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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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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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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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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강화 놓고… 재건축 단지-국토부 쫓고쫓기는 ‘속도전’

    국토교통부가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내놓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안전진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토부 역시 제도 개편을 서두르면서 재건축 단지 주민과 국토부 간에 쫓고 쫓기는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국토부에 제도 보완을 공식 요구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26일 조달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용역입찰 공고를 낸 단지는 12곳이다. 서울 강동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가 3곳으로 뒤를 이었다. 송파구와 강남구는 각각 1개 단지의 안전진단 입찰 공고를 냈다. 부산과 광주 등 지방에서도 안전진단을 서두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앞다퉈 안전진단 업체 찾기에 나선 것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끝내면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해당 구에 안전진단 의뢰를 하지 않은 단지들은 주민 동의 및 자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민 동의(10%)→안전진단 신청→현장 실사→안전진단 순으로 이뤄진다.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은 해당 구의 현장 실사 이후에 진행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단지별로 28일까지 양천구에 안전진단 신청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주민들은 용역업체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돈을 걷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응해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배점 기준, 조건부 재건축 타당성 검증 의무화 등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설정했다. 통상 행정예고 기간인 20일의 절반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10일이면 새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그 전까지 안전진단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법안인 도시정비법 입법 예고 역시 3월 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속도전에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구의 현장 실사와 안전진단 용역입찰까지는 최소 20일이 걸린다. 입찰 후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맺기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안전진단 업체와 용역계약을 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입찰 공고 이후 계약까지 45일이나 걸렸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주민들은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양천시민발전연대’는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만나 건물 내진성능평가 항목을 별도로 만들고 대면(對面)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마포구, 노원구 등 다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비강남권 차별 저지 범국민대책본부’ 설립을 추진 중이며 행정예고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미성·크로바아파트(1350채)와 진주아파트(1507채)의 이주 시기를 각각 7월, 10월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단지별로 애초 희망한 이주 시기보다 3∼6개월 밀렸다. 서울시는 인근 지역 전월세난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이주 시기가 가장 많이 연기된 단지는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로 4개월 밀렸다. 서울시가 두 단지의 이주 시기를 최대 6개월까지 미루면서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이주 시기 조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 통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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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청약 ‘그림의 떡’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상진 씨(42)의 청약 가점은 64점이다. 무주택 기간이 10년이 넘는 데다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있어 가점이 높다.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도 당첨될 수 있는 점수지만 김 씨에게 서울 청약은 ‘그림의 떡’이다. 분양가 때문이다. 김 씨는 “웬만한 서울 집들은 모두 중도금 대출이 안 돼 당첨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누구를 위한 청약 가점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청약가점제가 확대 시행됐지만 3040세대(30, 40대) 무주택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6년 6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금지했다. 청약에 당첨되면 개인이 여윳돈이나 신용대출로 집값을 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가점제를 확대 시행(전용면적 85m² 이하 100%, 전용 85m² 초과 50%)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용면적이 85m²를 넘지 않으면서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단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대우건설이 경기 과천시에 분양한 ‘과천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 청약 당시 전용 84m² 평형의 분양가는 10억6700만 원 안팎이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웠던 과천에서 올해 처음 분양된 단지인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 청약’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다. 9개 평형 중 1순위가 미달된 2개 타입은 모두 중산층이 선호하는 전용 84m²였다. 한 대형 건설사 마케팅 담당 관계자는 “전용 84m²의 경우 주요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인데, 이들이 중도금 조달 부담에 청약을 포기해 미분양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수요자의 불만은 3월 시작되는 본격적인 분양시즌을 앞두고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김남준 씨(32)는 “무주택자 중 대출 없이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대출 규제가 강화돼 지금 제도대로라면 무주택 ‘금수저’들 아니면 서울에 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주력 상품인 전용 84m² 수요층이 점차 청약을 포기하고 돌아서자 건설사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다음 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분양을 앞두고 건설사 자체 보증을 통해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단지는 평균 분양가가 3.3m²당 4300만 원 선으로 예상돼 모든 평형이 9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을 대출받을 경우 개인 신용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다르지만 같은 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중도금 집단대출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의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과천 사례와 같이 청약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급하게 규제를 쏟아내면서 규제 간 아귀가 맞지 않는 충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출규제와 가점제 기준을 모두 평형에 맞추거나 좀 더 세분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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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달째 “세입자 구함”… 고개떨군 전세금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 1차 아파트 인근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전용면적 133m²형 한 채가 보증금 10억5000만 원에 전세로 나와 있었다. 이 아파트의 2년 전 전세금은 12억 원이었다. 당시보다 1억5000만 원 싸게 내놓았지만 몇 달째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공인중개소의 이덕원 대표는 “세입자들이 주변 신도시 새 아파트를 사서 나가면서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강남 전세금이 약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3년 8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전세금은 한 주 전보다 0.02% 떨어졌다. 서울 전세금이 하락한 건 2014년 6월 첫째 주 이후 처음이다. 서울 25개 구 중 서초(―0.21%), 송파(―0.14%), 강남구(―0.13%) 등 강남 3구의 전세금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동작(―0.11%), 강동(―0.08%), 노원구(―0.03%)도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은 강남 3구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인근 위례신도시(경기 성남시)의 입주 물량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전세 수요가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송파구 잠실골드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혜영 대표는 “위례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엔 이 일대에서 전세 매물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전세를 내놔도 오랫동안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2000만∼3000만 원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노원구 전세금 약세는 갈매신도시(경기 구리시), 다산신도시(남양주시) 등의 신규 입주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순유출 인구(총 전출자―총 전입자)는 9만8000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81%가 주택 관련 문제로 서울을 떠났다. 강남에 노후 아파트가 많은 점도 전세 수요가 줄어든 원인이다. 서초구 서초동 N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신반포 2차(1978년 입주)에서 전세를 살던 젊은 사람들이 경기 안양시, 위례신도시 등의 새집을 사서 나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이곳 전용면적 68m² 아파트 전세금이 지난해 말 4억5000만 원에서 최근 3억4000만 원까지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집값이 단기 급등하자 전세를 끼고라도 집을 사놓는 이른바 ‘갭투자 추격매수’가 늘어난 점도 전세금 안정의 이유로 꼽힌다. 부동산시장에선 당분간 전세금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올해 완공 예정인 전국의 새 아파트는 44만 채로 1997년 이후 21년 만의 최대 규모다. 3∼5월에만 9만3358채가 입주를 시작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6000채)보다 40% 이상 많다. 이 중 서울 등 수도권에서 완공되는 아파트는 3만6452채로 지난해의 두 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주민 이주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연말에 완공되는 송파 헬리오시티(9510채) 같은 대규모 단지나 경기지역 신도시로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R&C 소장은 “지금처럼 전세금이 계속 떨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세입자가 나갈 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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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싱가포르서 4100억 공사 수주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에서 투아스(Tuas) 터미널 매립 공사를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서쪽에 있는 투아스 항만단지에 387만 m² 규모 매립지를 새로 조성하는 공사다. 이는 전체 싱가포르 국토의 7%에 달하는 크기다. 총 사업비는 1조2000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이 중 35%인 4100억 원 규모 공사를 담당하며 나머지는 공사를 공동수주한 네덜란드의 전문 시공사 보스칼리스가 맡는다. 공사 기간은 2027년 3월까지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에서 보여준 우수한 실적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총 10개로 공사비는 2조8000억 원 규모다. 한편 GS건설은 인도네시아 주택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시행사인 바산타그룹과 조인트벤처(JV) 협약식을 체결했다. GS건설은 바산타그룹과 함께 인도네시아 서부 자카르타 지역에 총 1445채 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두 회사의 지분은 50 대 50이며 GS건설은 이 프로젝트의 분양 매출이 약 2167억 원(2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준공까지 6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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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재테크]서울 아파트 전세금, 3년 8개월 만에 하락…원인은?

    2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 1차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전용면적 133㎡형 한 채가 보증금 10억5000만 원에 전세로 나와 있었다. 이 아파트의 2년여 전 전세금은 12억 원. 1억5000만 원 싸게 내놓았지만 몇 달째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지공인중개사사무소의 이덕원 대표는 “젊은 세입자들이 주변 신도시 새 아파트를 사서 나가면서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강남 전세금이 약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3년 8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전세금은 한 주 전보다 0.02% 떨어졌다. 서울 전세금이 하락한 건 2014년 6월 첫째 주 이후 처음이다. 서초(―0.21%), 송파(―0.14%), 강남구(―0.13%) 등 강남 3구의 전세금이 많이 빠졌다. 서울 25개 구(區) 중 낙폭이 가장 크다. 동작(―0.11%), 강동(―0.08%), 노원구(―0.03%)도 내림세를 보였다. 감정원은 강남 3구의 경우 최근 몇 년 간 위례신도시(경기 성남시)에 입주 물량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전세 수요가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송파구 잠실골드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혜영 대표는 “위례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엔 이 일대에서 전세 매물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전세를 내놔도 오랫동안 세입자를 못 구해 보증금을 2000만~3000만 원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노원구 전세금 약세는 갈매신도시(경기 구리시), 다산신도시(남양주시) 신규 입주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순유출 인구(총 전입자-총 전출자)는 9만8000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 중 81%가 주택 관련 이유로 서울을 떠났다. 강남에 노후 아파트가 많은 점도 전세 수요가 줄어든 원인이다. 서초구 서초동 N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신반포 2차(1978년 입주)에서 전세를 살던 젊은 사람들이 경기 안양시, 다산·위례신도시 등의 새 집을 사서 나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이곳 전용면적 68㎡ 아파트 전세금이 지난해 말 4억5000만 원에서 최근 3억4000만 원까지 내렸다”고 했다. 지난해 집값이 단기 급등하자 전세를 끼고라도 집을 사놓는 이른바 ‘갭투자 추격매수’가 늘어난 점도 전세금 안정의 이유로 꼽힌다. 월세보다는 전세 물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당분간 전세금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올해 완공 예정인 전국의 새 아파트는 44만 채다. 20년 만에 최대 규모다. 3~5월에만 9만3358채가 입주를 시작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6000채)보다 40% 이상 많다. 이 중 서울 등 수도권에서 완공되는 아파트는 3만6452채로 지난해의 두 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주민 이주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연말 완공되는 송파 헬리오시티(9510채)같은 대규모 단지나 경기지역 신도시로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영 R&C소장은 “지금처럼 전세금이 계속 떨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세입자가 나갈 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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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vs 재개발… 재건축 규제 반사이익 어디로?

    정부가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를 내놓자 주택 시장의 눈길이 리모델링과 재개발로 향하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고 있어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건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완전히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건물 뼈대는 유지하되, 내부를 완전히 허물고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건축에 비해 정부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데다가 사업 절차도 간단하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도 재건축의 절반인 준공 후 15년으로 짧다. 최근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추진하기 힘든 단지들 가운데 리모델링을 택하는 곳이 늘면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 주민들은 이번 규제로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는 총 39곳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강동구 둔촌동 현대1∼3차 등을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 강촌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촌동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가 많은 이촌동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벌써부터 호가를 올려야 하는지 문의하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보다 규제는 적은 반면 수익성이 낮다. 용적률을 대폭 높일 수 없어 새로 늘어나는 가구수가 적을뿐더러 구조안전상의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내력벽(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것.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가구수를 늘리거나 아파트 평면을 새로 짜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안전을 명분으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마당에 건물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기에 수직증축이 최대 3개 층까지만 가능하고 일반분양은 기존 가구의 15%만 허용돼 입주민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대치2단지는 올해 들어 리모델링 대신 사업성 좋은 재건축을 하자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민들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에도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송파구 풍납동 극동아파트 등 상당수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가 최근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재개발은 초과이익환수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등 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데다 안전진단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부터 재건축 규제가 이어지자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등에서는 3.3m²당 대지 지분 값이 최고 1억 원 넘게 뛰었다. 하지만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조정하는 데에만 십여 년이 걸린다. 2005년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과 14구역은 재개발 반대파와 조합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정비사업의 맏형 격인 재건축의 상승세가 꺼지면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단지 역시 가격이 오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어차피 정답은 강남 재건축”이라는 말도 나온다. 사업 속도가 빨라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거나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새 아파트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란 얘기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 경험이나 사업성, 향후 주택 공급 규모 등을 봤을 때 강남 재건축 시장이 겪는 타격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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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재테크] 재건축 강화 규제로…재개발·리모델링 관심 커져

    정부가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를 내놓자 주택 시장의 눈길이 리모델링과 재개발로 향하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고 있어서다.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건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완전히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건물 뼈대는 유지하되, 내부를 완전히 허물고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건축에 비해 정부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데다가 사업 절차도 간단하다. 리모델링 가능 연한도 재건축의 절반인 준공 후 15년으로 짧다. 최근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추진하기 힘든 단지들 가운데 리모델링을 택하는 곳이 늘면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 주민들은 이번 규제로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는 총 39곳이다. 서울 강남 개포동 대치2단지, 강동구 둔촌동 현대1~3차 등을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 강촌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촌동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가 많은 이촌동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벌써부터 호가를 올려야 하는지 문의하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했다.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보다 규제는 적은 반면 수익성이 낮다. 용적률을 대폭 높일 수 없어 새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적을뿐더러 구조안전 상의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다.가장 큰 걸림돌은 내력벽(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 철거를 할 수 없다는 것.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가구 수를 늘리거나 아파트 평면을 새로 짜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안전을 명분으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마당에 건물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여기에 수직증축이 최대 3개 층까지만 가능하고 일반분양은 기존 가구의 15%만 허용돼 입주민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대치2단지는 올해 들어 리모델링 대신 사업성 좋은 재건축을 하자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민들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에도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송파구 풍납동 극동아파트 등 상당수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가 최근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는 전용 85㎡ 시세가 2억 원 안팎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1억 원으로 추산돼 결국 포기했다.재개발은 초과이익환수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등 정부 규제에서 제외된 데다 안전진단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부터 재건축 규제가 이어지자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등에서는 3.3㎡ 당 대지 지분 값이 최고 1억 원 넘게 뛰었다.하지만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조정하는 데에만 십수 년이 걸린다. 2005년 뉴타운 사업지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과 14구역은 재개발 반대파와 조합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정비사업의 맏형 격인 재건축의 상승세가 꺼지면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단지 역시 가격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에서는 “어차피 정답은 강남 재건축”이라는 말도 나온다. 사업 속도가 빨라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거나 이미 재건축이 완료된 새 아파트로 투자자들이 몰릴 것이란 얘기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대치2단지나 서초동 잠원 훼미리아파트의 경우 정책이 바뀌길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지금까지의 가격 상승 경험이나 사업성, 향후 주택 공급 규모 등을 봤을 때 강남 재건축 시장이 겪는 타격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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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시작 단계부터 정부 통제… 지자체 결정 권한 제동

    국토교통부가 20일 내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재건축 사업을 첫 단계부터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진행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고, 재건축이 끝난 뒤에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로 했었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의 시작, 진행, 이후를 모두 아우르는 ‘3단계 규제 패키지’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안전진단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재건축 가능 연한 연장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비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고무줄 안전진단’ 중앙정부가 원천봉쇄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구조안전상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하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중앙정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자체를 할지 말지 결정(현지조사)할 때부터 국토부 산하기관이 개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지조사를 진행해 지역민들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관련) 전문성이 없다. 육안 검사를 공무원이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장이 공공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추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건부 재건축’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은 이번 규제의 숨겨진 칼날이다. 안전진단 판정 결과는 △재건축이 필요 없는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적합으로 나온다. 조건부 재건축은 안전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재건축 적합이나 다름없이 운용돼 왔다. ‘고무줄 안전진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인근 단지들도 조건부 판정(2014년)을 받았다. 정부는 조건부 판정을 받아도 그 적정성 여부를 국토부 산하기관이 사후에 심사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했다. 국토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안전진단 종합평가 비중이 구조안전성 중심에서 주거환경 위주로 바뀐 것도 이번에 모두 뜯어고쳤다. 40%까지 주거환경 비중을 높였던 명분은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를 15%로 낮췄다. 시설노후도도 30%에서 25%로 낮췄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재건축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항목에서 최하 등급(20점 이하)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항목과 관계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하 등급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 김 정책관은 “그 대신 지진 피해 등 안전이 우려되는 단지는 지금보다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양천구 등 직격탄, 재개발 아파트는 반사이익 서울에서 이번 조치로 당장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단지 등 총 10만3822채에 이른다. 노원(8761채), 강동(8458채), 송파구(8263채)도 개정안에 따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목동이 있는 양천구(2만4358채)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량이 많은 데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던 곳이기 때문이다. 목동 신시가지 1∼6단지, 8·9·13단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연한만 채우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사라지면서 사업 초기 단지들의 거품이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에 적용되는 3중 구조의 규제가 시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가 비강남권에 몰려 있어 재건축 시장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고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서울 아파트 중 75%가 비강남권에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단기적으로는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돼 이들 단지의 가격만 오르는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지어진 새 아파트, 재개발 사업지 등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던 자금이 어떤 식으로든 갈 곳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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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한 늘리는것과 같은 효과… 재건축 위축 불가피”

    정부가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를 내놓자 시장에서는 당분간 재건축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재건축 진입장벽이 높아짐으로써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며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가 일부 둔화되거나 주춤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 준공 30년이 되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가 재건축 사업 시작 자체를 막겠다는 이야기”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구, 서초구 단지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나머지 단지들에 타격을 주는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지방자치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강남3구의 한 재건축 담당자는 “민원이 잦은 재건축 심사 사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 넘겨 시원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맡겨놓으니 무분별하고 편법적으로 사업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구나 싶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 구청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한쪽에서는 지자체 권한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강남권 단지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 모임인 ‘목동 1·2·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추진연합’ 최신구 사무국장은 “정부 의도는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붕괴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사실상 양천 등 강북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총 2만6600여 채 규모로 14개 단지 중 5개 단지를 제외한 9곳이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속도전’ 양상이 나타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을 넘겼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송파구 풍납동 극동아파트 주민모임(풍납동 사랑 모임) 관계자는 “이달 중순에 이미 주민 동의가 10%를 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 역시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친 4단지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입주민대표회의를 설득해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에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의무화될 경우 이 비용은 이를 의뢰한 일선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 업계는 대부분의 구가 해당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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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엔지-대우건설, 오만 유화단지 수주

    연초부터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만 두끔 정유 플랜트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 남쪽에 있는 두끔 경제특구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루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은 약 23만 배럴로 오만 최대 규모다. 영국 페트로팩과 함께 수주한 이번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은 총 2조3000억 원이며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분은 약 1조1000억 원이다. 같은 날 대우건설 역시 오만 두끔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가운데 3조35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TR)와 함께 공사를 따낸 대우건설은 전체 사업 가운데 1조5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담당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업체들이 잇달아 굵직한 해외 프로젝트를 따냄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침체에 빠졌던 해외 건설 실적이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K건설이 지난달 8000억 원 규모의 카자흐스탄 도로 공사를 따낸 데 이어 이달 베트남 롱선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서 1조1000억 원어치 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들이 마수걸이 해외 수주에 성공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금액은 약 5조50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667억 원)보다 80% 가까이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아시아와 중동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많다. 해외 사업 자체가 국제 정세, 유가 등 대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공사를 따냈다고 하더라도 향후 진행 과정에서 미수금 발생 등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건설사의 리스크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어 자칫 더 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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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로 막힌 강남재건축… “값 낮춰 팔고 싶어도 못팔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3주구에 사는 A 씨(68)는 아들에게 자신이 사는 집을 상속하려 했지만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정부 발표에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고민이다. 정부가 A 씨와 같은 장기보유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 날짜보다 앞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면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집을 팔고 손을 털 수 있는 퇴로가 막혀버렸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불만은 특히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장기보유자 사이에서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지만 장기보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는 불만이 나오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인 경우 지난달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퇴로를 확보해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달 22일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전격 발표하면서 A 씨와 같은 장기보유 1주택자들이 집을 팔기가 어려워졌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담금 발표 이후 장기보유자들이 1억5000만 원씩 호가를 낮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거래는 0건”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어렵게 된 다른 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면서 그보다 앞서 엄청난 규모의 부담금을 발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일반 조합원 등 다른 집주인들도 퇴로가 막힌 건 마찬가지다. 설 연휴 이후부터 거래되는 다주택자 매물은 사실상 4월 1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3월 말까지 등기 이전을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반 조합원들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집을 팔기가 어려운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집을 내놓았던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장기보유자까지 집 팔기를 포기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강남 재건축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됐던 다주택자의 매물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든 데다 정부의 집중 단속으로 중개업소마저 잠정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을 통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설 연휴 이후부터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일수록 매물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심화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호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지도록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짧은 시간에 ‘융단폭격’식 규제를 쏟아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급과 수요 모두 억누르다 보면 당장은 호가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 실제 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다시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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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서울 재건축 상승률 0.98%… 작년 6월 이후 최대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폭탄’ 예고에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이 설 연휴 직전 다시 급등했다. 덩달아 서울 집값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뛰었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57% 올랐다. 이는 올해 최고치인 1월 둘째 주와 같은 수준이다. 특히 재건축 단지 상승률이 0.98%로 크게 올랐다.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발표 이후 상승세가 다소 움츠러들었지만 불과 한 주 만에 다시 급등하며 지난해 6월 첫째 주(1.05%)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초과이익환수를 피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일부 매물이 1억∼3억 원 오른 금액에 거래되며 서울 전체 재건축 단지 상승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주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0.32%로 전주(0.33%)와 큰 변화가 없었다. 경기·인천 역시 0.07% 오르며 전주(0.06%)와 유사한 상승 폭을 이어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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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구운동 ‘라온지 오피스텔’ 136실

    일월D&C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들어서는 ‘라온지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5층, 전용면적 29∼59m² 136실 규모다. 이 오피스텔은 다양한 특화 설계가 돋보인다.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보다 폭이 40cm가량 넓은 광폭 주차장으로 설계됐다. 전체 136실 중 102실은 생활공간과 주방을 구분한 1.5룸으로 지어지며 복층 30실, 2룸 4실 등으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생활 여건도 좋은 편이다. 서수원 시외버스터미널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있고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마트도 가깝다.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서수원 나들목을 이용하면 강남 등 서울 도심으로도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수원산업단지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계약금 10%만 내면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경기 수원시 구운동에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2019년 4월 입주 예정. 1899-7670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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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말한적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6일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과 부동산 시장이 김 장관의 발언을 곡해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지적에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한 사례”라며 부인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기자들이 “집값과 관련해 추가로 내놓겠다는 정교한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준비한 답변서를 보며 “(재건축은) 구조 안정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 때 30년으로 완화된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늘리거나 안전진단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부는 당시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그때 발언에서) 3자(字)도 4자도 없었다. 이렇게 기사가 굴러가는 걸 보며 저도 의아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연한 문제는 구조안전 문제,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언론이 곡해했다면 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느냐, 장관 입 벙긋 제스처 하나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40년이 아니라고 하면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으로 다시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안전진단, 연한 등에 대해 재건축 사업의 본래 목적과 제도 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르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외부 검증기관에 맡기라는 국토부의 권고를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가 따르지 않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파구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던 미성·크로바와 진주아파트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요청을 이날 철회했다. 김영인 송파구 재건축팀장은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진 데다 단지당 4000만 원에 달하는 검증 비용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자체 검토 결과 두 단지 모두 법적, 형식적 측면에서 오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가 구청의 권한인 재건축 심사권을 사실상 외부기관에 넘기라고 압박한 데 따른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달 10일 강남3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불러 “한국감정원에 타당성 의뢰를 맡기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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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분양권 거래, 1월 44% 급감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크게 줄었다. 양도세율 인상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402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718건)과 비교했을 때 44%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539건)보다도 25%(137건) 감소했다. 거래량 축소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42건이었던 거래량이 지난달 3건으로 줄었다. 지난달 서초구 거래량은 6건으로 전월 거래량(51건)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송파구 역시 지난해 말 100건이었던 거래량이 지난달 30건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양도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부담을 느낀 분양권 소유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이 적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분양권 거래에 대해 양도세율을 일괄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라 6∼40%를 적용했다. 분양권 매물이 줄어들자 가격은 오르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단지 대신 서울 분양권이나 신규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강남권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권 가격이 뛰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면적 59m² 분양권 호가는 지난해 말 실거래가(13억900만 원)보다 5억 원 올랐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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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건설, 베트남서 2조원대 플랜트 공사 수주

    SK건설은 프랑스 종합건설사인 테크닙과 함께 베트남에서 20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에틸렌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두 회사가 각각 10억 달러씩 나눠 공사를 맡기로 했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태국의 롱손 페트로케미컬이 발주한 54억 달러 규모의 롱손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중 가장 금액이 큰 사업이다. 같은 날 포스코건설도 롱손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가운데 7억 달러(약 75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은 롱손 석유화학단지 안에 석유화학제품을 저장하는 30만 t 규모의 탱크 28개와 이송 배관, 원료를 배로 실어나를 수 있는 부두를 건설하는 공사를 맡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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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서울 대형 오피스 빌딩 거래 역대 최대

    지난해 서울과 판교신도시 내 대형 오피스 빌딩 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및 판교의 대형 오피스 빌딩(연면적 3만 m² 이상) 거래 금액은 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빌스코리아가 관련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종전 최고치였던 2016년(8조3000억 원)보다 5000억 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오피스 빌딩 거래량이 늘어난 건 예년과 달리 기업들의 사옥 이전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피스 빌딩시장의 ‘큰손’으로 자리 잡은 부영그룹은 지난해 초 부영을지빌딩(옛 삼성화재 본사) 매입을 마무리한 데 이어 12월에는 KEB하나은행의 을지로 사옥을 9000억 원에 사들였다. 이 밖에도 4분기(10∼12월)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코람코자산운용으로부터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을 2450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거래액 중 대형 거래(매매 규모 2000억 원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였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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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갑질 못참아” 매물 셧다운 나선 중개사들

    ‘셧다운(shut-down) 2018.1.31.’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동부지부가 중개업소에 돌린 전단에 쓰인 글귀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리는 매물 광고를 전면 중단하자는 것이다. 이 지부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매물 셧다운을 하기로 했으며 ‘디데이(D-day)’가 오늘(31일)”이라고 했다. 대형 포털과 공인중개사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중개사협회는 포털이 중개업소 간 출혈경쟁을 유도해 업계의 공멸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 포털과 중개업소가 갈등을 빚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중개업소로부터 직접 광고수수료를 받은 게 원인이 됐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부동산114 등 부동산 정보업체(CP)에 올라온 매물 정보를 단순 취합해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했다. 하지만 고액 광고비 논란은 여전하다. 경기 성남시 G공인 대표는 “검색 때 앞쪽에 노출되는 ‘현장 매물’의 경우 수수료가 최대 1만8000원인데, 우리가 올린 매물이 뒤로 밀리는 걸 막기 위해 매일 수십 개 광고를 새로 올려야 한다. 20개만 올린다고 해도 매달 1000만 원 넘게 광고비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 강현 공인중개사협회 정보망사업부장은 “네이버가 광고 단가에 따라 노출 순서를 조정하기 때문에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 측은 “수수료 대부분은 CP 몫이고 네이버는 서버 유지비 수준에서 건당 500원을 받는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네이버가 중개 시장을 장악한 데 대한 중개업계의 불안감도 크다. 특히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허위 매물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우수활동 중개사’ 제도는 협회가 이번 셧다운 운동을 계획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강 부장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중개업소 등급을 매겨 노출 빈도를 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더 이상 이들에게 휘둘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일 중개사협회 소속 전국 지회장 244명이 모여 그동안 개별 지회 차원에서 진행하던 광고 게재 중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개별 중개업소의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다. 경기 고양시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네이버 없이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데다 다른 업소가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그리로 손님이 다 몰릴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쉽게 매물을 거둬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네이버에 맞서 광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 ‘한방’이라는 앱을 내놓았지만 인지도가 떨어지고 이용이 불편해 외면을 받고 있다. 중개업계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관행에 머물러 있다 보니 경쟁에 뒤처졌다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를 담합하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허위 매물을 올리는 중개업소를 처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 앱이 늘어난 데다 KB국민은행 같은 금융회사까지 중개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는 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스타트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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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 태국기업 손잡고 美석유화학단지 개발 계획

    대림산업이 미국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개발·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림산업은 태국 최대 석유화학회사인 ‘PTT 글로벌 케미컬’과 미국 내 석유화학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두 회사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에탄분해 공장과 폴리에틸렌 생산 공장을 짓고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정은 사전 설계, 사업 전략 분석 등 최종 투자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대림과 PTT는 올해 말까지 이 작업을 마친 뒤 공장을 지을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사전 준비 단계에만 총 1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미국 현지에 석유화학공장을 조성해 운영할 경우 에틸렌 생산 노선을 다각화해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오하이오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셰일가스 생산지로 에틸렌의 원료인 에탄을 싼값에 공급받을 수 있다. 미국 폴리에틸렌 내수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동부 인근에 있어서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수입된 석유로 에틸렌을 만드는 국내 생산설비와 더불어 미 셰일가스를 재료로 하는 미국 공장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유가 급변 등으로 인한 타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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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내집마련 꿈 응원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3월부터는 청약 가점제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3040(30∼40대) 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물량을 노려보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3월부터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년 이내 부부만 특별공급 대상인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1자녀 이상이었던 기준을 없애 무자녀 신혼부부라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2017년 2인가구 기준 373만2354원·100% 이하)이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면 된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특별공급 지원자가 공급 물량보다 많을 경우 혼인 기간과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라 가점을 매겨 당첨자를 정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2배로 늘어난다. 3월부터는 국민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의 15%였던 특별공급 비율이 30%로 확대된다. 민간분양 아파트 역시 일반분양 물량의 10%였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20%)로 늘어난다.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상품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자격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리도 연 1.70∼2.75%로 기존 대비 최대 0.35%포인트 낮아진다. 김지연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실장은 “상대적으로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소외됐던 신혼부부의 경우 3월부터 공급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단지를 공략해보는 게 좋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민간택지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바뀐 제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서울 등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어디일까. 금강주택이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에 짓는 ‘시흥장현 금강펜테리움’을 3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전용면적 79∼84m² 590채 규모다. 6월 개통을 앞둔 시흥 소사∼원시 복선전철 연성역(예정)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들어선다. 서울 잠실과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어 선호도가 높은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도 3월 분양을 앞둔 단지가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조성 중인 ‘하남 포웰시티’다. 지하 4층∼지상 30층, 전용면적 73∼152m² 2603채 규모 대단지다. 감일지구 최초 민간분양 단지로 전체의 20%인 520채가량이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 된다.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3월과 4월 연달아 분양 일정이 잡혀있다. 3월에는 금호산업, 대우건설, 태영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함께 짓는 679채 규모 단지가 청약을 접수한다. 4월에는 S9구역에 GS건설과 LH가 함께 조성하는 433채 규모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금성백조주택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 금성백조 예미지 3차’를 3월 분양한다. 전용면적 23∼91m², 918채(오피스텔 420실 포함) 규모다. 수서고속철도(SRT) 동탄역이 가까워 서울로 접근하기 수월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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