대 특검’이 특검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을 모두 파견받기로 하는 등 검사 파견 작업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채 상병 특검도 검찰과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 파견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3대 특검 모두 준비 절차를 속속 진행하며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서울고검 청사 쓰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6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특검에게 박억수 전 대검 인권정책관, 김형수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내란 특검은 6개팀으로 팀마다 4, 5명의 검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장검사로는 박지훈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김정국 수원지검 형사4부장, 국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조재철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박향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17일부터 특검 사무실로 출근했다.검찰 특수본 검사 전원도 특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14명이 특검에 합류하는 것이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한 특수본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특검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내란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9층과 12층을 사무실로 확보했고, 서울고검 내에 추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안이 중요한데, 서울고검 청사가 도청 위험 등이 덜하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엔 특수본도 있는 만큼 업무 협조와 수사기록 송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검사들도 내란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군 장성들의 정치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군 블랙리스트’ 혐의도 수사 중이다. 내란 특검도 이 부분까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첩사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내란 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도 특검보 후보 추천‘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의 특검보는 4명이 임명된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명단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역임한 김형근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오정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박상진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문홍주 전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민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는대로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검사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파견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했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이 유력하다. 대체 후보군도 물색 중이다.채 상병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했다. 후보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을 맡았던 이상윤 변호사, 국방부 고등검찰단 출신 류관석 변호사 등 군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 수사4부 전원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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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작년 7월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황제조사’ 조율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이어 김 여사까지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이 비화폰을 통해 김 여사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 8분경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7분 49초 동안 통화했고, 오후 4시 29분엔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해 15분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통화는 모두 비화폰으로 이뤄졌고 통화 시간은 총 33분 47초에 달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던 디올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다.두 사람의 통화 하루 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통화 17일 후인 지난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휴대전화도 반납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 일정 및 방식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경호처가 대통령 부인과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장 비화폰은 이원석 전 총장에게 처음으로 지급됐고, 심 총장도 이를 넘겨받아 사용하다 경호처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측은 이전 정부 대통령 부인도 비화폰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선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선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이유와 통화 내용 등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심 총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과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특히 두 사람의 통화 7일 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특검 수사에서 김 여사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경호처에서 확보한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기록을 넘겨야 하는 만큼 비화폰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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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 앞두고… 김건희, 지병악화 이유로 입원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앓던 지병이 최근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김 여사는 13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민 특검이 추천한 후보군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비롯해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 박상진(29기), 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변호사는 민 특검이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냈고, 박 변호사는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오 변호사는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을 지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또 대검찰청에 포렌식 등을 담당할 수사관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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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지병 악화 이유로 서울아산병원 입원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16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앓던 지병이 최근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김 여사는 13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9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민 특검이 추천한 후보군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비롯해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 박상진(29기), 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변호사은 민 특검이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냈고, 박 변호사는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오 변호사는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을 지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4명을 특검보로 임명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또 대검찰청에 포렌식 등을 담당할 수사관 파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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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지휘부 이번주 윤곽…검찰은 인력 파견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의 지휘부가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파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16일 “전날 오후 11시경 대통실에 특별검사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기간 내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현재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해 둔 상태다. 변협은 후보군을 선발하고 검증을 거쳐 17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 작업이)일부는 되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특검이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임명을 요청하면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5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각 특검은 우선 특검보를 확정한 다음 검사 파견을 위해 법무부와 대검, 공수처 등과 본격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검찰의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인력이,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과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인력이, 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 수사4부 검사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검사 인력을 파견한 각 수사기관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매머드급’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국정농담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가 20명으로 3대 특검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총 60명의 검사로 구성된 내란 특검에는 검사 3명 이상, 총 40명의 검사 파견을 받는 김건희 특검에는 1명 이상의 검사를 파견하도록 돼 있다. 검사 20명으로 꾸려지는 채 해병 특검은 공수처 검사가 10분의 1 이상을 필요로 한다. 다만 공수처에서 검사 파견을 하더라도 검사 인력 대부분은 검찰 인력들로 채워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선 일선청 규모에 따라 청별 검사 파견 수를 할당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청에 파견 인력이 쏠릴 경우 해당청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거 특검에선 선임부장 또는 차장검사급 수석파견검사가 정해지면 해당 검사의 요청에 따라 후배 검사들을 선발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러한 ‘톱다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특검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별 할당 파견을 하더라도 실제 각 청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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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은석, 공수처장 만나 ‘청사 이용-인력 파견’ 논의

    내란, 김건희,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동시 출범한 가운데 각 특검이 수사 공간 마련과 수사팀 구성 준비에 들어갔다. 휴일에도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 주중 특검 사무실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 수사팀 지휘부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수사 인력에 공간 마련 분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 지휘를 맡게 된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됐던 서울고검 등 검찰청사와 서울 지역 경찰청사, 정부과천청사 등에 수사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 특검은 14일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의 수사 인력이 역대 최대인 267명에 달하는 데다 민감한 보안 사항을 다루는 만큼, 대규모 인원 수용과 보안 문제 해결 양 측면이 모두 용이한 정부 시설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이를 위해 14일 신청사 건축을 위해 현재 유휴 상태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를 답사했고, 15일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하고 공수처 청사 시설 이용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과천청사는 내부에 별도 조사실, 보안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군경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 내란특검이 전부 입주하려면 청사 측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수사 인력 파견 논의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계엄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을 맡은 민중기, 이명현 특검도 공간 확보에 분주한 상황이다. 민중기 특검은 15일 외부 일정을 잡고 서울 종로 및 경기 성남, 과천의 각종 사무실 후보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현 특검도 수사 공간 마련을 위해 경기 성남, 과천 등 인근 지역을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다.● 특검보 최대 14명, 인선도 준비 각 특검은 2인자 역할을 맡을 특검보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의 경우 특검보를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경우 특검보를 각각 4명까지 둘 수 있다. 우선 이명현 특검은 13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동안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변호를 맡고 있어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검보 합류는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특검이 최종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보에 합류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이 특검은 다음 주중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공수처 수사4부 인원 등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기본적으로 군과 국방부에서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까지 수사해야 하는 만큼 군 검찰은 물론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 수사팀과 검사까지 다양한 인력 구성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중기 특검의 경우 문홍주 전 부장판사 등이 특검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민 특검이 법관 재직 시 가깝께 지낸 후배 법관 출신 변호사다. 두 사람은 13일 만나 특검 상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한다. 조 특검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17일까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협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법에 따른 결격사유(당적 보유 등)를 가진 이들을 제외하고 후보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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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은석, 공수처장 만나 ‘청사 이용-인력 파견’ 논의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동시 출범한 가운데 각 특검이 수사 공간 마련과 수사팀 구성 준비에 들어갔다. 휴일에도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 주중 특검 사무실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 수사팀 지휘부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역대급 수사 인력에 공간 마련 분주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 지휘를 맡게 된 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됐던 서울고검 등 검찰청사와 서울 지역 경찰청사, 정부과천청사 등에 수사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조 특검은 14일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과천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내란 특검의 수사 인력이 역대 최대인 267명에 달하는 데다 민감한 보안사항을 다루는 만큼, 대규모 인원 수용과 보안 문제 해결 양 측면이 모두 용이한 정부 시설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이를 위해 14일 신청사 건축을 위해 현재 유휴 상태인 서울 서대문경찰서 옛 청사를 답사했고, 15일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하고 공수처 청사 시설 이용 관련 논의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과천청사는 내부에 별도 조사실, 보안 설비 등을 갖추고 있어 군·경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수처가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 내란특검이 전부 입주하려면 청사 측과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수사 인력 파견 논의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계엄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구속했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을 맡은 민중기, 이명현 특검도 공간 확보에 분주한 상황이다. 민중기 특검은 15일 외부일정을 잡고 서울 종로 및 경기 성남, 과천의 각종 사무실 후보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현 특검도 수사 공간 마련을 위해 경기 성남, 과천 등 인근 지역을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다.●특검보 최대 14명, 인선도 준비각 특검은 2인자 역할을 맡을 특검보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의 경우 특검보를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의 경우 특검보를 각각 4명까지 둘 수 있다.우선 이명현 특검은 13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동안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변호를 맡고 있어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검보 합류는 고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특검이 최종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특검보에 합류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 이 특검은 다음 주중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공수처 수사4부 인원 등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기본적으로 군과 국방부에서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까지 수사해야 하는 만큼 군 검찰은 물론 사건을 수사했던 공수처 수사팀과 검사까지 다양한 인력 구성을 시도할 방침이다.민중기 특검의 경우 문홍주 전 부장판사 등이 특검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민 특검이 법관 재직 시 가깝께 지낸 후배 법관 출신 변호사다. 두 사람은 13일 만나 특검 상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한다.조 특검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17일까지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변협은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중에서 법에 따른 결격사유(당적 보유 등)를 가진 이들을 제외하고 후보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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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체포 방해’ 尹에 12일 출석 통보… 5일 1차 소환엔 불응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하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 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 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 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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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12일 소환 통보…체포 저지-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을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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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네번째 국회 통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

    국회는 5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세 차례 행사했다. 민주당은 국회 재의결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가결정족수인 20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법을 총 다섯 번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2월 28일 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당론 반대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6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제3자(대법원장) 추천’을 반영한 수정안을 냈으나 또다시 폐기됐고, 비상계엄 뒤 제3자 추천을 없애 재발의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간 수사한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 등 총 105명이다. 수사 대상은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더해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됐다. 도피 의혹을 받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발령을 둘러싼 불법행위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현재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임 전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대구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8, 9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구지검은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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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건진-디올백-명태균-주가조작 포함 16개 의혹 수사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 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정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 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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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수사 어디까지…“국힘 의원-조희대도 사정권” 관측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의심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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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특검 검사만 120명…사실상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

    5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로 3개의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다.● 검경, 비상계엄 수사 중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행적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일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당시 회의가 열린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한 전 총리, 최 전 장관, 이 전 장관의 기존 진술과는 다른 행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과 쪽지를 건네 받아 현장에서 내용을 읽거나 확인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고 포렌식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서버 포렌식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지휘부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해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대면조사 임박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대면조사가 가장 임박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수사 중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다.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2월부터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다 지난달 13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측에 출석을 재차 통보할 예정이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2차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 김모 씨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고,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이른바 ‘7초 매도’를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자 진술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일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비롯해 김 여사의 최측근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조여가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가 캄보디아 공개개발원조(ODA) 사업을 따내기 위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선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에게 전달한 샤넬백의 행적도 추적 중이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 하에 금융감독원이 수사 중이다.● 채상병 사건, 공수처 대구지검 속도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임성근 당시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는 대구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8, 9일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구지검은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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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부임후 軍장성 정치성향 수집…공수처, 尹에 보고 여부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서를 확보하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후 방첩사가 육해공군의 현역 장성들은 물론이고 국방부 예하기관장과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상 이런 정보들을 불법으로 수집해 인사 불이익 등을 줄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 운영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수사 중 ‘블랙리스트 문건’ 확보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31일 방첩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이후 올 1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집행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을 상대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해당 문건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장성이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과 얼마나 친밀한지 등 정치 성향에 대한 평가가 블랙리스트 문서에 담겨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3급 이상 군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이 진행한다. 방첩사가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특정인의 정치 성향을 수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선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보고, 업무지침, 직제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의 문서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예하기관장의 인사안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하기관에는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서들을 근거로 방첩사가 단순 동향 파악을 넘어 직접 인사안까지 짜며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첩사가 사실상 전군의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군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간첩을 수사하는 기관인 방첩사가 군 인사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지시한 사람들까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尹 보고 여부와 계엄 연관성도 수사공수처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 관련 보고가 시작돼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부임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문건이 지속적으로 보고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까지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의 ‘충암파’로 분류된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수차례 회동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블랙리스트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의 연관성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현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면서 방첩사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불러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 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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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국무위원 전원 사의… 박성재만 빼고 모두 반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의 사의를 수용했다. 새 국무위원 임명까지 전임 정부 장관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 외의 나머지 국무위원 사의는 반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2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들의 사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선별 처리한 것은 현 장관들의 사표를 모두 처리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지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선 최소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박 장관의 사표 수리로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3명이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는 3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퇴임식을 열고 직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이들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동안 이 전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전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 등은 두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3월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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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첩사 ‘軍 블랙리스트’… 장성 親민주 여부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군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육해공군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고 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11월 부임 이후 전군을 아우르는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각 군 장성과 국방부 예하 기관장, 국방부 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가까운지, 정치 사상이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블랙리스트 운영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서는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등 다량의 문건도 확보했다. 방첩사가 군 인사에 직접 의견 개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문건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 후에도 꾸준히 보고를 이어간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 보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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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 수리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6·3 조기 대선이 시행된 3일 저녁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휘부가 탄핵 소추됐던 지난해 12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3일 저녁 수리·재가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마지막 인사 나누는 자리를 갖고 직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이들이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된 동안 이 전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전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했다.앞서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두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3월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들은 주변에 “탄핵소추 이후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해왔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감찰’ 등을 이유로 사표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 등을 예상하고 정권교체 전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초 두 사람의 사직 예정일 역시 대선 전날이었던 2일이었지만 수리가 늦어졌다. 이 전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 선거 관련 상황도 직접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두 사람의 사직 수리가 검사들의 ‘줄사직’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공언해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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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홍장원 ‘국회 폭로’ 이후 尹 비화폰 정보 삭제”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저장 정보가 원격 삭제된 시간이 홍 전 차장의 이른바 ‘국회 폭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받은 내용을 국회에서 증언한 뒤에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이다.30일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세 사람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홍 전 차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발언 이후 삭제됐다. 그날 홍 전 차장은 정보위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이 발언을 인지한 경호처가 누군가의 지시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선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삭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서버를 통해 비화폰에 접속한 뒤 데이터를 삭제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삭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尹, 싹 잡아들이라 해” 증언후 누군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홍장원 폭로뒤 비화폰 기록 삭제경찰, 경호처가 의도적 삭제 의심… 尹-경호차장이 지시 가능성 거론檢도 핵심증거 비화폰 자료 확보… 검경, 비화폰-서버 포렌식 착수지난해 12월 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원격으로 삭제됐다. 비화폰 정보가 지워지기 전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일 발언을 폭로했다. 현재 경찰은 대통령경호처가 정보를 삭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홍 전 차장의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지시 발언이 알려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보 삭제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尹, 싹 잡아들여” 증언 뒤 비화폰 정보 삭제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이성권 정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과 면담하며 계엄 당일에 들었던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25분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등의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 등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순간이었다.그 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저장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다.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면 기기에 통화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남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특수단은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삭제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비화폰 서버 데이터와 윤 전 대통령, 김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을 포렌식(데이터 복구) 중이다. 경호처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경호처 내 강경파였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보가 삭제된 날은 특수단이 김 전 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날이기도 하다. 수사가 비화폰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도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특수단에 이어 검찰 특수본도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중이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명의 개인 휴대전화의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통화내역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임박했던 지난해 11월 21일 이후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이 기간에 비화폰만 썼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서버 포렌식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관계자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실제 비화폰 기기는 현재 경찰이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를 넘겨받아 재차 포렌식할 예정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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