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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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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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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靑 ‘긴장고조 우려→ 중단 촉구’ 대응수위 높여

    청와대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에 나선 데 대해 대응 수위를 높이며 북한을 향해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최근 비난해 온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NSC 전체회의를 열지는 않았지만 광복절 다음 날인 1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 당시 화상회의를 열었던 것과 달리 북한의 도발 1시간 40여 분 만에 상임위 회의를 연 것. 청와대는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던 앞선 발표들에 비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표현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내놓은 약속을 어기고 한미 연합훈련 종료 이후에도 발사체 도발을 이어가면서 대화 동력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리용호 외무상이 22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등 타깃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공조의 균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늦추며 몽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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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내달 1~6일… 동남아 3개국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 동안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태국을 공식 방문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11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태국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순방을 통해 협정 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는 미얀마를 국빈방문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또 5, 6일에는 라오스 국빈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수력발전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개국 모두 메콩 유역 국가들로 한-메콩 협력의 격상을 위해 올해 11월 처음으로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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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에 우려와 실망” 강한 불만 쏟아낸 美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문 정부(Moon administration)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청와대가 전날 협정 파기를 발표하면서 “미국도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란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청와대 설명을 직접 반박한 것은 물론이고 이번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면서, 한미동맹이 정보보호협정 파기 하루 만에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한국이 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침 한국의 카운터파트(강경화 외교부 장관)와 대화를 나눴다”며 “(한일)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이전의) 올바른 자리(exactly the right place)로 되돌리는 작업을 시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serious misapprehension)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성명만 두 차례 내고 “문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와 안보 관계가 온전하게 지속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협정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가 협정 파기 발표 과정에서 “미국도 이해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 한국의 설명은 ‘통보(inform)’에 가까운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자청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한 뒤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라며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 수집·판독·분석 등의 능력과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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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종 “日, 광복절 경축사 미리 알려줬지만 고맙다는 말도 없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원인은 일본에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김 차장은 23일 브리핑을 자청해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이 한일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협정을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과의 물밑 대화 과정을 세세히 공개하며 당분간 대일(對日)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 김 차장은 “일본 측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했다”며 “심지어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고 했다.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경축사)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다”며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경제산업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7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 간 대화 제안(7월 2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담 제안(7월 27일) 등 정부가 수차례 실무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관련해서도 “협정 체결 이전에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3국 간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쉽게 말하면 지소미아 체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최종건 대통령평화기획비서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파기 결정) 전날까지 협정 연장론이 우세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만약 (협정) 틀은 유지했고 정보 교류는 안 한다고 했다면 오히려 일본에 여러 선택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보 공유는 하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협정을 유지하는 절충안보다 파기가 낫다고 결정했다는 의미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난한 데 대해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협상 전에는 자기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 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는 굳건하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한미가 긴밀히 협조해서 (비핵화)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 로드맵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 도중 일본 특사로 다녀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소속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잘못 표기돼 있자 생방송 중 브리핑을 잠시 멈추고 배석한 청와대 직원에게 “이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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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소미아 파기… 한미일 3각축 흔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위해 2016년 11월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만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결국 안보 카드를 빼내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로 잠시 훈풍을 기대했던 한일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해온 협정 재연장을 문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재가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정은 시한으로부터 90일 후인 11월 22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끝난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2일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정 파기 결정은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발언이 나온 지 35일 만에 나왔다. 당초 청와대는 막판까지 조건부 협정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해 왔지만 이날 NSC 상임위 회의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시간 반의 회의를 거쳐 협정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은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등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날 오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30분간 항의했다. 고노 외상은 남 대사 초치 후 담화를 내고 “(협정 파기는) 현재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것이다. 한국 측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보 공유는 공동 안보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key)”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군 내에서는 대북 정보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NSC 상임위 회의에서 협정 파기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더 이상 악영향이 없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이날 협정 파기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이 든다”며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김범석 특파원 / 손효주 기자}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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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어려운 학생몫 장학금 받았다면 문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에 대해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장학금이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장학금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게 맞다. 그런데 특수목적 장학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학생들을 위해 줘라, 혹은 환경에 줘라 이런 (장학금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동안 802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는 서울대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악회’가 운영하는 장학금으로 관악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결연장학금과 서울대가 추천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일반장학금, 기부자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특지장학금 등을 주고 있다. 오 총장은 “장학금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른다. (조 후보자 딸) 선정 과정에서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겠다”며 “동창회에서 (선정) 하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아마 지금 (수여 경위 등을 들여다)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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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소미아 파기 결정…한일 관계 다시 격랑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위해 2016년 11월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만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결국 안보 카드를 빼내면서 광복절 경축사를 전후로 잠시 훈풍을 기대했던 한일 관계는 다시 격랑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협정 재연장을 문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재가했다.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실 제1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24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정은 시한으로부터 90일 후인 11월 22일 자정을 기준으로 끝난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정 파기 결정은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발언이 나온지 35일만에 나왔다. 당초 청와대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조에 따라 막판까지 조건부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건부 연장 등) 절충안도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한 뒤 숨고르기에 들어갔단 한일갈등은 다시 최고조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28일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등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결정 후 “믿을 수 없다.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군 내에서는 대북 정보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북한이 지난달 25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본과 교류한 정보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당은 이날 협정 파기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기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 통해 지지세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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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소미아 틀은 유지’로 가닥잡은듯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정보보호협정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논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를 통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24일이 연장시한인 만큼 23일까지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 NSC 상임위를 열고 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보보호협정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연장 여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방부도 협정 파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협정을 파기하기엔 위험 요인이 너무 많다”며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정보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협정을 연장하면서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협정을 연장하되 협정이 체결된 2016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협정의 실효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그동안 제공한 정보의 수준을 마지막까지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보호협정이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고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도움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답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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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자소서에 논문 기재 지금은 불법” 발언 8시간뒤 “불법은 잘못된 표현” 정정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자신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사실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딸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하고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교수 출신인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 대학 입학과 취업이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며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 딸이 입학한) 시점에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대입 과정에서 논문 등재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대학 입학에 활용한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외부 논문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2016년부터는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김 실장은 토론회 발언 이후 약 8시간이 지난 뒤 낸 설명 자료에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김 실장은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공통양식은 정부가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대학이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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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2일 NSC 상임위원회 열어 지소미아 논의 예정…협정 유지할까?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정보보호협정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논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를 통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24일이 연장 시한인 만큼 23일까지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 NSC 상임위를 열고 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정보보호협정의 틀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연장 여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방부도 협정 파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협정을 파기하기엔 위험 요인이 너무 많다”며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일본과 민감한 정보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협정을 연장하면서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이 거론된다. 협정을 연장하되 협정이 체결된 2016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협정의 실효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그동안 제공한 정보의 수준을 마지막까지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보호협정이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고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도움이 안 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답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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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남북관계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 천금의 기회 살려야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와 관련해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을 겨냥해 ‘삶은 소대가리’ 등의 막말을 쏟아내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막말 담화에 역지사지론 다시 꺼낸 文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한국을 겨냥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며 인신모독 막말 담화를 쏟아내고 있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던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신중한 행동을 당부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북-미 대화 재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일각에선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이 끝나는 20일 전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시 한 번 평화경제를 강조하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대화 동력 유지에 방점을 찍고 평화경제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평화롭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靑 “남북 관계, 북-미 대화와 연계” 청와대가 북한을 향해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역지사지론’을 꺼내든 것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 위기를 맞았던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에 “상식 이하로 놀아대고 있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대미(對美) 비난 성명을 내놓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지만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태도를 바꾸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국면이 급반전됐다. 문 대통령이 “지금의 대화 국면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남북미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에 힘입어 기적처럼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북한이 16일 “남조선 당국과 다시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화경제론에 막말 담화로 응수한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 의지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비핵화 대화에 한국의 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번(6월) 한미 정상이 톱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큰 기조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며 “북-미 대화에 진전이 있다면 남북 간 대화도 가속, 촉진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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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불만 있다면 대화로 풀어야” 우회적 유감 표명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고 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거듭된 대남 비난에도 대화동력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던 청와대가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강조한 다음 날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례적인 수준의 인신모독성 비난과 함께 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당혹감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조평통 담화에 공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북한의 비난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브리핑을 자청해 “도를 넘는 무례한 행위다. 상호 존중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북측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과거 남북 기본합의서부터 지켜야 할 선이자 금도, 행위 규범인데 이런 것들을 잘 지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북한이 강원 통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된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16일 만. 청와대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NSC 회의를 대신해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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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 노골적 비난, 남북관계 발전 도움 안돼”…우회적 유감 표시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낸데 대해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고 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거듭된 대남 비난에도 대화동력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던 청와대가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를 강조한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이례적인 수준의 인신모독성 비난과 함께 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당혹감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 추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조평통 담화에 공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북한의 비난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북-미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며 남북대화 복원에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속단할 수는 없지만 북미 양 정상이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왔고,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희망적으로 (북미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경전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북한이 강원 통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된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가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16일만. 청와대는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NSC 회의를 대신해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이번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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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일 대신 평화경제를 통한 극일을 강조하면서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서도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새로운 목표로 내건 것.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일곱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74주년 경축사에서 “일본이 이웃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 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평화경제에 올인(다걸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 ‘원 코리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며 “통일이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의 나라, 국민 소득 7만∼8만 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을 겨냥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 완성을 선언하는 등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극일의 궁극적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진실을 외면한 말의 성찬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결코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안한 국정 대전환 요구를 외면했다고 보고 24일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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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 첫 언급 “몇차례 우려스러운 행동”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프로세스의 큰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다섯 차례에 걸쳐 감행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스러운 행동’ ‘불만스러운 점’ 등으로 에둘러 표현하며 수위를 조절했다. 북한이 대남 타격용 신형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를 공개하면서 한국을 자극하는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부었지만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며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중재 역할을 비난하며 남북관계의 문을 닫은 북한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변화를 언급하며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 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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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수위 낮춘 한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1차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일 대신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대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일본의 잇따른 경제 보복 조치로 정면 대결 구도로 치닫던 한일 갈등은 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나온 2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르다”며 사실상 정부 차원의 항일 모드를 형성했던 것과 달리 일본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하면서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당초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한일 갈등의 확전 여부를 결정짓는 첫 번째 분수령으로 꼽혔다.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수위 조절과 함께 일단 미래지향적 비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향후 청와대의 대응도 비슷한 기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나루히토(德仁) 일왕은 이날 전국전몰자추도식에서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해 ‘깊은 반성’을 언급했다. 부친인 아키히토(明仁) 상왕의 평화주의 노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2차례 질문에 모두 “예단해 대답하는 것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연일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을 내놓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대응이다. 이제 한일관계의 2차 분수령은 24일이 연장 기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여부와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 이후 구체적인 확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요청한 상황이라 정부의 고민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일본이 28일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협의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과 뉴욕 유엔총회, 10월 일왕 즉위식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 한일 정상이나 최고위급 인사들이 접촉할 외교 이벤트들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한일 간 외교적 협의 기회는 몇 차례 더 있다. 내년 도쿄 올림픽이 한일 갈등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창 겨울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 여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열린다”며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외교적 협의가 속도를 낼 경우 연내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관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에서도 한일 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 기업에 피해가 일어나면 대항조치를 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일 갈등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번질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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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정책 비판하는 보수진영 겨냥… “이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안보 무능론’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평화경제 구상을 비판한 보수진영에 날을 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핵무장론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는 보수야당을 사실상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 경축식에 앞서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황 대표는 경축사 중 몇 차례 박수를 쳤지만 시종 굳은 표정이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본을 향해)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하자 황 대표는 박수를 치는 대신 메모를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대통령의 경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손뼉을 치지 않았다”며 “제1야당 대표의 무례함과 협량함에 말문을 잃는다”고 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면 대의원들이 기립하며 박수하고 환호한다. 혹시 그 광경을 꿈꾸시는 것인가”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소리”라고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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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보수진영에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안보 무능론’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평화경제 구상을 비판한 보수진영에 날을 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핵무장론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는 보수야당을 사실상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하는 대목에선 오른손을 들어 두세 차례 세차게 흔들어 힘을 주기도 했다. 단상 오른 쪽에는 공교롭게도 황교안 대표 등 정당 대표들이 앉아 있었다. 경축식에 앞서 행사장에 입장하는 문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황 대표는 경축사 중 몇 차례 박수를 쳤지만 시종 굳은 표정이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 앞서 기념사를 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다.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하자 박수 대신 메모를 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인근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방문해 “힘 있는 안보, 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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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영 ‘부실 학회’에 제자와 공동논문 투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해적 학술단체’로 불리는 부실 학회에 공동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투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과학계에 따르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인 최 후보자가 2013년 제자와 함께 작성한 컴퓨터 회로 설계 관련 논문이 학술단체 ‘국제 연구 및 산업연합 아카데미(IARIA)’에서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저자인 제자는 이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포르투갈에서 열린 학회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IARIA는 해외 학회 검증 사이트에서 부실 의심 학회로 분류하고 있는 학술단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조동호 KAIST 교수의 부실 학회 참석을 뒤늦게 확인한 뒤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3년은 부실 학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직접 학회에 참석한 것도 아니어서 앞서 문제 됐던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신영 동아사이언스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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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가짜뉴스 경계론… 보수 유튜버에 경고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등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한일 갈등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위기론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이 수출 규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가서 독가스의 원료가 된다, 일본 여행을 가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런 가짜뉴스들이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을 통해 확산되고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는 1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방통위도 곧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며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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