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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을 향한 불만의 기류도 감지됐다. 청와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의 관례”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압수수색 직전에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의 움직임에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너무 나갔다” “윤석열 총장이 이럴 수 있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 제기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로 마치 뭔가 대단히 불법한 행위가 있는 것처럼 비치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장관으로 임명되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거꾸로 아무런 피의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를 뚫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윤 검찰총장의 사실상 첫 수사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곤란한 청와대를 대신해 민주당이 검찰 성토에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가 주도해 온 사법 개혁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물밑에서는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선 의원은 “교회, 상갓집 등 사람 많은 곳을 못 갈 지경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조국을 그렇게 싸고도느냐’고 묻는데 딱히 할 말도 없어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가 워낙 강경하니 의원들도 일단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청문회에서 명확한 의혹 소명이 안될 경우 당내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자유한국당은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 대규모 장외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TF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24일 광화문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文)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를 규탄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5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규탄 집회를 연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잇속을 다 챙겼다”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가짜 정권’ ‘거짓말 정권’ 아니냐”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우파가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보다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먼저”라며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조국을 버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5일 국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를 열고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한 ‘국민청문회’를 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언론을 조 후보자 임명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3일간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 박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7일 한국기자협회 또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개최 등 다른 형식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8·9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5명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청문회를 시작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 대규모 장외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TF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24일 광화문에서 ‘살리자 대한민국! 문(文) 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를 규탄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다짐했다. 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것은 5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규탄 집회를 연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잇속을 다 챙겼다”며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 ‘가짜 정권’ ‘거짓말 정권’ 아니냐”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보수우파가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자유우파의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놓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보다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먼저”라며 “문재인 정부는 조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우리의 조국을 버렸다.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5일 국회에서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회의를 열고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한 ‘국민청문회’를 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강력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언론을 조 후보자 임명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3일간의 청문회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을 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 박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7일 한국기자협회 또는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국민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 개최 등 다른 형식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8·9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5명에 대한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청문회를 시작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배경에 대해 “한미 동맹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익에 근거해, 국민의 의지 등에 근거해 결정한 것이자 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 경제전에서부터 시작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협정 파기로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정 파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평가에 대해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이 단지 ‘조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정의당 이정미 의원)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던 정의당이 22일 결국 칼날을 빼들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딸 논문 사건을 계기로 사회 정의 문제로 번지면서 정의당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찍은 공직후보자는 반드시 낙마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의 이름이 오르기 직전인 형국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조 후보자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며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의 사퇴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버텨보려 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어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예휘 부대표는 “교육은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매개가 돼버렸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그 의혹만으로도 이러한 사실에 쐐기를 박고 있어 더욱 절망스럽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감싸기’에 대해서도 “조악한 변명들뿐이다. 반(反) 자유한국당 프레임을 이용해 모든 것이 가짜니 속지 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할 줄 알았나.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정도껏이다. 적당히 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아직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정식으로 올리지는 않았다. 정의당은 이날 조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소명요구를 보냈다.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최종적으로 올릴지 고민하는 배경에는 선거제 개혁 문제가 맞물려 있다. 정의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31일 만료되기 전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의결을 위해선 더불어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선거제 개편이 정의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를 즉각 데스노트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 등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관련 의혹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각종 의혹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 사이에선 조 후보자 자진 사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 딸 의혹 등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받는 항의 문자메시지가 늘고 있고 2030세대의 이탈도 우려되면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상황이다. ○ 여당에서 조국 거취 관련 첫 공개 언급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의 딸이) 학교를 들어갈 때 각각은 해명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특별한 케이스의 연속”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나 우리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도록 하는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의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당의 한 핵심 의원도 사석에서 “내가 조 후보자라면 그냥 여기서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 있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과거 내가 한 말들과도 맞지 않게 살아왔다. 그것도 죄송하다. 끝으로 대통령께도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이렇게 딱 말하고 내려오면 깔끔할 것 같다”며 “조 후보자는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멋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의원들끼리 ‘지역구와 의원회관 사무실로 항의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많이 와 걱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했다. 금태섭 의원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를 따져 묻는데 당과 후보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격차 해소, 공정사회 두 가지 기조가 이번 청문회 논란을 통해 후퇴 중인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민 의원은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내년 총선에서도 밀리고, 결국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준다”고 했다.○ 여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조국 변호인 자처하기도 당 지도부는 더 적극적이고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화살을 자유한국당에 돌리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문회와 관련된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며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후보는 사라지고 들춰내서는 안 되는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나고, 신상 털기로 임하면서 지독한 인권침해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가짜뉴스’ ‘공안몰이’ ‘가족 털기’ ‘정쟁 반복’ 청문회로 규정했다. 앞서 조 후보자 청문회 주무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이철희 김종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딸의 의학 논문 논란과 관련해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입시 부정도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특혜가 아니고 보편적 기회다. (인턴십을) 누구나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2주간 인턴 생활로 고교생이 제1저자가 된 이례적인 상황을 ‘보편적 기회’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박성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강원 강릉 땅 투기 의혹 등 추가 이슈를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수준의 의혹 제기”라며 당 차원의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 ○ 한국당, 전방위 고발전… 특검도 검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불법 사모펀드, 차명 재산 등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의혹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이자 비리 무한 리필 후보자”라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나라 망칠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조 후보자 일가를 고발하되 조 후보자가 물러나지 않으면 특검법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와 전(前) 제수씨 조모 씨 등 3명을 부산 부동산 매각과 관련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광덕 의원도 웅동학원 관련 소송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과 전 제수씨인 조 씨 등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조세 포탈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허위 재산 등록) 혐의로 추가 고발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또 “(조 후보자) 전 제수의 호소문을 읽어 보면, 빌라를 사는 데 형님인 조 후보자 부인이 돈을 줬다. 즉, 증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증여를 받았다면 조세 포탈이 된다. 명의만 빌려줬다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다. 이래도 저래도 범죄”라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 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 중 부인 정모 씨 명의의 강원 강릉시 임야를 추가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정 씨 등 6명은 강릉 소재의 임야 총 3만3345m²를 공동 매입했다. 정 씨 지분은 4995m². 매입자들의 주소지는 모두 수도권이며 정 씨는 당시 조 후보자와 결혼한 상태였다. 문제는 1990년 임야 매입 당시 산림법에 따른 ‘임야매매 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 2000m² 이상의 임야를 대상으로 매매 관련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매입자가 관청에 삼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해 투기 수요가 아닌 실제 삼림 경영 수요자를 가렸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 부부가 강원도 삼림을 제대로 경영했는지, 삼림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 “밀리면 끝장” 뒤늦게 조국 구하기 나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문제(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법사위 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가슴 아파 말하기 어렵지만 저희 형도 이혼했는데 딸이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난다. (형의 딸은 여전히) 저한테는 조카이고 어머니한테는 손녀”라고 자신의 집안사까지 공개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을 감싸고 나섰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내부 검증 결과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정국과 이어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파상 공세에 밀리면 향후 국회 운영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향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과 그 일가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강릉땅 투기 의혹 등 추가 이슈를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수준의 의혹 제기”라며 당 차원의 ‘조국 구하기’에 나섰다. ● 한국당, 전방위 고발전…특검도 검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불법 사모펀드, 차명 재산 등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의혹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이자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한다. 본인은 즉각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도 기자들을 만나 “나라 망칠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조 후보자 일가를 고발하되, 조 후보자가 물러나지 않으면 특검법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와 전(前) 제수씨 조모 씨 등 3명을 부산 부동산 매각 관련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웅동학원 관련 소송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과 조 씨 등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조 씨가 이날 언론에 공개한 호소문에 대해 “전문가가 대필해준 의혹이 짙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 공직자윤리법위반(허위 재산등록) 혐의로 추가 고발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당 회의에서 “법률적 하자 여부를 떠나 국론통합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 중 부인 정모 씨 명의의 강원도 강릉시 임야를 추가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인사청문 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1990년 정 씨 등 6명은 강원도 강릉 소재의 임야 총 3만3345㎡를 공동 매입한 뒤 현재는 한 명이 빠져 5명이 공동명의로 돼 있다. 정 씨 지분은 4995㎡. 매입자들의 주소지는 모두 수도권이며 정 씨는 당시 조 후보자와 결혼한 상태였다. 문제는 1990년 임야 매입 당시 산림법에 따른 ‘임야매매 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 2000㎡ 이상인 임야를 대상으로 매매 관련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매입자가 관청에 삼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해 투기 수요가 아닌 실제 삼림 경영 수요자를 가렸다. 한국당 관계자는 “부산, 울산, 서울에 거주해 온 조 후보자 부부가 강원도 삼림을 제대로 경영했는지, 삼림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당 “밀리면 끝장”이라며 뒤늦게 조국 구하기 나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문제(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법사위 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한국당이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 신상털기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가슴 아파 말하기 어렵지만 저희 형도 이혼했는데 딸이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난다. (형의 딸은 여전히) 저한테는 조카고 어머니한테는 손녀”라며 자신의 집안사까지 공개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을 감싸고 나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정국과 이어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파상 공세에 밀리면 향후 국회 운영은 물론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는 단순히 조 후보자가 아닌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향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단순히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막말 담화문을 발표하자 보수 야권은 북한과 문재인 정부를 동시에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국가안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이쪽에서도 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는 김정은 눈치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도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통령의 침묵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북한의 ‘문재인 패싱’ 현실화로 우리 국민이 핵노예, 핵인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바로 문 대통령이라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는데, 왜 문 대통령 본인만 모르느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라며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야당을 겨냥했다”며 “문 대통령의 대화지상주의가 북한의 몰상식하고 배은망덕한 ‘통미배(背)남’을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북한이 군사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평화 경제’에 북한이 조소(嘲笑)로 답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언사들은 차마 거론하기조차 민망하다. 선의마저 고갈되게 할 위험한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도 “선의를 갖고 평화번영의 미래를 제안한 문재인 정부에 침을 뱉는 비논리적인 행태”라며 “이게 바로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북한은 속 좁은 행태를 거둬야 한다”고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광복의 의미임을 분명히 한 경축사”라며 “일본의 경제 보복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종적인 광복은 일제 식민지 역사의 비극적 종말이었던 분단의 해소, 남북통일을 이뤄야만 완성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여전한 북한 짝사랑’ ‘동화 같은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나 흔드는 대한민국이 된 오늘,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광복절 경축사”라며 “문재인 정권의 현실인식은 막연하고 대책 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문 대통령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나라가 됐다”며 “대통령은 정신 승리 구호만 반복하고 한반도 동화를 창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안보도 경제도 우리민족끼리, 마치 나침반처럼 문 대통령 정책의 화살표는 오직 북쪽만을 향해 있다”며 “8000만 단일시장 운운하며 내거는 평화경제는 오직 문 대통령만이 붙잡고 늘어지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아무런 장치 없이 ‘기승전-북미 대화’에 매달리는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광복의 의미임을 분명히 한 경축사”라며 “일본의 경제보복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종적인 광복은 일제 식민지 역사의 비극적 종말이었던 분단의 해소, 남북통일을 이뤄야만 완성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여전한 북한 짝사랑’ ‘동화 같은 이야기’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나 흔드는 대한민국이 된 오늘,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광복절 경축사”라며 “문재인 정권의 현실인식은 막연하고 대책 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문 대통령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나라가 됐다”며 “대통령은 정신 승리 구호만 반복하고 한반도 동화를 창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안보도 경제도 우리민족끼리, 마치 나침반처럼 문 대통령 정책의 화살표는 오직 북쪽만을 향해 있다”며 “8000만 단일시장 운운하며 내거는 평화경제는 오직 문 대통령만이 붙잡고 늘어지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아무런 장치 없이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는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남북 8000만 주민이 영위할 뉴 노멀, 새로운 미래상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평가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직원들이 각각 일본을 주제로 한 영화를 단체 관람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여권의 극일(克日)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일정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우원식 의원 등과 함께 영화 ‘봉오동 전투’를 관람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일본이 경제전쟁을 일으켜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략을 잘 찾아 이겨 나가자는 뜻으로 이 영화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직원들은 13, 14일 영화 ‘주전장’을 단체 관람했다. 이 영화는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다.박성진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정책의 득(得)만큼 실(失)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을 경우 올해 2.5%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홍 부총리는 12일 경기 파주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 내용은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조치이며 부동산 상황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실제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7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왔다. 2단계 조치는 부처 간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려면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간 기재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건설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발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돼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민간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건 이미 있는 제도인데 요건이 엄격해서 적용시키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시행까지) 2,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당초 10월에 바로 시행하길 원했지만 기재부 등이 반대해 10월에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후 적용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선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가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등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10월인 만큼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서울 강남3구에 적용될 수도 있고 상승세가 꺾이면 그냥 상한제 적용을 안 할 수도 있다”며 “그때 다시 당정이 협의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본다는 것은 주택시장이 크게 안정돼 정량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지금 그대로(소폭 상승)이거나 더 큰 상승세가 나타나면 10월 중에도 당장 상한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결국 도심 주택의 희소성을 키워 가치만 높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 도입 시기를 분할한 것이 골자다. 주 52시간제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서만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사업장을 규모에 따라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각각 2021, 2022, 2023, 2024년으로 나눴다. 현행법상에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주 52시간제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돼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에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사될 경우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1호 전략공천’이 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7일 “이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전 실장의 대구 또는 경북 구미 지역 전략공천 구상을 밝혔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 전 실장이 출마 결심을 굳힐 경우, 민주당에 험지 중 험지로 평가받는 TK 지역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난 김 전 실장은 최근까지 유력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 전 실장 본인은 아직 출마 여부를 최종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경북 영덕에서 태어난 김 전 실장은 경북 구미에서 유년 시절을,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당이 청와대에 ‘1호 전략공천’으로 요청한 만큼 적절한 수순을 밟아 총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외에도 관료 출신 가운데 한두 명을 TK 지역에 전략공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분명히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와 우리나라의 금융 펀더멘탈 상황이 달라서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이 매우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일본이 금융보복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느냐”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여신·수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은 20년 전에 비해 굉장히 비중이 낮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 부문에서 일본이 보복해 ‘제2의 IMF’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화로 설명했고, 호사카 교수도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일본에 맞대응할 경우 최대 5.37%의 GDP(국내총생산)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대해서는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했다. 김 실장은 “객관적인 외국기관 분석에 따르면 사태가 올 연말까지로 제한되면 (GDP 감소가) 0.1%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및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중거리 미사일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더 큰 중국의 보복이 예상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질의에 “미국과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공식파병 요청이 있었거나 정부 안에서 파병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파병의 구두 요청이 있었다. (파병 여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 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횟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노 실장 핵실험 횟수를 묻는 표 의원의 질의에 “두 번인가 했나”라고 하자 표 의원은 “잠깐만 안정을 찾으시라. 하도 없었으니까 그러신 것 같다. 한 번도 없었지않냐”고 했다. 그러자 이를 본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2017년 9월에 핵실험이 한번 있었다”고 정정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느냐”고 꼬집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5일 “제3당을 목표로 총선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진로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벌어지고 있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를 통해 제3당으로 올라서 자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개혁 국회의 중심이 되겠다”며 21대 총선 목표를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 내 개혁그룹, 정의당, 시민사회와 힘을 모으고 녹색당과 청년당을 포함해 새로운 정치 세력과도 연대·연합할 것”이라고 구제적 방법론도 제시했다. 정 대표는 “개혁연대와의 연합은 당의 생존 전략으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의 벽을 돌파하려면 제3진영과의 통합·연대는 절실하다. 개혁 야당이 돼 기득권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체 정당으로 우뚝 일어서겠다”고 했다. 이어 “당내 설치할 ‘큰변화추진위원회’를 전진기지로 총선승리 기반을 차근차근 넓혀가겠다. 젊은 개혁리더들을 영입해 당의 간판으로 세우고, 민생정치로 승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는 일축했다. 정 대표는 “그쪽은 무엇을 내려놓겠다는 것인지, 총선 불출마 등 희생적 결단을 할 것인지 묻겠다”고만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도 비당권파를 겨냥해 ‘선(先)자강 후(後)신당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안타깝게 당이 내홍에 빠졌다. 당을 부수고 새로 짓자는 분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 충정은 국민을 위한 충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2일 서울 여의도의 일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사케’를 마셨는지를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앞 일식당에서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인 점심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반주로 마신 것은 일본 술인 ‘사케’가 아니라 국산 청주인 ‘백화수복’이었다”고 밝혔다. 서재헌 부대변인도 “이 청주는 국내 수많은 일본식 음식점에서 ‘잔술’과 ‘도쿠리’(작은 병)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던 당일 집권여당 대표가 일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 대표가 국산 술인 정종을 마셨다고 반박하는데 일식당이라는 상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도 “여당은 사케가 아닌 정종이었다고 물타기를 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 야당이 일제히 공격하자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까지 가세했다. 그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경제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갈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건 전국의 일식집이 다 망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지원사격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태국 방콕에서 3일 폐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무역 긴장’과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는 성명이 나왔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발표된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 의장성명에는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무역이 계속 확대되는 데 주목하면서도 무역 긴장 고조(rising trade tensions)와 그것이 성장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cautioned)”는 조항이 담겼다. 또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다자 무역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의 거세지는 물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역 긴장 고조’ ‘경고’ 등은 지난해 아세안+3 의장성명에는 없었던 표현이다. 지난해 의장성명에는 “역내 무역자유화 증진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초한 무역체제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선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각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열린 아세안+3 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일방적이며 자의적인 조치는 심히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이 가세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을 향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국제적인 다자회의에서 사실상 특정 국가를 겨냥해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한기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경제 보복을 노골화하면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제2 독립운동인 경제·기술 독립운동이 (한국에서) 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일본을 향해 “나쁜 이웃이 아닌 좋은 이웃이 될지, 못된 이웃이 아닌 착한 이웃이 될지 일본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인력 양성 등 중장기적 종합대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4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여는 등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