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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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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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BMW’ 화 키운 법 손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BMW 차량의 잇단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BMW 문제를 지금과 같은 선에서 매듭지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7일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할 경우 처벌 수준을 높이고 차량 제작 결함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실장은 “늑장 리콜 때 부과하는 과징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차량 결함 조사 권한도 강화한다. 차량 제작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사고 현장에서 바로 소방당국과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추가 조사에 필요한 사고 차량 부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본다. 현재는 차량 제작사나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화재 차량을 확보할 수 없다. 국토부는 차량 제작사의 리콜 관련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한 자료를 내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MW는 국토부가 최근 화재 원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자 차량 제원 등을 적은 20쪽짜리 서류를 제출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이르면 이달 중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처럼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제도 도입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당국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사태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역시 국토부 계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견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조물책임법에는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데다 이번 사태처럼 재산 피해만 발생하면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제작 결함 의심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집단소송제 도입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하면 판결 효력을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월 소액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법 등에 집단소송제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와의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부가 (BMW 차량 화재 관련) 대처 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강성휘 yolo@donga.com·박성진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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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김진표, 여론조사 앞선 이해찬 협공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의원(기호 순)은 3일 제주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날 처음 열린 전국 순회 합동연설에서 각 후보는 기선 제압을 위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제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등 청중 500여 명이 모였다. 송 의원과 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난 이 의원을 향해 합동 공세를 폈다. 송 의원은 ‘세대교체론’과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그는 “선배 세대를 잘 모시고 후배를 잘 이끌어 세대 통합을 이루겠다. 친문(친문재인)과 비문(비문재인)을 통합시켜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른 두 후보가 친문 성향의 표심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노골적으로 이 의원의 ‘소통 부족’ 이미지를 공격하며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여당 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치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에게 욕먹고, 대통령에게 부담만 드린다”고 했다. ‘대세론’을 주장하며 판세 굳히기를 시도 중인 이 의원도 ‘총선 불출마’ 카드를 꺼내 들며 맞섰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정치 인생 30년의 마지막 소임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민주당 지지층 4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당 대표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이 의원이 35.7%로, 송 의원(17.3%)과 김 의원(14.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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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들 “文心은 내게” 친문 마케팅 과열 조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의원(선거 기호 순)이 노골적으로 ‘친문(친문재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 대표 후보 3인 중 유일한 호남(전남 고흥) 출신인 송 의원은 1일 전대 출정식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열었다. 친문 표심을 자극하면서 영호남 통합론을 펴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상가에서 울면서 다짐했다. 못 지켜서 미안하단 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에게 정책 자문을 했다는 의혹을 변호사인 양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은) 한마디로 침소봉대”라며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굳건했었는데 드루킹이라는 자에게 의존하면서 정책을, 공약을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폭력조직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면서 친문 표를 의식해 김 지사에겐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의원은 선거 캐치프레이즈에 ‘강한 민주당, 오직 문재인, 결국 이해찬’이라며 아예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이해찬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타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대통령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총리여서 당정청 협의를 많이 했다. 격의 없이 대화하는 관계”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당 대표 후보들의 친문 마케팅은 사실 전해철 의원 등 진짜배기 친문 후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풍경이기도 하다. 한 친문 재선 의원은 “엄밀히 말해 송, 김 후보는 뒤늦게 친문에 합류했고, 이 의원은 친문이라기보다는 친노(친노무현) 어른”이라며 “친문 후보는 없는데 친문을 외치는 후보들만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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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쪽 인사 잇달아 찾아와 상고법원 얘기… 행정처 치밀한 접근”

“2015년에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났다. 내가 가입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다. 그런데 뜻밖에 상고법원 얘길 꺼내시더라. 비슷한 시기에 제주 근무 시절 모셨던 윤성원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비슷한 얘길 하셨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 체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라며 당시를 돌이켰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 동아일보가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상당수는 법원 간부를 만나 민원을 듣거나 식사를 같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접촉이 치밀하고 전방위적이었다”고 털어놨다. 실행 계획에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다.○ “변론 종결로 심리적 압박” 재판 개입 의혹 법원행정처는 2015년 6월 작성한 문서에서 서 전 의원에 대해 “개인적 악감정으로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또 압박의 일환으로 그가 진행 중인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서 ‘7월 2일 변론 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들었다. 서 전 의원은 “변론 종결은 재판장이 당일 상황까지를 감안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가 (날짜를 정하는 등) 미리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소송인만큼 불리할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다. 결국 그는 패소했다. 서 전 의원은 “판결이 나기 전 법사위 회의에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소송을 취하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이 역시 재판을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문서 중에는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2015년 6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서울 종로구 한식당에서, 2016년 7월 이춘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을 서울 서초구 일식당에서 만나 접대한 기록도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에 대해 “문건을 본 적도 없다. 말씀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 측은 “황당한 일이며 ‘성향에 비추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문건을 통해 윗선에 보고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둘 다 식사를 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검찰에 ‘본받으라’고 말하기도”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의원들은 법원행정처가 당시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기억했다. 검사 출신인 이한성 전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할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잡아달라고 많이 접촉해 왔다. 대법원장이 밀어붙이고 (자신들) 목이 걸려 있으니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현안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나서더라. 검찰에 (이런 자세를) 본받으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건의 ‘접촉 루트’난에 ‘(한국당) 홍일표 의원과 친밀하다’고 나와 있는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은 “홍 의원이 차 한잔하자고 해서 대화하면서 상고법원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의 로비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은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성진·최고야 기자정다예 인턴기자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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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 “노회찬처럼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

“정치가 좌우로 흔들릴 때 한 치 흔들림 없이, 오직 아래로 시선을 내리꽂은 노회찬처럼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다.”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장례를 마무리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 인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폭염 속에서도 추모행렬에 동참하고 새로 당원으로 가입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많은 시민 곁에 이미 노회찬이 있었다. 정의당은 그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수사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을 과도하게 언론에 흘리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노 전 의원 사망으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당분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3~27일 전국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정의당은 정당 지지율 12.5%를 기록해 창당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노회찬 추모 열기’가 반영된 수치”라고 분석했다.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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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컷오프 통과 3인 본선 레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이해찬(7선) 김진표 송영길 의원(이상 4선)이 ‘진보 20년 집권론’과 ‘경제 당대표’, ‘젊은피 수혈론’을 각각 앞세우며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예비경선에서 친문 표 분산이 확인된 만큼 컷오프에서 낙선한 예비후보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당권주자들의 러브콜도 치열해지고 있다. 친노(친노무현) 좌장인 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뒷받침과 당 현대화, 남북관계 지원을 강조하면서 “개혁정책이 뿌리내리려면 20년 정도는 집권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등으로 국정에 참여한 경험을 거론하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으론 정책이 뿌리를 못 내리고 불과 2, 3년 만에 뽑히는 걸 겪었다”고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컷오프 직후 첫 주말인 전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오찬을 가졌다. 여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책임총리이자 친노, 친문(친문재인) 좌장으로서 이 의원의 당내 위상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인식하고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 지사를 만난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경제 당대표’로 차별화를 시도하며 지지층이 겹치는 이 의원에 대해 견제에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국민이 느끼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사이다’를 마신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 시원한 소나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초선 의원 토론회 등에서 스스로 ‘7선 사이다’를 자칭한 이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친문 당원들이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탈당까지 거론한 것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가족 채용 문제로 한때 탈당한 서영교 의원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컷오프 전까지 단일화 논의를 벌인 최재성 의원과의 접촉도 재개했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통하는 최 의원의 지지를 얻어 친문 권리당원의 표심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후보 중 유일하게 50대인 송 의원은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참배하며 ‘젊은 피 수혈론’을 내세웠다. 이, 김 의원이 친노 친문 경쟁을 벌이는 사이 민주당의 또 다른 축인 ‘DJ 정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젊은 피 수혈론’을 앞세워 저를 공천해 국회의원에 당선시켰다. 민주당 대표가 되면 젊은 여성과 청년들을 영입해 그들이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 역시 예비경선 직후 최 의원을 만나 당 혁신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내 86그룹 지지를 바탕으로 예비경선에 나섰던 이인영 의원과의 물밑 접촉도 추진하고 있다.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 기자}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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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全大 3파전… 송영길 ‘바람’ vs 이해찬 ‘저력’ vs 김진표 ‘정책’

다음 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본선 후보 3명이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의원(가나다순)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초·재선 의원들의 지지를 배경으로 컷오프를 통과했고 친노(친노무현) 좌장인 이해찬 의원도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본선에 안착했다. 2년 전 컷오프에서 1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송영길 의원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탈락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가 먹혀들면서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됐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송 의원이 ‘범친문’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 대표 후보 3명이 모두 친문 성향으로 채워진 것이다. ○ 송영길, 예상 깨고 ‘돌풍’ 이날 예비경선에서는 총 선거인단 440명 중 405명이 투표에 참여해 후보 8명 가운데 본선에 나갈 3명을 골랐다. 당 규정에 따라 후보별 득표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송 의원이 당초 “3등 이내에만 들어도 다행”이라던 예상을 깨고 예비경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이 이처럼 돌풍을 일으킨 데는 ‘가장 강력한 표는 동정표’라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중앙위원들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도 호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같은 당 후보들의 유세를 도운 일이 큰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출마 선언은 박범계 의원이 제일 먼저 했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을 가장 오래한 사람은 송 의원”이라고 했다. 유세 기간 동안 “지난해 대선 때 캠프 사무실에 야전침대를 놓고 밤을 새워가며 일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건강을 챙기라’며 공진단을 주셨다”며 친문 표심에 호소한 점도 먹힌 것으로 보인다. 장고 끝에 예비경선 6일 전에야 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의원도 순조롭게 본선에 안착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친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당 주변에서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과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 의원을 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유세 기간 동안 이 의원은 ‘버럭 해찬’이라는 별명과 함께 따라다니는 강성 이미지를 떼 내려는 노력도 했다. 이날 투표 직전 연설에서도 ‘딱 한 표만 주십쇼’라며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려 했다. 친문 소장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온 김진표 의원도 컷오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측근 ‘3철(양정철 이호철 전해철)’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전해철 의원의 지지를 받은 게 컷오프 통과에 큰 힘이 됐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은 ‘경제 총선’이다. 경제를 살려야 당과 정권이 산다”고 호소한 것도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2015년과 2016년 각각 당 대표 선거 본선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이인영 이종걸 의원은 이번에는 컷오프에 걸리며 체면을 구겼다. 이종걸 의원은 탈락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결국 친문 표심이 본선 최대 변수 다음 달 전대에서 치러지는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첫 번째 관심사는 송 의원의 ‘바람’이 이어질지다. 이해찬 김진표 의원의 지지층인 친노, 친문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이 서로의 표를 갉아먹을 경우 송 의원이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 관계자는 “송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한 배경 중 하나도 친문 표가 나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의 지지층은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과 중도 비문 성향의 기초단체장, 원외단체장 등이 주류여서 나머지 두 후보와 덜 겹치는 편이라고 한다. 유일한 호남 출신이고 인천시장을 지낸 경력이 해당 지역에서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본선에선 아무래도 이 의원이 유리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당 관계자는 “이 의원은 연조가 높아서 감히 ‘친문’이라고 부르지 않을 뿐, 실제로는 원조 친문이라고 보는 게 맞다. 문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일반 당원들에게서 많은 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가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점은 김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내며 행정 조정 능력을 보여줬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최종 후보 3명이 모두 친문 내지 범친문 인사로 꾸려져 향후 당청 관계가 지금까지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청와대와 호흡이 좋아지면 향후 정국에서 당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성진·박효목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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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개헌, 비주류 2명만 찬성… 野와 협치, 최재성만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연내 개헌안 도출을 위해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후보는 당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김두관 이종걸 의원 등 두 명에 불과했다. 후보자 중 절반 이상은 당이 당청관계에서 지금보다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6일 진행되는 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앞두고 출마자 8명 중 7명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송영길 의원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예비경선에서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등 총 441명의 투표로 본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3명이 가려진다. ○ 개헌은 부정적, 최저임금 인상은 ‘보완 필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제안한 연내 개헌안 도출에 대부분의 후보가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이었다. 친문 성향 의원들이 특히 그러했다. 김진표 의원은 “민생 경제 살리기, 개혁입법 통과에 집중할 시기다. 개헌 논의는 국정동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최재성 의원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을 어긴 야당이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종걸 의원은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방향엔 동의했지만 응답자 7명 중 절반 이상인 4명은 인상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보완대책 입법이 시급하다”고 했다.○ “청와대에 목소리 더 내겠다” ‘당청 관계에서 당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는 후보는 4명이었다. 이인영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확장 정책에 소극적이었다가 나중에 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일을 거론하며 “당이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의원도 “당의 역할과 정당 책임정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최재성 의원은 “무턱대고 할 말은 하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유일하게 해당 문항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은산분리 완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인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금융정책이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등 일부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낡은 규제가 새로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지했다. 김진표 이해찬 이종걸 의원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관 이인영 최재성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진표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전략공천의 결과다. 선거는 승리가 목표이며 (전략공천은) 선거 전략상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은 “협치 필요”, 최재성만 부정적 출마자 대부분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개혁입법연대나 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적정한 협치의 수준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생각이 달랐다. 김진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가 필요하며 정파를 초월해 인재를 발탁하는 적극적 협치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인영 의원은 “정책, 입법, 예산부터 공조해 선거연합이나 연합정부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주진보 대통합’을 언급했다. 이해찬 의원도 “형식을 떠나 탕평과 참여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개혁입법연대나 연정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민심을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주효한 전략”이라며 야당과의 연대에 유일하게 부정적이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박성진·박효목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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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후원회장 지낸 조국, 절하다 오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는 24일에도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조문을 위해 30분 이상 줄을 서야 할 정도였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일용직 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일반 시민들도 “마지막 가는 길을 꼭 배웅하고 싶다”며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지체장애 2급인 정모 씨(34)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빈소까지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찾아왔다. 정 씨는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고 오느라 2시간 넘게 걸렸다. 엄마가 ‘이렇게 더운 날 생전에 뵙지도 못한 분을 왜 찾아가느냐’고 말렸지만 올 수밖에 없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를 지켜주시던 분이었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일용직 노동자 박정환 씨(63)는 “오늘 하루 일당을 못 받더라도 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도 이분처럼 사심 없이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 서대문구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대학생 이수현 씨(28·여)도 “노 의원의 발언이나 행적을 조용히 지켜만 봤던 사람이다. 우리처럼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애쓰던 모습을 지켜만 봤던 게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미혼모라고 밝힌 이모 씨(31)는 세 살배기 딸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이 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희망을 줬던 분의 마지막 모습을 아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각계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영정을 향해 절을 하다 울음을 참지 못하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다. 조 수석은 이어 노 원내대표의 부인 김지선 씨를 위로하면서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조 수석은 2012년 제19대 총선 때 야권 단일 후보(서울 노원병)였던 노 원내대표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은 이래 지난해 청와대에 입성할 때까지 줄곧 노 원내대표의 후원회장이었다. 노 원내대표가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2013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3·1절 특별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빈소를 떠나며 기자들이 ‘드루킹’ 특검 수사 등에 대해 묻자 “사양하겠다. 삼가 달라”며 입을 닫았다. 보수 진영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마지막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편안하게 영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설치된 ‘노회찬 의원 시민분향소’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출근길에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며 예정에 없던 조문에 나섰다고 한다. 그는 분향소 방명록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미안합니다. 편히 쉬시길…!”이라고 적었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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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가슴 아프고 비통한 심정” 애도

입은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코는 쉴 새 없이 훌쩍였고 눈은 붉었다. 23일 노회찬 원내대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하기 직전 국회를 나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대표처럼 정의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의당은 빈소에서 대표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노 원내대표의 장례식을 ‘정의당장’으로 5일 동안 치르기로 했다. 영결식은 27일 국회에서 국회장으로 치러진다. 최석 대변인은 “상임장례위원장은 이정미 대표가 맡고 각 시도당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의 빈소에는 정치권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노 의원은 ‘정치의 본질은 망가진 자, 없는 자, 억압받는 자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했던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애도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당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다”며 “유족들과 정의당에도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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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경공모 돈 받았다… 어리석은 선택 책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62·사진)가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의원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 동생이 노모를 모시고 사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 계단 유리창을 통해 투신했다. 직후 아파트 경비원이 1층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노 의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노 의원은 깨어나지 못했다. 노 의원은 전날 노모가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문안한 뒤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과 동생이 사는 아파트 앞에 잠시 들렀다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냈다. 이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주차장을 거쳐 동생의 아파트로 이동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노 의원은 이틀 동안 동생을 만나지는 않았다. 경찰이 이 아파트 17층 계단 입구에서 발견한 노 의원의 웃옷에는 가족과 정의당 앞으로 남긴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 3통이 들어 있었다. 노 의원은 정의당에 남긴 유서에서 경공모의 돈을 받은 데 대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며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은 노 의원의 동생을 상대로 2시간가량 유족 진술을 받았다. 유서의 글씨가 노 의원 자필로 확인됐고 사망 경위에 의혹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드루킹 특검팀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허익범 특검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고 굉장히 침통한 마음이 앞선다”며 “의원님의 명복을 가슴 깊이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노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사망으로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모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9석이 돼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최지선 aurinko@donga.com·정성택·박성진 기자}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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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대표주자 없는 여당 全大… “컷오프 이후에나 판세 보여”

다음 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당 대표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해찬(7선) 이종걸(5선)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이상 4선) 이인영(3선) 박범계(재선) 김두관 의원(초선) 등 당권 주자 8명이 21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 이들은 먼저 본선 진출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등 중앙위원 400여 명의 직접투표를 통해 가려질 본선 진출권은 8명 중 3명에게만 주어진다. 2.7 대 1의 경쟁률이다.○ ‘1강(强)’ 없는 안갯속 판세 “이번 전당대회는 가치의 경합, 혁신 경쟁의 무대로 바뀌어야 한다. 전대가 줄서기나 숫자 싸움으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 당 스스로 위기를 자초, 잉태하게 된다.” 당권 주자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인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일부 당권 주자들이 친문(친문재인) 후보임을 표방하며 전대를 진영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끌고 가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우려와는 반대로 당 안팎에서는 예비경선 전까지 ‘문심(文心)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로 친문 당원들이 표를 몰아 줄 수 있는 대표 주자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6일 예비경선이 치러지기 전 후보 구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친문을 표방하는 주자들 간 ‘표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같은 표밭을 공유하는 후보들 간의 단일화 논의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친문 대표 주자가 없는 만큼 승리가 확실시되는 유력 당권 주자가 없는 상황도 이번 전대의 특징이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이번 선거는 정말 모르겠다. 컷오프 이후에나 유력 당권 주자를 구분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세대교체론’이 얼마나 먹힐지도 이번 경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50대 후보들은 ‘새로운’ ‘미래’ ‘혁신’ ‘변화’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당원들과 교감해온 이해찬, 김진표 의원과 각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전대를 ‘변화와 혁신’ 대 ‘경륜 및 안정성’ 구도로 이끌고 갈 경우 이 둘에게 쏠릴 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50대의 이인영 의원이 이날 “변화냐 안주냐, 혁신이냐 정체냐. 국민의 예리한 눈빛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반면 김진표 의원은 최근 라디오를 통해 “엉뚱한 이야기 같다. (세대교체) 이야기는 선거에 대패한 정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썰렁’ 역시 21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는 모두 8명이 출마했다. 4선의 설훈 의원이 22일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유승희(3선) 박광온 남인순(재선) 김해영 박정 박주민 의원(초선)과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예비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한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 여성 할당제 도입으로 유승희, 남인순 후보의 경우 둘 중 더 많은 표를 받은 1명은 최종 5위 안에 들지 못해도 최고위원이 된다. 당 관계자는 “치열한 컷오프 통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당 대표 선거와 달리 최고위원 선거는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단일성 지도체제로 가면서 최고위원의 몸값이 떨어진 데다 당내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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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김정은, 北 백성 생활 중시하는 지도자”

아프리카·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19일(현지 시간) 케냐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케냐 나이로비 빌라 로사 켐핀스키 호텔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 총리는 최근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북한의 변화된 모습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경제 우선 정책노선에 대해 언급하며 “크게 변한 것은 북일 수 있다. 체제의 제약이나, 권력의 속성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북한이) 변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섣불리 낙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 비관하지도 않겠다. 대통령을 모시고 (평화정착·공동번영의) 그 길로 굳건하게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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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최재성-김두관도 출마… 친문 ‘각개전투’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집권여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김진표 박범계 의원에 이어 18일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9일에는 김두관 최재성 의원도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단일 후보를 낼 것이라던 당초 예상이 깨지면서 이번 전대는 ‘각개전투’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김진표 박범계 최재성 의원은 저마다 친문 후보를 표방하며 출격한다. ‘표 분산’을 막으려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결렬된 결과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부엉이 모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친문 후보 간 물밑 세 결집 행태에 대한 당내 반감이 컸다.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세 후보가 각자도생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당 안팎의 관심은 불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도울 가능성은 적다. 후보들 사이에서 ‘전 의원이 나를 돕는다’며 신경전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정치권의 화제인 ‘친노(친노무현)의 귀환’ 바람에서 누가 수혜자가 될지도 관심사다.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과 노무현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원조 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며 차기 리더로서 비전을 밝혔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는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관전 포인트다. 이 의원 주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불출마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과 ‘후배들과 경쟁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까지 본인의 거취에 대해 입을 연 적이 없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에서는 설훈 이인영 의원 간 단일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두 의원은 19일 세 번째로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설 의원이 20일 전대 출마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어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범86그룹으로 분류되면서 동시에 범친문 후보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각 진영의 단일화 논의에 끼지 않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당권 주자들을) 친문과 비문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주를 다짐했다.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같은 표밭을 공유하는 후보들 간 ‘군웅할거’식 전대가 된 만큼 누구도 컷오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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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남자들, 여의도 접수했다”

친노(친노무현)의 귀환. 문희상 국회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 이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자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청와대’가 여의도를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출신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유력주자 중에도 김진표 이해찬 의원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사가 적지 않다. 여의도를 넘어 한국 정치 전반을 친노가 점령하는 모양새다. 문 의장과 유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초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함께 일한 사이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문 의장과 유 사무총장은 2003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가 총선에 출마해 배지를 달았다. 두 사람은 친노 핵심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 한국당의 쇄신을 주도할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통이다. 김 위원장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캠프 정책자문단장을 맡았으며 이후 대통령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거치며 노무현 정부 정책의 기틀을 잡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의 계파주의를 비판하며 친노와 사이가 틀어졌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아닌 경쟁 후보 진영에 참여했다. 이 일로 친노와 사실상 결별한 김 위원장은 이후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기도 했다. 다음 달 25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는 김진표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당선을 도우며 친문(친문재인)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다른 당권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지냈다. 김 의원이 친문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이 의원은 여전히 당내에서 친노 좌장으로 불린다. 정치권에서는 친노 인사들의 귀환을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가 오랜 기간 공전했던 점을 감안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친노)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정치 역량은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이사는 “이미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는 이들이어서 ‘통 큰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야당 인사는 “노무현 정부의 한계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가 막을 내린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온 친노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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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참모들에 ‘지역구 특혜분양’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참모들이 이전에 갖고 있던 당 지역위원장 지위를 사실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현행처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기간 대리인을 통해 지역위를 관리한 뒤 나중에 해당 지역위에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엉이 모임’으로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친문 그룹이 대부분인 청와대 참모들에게 2020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지역위를 사실상 ‘특혜 분양’하는 셈이라서 당내 계파 갈등의 또 다른 진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당 지도부가 청와대 참모들의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체제를 계속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각에 들어가 있는 장관이 지역위원장인 경우에도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할 것”이라며 “다만 공공기관의 장으로 선임된 지역위원장은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 강화 차원에서 지역위원회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9일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직무대행 체제 인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당 지역위원장 출신은 이용선 대통령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등 모두 11명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청와대 비서진에 합류한 이들 지역위원장에 대해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해 이들이 청와대를 나와 다시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벌써부터 2020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직무대행 체제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어서 이번에 선출되는 지역위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데 상당히 유리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 근무 경력 자체가 공천심사에 가점이 될 수 있는데 지역위원장 자리까지 사실상 보전해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막는 ‘이중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 분위기대로라면 다음 총선도 이번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돼 그 어느 때보다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참모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다면 당내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인정 문제는 공천과 관련된 민감한 이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청와대 참모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결정은 특혜를 인정하면서 또 다른 유형의 ‘적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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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처럼 될라… ‘계파주의’ 역풍에 날개접은 ‘부엉이 모임’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달(Moon)을 밤낮으로 지키겠다며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만든 ‘부엉이 모임’이 5일 전격 해산하기로 했다. 2012년 대선 무렵부터 비공개로 꾸려온 모임의 존재가 동아일보와 채널A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지 나흘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뼈문’(뼛속까지 친문)이라는 표현과 함께 ‘친문 패권주의 부활’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부엉이 모임의 좌장 격인 전해철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임 소속) 의원들이 해산하자고 의견을 모아서 공감했다. 문제 제기가 계속 있다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 (앞으로 부엉이 모임 회원들과) 밥도 안 먹겠다”고 말했다. 모임에서 간사 역할을 했던 황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부엉이 모임은) 뭔가 의도되고 목적이 있는 모임이 아닌 관계로, 이렇게 오해를 무릅쓰고 모임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다. 앞서 부엉이 모임 소속 의원들은 전날 밤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단체채팅방에서 모임을 끝내기로 뜻을 모았다. 한 친문 의원은 “부엉이 모임의 존재 자체가 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부엉이 모임의 전격 해체 결정은 과거, 특히 친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의 계파 싸움으로 몰락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친문과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갈등으로 결국 국민의당이 떨어져나가는 분당 사태를 겪었다. 박근혜 정부가 ‘진박(진짜 친박)’ 논란으로 결국 탄핵까지 내몰린 일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모임 해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계파 정치와 세불리기 정치가 역풍을 맞으면 친문도 친박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엉이 모임이 해산해도 친문 세력의 당내 위상 및 영향력에는 별 영향이 없을 듯하다. 한 비주류 의원은 “부엉이라는 이름만 없어진 것이지 친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엉이 논란’이 이어지면 친문 당권 주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서둘러 해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엉이 모임 해체로 당권 레이스는 극심한 ‘눈치 싸움‘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김진표 최재성 윤호중 전해철 의원 등 친문 후보들을 주목하는 시선이 늘면서 단일화 협상이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20여 명에 달하지만 전당대회 룰이 확정된 5일 현재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박범계 의원 한 명뿐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다음 주 초·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친문 주자들은 부엉이 모임 해산 여파로 당장 출마 선언을 하기가 조심스럽다는 분위기이고, 비주류 후보도 지금 출마를 선언하면 비문의 대표주자로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다. 축구로 치면 후방에서 공을 돌리는 ‘수비축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친문 후보 단일화가 결국 실패해 27일 치러지는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정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초선, 민주당의 내일을 말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부엉이 모임으로 상징되는 당내 계파주의를 극복하자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방청석에서 논의를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토론회를 지켜본 뒤 “민주당이 지방선거 대승에 도취돼 자만하지 않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한국당도 여당의 실패에 기대 다음 총선을 치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박성진·박효목 기자}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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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엉이냐”… 감별사까지 등장한 與

“형님도 부엉이예요?”(더불어민주당 A 의원) “하아…. 곁다리로 끼워줬으면 좋겠다.”(민주당 B 의원)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달을 밤낮으로 지키겠다며 만든 ‘부엉이 모임’의 존재가 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신 의원들과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모임이 동아일보 보도로 수면 위로 드러나자 계파 갈등의 진원이 되고 있는 것. 급기야 ‘부엉이 감별사’까지 등장했다는 말도 나온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진박 감별사’가 등장해 논란이 된 것을 연상케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20년 총선 공천 때 누구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당원이 많다. 직접 부엉이 모임에 누가 있는지 조직도를 그려 주변에 말해 주는 ‘부엉이 감별사’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민주당의 한 3선 의원은 “당내 주류 의원들이 문 대통령을 밤새워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소수 모임을 결성한 일 자체가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 친문, 비문으로 갈려 계파 갈등만 벌이다 패배했던 2012년 대선을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영입해 국회에 입성한 표창원 의원도 4일 페이스북에 “특정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끼리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의 해체를 촉구한다. 좋은 취지이겠으나 필연적으로 인사나 청탁 등과 연계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조직 내 갈등의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부엉이 모임 소속 의원들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부엉이 모임에서 좌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해철 의원은 3일 한 인터넷언론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전당대회 이후 (부엉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높게 하지 말고 열린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려는 찰나 (동아일보에 관련) 보도가 나왔다. 당황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잘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엉이 모임 회원이라고 스스로 밝힌 박범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엉이 모임은 패권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전대와 관련해 부엉이 모임이 어떤 위상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본다면 전대 이전까지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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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좌장’ 이해찬, 全大출마로 가닥

더불어민주당 최다선(7선)이며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사진)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이 현실화되면 친문(친문재인) 후보들의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어 당권 레이스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3일 “이 의원의 출마 의지가 강하다. 준비가 되는 대로 출마를 공식화하고 본격적으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불필요한 잡음 차단을 위해 필요하다면 중앙당 후원회장 자리도 내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친문 성향 후보들이 난립할 수도 있고, 친노·친문의 계파 분열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권이 민주당 판인 상황에서 이 의원이 나선다고 해서 다른 주자들이 당권 도전을 접겠느냐. 이 의원이 출마하더라도 전해철, 최재성 의원 등 친문 후보들이 출마를 강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전대 출마를 지지하는 한 의원은 “친노·친문의 좌장인 이 의원이 출마하면 이 의원에게 자연스레 자리를 내주고 출마를 접는 후보들이 나올 수도 있다. 당권 경쟁으로 빚어진 당내 갈등도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이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당권 레이스에 뛰어드는 게 아닌 만큼 문재인 정부 2기를 도울 관리형 대표론을 내세워 친문 후보 단일화론을 돌파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친문 후보가 아니라 친문 성향의 관리형 당권 주자인 김진표 의원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 의원의 전대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친문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표 전해철 최재성 의원에 이어 이 의원까지 당권 경쟁에 가세하면 친문 표가 분산될 수 있고, 동시에 ‘비문’ 주자들에겐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전 의원과 최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초 단일화 협상 결과를 내놓기 위해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문 의원은 “가급적 단일 대오로 전대를 치르는 것이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는 길이라는 인식을 친문 그룹에서 공유하고 있다.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의원이 일단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하더라도 친문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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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이인영-송영길 단일화 될까… 與 당권 향배, 친문세력에 맞서는 ‘86그룹’ 변수

더불어민주당 8·25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친문재인) 못지않게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계파인 친문 후보들이 ‘부엉이 모임’까지 만들며 ‘뼈문(뼛속까지 친문)’ ‘진문(진짜 친문)’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 물밑에서 또 다른 계파 간 보이지 않는 ‘당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 86그룹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다. 전대협 초대 의장이었던 이인영 의원과 부의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을 필두로 20여 명이 86그룹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고 김근태 의원계의 맏형 격인 우원식 의원 등 운동권 출신 의원들도 범(汎)86그룹으로 통하고 있다. 현재 여권의 범86그룹에서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는 이인영, 송영길 의원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1970, 80년대 고려대 학생운동권을 대표하는 4선의 설훈 의원도 가세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우원식 의원은 사실상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문 당원들의 표심이 핵심 변수인 만큼 86그룹에선 단일화 여부가 주요 이슈다. 뭉치지 않으면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후보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인영 의원을 중심으로 단일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설 의원 등에게 단일화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86그룹의 한 의원은 “이 의원은 이번이 마지막 당권 도전이라는 심정으로 전대를 준비하고 있다. 성향이 비슷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출신 의원들에게도 두루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86그룹 단일화 성사의 가장 큰 변수는 여권 내 운동권의 또 다른 상징 중 하나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마 여부다. 그는 전대협 출신 의원들의 운동권 대선배 격이다. 또 다른 86그룹 의원은 “이미 지난 전당대회 때 김 장관에게 86그룹 단일 후보로 당권 도전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가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한다면 후보 재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친문이든 86그룹이든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의원도 많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한국 정치의 세력 판도를 가를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 집권여당 대표 자리를 놓고 누가 쉽사리 양보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친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물밑 세 결집 행태에 대한 반발감도 작지 않다. 특히 비주류 계열에서 심하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모두가 친문인 상황에서 특정 사람들만 모여 당의 미래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배타적 계파를 형성하겠다는 신호여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 중진 의원도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했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다. ‘친박(친박근혜)’ 경쟁에 나섰던 전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결국 단일화를 계파별로 시도하다 군웅할거식 전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각개전투 양상으로 자유롭게 후보들이 경쟁하고 컷오프 규칙을 통해 자연스럽게 후보군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계파 갈등에 대한 우려는 집단적 움직임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최운열 기동민 김종민 박정 조응천 황희 의원 등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당의 진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한 참석자는 “계파 다툼이나 당권 경쟁에 매몰된 당의 모습을 우려하는 이들이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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